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3 (금) 10:00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의 총규모

Ⅱ.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

Ⅲ.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일반회계

2. 지방세

3. 세외수입

4. 지방교부세

5. 지방채무

Ⅳ. 위원회 사업별 검토

1. 행정자치위원회

2. 복지안전위원회

3. 환경도시위원회

4. 문화관광위원회

5. 농수축․지식사업위원회

6. 제 주 시

7. 서귀포시

Ⅴ. 종합의견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제출일자 : 2010. 12.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2

Ⅰ. 예산안의 총규모

1. 예산안 총규모

〇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8,566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8,669억6천7백만원 보다 0.4%가 감소한 103억4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〇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2조3,220억9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가 감소한 5,345억3천4백만원임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856,625	2,866,967	△10,342	△0.4%
일반회계		2,322,091	2,311,203	10,888	0.5%
특별회계		534,534	555,764	△21,230	△3.8%
	공기업특별회계(3개)	171,928	182,694	△10,766	△5.9%
	기타특별회계(13개)	362,606	373,070	△10,464	△2.8%

Ⅱ.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

〇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원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4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08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212억3천만원 감소하고 있음

〇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105억7천1백만원, 세외수입 23억4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66억1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47억7천6백만원 등이며, 지방채에서 134억2천만원 감소하고 있음

〇 금번 추경예산 방향은 연도말 결산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감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〇 중앙 지원사업 추가 (변경) 내시분 증감 조정 및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있음

〇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예상액,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이월 조치(명시․계속비)하고 있으며,

〇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도정 현안 사업비 등은 추가 반영하고 있음

Ⅲ.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일반회계

〇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조3,220억9천1백만으로 기정예산액 2조3,112억3백만원 대비 0.5%인 108억8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이중,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경기활성화와 교차경주 증가, 골프장 세율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105억7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관광지 입장료 증가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23억4천2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교부분 17건 내시로 기정예산에 대비 66억1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 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음.

• 지방채 수입은 국회의결시 공자기금 인수규모 감액확정(4천억원원)에 따른 차입선 변경과 하천재해예방 사업 지방채 발행 감소에 따라 134억2천만원 감소하고 있음

≪일반회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추경 예산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율 (%)
합계		2,322,091	100	2,311,203	100	10,888	0.5%
지방세수입		488,320	21.0	477,749	20.7	10,571	2.2
세외수입		179,700	7.7	177,358	7.7	2,342	1.3
	경상적	71,798		71,142		656
	임시적	107,902		106,216		1,686
지방교부세		809,409	34.9	802,790	34.7	6,619	0.8
	보통분	714,874		714,874
	도로분	35,711		35,711
	부동산	18,828		18,828
	분권	30,119		30,119
	특별	9,877		3,258		6,619
국고보조금 등		747,262	32.2	742,486	32.1	4,776	0.6
	국고보조금	323,016		320,338		2,678
	광특보조금	382,001		379,152		2,849
	기금	42,245		42,996		△751
지 방 채		97,400	4.2	110,820		△13,420	△12.1
	차입금	69,400		71,820		△2,420
	지역개발기금	28,000		39,000		△11,000

2. 지방세

≪2010년 지방세 징수 목표 및 세수전망 ≫

〇 2010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87.5%으로 최근 5년간 징수율과 비교해 보면 양호한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징수율을 보면 ‘09년 74.8%, ’08년 85.2%, ‘07년 87.5%, ’06년 85.9%임

〇 2010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4,883억2천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2%가 증가한 105억7천1백만원이 초과 징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0년 세수목표 및 세수전망 ≫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세 입 전 망			증 감	목표액 대비 증가율
		계	10월말까지 징 수 액	향 후 징수전망
지방세	477,749	488,320	418,246	70,074	10,571	2.2%

※ 당초 목표액 4,730억원 대비 153억원 증가(3.2% 증)

≪2010년 지방세 주요세목 증감요인 ≫

〇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 주요세목 증감요인을 보면

• 취득세와 등록세는 상반기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영향으로 목표액 대비 47억5천2백만원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 레저세는 교차경주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요인으로 목표액 대비 19억6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요인으로 목표액 대비 13억4천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재산세는 골프장 세율 인상(2%⇒3%) 등으로 목표액 대비 26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검토의견 ≫

〇 2010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당초 목표액 대비 3.2%가 초과 징수되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〇 우리도의 경우 자체재원의 열악하여 안정적 세원 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신축 등 대형 세원에 관리중점을 두고 꾸준한 징수 관리와 체납액 징수에도 관리가 요망되고 있음.

