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28(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9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3

1. 제안이유

○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1995년 이후 동결되었으나 그동안 소비자물가․평균임금 및 유가가 인상되었고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청소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어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

○ 하수도사업 통합운영에 맞춰 지역별 서로 다른 요금제로 운영되던 하수도사용료를 제주시 동지역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 조정(안 별표 1)

○ 수거식화장실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100리터당)

: 1,040원 → 1,390원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100리터당)

: 1,040원 → 1,390원

나. 하수도사용료의 업종 및 요율 일원화(안 별표 3)

○ 업종 구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의 업종과 연계하여 5개 업종으로 일원화

○ 요율은 제주시 동지역 수준으로 일원화

다.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함(안 제2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 2010. 10 18～11. 07(20일간)

○ 하수도 사용료 등 : 2010. 11. 17～12. 07(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경제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2010. 12. 7) : 원안의결

라.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마.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10. 12. 9) : 원안의결

5. 검토결과

○ 조례의 개정 사유와 관련하여

-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1995년 이후 동결되어 그 동안 소비자 물가, 평균임금과 유가가 인상되었고,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물량의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금제로 운영되던 하수도 요금을 일원화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분뇨처리 의무와 관련하여,

- 「하수도법」제41조에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자치도에서는 「하수도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수집․운반 처리를 위하여 23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 도지사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하고 있음.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1995년 이후 동결되어 그 동안 소비자 물가, 평균임금, 유가가 인상되었고,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물량의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100리터당 현재 1,040원에서 1,390원으로 조정하여 350원을 인상하고 있음. (인상율 33.6%)

○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정과 관련하여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되고, 2008. 3월 하수도사업 조직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 하수도 사용료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시 동지역 수준으로 일원화 하고, 업종과 사용구분 단계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구분되던 것을 일원화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 현실화율은 28.9%로서 전국평균 41.5%보다 상당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2009년도 결산기준 적자액은 323억원임. (별지 1. 전국 하수도 사용료 현황 참조)

- 하수도 사용료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율을 제주시 동지역의 요율로 일원화함으로서 가정용인 경우 5.3%, 업무용 9.8%, 영업용 12.5%, 대중탕용 2.8%, 산업용 33.8%가 인상되어 전체 평균 9.2%인상되고 있으나,

- 제주시 동지역으로 요율을 일원화하면, 월 20㎥을 사용하는 가정인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는 3,050원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은 2,300원에서 750원(인상율 32.6%)이 인상되고, 읍면지역은 2,430원에서 620원(인상율 25.5%)이 인상되고 있음.

6. 검토의견

○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율을 제주시 동지역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업종과 사용구분 단계도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음.

○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를 제주시 동지역의 요율로 일원화 할 경우에 전체적인 평균 인상율은 9.2%이나,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지역인 경우에는 평균 인상율 보다 훨씬 많은 32%까지 인상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별지 1】전국 하수도 사용료 현황

시․도별	연간 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
전 국	4,924,867	1,362,256	276.6	666.7	41.5
제주도	50,029	13,113	262.1	907.4	28.9
서울시	1,133,762	324,581	286.3	876.2	32.7
부산시	381,900	144,576	378.6	595.4	63.6
대구시	276,762	82,074	296.6	497.9	59.6
인천시	275,287	81,411	295.7	450.4	65.7
광주시	158,777	47,477	299.0	334.1	89.5
대전시	162,276	47,203	290.9	366.2	79.4
울산시	169,598	52,147	307.5	398.4	77.2
경기도	1,133,327	280,791	247.8	622.4	39.8
강원도	109,502	21,646	197.7	607.9	32.5
충청북도	124,004	40,299	325.0	671.2	48.4
충청남도	120,089	33,621	280.0	1,065.5	26.3
전라북도	176,532	30,608	173.4	542.7	31.9
전라남도	107,943	20,199	187.1	899.6	20.8
경상북도	267,741	80,169	299.4	699.1	42.8
경상남도	277,847	62,939	226.5	758.3	29.9

【별지 2】업종별 요율 조정단가

업종	구 간	조정 단가 (원)	제주시(동지역)			서귀포시(동지역)			읍․면지역
			단가 (원)	증․감 (원)	증감율 (%)	단가 (원)	증․감 (원)	증감율 (%)	단가 (원)	증․감 (원)	증감율 (%)
가정용	1-10	85	85	-	-	115	260	▽35	111	▽26	▽23
	11-20	220	220	-	-	115	105	91.3	132	88	66.6
	21-30	230	230	-	-	160	70	43	156	74	47.4
	31-40	325	325	-	-	250	75	30	204	121	59.3
	41-50	335	335	-	-	250	85	30	264	71	26.9
	51이상	345	345	-	-	250	95	34	342	3	.08
업무용	1-20	170	170	-	-	165	5	3	158	12	7.6
	21-50	265	265	-	-	230	35	15	189	76	40
	51-100	420	420	-	-	330	90	27	225	195	86.6
	101-300	440	440	-	-	440	-	-	248	192	77.4
	301이상	470	470	-	-	440	30	6.8	275	195	71
영업용	1-20	235	235	-	-	165	70	42	168	67	39.8
	21-30	235	235	-	-	230	5	2	168	67	39.8
	31-50	345	345	-	-	230	115	50	238	107	44.9
	51-100	530	530	-	-	330	200	60.6	355	175	49.3
	101-500	775	675	100	14.8	440	335	76	460	315	68.4
	501이상	775	855	▽80	▽10	440	335	76	460	315	68.4
대중탕용	1-200	230	230	-	-	180	50	27	270	▽40	▽15
	201-300	235	230	5	5	180	55	30.5	306	▽71	▽23
	301-500	240	230	10	4	180	60	33	336	▽96	▽28
	501-1000	265	230	35	15	180	85	47	372	▽107	▽28
	1001-2000	265	265	-	-	180	85	47	372	▽100	▽28
	2001이상	265	275	▽10	▽3.6	180	85	47	372	▽107	▽28
산업용		250	250	-	-	180	-	-	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