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2010. 11. 18.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제  주  시

						목 차

Ⅰ. 주요업무보고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 농어업인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지원

○ FTA대응 과수산업경쟁력 강화

○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

○ 수출1조원 시대에 부응한 농산물 수출 강화

○ 농가소득 안정형 직불제 지원

○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및 잠수 복리증진

○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 도서개발

○ 추자도 참굴비 ․ 섬 체험 특구 추진

○ 친환경적 연안환경 관리

○ 한우산업 육성

○ 가축전염병 청정화

○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유통

○ 가축분뇨 자원화 등 적정처리

○ 청정축산환경조성

[정보화지원과 소관]

○ 수요자 중심의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 맞춤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선진 전자시정 구현

○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

○ 공간정보체계(GIS) 구축사업 확대 추진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 연료의 안정적공급 및 안전 관리

[건설과 소관]

○ 밭기반정비사업

○ 배수개선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201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 통 사 항

1.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3.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4.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5.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최근 3년간)

6. 각종 기금 운용 및 지원현황

7.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8. 용역현황

9. 각종 축제 개최 현황

10.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11. 2010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2006.7.1 이후)

13.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최근 3년간)

14. 세외수입 부과 ․ 징수실적(최근 5년간)

15. 웹사이트 운영현황

16. 특별법 위임조례 제 ․ 개정 실적

17.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18. 2010 예산 집행내역(2010.10.31 기준)

19.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 2010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수의계약 현황

22.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

23. 의원발의 조례 후속조치사항 이행내역

24.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25.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26.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27. 업무협약 체결현황

28.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부서별 요구사항

1. 정보화마을 운영상황

2. 마을정보센터 운영상황

3.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실적

4. 읍 ․ 면지역 도로와 상 ․ 하수도 전산화사업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최근 3년간)

6.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7. 사회적일자리창출 추진실적

8. 농공단지 운영상황

9. 오일시장 위탁관리 현황

10.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11.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

12.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상황

13.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14.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15.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16. 노동쟁의 발생사업장 직장폐쇄 현황

17.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18. 농가프런티어 리더육성 추진상황 및 성과

1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실적

20.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실적

21. 연도별 감귤재배현황(최근 5년간, 읍면동별)

22.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23. 감귤 폐원지 재식재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24.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25.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실적

26.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27. FTA대응 감귤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28. 밭작물 경쟁력강화 추진실적

29.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30.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31.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32.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33.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최근 3년간)

34. 도서민(내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

35. 방치 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36.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최근 3년간)

37.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사항

38.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39. 연근해어업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실적

40.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41.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42. 2010 어업지도선 운항 및 단속실적

43. 대형바다양식단지 운영상황

44. 야간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45. 추자도 참굴비 ․ 섬체험 특구사업 추진상황

46.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운임지원사업 추진상황

4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48. 폐사가축 처리실적

49.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50.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51.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52. 가축분뇨 자원화실적

5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54.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55. 유기동물 단속실적

56.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

57. 제주돈육품질개선활성화지원사업 추진상황

58. 밭기반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59.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

6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시정운영 중점 전략 및 과제

Ⅰ. 주요업무 보고

일  반  현  황

1차산업 일반현황 일일반현황

� 1차 산업 조수입(‘09) ⇨ 1조3,333억원(전년대비 51.7% 증)

수산물 4,498(33.7%)

농산물 4,610억원(34.5%)

축산물 4,225억원(31.6%)

※ 산업구조(‘08) : 농림어업 17.6%(전국 2.6%), 제조업 3.1%(전국 28.0%),

서비스업 및 기타 79.3%(전국 69.5%)(도전체)

� 농   업

□ 농가․인구수 : 18,166 호․ 53,112명 (제주시 인구의 12.8%)

□ 경지면적 : 28,954ha(밭 28,921․논33) - 전국의 1.6%

□ 농가소득(도단위) : (‘09) 35,037 ⇒ (’10) 44,600천원(증 27%, 전국1위)

� 수 산 업

어업종사자		어선세력		어업권(개소/면적(ha))			육상양식(개소/ha)
가구(호)	인구(명)	척수	총톤수	마을․협동	정치망	해면양식	종묘	양성
3,852	11,817	1,136	9,488	89/8,145	42/94.11	23/78.29	56/5.93	125/37.96