≪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2010.10월말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목 표 액 (A)	10월까지 징수액		향 후 징수전망	2010년 징수전망 (B)	목표액대비 증 감 액	비 율 (B/A)	비고
		징수액	징수율
합 계	477,749	418,246	87.55	70,074	488,320	10,571	102.2
취 득 세	56,777	53,304	93.88	4,937	58,241	1,464	102.6	증가
등 록 세	51,127	49,690	97.19	4,725	54,415	3,288	106.4	증가
면 허 세	837	787	94.03	50	837	0	100.0	-
레 저 세	48,840	42,537	87.09	8,269	50,806	1,966	104.0	증가
지방소비세	43,200	36,885	85.38	8,005	44,890	1,690	103.9	증가
주 민 세	2,906	3,068	105.57	82	3,150	244	108.4	증가
지방소득세	39,277	40,021	101.89	594	40,617	1,340	103.4	증가
재 산 세	47,771	43,410	90.87	7,024	50,434	2,663	105.6	증가
자동차세	29,881	20,456	68.46	9,425	29,881	0	100.0	-
도 축 세	1,425	1,206	84.63	219	1,425	0	100.0	-
주 행 세	25,517	21,424	83.96	4,093	25,517	0	100.0	-
담배소비세	39,300	28,658	72.92	8,000	36,658	△2,642	93.3	감소
공동시설세	4,874	5,210	106.89	40	5,250	376	107.7	증가
도시계획세	14,264	14,713	103.15	187	14,900	636	104.5	증가
지역개발세	196	178	90.82	18	196	0	100.0	-
지방교육세	65,371	52,825	80.81	12,546	65,371	0	100.0	-
지난년도	6,186	3,872	62.59	1,860	5,732	△454	92.7	감소

3. 세외수입

〇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4천2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5천6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8천6백만원이 증액하고 있음

〇 경상적 세외수입이 주된 증감 요인을 보면

• 사용료수입은 성산일출봉, 우도, 마라도 입장료 수입 증가 등으로 6억4천8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아트센터, 절물휴양림, 서귀포휴양림 이용자 증가 등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이 3억9천8백만원 증가로 기인함.

•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재활용품 판매 증가 등으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억2천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으로 기타수수료가 2억5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징수교부금 수입은 일상경비 계좌 이자수입 등으로 이자수입이 2천6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으로 기타수수료가 2억5천3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사업수입은 종돈 및 비육돈 매각 수입 감소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2천5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 가시리풍력사업 수입 감소로 기타사업 수입이 9억8천6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〇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 내용을 보면

•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억4천만원 증가하고 있음

• 전입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기타잡수입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

• 잡수입은 국유재산변상금 증가와 위법건축물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99억5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4. 지방교부세

〇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6억1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〇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 희망마을 만들기 2억원

•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육성 7천6백만원 (사전집행)

• 정보화마을 활성화 6천만원

•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2천3백만원 (사전집행)

• 구좌 세화항 호안시설 10억원 (사전집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 6천만원 (사전집행)

• 4.3평화공원 진입도로 정비 5억원

• 한림매일시장 비가림 시설사업 5천만원

• 회천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돔 구축 10억원

• 이호 테우해변 원담 및 해양센터 보강사업 1억원

• 오남로 확․포장사업 3억원

• 보안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 10억원 (사전집행)

• 수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억5천만원

• 애월 수산리 밭기반 정비 1억원

• 동홍동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시설 5억원

• 어항내 친수공간 조성 5억원

•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10억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고 있음

5. 지방채무

〇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지방채무는 1,0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이중, 일반회계는 9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0억원임

〇 지방채 발행 기관별 대상사업을 보면

• 정부자금채(공자기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억원 등 8개 사업에  480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 자금은 대정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등 10개 사업에 300억원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10억원 등 8개 사업에 370억원

• 청사정비 기금은 대정 119센터 이전 신축 4억원이 발생하고 있음

〇 금회 추경에 지방채가 감액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감액 내용을 보면 국회의결시 공자기금 인수 규모 감액 확정(△0.4조원)따라

• 우리도의 경우 지방채 감소분 328억원 중 금융기관채로 일부 차입선이 변경(공자기금 △27,820백만원, △금융기관채 25,000백만원) 됨에 따른 감소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채 노력이 요구됨

≪2010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발 행 계 획				비 고
		공자기금 (8)	금융기관자금(10)	지역개발기금(8)	청사정비기금(1)
총 계		48,000	30,000	37,000	400	123,400
[일반회계]		44,000	25,000	28,000	400
	○ 대정 소도읍 육성사업		1,000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
	○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사업		2,000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9,000
	○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2,000
	○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3,00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00
	○ 외해 참다랑어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1,000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000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4,000
	○ 제주구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연동~아라2)	20,000
	○ 제주전지훈련센터건립사업	1,300
	○ 고품질 현대화사업	11,000
	○ 지방어항건설사업	1,200
	○ 인공어초시설사업	1,500
	○ 하천재해예방사업			10,000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000
	○ 하수관거정비사업			11,200
	○ 판포색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00
	○ 마을하수도사업			1,000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300
	○ 대정119센터 이전 신축비				400
[기타특별회계]		4,000	5,000
	○ 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어승생제2저수지)	4,000	5,000
[공기업특별회계]				9,000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8,000
	○ 우도해저상수도시설사업			1,000

※발행조건 : - 공자기금 : 이율 4.5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역개발기금 : 3~4%,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금융기관자금 : 4. 94%,  3년거치 5년균분상환(변동 예측불허)

- 청사정비기금 : 3%,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Ⅳ. 위원회별 주요사업분석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분야

〇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4,290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감소하고 있음

〇 실국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〇 감사위원회는 29억6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3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공보관실은 13억5천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백만원 감액되고 있음

〇 경영기획실은 1,527억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179억9천2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이중, 정책기획관실은 30억8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4천8백만원,

• 예산담당관은 1,496억1천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인 179억4천4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자치행정국은 2,657억8천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40억9천4백만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 이중, 총무과는 832억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8천8백만원,

• 자치행정과는 103억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5억7천3백만원

• 인적자원과는 833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25억5백만원

• 세정과는 879억2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9억3천8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은 9억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1천만원 증액하고 있음

〇 직속기관은 52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4억7천3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이중, 인력개발원은 29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천5백만원,

• 서울사무소는 1억8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인 1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4.3사업소는 21억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인 5억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분야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분야		429,038	100	450,645	△21,607	△4.8
감사위원회		2,965		2,999	△34	△1.1
공보관		1,359		1,360	△1	0
경영기획실		152,703		170,695	△17,992	△10.5
	정책기획관	3,089		3,137	△48	△1.5
	예산담당관	149,614		167,558	△17,944	△10.7
특별자치도추진단		986		945	41	4.3
	특별자치과	614		575	39	6.8
	규제개혁법무과	372		370	2	0.5
자치행정국		265,787		269,881	△4,094	△1.5
	총무과	83,290		83,378	△88	△0.1
	자치행정과	10,332		10,905	△573	△5.3
	인적자원과	83,313		85,818	△2,505	△2.9
	세정과	87,921		88,859	△938	△1.1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931		921	10	1.1
직속기관		5,238		4,765	473	9.9
	인력개발원	2,945		2,960	△15	△0.5
	4.3사업소	2,104		1,601	503	21.4
	서울사무소	189		204	△15	△7.4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 공보관실

〇 공보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3억5천9백만원으로,기정 예산액 대비 1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 증․감 사업내역을 보면

• 행사운영비로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 임차 7백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 임차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실

〇 정책기획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0억8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4천8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 증․감 사업내역을 보면

• 2010 주요업무보고 관련 동영상 제작 9백만원,

•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동영상 제작 9백만원,

• 의정비관련 주민여론조사 6백만원,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2회) 1천만원 등은 전액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특별자치도 주요시책별 토론, 세미나 개최(보조율 70%)사업은  기정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1천7백만원은 감액하고 3백만원만 계상하고 있음

•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사업과 일부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예산담당관실

〇 예산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496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인 179억4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 감액 사업내역을 보면

《예비비 59억9천6백만원 감액 편성》

• 예비비 집행으로 59억9천6백만원,

• 중앙정부 차입금 이율 변동에 따른 11억7천4백만원,

• 기타차입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잔액 21억9천9백만원 보전지출로 감액 편성되고 있음

《예비비집행 55억2천3백만원 편성 》

• 태풍․호우로 인한 농작물 재해 복구비 7억8천9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및 장애수당 22억3백만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5억3천1백만원 등이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음

• 예비비 사용 목적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 감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특별자치과

〇 특별자치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6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3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 감액 사업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3천5백만원, 연구용역비 1천8백만원 등 감액 편성》

• 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법령집 제작 2천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특별법 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비는 기정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1천8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성과평가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보고회 자료 제작은 기정예산에 1천8백만원 편성되고 있으나, 9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역외금융센터 추진 기반마련을 위한 해외역외금융센터 라부안 저지섬 등 외국법령 번역사업은 기정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1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도개선 연구 용역비 1억원 편성 》

•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분석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업무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총무과

〇 총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832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8천8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주요 감액 사업내역을 보면

•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직원자녀보육 수당이 기정예산에 4억2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3천만원,

• 도청어린이집 운영위탁금 사업이 기정예산에 2억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1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유지비가 기정예산 대비 3천8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국내여비 3백만원 편성 》

•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3백만원 편성되고 있음

□ 자치행정과

〇 자치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03억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5억7천3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사무관리비 3천5백만원, 연구용역비 1천8백만원 등 감액 편성》

〇 주요 감액 사업내역을 보면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도선관납부분)이 기정예산액에 53억8천8백만원 편성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5억7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인적자원과

〇 인적자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833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25억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출연금 1억원, 연금부담금 등 23억5천8백만원 감액 편성》

〇 주요 감액 사업내역을 보면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원

•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5천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연금부담 보전금이 기정예산에 128억1천7백만원 편성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15억2천8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이 기정예산에 94억5천4백만원 편성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8억3천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전액 감액되는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세정과