※ 어촌계 56개, 잠수 2,825명, 항만 4개, 어항 59개, 해수욕장 7개소, 해안선 길이 237km

�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3,846호․14,705명, 축산업 등록 628개소

□ 가축사육수(천두) : 한육우17, 젖소4, 돼지361, 닭1,216

□ 기반시설 : 축산단지 19개소, 목장 63개소․8,500ha

경제 일반현황

� 공장등록 현황

종별 합계	합 계	음식료품	종이,인쇄	화 학 플라스틱	비금속	금속장비	기타
합 계	447	141	27	52	112	89	26

� 노동조합 등록 현황

종별 합계	합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
합 계	19/1,143	6/346	4/566	9/231

� 대규모 점포현황

구 분	합계	대규모 점포(등록시장)				인정시장
		소계	대형마트	쇼핑센터	시장
합 계	28	23	4	1	18	5

� 석유판매 사업 현황

구 분	합 계	저유소	주유소	일반판매소	기 타
합 계	232	4	140	79	9

� 가스판매 사업 현황

구 분	합 계	LP가스 판매업체					고압가스 관련업체			도시가스
		소계	충전소			판매소	소계	충전소	판매소	일반도시가스
			탱크 로리	용기	자동차
합 계	116	101	1	2	25	73	14	5	9	1

조직 및 사무분장

� 조 직

□ 구성 : 4국, 6과, 21담당, 119명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친환경농정	감귤	유통지원	원예특작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국 건설과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지역경제	기업육성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균형발전		농업기반

� 담당사무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친환경감귤농정과	❍ 농업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 농지의 이용 및 보전 ❍ 감귤(과수)생산 계획수립 및 유통처리 ❍ FTA 과수 종합지원사업 추진 ❍ 소득보전(직불제) 등 지원사업 ❍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농업재해대책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 ❍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 복리증진 ❍ 어업지도선 운영 및 불법어업 단속 ❍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어촌(도서)종합 및 항․포구 개발․관리 ❍ 해양환경 정화 및 어촌관광 산업 육성 ❍ 공유수면 관리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청정축산과	❍ 축산정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축산업 육성 ❍ 가축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추진 ❍ 공수의 및 동물병원 관리 ❍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 ❍ 축산물 유통 종합대책 추진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과 별	사 무 내 용	비 고
정보화지원과	❍ 정보화시책 사업발굴 및 추진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 지역정보화 사업개발 추진 ❍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네트워크 장비 운영관리 ❍ 정보통신 보안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업무 ❍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추진업무 ❍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노정업무 ❍ 중소기업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계량기 등록 및 관리사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종합연료수급대책 추진 ❍ LP가스․고압가스 사업허가 및 관리 ❍ 석유판매소 등록 및 관리
건 설 과	❍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배수개선사업 추진

주요업무 추진상황

친환경농수축산국

농어업인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지원

❍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편안한 영농활동 영위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0. 1 ～ 12월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ha미만의 농경지를 소유한 농업인

- 농어업외 소득 37백만원 이하소득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 사업비 : 6개사업․8,286백만원(국비 3,490, 지방비 4,681, 자담 115)

사 업 명	사업량	예 산 액(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농업인안전공제료	18천명	350	-	350	-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30천명	5,200	2,600	2,600	-
고등학생자녀학자금	7 천명	2,100	630	1,470	-
농가도우미	300명	405	162	162	81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218	92	92	34
정보화선도자	5명	13	6	7	-

� 추진상황

❍ 지원기준 및 지침시달 : 2010. 1 ～2월

❍ 지원실적 : 6개사업․40,207명․4,818백만원(10. 31일 현재)

※ 농업인 안전공제료 수혜실적 : 294명․396백만원(사망 10, 재해 6, 입원 278)

� 향후계획

❍ 농업인 안전공제료 가입확대 : 조합원 → 세대원 포함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활성화로 여성농업인 고충해소 추진

❍ 복지시책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수혜자 확대지원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 한․미, 한․EU FTA체결에 따른 세계무역 개방에 대응하여 감귤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감귤 안정적 생산으로 외국산 과일과 경쟁우위 확보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0. 1. ～ 12.