〇 세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879억2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인 9억3천8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출연금 1억원, 연금부담금 등 23억5천8백만원 감액 편성》

〇 주요 감액 사업내역을 보면

• 비축토지 매입비(POOL)사업비가 기정예산에 87억1천3백만원 편성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9억2천3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분야

〇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834억3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50억5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〇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41억3천8백만원 증액한  1,314억8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 이중, 복지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2천2백만원 증액한 799억6천3백만원,

•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10억8천4백만원,

• 양성평등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2천1백만원

•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4.5%인 29억7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소방본부는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가한 322억6천5백만 원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소방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9천4백만원,

•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2백만원이 증액하고 있음

〇 자치경찰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1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〇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5.0% 증가한 172억5천9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 이중, 보훈청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7천7백만원 감액한 16억4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4천6백만원

• 서귀포소방서는 기저예산 대비 1.3%인 3천3백만원

• 서부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29.3%인 8억1천8백만원

• 동부소방서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1천8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천6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분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183,434	100	178,377	△5,057	△2.8
보건복지여성국		131,408	72.8	127,270	4,138	3.3
	복지청소년과	79,963		79,941	22	-
	노인장애인복지과	35,094		34,009	1,084	3.2
	양성평등정책과	6,706		6,684	21	0.3
	보건위생과	9,645		6,672	2,972	44.5
소방본부		32,265	17.9	32,169	96	0.3
	소방정책과	30,783		30,689	94	0.3
	안전도시과	1,482		1,480	2	0.1
자치경찰단		2,502	1.4	2,501	1	-
직속기관		17,259	7.9	16,437	822	5.0
	보훈청	1,646		1,723	△77	△4.5
	제주소방서	3,997		3,951	46	1.2
	서귀포소방서	2,412		2,379	33	1.3
	서부소방서	3,611		2,793	818	29.3
	동부소방서	2,625		2,607	18	0.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968		2,984	△16	0.5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 복지청소년과 (사업명세서 P51~52 )

〇 복지청소년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799억6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2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〇 주요 증․감 내액 사업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6천5백만원 예비비 집행》

• 의료급여 진료비 사업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억6천5백만원을 감액 하고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으로 2억6천5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 예비비로 사용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등 반환금 기타로 1천3백만원 신규 편성되고 있음

• 2009년도 결산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기정예산액에 반영되지 않고 금회 추경에 과오납금으로 반환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명세서 p53~55)

〇 노인장애인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50억9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10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〇 주요 증액 사업내역을 보면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3억4천6백만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천6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활복지시스템 확대 사업이 106억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8천1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보조율 90%) 3천6백만원 증액되고 있음.

• 제주점자도서관 운영(정액) 사업 1억1천만원 편성되고 있는데 기정예산 보다 1천만원 증액되고 있음

• 의료자활시설 장비 보강사업은 2억3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천만원 증액되고 있음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기정예산 대비 지방비 증가 사유 》

•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사업은 기정예산액 17억5천만원(국1,298백만원, 지452백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26억원(국1,300백만원, 지1,300백만원) 으로 편성되면서 지방비가 8억4천8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보건위생과 (사업명세서 p 58~60 )

〇 보건위생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6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5%인 29억7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〇 주요 증액 사업내역을 보면

《지방의료원 출연금으로 편성 사유 》

• 출연금으로 제주의료원 운영비가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증액한 20억원 편성되고 있으며,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가 12억원 신규로 편성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 응급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3억원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 거점병원 구축사업 시설확충 지원 3억8천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분야

〇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863억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112억4천4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증액사유를 보면

〇 도시건설방재국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8억2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도시계획과는 223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2억1천1백만원

• 건축지적과는 49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인 8억6천7백만원

• 건설도로과는 1,522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치수방재과는 4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인 2억5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청정환경국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2억6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환경정책과는 101억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인 1억9천7백만원,

• 녹지환경과는 36억7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6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생활환경과는 97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101억5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환경자원 연구원은 88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 3억2천8백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509억7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인 98억2천5백만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93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제2회 예산안		기정예산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86,326	100	475,082	11,244	2.3
도시건설방재국		183,530	37.7	182,702	828	0.5
	도시계획과	22,337	4.6	22,127	211	1.0
	건축지적과	4,925	1.0	4,058	867	21.4
	건설도로과	152,268	31.3	152,263	5	0.0
	치수방재과	4,000	0.8	4,255	△255	△6.0
청정환경국		23,601	4.9	23,341	260	1.1
	환경정책과	10,171	2.1	9,975	197	2.0
	생활환경과	9,758	2.0	9,761	△3	0.0
	녹지환경과	3,672	0.8	3,605	66	1.8
직속기관 및사업소		279,195	57.4	269,039	10,156	3.6
	환경자원연구원	8,845	1.8	8,517	328	3.9
	상하수도본부	250,971	51.6	241,146	9,825	4.1
	도로관리사업소	19,379	4.0	19,376	3	0.0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 도시계획과

〇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23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2억1천1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〇 주요 증액 사업내역을 보면

•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억6천1백만원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〇 주요 감액 사업 내역을 보면

〇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GIS)재조사 용역 사업 중

• 사무관리비 이의신청지역 전문가 검증수수료 2천5백만원

• 시설부대비 관리보전지역 등급조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료 1천만원은 금회 추경에서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건축지적과 (사업명세서 P 75~76)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과다 편성사유》

〇 동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 개량을 통하여 낙후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8억8천7백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임.