❍ 사 업 비 : 16,187백만원(국비 3,976, 지방비 4,912, 융자․자담 7,299)

❍ 사업규모 : 18개 사업

� 추진상황

❍ 감귤비가림하우스 : 82농가, 35.5ha, 10,651백만원(진도 90%)

❍ 시설과수경쟁력강화 : 5개사업, 157농가, 1,146백만원(진도 85%)

❍ 노지과수경쟁력강화 : 7개사업, 851농가, 3,022백만원(진도 71%)

❍ 유통 및 수출촉진 : 4개사업, 73농가, 368백만원(진도 100%)

❍ 감귤가공산업육성 : 1개사업, 1개법인, 1,000백만원(진도 90%)

� 향후계획

❍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지도․점검 강화로 12월 20일 이전

사업 마무리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정산 등 사후관리 철저

❍ 세계무역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경쟁력 강화사업 지속적

발굴 및 추진

농산물 물류인프라 확충

❍ DDA/FTA 확산 등 농산물 완전개방 대응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규모화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 향상

❍ 소비자 요구에 걸맞는 고품질농산물 공급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 사업개요

❍ 제주당근 유통 현대화 시설 지원 : 3개소, 2,700백만원

-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당근포장창고, 컨테이너, 유통장비 구입 지원 등

❍ 농산물 유통 및 HACCP 시설지원 : 12개소, 824백만원

- 사업내용 : 집하장시설, 햇삽시설, 파렛트, 지게차 등

❍ 농가형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 48개소, 480백만원

- 개소당 16.5㎡형 저온저장고 시설비 10백만원 기준

⇒ 총 3개사업, 4,004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당근 유통 현대화 시설 지원 : 준공 3개소

❍ 농산물 유통 및 HACCP 시설지원 : 준공 12개소

❍ 농가형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 준공 32개소, 추진중 16개소

� 향후계획

❍ 사업장별 추진중인 사업 연내 완공 목표로 현장 지도감독 강화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실시

수출1조원 시대에 부응한 농산물 수출강화

❍ DDA/FTA 시대 세계시장을 지향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출산업의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서 기반조성

❍ 수출1조원 달성을 위한 신규 수출품목 및 해외바이어 발굴, 생산지원

� 사업개요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9,000톤, 900백만원

- 제주 → 부산간 선박 및 항공 화물운송비 정액지원

❍ 농산물 수출마케팅 활동지원 : 2개사업, 25백만원

- 농산물 해외판촉 1회, 해외바이어 초청행사지원 4회

❍ 농산물 수출 생산지원 : 4개사업, 233백만원

- 감귤수출 참여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 55백만원

․지원기준 : 수출실적 1톤당 24천원

- 감귤 수출단지 궤양병 공동방제 : 18백만원

․지원기준 : 318천원/ha

- 상가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 : 60백만원(보조 60%)

-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비 지원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농산물, 감귤, 가공품): 5,276톤, 647백만원

❍ 농산물 수출마케팅 활동지원 : 2개사업, 25백만원

❍ 농산물 수출 생산지원 : 4개사업, 201백만원

� 향후계획

❍ 수출물량 확대를 위한 수출 신규품목 및 수출촉진 장려시책 발굴

❍ 사업별 추진중 사업에 대하여 연내 완료마무리 및 행정지도 강화

농가소득 안정형 직불제 지원

❍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영농비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 농촌경관 개선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농촌사회 유지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개사업․8,007백만원 (국비 5,169, 지방비 2,838)

❍ 주요 지원내역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 13,341ha․6,949백만원 (국비 70%,지방비 30%)

․ ha당 지원대상 : 농지 500천원, 초지 250천원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 94ha․244백만원 (국비 37%,지방비 63%)

․ ha당 지원단가 : 2,450천원 (사업비 2,150천원 + 마을활동비 300천원)

-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지원 : 325ha․214백만원 (국비)

․ ha당 지원단가 : 유기인증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 제주형 밭농업 직접 지불제 : 1,200ha․600백만원 (지방비)

․ ha당 지원단가 : 500천원 (우리밀, 유채, 사료․녹비작물 경작 또는 휴경 농가)

� 추진상황

❍ 농가소득 안정형 직불제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대상자 확정 통보

❍ 조건불리 및 경관직불제 사업 마을 협약서 체결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 토지 선정 통보

❍ 조건불리 및 친환경직불제 보조금 지급 요건 등 이행 여부 점검 완료

� 향후계획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이행 점검 결과 전산 수정 입력 조치

❍ 사업별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점검 후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 조건불리직불제 등 사업별 보조금 금액 확정 및 교부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및 잠수 복리증진

❍ 갯녹음어장 확산 등 해양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하여 마을어장 여건개선

❍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성의 표상인 잠수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

� 사업개요

❍ 마을어장 자원조성 - 5개사업․537백만원

- 패조류 투석 : 12ha․200백만원(지방비)

- 공공시설주변 등 마을어장 자원조성 : 2개사업․94백만원(지방비)

-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지원 : 4개소․72백만원(지방비 50, 자담 22)

- 우도 해저상수도시설 어장주변 자원조성 : 2개소․171백만원(지방비)

❍ 잠수어업인 복리증진 - 6개사업․1,799백만원

- 잠수질병진료비지원 : 5,264명․1,600백만원

- 잠수복․테왁보호망․탈의장운영비 지원 : 3개사업․152백만원(지방비)

- 해녀 옛날불턱 복원․온열지압평상 확충 : 2개사업․47백만원(지방비 33, 자담 14)

� 추진상황

❍ 양식어장 정화, 패조류 투석, 잠수복지원 등(7개사업) : 사업완료

❍ 공공시설주변 자원조성, 잠수진료비 지원 등(5개사업) :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연안어장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잠수어업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

❍ 고령화와 열악한 조업환경으로 조업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잠수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 강화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고유가 등으로 어선어업 총체적 위기 직면

❍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 경쟁력 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연안어선감척 : 58척․3,345백만원(국비 2,676, 지방비 669)

❍ 연근해어선유류비지원 : 914척․383백만원(지방비)

❍ 어선원보험료지원 : 450척․120백만원(지방비)

❍ 어선자동화시설 : 170척․278백만원(지방비 160, 자담 118)

❍ 어업기반시설지원 : 4개사업․495백만원(국비 50, 지방비 310, 자담 135)

❍ 유류절감장비지원 : 40척․1,006백만원(국비 302, 지방비 302, 자담 402)

� 추진상황

❍ 연안어선감척 : 사업완료 (47척․2,592백만원), 추진중(11척․753백만원)

❍ 연근해 어선유류비, 어선원보험료지원사업 : 사업완료

❍ 어선자동화시설 : 준공 157척(270백만원), 시공중 13척(8백만원)

❍ 어업기반시설지원 : 사업완료(2개사업․178백만원), 사업추진 중(2개사업 ․317백만원)

❍ 유류절감장비지원 : 사업완료(18척․425백만원), 사업추진 중(22척․58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 점검 강화 등 철저한 공정 관리로 연내 사업 마무리

❍ 연안어선감척사업 집행잔액(753백만원) 추가 사업자 선정 추진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 도서개발

❍ 도서의 생산, 소득,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제고

❍ 낙후 도서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로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

� 사업개요

❍ 대상도서 : 5개도서(비양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우도)

❍ 세부사업

- 도서종합개발 : 5개사업․2,857백만원(국비 2,000, 지방비 857)

- 추자주민(내항)여객운임지원 : 1식․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 추자도방문객 여객운임지원 : 1식․39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도서종합개발

- 비양도 도로포장 및 수석거리 정비(2개사업․300백만원) : 사업완료

- 추자도 : 사업완료 1, 시공중 1

․관광공원조성(766㎡․500백만원) : 사업완료

․참조기가공단지조성(3,110㎡․1,500백만원) : 미장공사 중

- 우  도 하우목동항 방파제 축조(16m․557백만원) : 사업완료

❍ 추자주민(내항)여객운임지원(36,899명․600백만원) : 추진 중

❍ 추자도방문객 여객운임지원(35,711명․390백만원) : 추진 중

※ 추자 내항여객운임 및 방문객 여객운임지원 사업비 예산소진으로 추가예산 확보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추자도 참조기 가공단지조성사업 등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비 차질없이 사업 추진되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 추자주민 및 추자도방문객 여객운임지원 예산 부족분(510백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 추가 확보하여 연륙교통 노선 유지에 진력

추자도 참굴비 ․ 섬 체험 특구 추진

❍ 추자도는 42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인근해역은 전국

최대의 참조기 어장이며 천혜의 바다낚시 관광지

❍ 참조기 부가가치 제고 및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지정 운영

� 추자도 지역특구 개요

❍ 특구지정 : 2009. 5. 1(지식경제부)