〇 본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 2010. 2월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158동)

• 2010. 10월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변경 (136동)

- 대상자 사업포기 (22동)

• 2010. 12월 현재 56동은 완료하고 79동 추진중에 있음

계	완료	추진중	비고
136동	57동	79동

〇 금회 추경에 증액 사유를 보면, 본 사업은 당초 동당 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동당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증액요구하고 있으나

소요예산 (A)	2010년		증감액 (D)= A-(B+C)
	당초예산 (B)	제2회 추경 (C)
6,800	6,730	887	△817
국비	5,530	-
지방비	1,200	887

〇 본 사업이 소요예산액을 분석해 보면 136동에 총 68억원이며, 당초예산액 67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〇 금회 추경에 기본 소요액 보다 과대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환경자원연구원 (사업명세서 P 84~85)

《생물안전 밀폐시험동 (BL3) 지방비 추가 부담사유》

〇 동 사업은 환경보전 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시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생물테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1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증액 사유를 보면

〇 2010년 12월 전염 예방법 개정을 고려하여 고위험병원체 35종을 취급할 수 있는 BL3 실험실 설치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사업임

〇 사업시행근거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결핵․호흡기세균-475(2010.07.07)호에 의거 국비 6억원이 지원받고 있음.

〇 동 사업은 당초 국비 보조율이 50%였으나 40%로 변경하고 있음.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사전에 대비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4.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분야

〇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669억2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15억1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〇 문화관광교통국은 1,163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8천6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이중, 문화정책과는 297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3억6천7백만원

• 관광정책과는 162억5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3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24억1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인 15억8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이중 투자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7%인 15억3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교육의료산업팀은 9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6천1백만원

• 일괄처리팀은 4억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인 1천7백만원,

• 평화협력과는 16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4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381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문화관광위원회 분야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제2회 예산안		기정예산	비 교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합계		166,921	100	168,438	△1,517	△0.9
문화관광교통국		116,359	69.7	116,273	86	0.1
	문화정책과	29,740	17.8	30,107	△367	△1.2
	관광정책과	16,256	9.7	16,329	△103	△0.6
	교통항공정책과	44,107	26.4	43,916	191	0.4
	스포츠산업과	26,287	15.7	25,921	366	1.4
국제자유도시본부		12,417	7.4	14,003	△1,585	△11.3
	투자정책과	9,481	5.7	10,984	△1,503	△13.7
	교육의료산업팀	910	0.5	971	△61	△6.3
	일괄처리팀	403	0.2	420	△17	△4.1
	평화협력과	1,623	1.0	1,627	△4	△0.3
직속기관 및사업소		38,145	22.9	38,162	△17	0.0
	문화진흥본부	10,078	6.0	10,076	2	0.0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21,878	13.1	21,874	4	0.0
	한라도서관	1,343	0.8	1,351	△8	△0.6
	도립미술관	4,846	2.9	4,861	△15	△0.3

□ 실국 사업별 주요사업 검토

□ 관광정책과 (사업명세서 P 99~100)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 법적근거 미약  》

〇 동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운영비로 1억원을 지원하고 하는 사업임

〇 2010년 당초 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회 추경에 1억원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음

〇 지원근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제92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 내용을 보면

〇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내용을 종합하면 지원근거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지원 목적과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〇 그리고 운영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로 설립된 단체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〇 민간사업자나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

〇 동 사업은 제주에 직항으로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 하는 사업임

〇 2010년 당초 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2억5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임

〇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 중국지역 정기성 전세기 524편 운항

• 대만지역 정기성 전세기 63편 운항

• 일본지역 단발성 전세기 35편 운항 등 총 622편이 운항하고 있음

〇 현재까지 인센티브에 따른 주요성과를 보면

• 유치인원 75,327명( 조수입 586억원)

• 중국인관광객 391,476명(전년대비 61.4% 증가)으로 연도말까지 40만명 돌파 예상

• 제주를 단일목적지로 하는 체류형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됨

〇 본 사업이 경우 2008년말에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시행하여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〇 사람, 자본, 물류가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신인 제주가 외국의 직항 노선이 없어 제주에 오는 전세기 취항 직항노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으나

〇 향후 장기적인 국제직항 노선에 확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됨

□ 교통항공정책과 (사업명세서 P 101~102)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유류 하락에도 추가계상》

〇 동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류사용량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버스업체의 경영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업임

〇 2010년 당초 예산에 4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회 추경에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는 사업임

〇 지원근거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별 제50조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고

〇 2010년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결정을 보면

• 2월 1일 이전은 ℓ당 371.37원이나, 2월 1일 이후는 368.46원 으로 ℓ당 2.91원이 하락 하였음

〇 2010년 당초 예산 편성은 유가하락 이전금액으로 편성하여 연말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해야 함에도 오리려 금회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하고 있음

〇 따라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시 업체별 신청액, 주유내역 등 철저한 확인으로 부당지급 사례방지와 추가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스포츠산업과 (사업명세서 P 101~102)

《도체육회관 보수 정비공사 추경에 계상 후 명시이월》

〇 동 사업은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체육회관에 보일러, 온수탱크, 합숙소 난방, 화장실 보수 등 정비공사로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된 사업임

〇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회 추경에 계상하고 명시이월되는 사업임

〇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〇 연도말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하고 있음. 동 사업은 내년도본예산에 편성하거나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따라서 동 사업이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5.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분야

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3,262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실국별 편성내역을 보면

〇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4.0%인 3백만원

〇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2억3천1백만원

• 이중,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6천6백만원,

• 미래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8천4백만원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기업사랑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천만원

• 정보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 대비 42.0%가 감소한 597억7천1백만원,

•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9천3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5.2%인 8억8천5백만원,

• 감귤정책과는 기저예산 대비 3.5%인 4억9백만원

• 축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8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8억9천3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해양자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7%인 10억6백만원,

• 항만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8천8백만원 감액 평성하고 있음.

• 이중,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 대비 6천8백만원

•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3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행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7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제2회 예산안		기정예산	비 교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
합계		326,238	100	326,313	△75	0.0
노동위원회		832	0.3	829	3	0.4
지식경제국		68,505	21.0	68,274	231	0.3
	경제정책과	13,489	4.1	13,424	65	0.5
	기업사랑과	15,018	4.6	15,029	△10	△0.1
	미래전략산업과	35,529	10.9	35,345	184	0.5
	정보정책과	4,469	1.4	4,476	△7	△0.2
친환경농축산국		61,881	19.0	62,995	△1,114	△1.8
	농업정책과	22,204	6.8	22,111	93	0.4
	친환경농업과	16,313	5.0	17,199	△885	△5.2
	감귤정책과	11,237	3.4	11,645	△409	△3.5
	축정과	12,127	3.7	12,040	87	△0.7
해양수산국		142,606	43.7	141,713	893	0.6
	수산정책과	31,343	9.6	31,457	△115	△0.4
	해양자원과	22,575	6.9	21,570	1,006	4.7
	항만개발과	88,688	27.2	88,686	2	0.0
직속기관 및 사업소		52,414	16.1	52,502	△88	△0.2
	농업기술원	38,486	11.8	38,554	△68	△0.2
	축산진흥원	5,028	1.5	5,058	△30	△0.6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7,223	2.2	7,220	3	0.0
	동물위생시험소	1,677	0.5	1,670	7	0.4

□ 농업정책과 (사업명세서 P 121~122)

《콩나물 콩 상품화 선별시설사업 추경 계상 후 명시이월》

〇 동 사업은 고부가가치 콩나물 콩 공급 및 생산 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2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〇 본 사업은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인정되나 연도말 금회 추경에 편성한 다음 명시이월 하는 사업임

〇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해양자원과 (사업명세서 P 130)

《구좌 세화항 호안시설 정비사업 추경 계상 후 명시이월》

〇 동 사업은 지방어항 개발 및 정비를 통한 어항 기능 강화로 어업 전진 기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임

〇 동 사업은 성립전 사전 사용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임 따라서 특별교부세 교부내시에 따른 사전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계상 후 명시이월》

〇 동 사업은 멸치처리 가공 및 수산물 처리 산지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에 100억원이 편성되고 금회 추경에 9억원 증액 계상된 사업임

〇 동 사업 지원 목적은 단순가공에서 제품 다양화로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〇 기정예산 대비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6. 제주시 소관 분야

〇 제주시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7,515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117억9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제주시 소관 실국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〇 공보관실은 6억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3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종합민원실은 29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억4백만원 증액편성 되고 있음

〇 자치행정국은 1,318억2천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인 55억7천1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이중,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1% 증가한 1,104억9천2백만원

• 행정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148억5천9백만원

•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52억9천7백만원,

• 세무1과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7억7천9백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 세무2과는 기정예산 대비 10.1% 감소한 3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〇 주민생활지원국은 2,08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36억2천5백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이중,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4% 감소한 115억9천만원

•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0% 감소한 1,055억2천9백만원

• 양성평등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0% 감소한 910억6천5백만원

• 위생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한 5억3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문화산업국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7천2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3백만원 증액한 158억6천7백만원