❍ 사업기간 : 2009 ~ 2013(5년)

❍ 사 업 비 : 162억원(국비 52, 지방비 103, 민자 7)

❍ 특화사업 :  6개분야 ․ 18개사업

․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 참굴비 홍보 마케팅

․ 참굴비 품질개선                  ․ 참굴비 활용 관광

․ 섬 체험 관광                     ․ 휴양 관광사업 등

� 추진상황

❍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공사(1식․1,575백만원) : 추진 중

❍ 추자도 섬 탐방로(올레길) 정비(50백만원) : 사업완료

※ 제주올레 18-1코스 지정 개장 : 2010. 6. 26

❍ 참굴비 홍보 및 유통물류비 지원(65백만원) : 사업완료

❍ 묵리 숙박시설 보수․보강 지원(10백만원) : 사업완료

❍ 추자도방문객 여객선요금 지원(390백만원) :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섬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롭고 다양한 특화사업 개발을 통하여 전국 도서지역 발전모델이 되도록 노력

친환경적 연안환경 관리

❍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로 해양환경 생태계 보전 도모

❍ 친환경적 연안관리 및 친수 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공공근로자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 : 112백만원(국비)

❍ 양식어장 정화 : 500㏊ ･ 169백만원(국비 135, 지방비 34)

❍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1개소 ･ 250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50)

❍ 해수욕장 정비 : 7개소 ･ 572백만원(국비 30, 지방비 542)

❍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 등 : 15개사업 ･ 207백만원(지방비)

❍ 방치폐선 정리지원 : 1식 ･ 5백만원(국비 3, 지방비 2)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1개소 ･ 150백만원(국비 90, 지방비 60)

❍ 연근해 침적폐기물수거사업 : 1개권역 ･ 281백만원(국비)

� 추진상황

❍ 공공근로자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 추진 중(10월말  현재 80%집행)

❍ 양식어장 정화사업(2개권역․52톤) : 사업완료

❍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7개소) : 사업완료

❍ 해양폐기물정화 및 어선폐윤활유 처리사업 : 추진 중(지구별 수협)

❍ 연근해 침적폐기물수거사업(1개권역․36톤) :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및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등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연내 마무리

❍ 동절기 북서계절풍 영향으로 인한 해안가 쓰레기 집중 발생 대비  즉각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체계 유지

한우산업 육성

❍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화에 따른

안정적 사육기반 확충을 통한 품질 고급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 소비자 맞춤형 안전 축산물 생산체계 확립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보들결 제주한우” 유통시장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 업 비 : 716백만원 (지방비 520, 자담 196)

❍ 사 업 량 : 12개사업

❍ 사업내용 : 한우FCG 지정농가 인센티브, 한우비육농가 시설현대화,

흑우1천호 육성, 사육환경 개선, 보들결 제주한우 육성 등

� 추진상황

❍ 한우FCG지정 인센티브 : 30개소․250백만원(완료)

- 기반시설(축사 및 건초창고), 장비구입, 환경정비 지원 등

❍ 한우비육농가 시설현대화 : 3개소․102백만원(완료)

- 축사시설 및 개․보수, 사료급여 자동화시설 지원

❍ 흑우1천호 육성 및 환경개선 : 7개소․102백만원(완료)

- 사육기반시설, 축사, 축산기자재, 기술연수

❍ 보들결 제주한우 육성 등 : 9개사업․262백만원

- 기자재 지원 외 2개사업 완료, 한우등록외 5개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우량한우 생산․공급 :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 “보들결 제주한우” 고급육 생산 :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하는 고급육 공급 확대로 광역 브랜드화 구축

가축전염병 청정화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방지로 청정화

유지 및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 업 비 : 2,324백만원 (국비 561, 지방비 1,178, 자담 585)

❍ 사 업 량 : 10개사업

❍ 사업내용 : 가축전염병예방주사, 기생충구제,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돼지소모성컨설팅, 소독의 날 운영, 공수의사 위촉배치지원,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방역인건비, 긴급방역비, 폐사축위생처리시설

� 추진상황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 15종․1,536백만원(15종 공급완료)

❍ 기생충 구제 : 3종․76백만원(3종 공급완료)

❍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 4,400두․100백만원(추진중)

❍ 돼지소모성질병 컨설팅 : 17개소․170백만원(추진중)