•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한 61억3천3백만원,

•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105억9천7백만원

•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2백만원 증액한 33억1천만원

• 우당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2억5천4백만원

• 탐라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0억5천7백만원

• 문화유적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39억9천2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환경교통국은 336억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13억9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이중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39억1천9백만원,

•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백만원 증액한 63억1천2백만원

•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68억4천9백만원

•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한 29억6천6백만원,

•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11.2% 증가한 102억7천4백만원,

• 절물휴양생태관리팀은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33억1천2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친환경농수축산국은 741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감소한 8억5천1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이중, 환경감귤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3% 감소한 379억8천3백만원

• 행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7.3% 증가한 154억5천만원,

•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207억1천1백만원 편성하고 있음

〇 도시건설국은 2,225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인 144억2천9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이중, 도시과는 기정예산 대비 16.6% 감소한 942억3천8백만원,

•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8% 감소한 93억1천9백만원,

•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 증가한 52억9천2백만원,

•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1억6천5백만원,

• 도시경관과는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593억1천6백만원 편하고 있음

〇 자치경찰대는 19억2천9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3백만원 증액편성 되고 있음.

〇 제주보건소는 67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9천7백만원 증액 편성됨

〇 서부보건소는 29억8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1천7백만원 증액 편성됨

〇 동부보건소는 29억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천3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제주시 읍면동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3천3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소관분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제2회 예산안	기정예산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합계		751,514	763,224	△11,709	△1.6
	공보과	618	615	3	0.5
	종합민원실	2,933	2,829	104	3.7
자치행정국		131,821	126,251	5,571	4.2
	총무과	110,492	105,116	5,377	5.1
	행정기획과	14,859	14,653	206	1.4
	정보화지원과	5,297	5,265	32	0.6
	세무1과	779	777	2	0.3
	세무2과	394	440	△46	△10.1
주민생활지원국		208,687	212,312	△3,625	△1.7
	주민생활지원과	11,590	12,246	△656	△5.4
	사회복지과	105,529	92,676	△1,824	△2.0
	양성평등지원과	91,065	92,889	△1,824	△2.0
	위생관리과	503	501	2	0.4
문화산업국		42,210	42,137	72	0.2
	문화체육과	15,867	15,864	3	0.0
	관광진흥과	6,133	6,158	△25	△0.4
	지역경제과	10,597	10,510	86	0.8
	체육시설관리사무소	3,310	3,308	2	0.0
	우당도서관	1,254	1,252	2	0.2
	탐라도서관	1,057	1,055	2	0.2
	문화유적관리사무소	3,992	3,990	2	0.1
환경교통국		33,632	32,322	1,309	3.9
	환경관리과	3,919	3,845	74	1.9
	환경자원과	6,312	6,310	2	0.0
	교통행정과	6,849	6,750	99	1.5
	주차관리과	2,966	2,867	98	3.4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0,274	9,240	1,034	11.2
	절물휴양생태관리팀	3,312	3,310	2	0.1
친환경농수축산국		74,144	74,995	△851	△1.1
	환경감귤농정과	37,983	40,109	△2,126	△5.3
	해양수산과	15,450	14,401	1,049	7.3
	청정축산과	20,711	20,485	226	1.1
도시건설국		222,587	237,018	△14,429	△6.5
	도시과	94,238	112,968	△18,730	△16.6
	공원녹지과	9,319	9,994	△675	△6.8
	건축과	914	1,068	△153	△14.4
	건설과	58,096	52,804	5,292	10.0
	재난안전관리과	59,316	59,482	△165	△0.3
	도시경관과	704	702	2	0.3
자치경찰대		1,929	1,926	3	0.2
제주보건소		6,755	6,658	97	1.5
서부보건소		2,981	2,964	17	0.6
동부보건소		2,980	2,927	53	1.8
읍면동		20,237	20,270	△33	△0.2

□ 총무과 (사업명세서 P 143)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

〇 동 사업은 주민지원센터 건물노후화 및 사무실 공간 협소로 외도동과 용담1동 주민지원센터 신축 공사임

〇 사업규모를 보면 외도동 주민지원센터가 36억9천2백만원, 용담1동 주민지원센터가 25억5천1백만원임

〇 본 사업들은 ‘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08년 투융자심사를 득하여 신축공사에 따른 사전 이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〇 사업기간이 ’11년2월부터 ‘11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1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〇 연 도말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 후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행정기획과 (사업명세서 P 144)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주민숙원사업 》

〇 동 사업은 이농형상으로 농촌지역에 학생수 감소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귀농인의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임

〇 농촌지역에 귀농인 등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마을이 개선되는 데에는 공감하나

〇 본사업의 지원되는 근거 규정과 향후 학교 살리기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행정기획과 (사업명세서 P 144)

《신창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

〇 동 사업은 마을복지회관이 노후화로 일부분 노수현상 및 경로당 시설 협소로 신축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