❍ 소독의 날 운영 : 10개소․25백만원(추진중)

❍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등 5개사업․417백만원(추진중)

- 공수의사 위촉배치지원,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방역인건비, 긴급방역비, 폐사축처리시설

� 향후계획

❍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 제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밀착형 방역시스템 구축

- 지역가축방역협의회 운영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유통

❍ 무공해 청정 제주축산물의 브랜드 파워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수출 및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 업 비 : 1,212백만원(지방비 897, 자담 315)

❍ 사 업 량 : 12개사업

❍ 사업내용 : 축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수출출하지정농가 품질개선지원사업,  마제품판매장시설지원, 친환경(무항생제)축산물생산농가지원사업, 친환경축산물 육가공장지원, 쇠고기이력제 등

� 추진상황

❍ 축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등 : 3개사업․292백만원(추진중)

❍ HACCP가공장 시설지원 등 : 2개사업․210백만원(추진중)

- HACCP가공장시설지원사업 완료, 1개사업 11월중 완료예정

❍ 벌꿀가공장시설지원 등 : 2개사업․126백만원(완료)

❍ 고품질계란생산유통지원 등 : 4개사업․243백만원(추진중)

- 고품질계란생산유통지원사업 완료, 3개사업 12월중 완료예정

❍ 친환경축산물 육가공장지원 : 1개사업․341백만원(추진율 70%)

� 향후계획

❍ 친환경축산물 생산․유통 ⇒ 제주청정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 확대

- 청정제주 이미지를 살린 친환경축산물로 시장 차별화

❍ 도축에서 가공까지 One-stop 서비스로 고품질 신선육 공급기반 구축

❍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를 통한 소비자 안전축산물 공급확대

가축분뇨 자원화 등 적정처리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중단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대로 환경

부하량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 업 비 : 4,448백만원(국비 1,289, 지방비 1,888, 융자 275, 자담 996)

❍ 사 업 량 : 9개사업

❍ 사업내용 :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액비저장조 및 유통센터 설치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등 자원화 확대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적정처리시설 : 35개소․551백만원

- 개별사업장별 사업추진중(21농가․313백만원 교부)

❍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사업 : 4개사업․3,116백만원

- 2개사업 완료(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12월중 666백만원 교부 예정)

❍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시범사업 등 : 4개사업․781백만원

- 3개사업 완료(맞춤형 가축분뇨처리시범사업 1개소 11월중 집행예정)

� 향후계획

❍ 공해상 해양배출 조기중단에 대비 지역실정에 알맞은 처리시설 확대

❍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액비로 가공하여 자원순환 농업활성화 및 공동자원화시설 증설(‘11년도 1개소) 추진

청정축산환경조성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냄새발생 방지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 사업장 냄새

저감방안 강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 업 비 : 1,110백만원(지방비 674, 자담 436)

❍ 사 업 량 : 6개사업

❍ 사업내용 : 주요도로변 및 마을인접(관광지 주변)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냄새저감제, 먹이용 환경개선제 공급, 냄새확산방지 시설 설치등

� 추진상황

❍ 축산환경(냄새․해충)개선사업 : 1,500천두․667백만원

- 비육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 분기별 공급

❍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제사업 : 144개소․150백만원

- 하절기 냄새민원다발시기 중점 방제

❍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 1개소․42백만원(사업완료)

❍ 축산사업장 냄새확산방지시설 사업등 : 3개소․251백만원

- 2개사업 완료(축산사업장 냄새확산방지시설사업 11월중 교부)

� 향후계획

❍ 제주형 축사시설 모델정립 및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한 냄새저감시설 설치 확대

정보화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지역정보화 환경 조성

❍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보이용 활성화 촉진으로 편리한 사이버 환경 조성

❍ 농어촌 지역 정보격차 해소 및 소득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추진상황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10. 10월말 기준)

- 전자상거래 658백만원 판매,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교육 3,972명

- 정보화마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매출 : 103백만원)

․서울 서대문구 직거래장터 참가 및 들불축제 등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 지속적 실시 : 13,920명 (‘10. 10월말 기준)

-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UCC 등 9개 과정 운영

- 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등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2회)

❍ 제주시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지속적 시스템 개선 추진

․누구나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상관없이 홈페이지 이용 가능

- 제주시 축제․행사전용 홈페이지 구축(http://event.jejusi.go.kr)