〇 총 사업비는 2억5천만원(도비 150,000천원, 자부담 100,000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11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요되는 사업임

〇 동 사업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의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는 공감하나, 복지회관 지원 주민숙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7. 서귀포시 소관 분야

〇 서귀포시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982억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84억7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서귀포시 소관 실국별 사업 편성 내역을 보면

〇 공보과는 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1천1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종합민원실은 18억8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9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6억5천6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이중,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2억1백만원

• 행정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4.5%인 4억1천9백만원,

•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8%인 3천2백만원,

•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2백만원,

• 스포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2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〇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6억9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1.3%인 2억6백5백만원,

• 양성평등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9천5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15억1천1백만원,

• 도서관운영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2.6%인 3천8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업이 없음

〇 지역경제국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14억6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5.8%인 16억2천2백만원,

•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5천7백만원,

•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8.6%인 8억6천1백만원,

•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4억8백만원,

• 관광지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1.0%인 2천1백만원,

• 감귤박물관운영팀은 기정예산 대비 0.4%인 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0%인 15억8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 대비 4.0%인 68억4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생활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5.0%인 10억5천만원,

• 도시건축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인 9억1천1백만원.

• 투자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09.5%인 31억9천5백만원,

•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2.9%인 17억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9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자치경찰대는 6억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서귀보건소는 29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4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동부보건소는 31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3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〇 서부보건소는 42억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3천1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〇 읍면동은 124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4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소관분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제2회 예산안	기정예산	비 교
				증감액	증감율 (%)
합계		498,235	489,764	8,473	1.7
	공보과	500	489	11	2.3
	종합민원실	1,889	1,879	9	0.5
자치행정국		100,509	99,854	656	0.7
	총무과	77,846	77,645	201	0.3
	행정기획과	9,807	9,389	419	4.5
	정보화지원과	4,155	4,123	32	0.8
	세무과	598	596	2	0.3
	스포츠산업과	8,103	8,101	2	0.0
주민생활지원국		110,160	110,769	△609	△0.6
	주민생활지원과	2,071	2,336	△265	△11.3
	사회복지과	56,286	54,775	1,511	2.8
	양성평등지원과	43,168	45,063	△1,895	△4.2
	문화예술과	7,105	7,103	2	0.0
	도서관운영사무소	1,530	1,492	38	2.6
지역경제국		89,063	87,601	1,463	1.6
	지역경제과	11,884	10,263	1,622	15.8
	관광진흥과	1,359	1,302	57	4.4
	친환경감귤농정과	49,356	50,864	△1,508	△3.0
	해양수산과	10,926	10,065	861	8.6
	청정축산과	12,998	12,590	408	3.2
	관광지관리사무소	2,080	2,059	21	1.0
	감귤박물관운영팀	460	458	2	0.4
환경도시건설국		172,764	165,920	6,845	4.0
	생활환경과	8,042	6,991	1,050	15.0
	도시건축과	37,064	36,153	911	2.5
	투자지원과	6,114	2,918	3,196	109.5
	공원녹지과	9,470	9,480	△9	△0.1
	건설교통과	60,621	58,921	1,700	2.9
	재난안전관리과	51,453	51,457	△3	0.0
자치경찰대		608	605	3	0.5
서귀보건소		2,954	2,913	41	1.4
동부보건소		3,123	3,085	38	1.2
서부보건소		4,232	4,263	△31	△0.7
읍면동		12,433	12,386	47	0.4

□ 친환경감귤 농정과 (사업명세서 P 276)

《제주형 밭농업직접 지불제 시범사업 》

〇 동 사업은 수입개방 확대와 제주도내 과잉생산 월동채소의 수급안정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〇 본 사업은 당초 친환경 농업과에 총 20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9억원을 감액하면서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에 3억5천만원 재배정 되는 사업임

〇 사업내용을 보면 사료작물, 녹비작물, 유채, 우리밀, 친환경 월동채소, 휴경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〇 본 사업은 ‘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청정축산과 (사업명세서 P 281)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공급 사업 》

〇 동 사업은 가축분뇨를 비료로 자원화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난 해소를 위하여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구입 농가에 비료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〇 본 사업은 가축분뇨를 해결하고 농가에 비료대금을 지원하여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타당하나 전체 비료 생산량과 지원물량에 대한 세부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Ⅴ. 종합의견

〇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감 조정 과 중앙지원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조정 등을 반영하고 있음

〇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105억원 등 자체재원이 기정예산 대비 2%증가하여 재원확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보다 세밀한 세수추계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음

〇 특별회계의 경우 체비지매각수입 234억5천7백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8%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산에 재원을 과대 계상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〇 다음은 세출사항임. 매년 반복해서 추경시마다 도정주요 현안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〇 현안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예산 편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추경시 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여 재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〇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63건에 1,706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예산의 46.7%를 차지하고 있음.

〇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써,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승인 후 집행하는 결과가 결산시마다 지적되어 명시이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〇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