․지역별(마을)로 추진되고 있는 축제․행사를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보안 체계 강화(‘10. 6월)

- 위협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실시간 점검으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보호

� 향후계획

❍ 전국 정보화마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가(홍보 및 판매) : ‘10. 11월(부천시)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지속적 실시

맞춤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선진 전자시정 구현

❍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대민서비스 강화로

❍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상황

❍ 행정공간정보체계 사업 안정화

- 국가공간정보서비스 + 행정업무(환경, 위생, 지역산업, 수산)

- 생활공감지도 대민서비스(http://gmap.jeju.go.kr)

⇒ 도보안전, 적합지 사전진단, 지역생활불편신고 등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정시스템 연계 확대

- 위생 ⇔ 폐기물관리시스템, 인사 ⇔ 정부디렉토리시스템 등

❍ 인사공백 최소화를 위한 새올행정(31개) 민원업무 메뉴얼 이용 활성화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소요액 : 212백만원)

- 활용업무 : 주민, 지적, 환경개선부담금, 축산, 산림, 도로교통, 재세정, 차량

❍ e-체송함 운영 안정화 및 연계기관 확대

- 행정 ↔ 마을단위(96개리, 414개통) 전자문서유통 : 월평균 3,235건

- 행정 ↔ 연계기관 확대(53개) : 농협, 수협, 감협, 정보화마을협의회 등

❍ SMS시스템 활용을 통한 대민 서비스 확대

- 새올연계를 통한 민원처리 결과 알림 및 예약현황(아트센터 등) 전송

� 향후계획

❍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용 협업창구 이용도모

❍ 행정공간정보체계 3차 사업 추진 : 문화, 보건, 도로교통, 관광

행정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통합망 고도화사업』 및 차세대인터넷프로  토콜(IPv6) 환경 구현을 위한 인프라 조성

❍ 보건소 인터넷전화망(IPT) 확대로 통신요금 절감 및 민원전화 불편 해소를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본청 백본스위치 교체

- 추진시기 : ‘10. 4월 ～ 5월

- 정보통신실 ↔ 보조건물간 10G(기가) 지원되는 백본 통신장비 설치

․구축내역 : 백본스위치 장비 8식(메인 백본 2, 보조 백본 6)

-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 : 주소체계 4자리 → 8자리 변경) 도입에 대비한 네트워크장비 고도화 추진

․향후 주소체계 변경(IPv6)에 대비한 인프라 통신 환경 정비

❍ 전직원 1인 1전화 보급을 위한 인터넷전화망(IPT) 확대 구축

- 추진시기 : ‘10. 5월 ～ 6월

- 대    상 : 제주․서부․동부보건소

- 추진내용

․차세대통신환경 IP전용교환기 도입 및 TTS(문자)컬러링시스템 도입

․개인별 1인 1전화 설치(238대) 및 발신자표시서비스(CID) 제공

� 향후계획

❍ 본청 및 외청부서 인터넷전화망(IPT) 지속적인 확대 구축

- 미보급 외청부서(4개소), 본청 : 2011년도 예산 반영

공간정보체계(GIS) 구축사업 확대 추진

❍ 지형․지물․경계 등의 위치를 컴퓨터상에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는 1/1,000 수치지형도 읍ㆍ면지역 확대 제작

❍ 읍․면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정보 전산화로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

� 추진상황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 사업기간 : ‘10. 1월 ~ 10월

- 사 업 량 : 141도엽

- 사 업 비 : 1,029백만원 (국비 514.5, 지방비 514.5)

- 사업지역 : 한림, 한경, 애월 일부

- 추진상황

․협약체결(제주시↔국토지리정보원) 및 용역계약 체결 : ‘10.1월~2월

․항공사진 촬영, 기준점측량, 수치도화 및 수치지형도 작성 : ‘10.3월~10월

․수치지형도 Ver2.0 제작 완료 및 성과 결과 인수 : ‘10.11월

❍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0. 5월 ~ 12월

- 사 업 량  :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GIS DB구축 L= 442㎞

- 사업지역 : 애월, 한림(옹포리까지), 구좌(상도리, 종달리)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국비 800, 지방비 800)

- 추진상황

․용역계약 체결 및 시설물 조사/탐사/측량 : ‘10.5월~9월

․정위치․구조화 편집, 성과심사 등 GIS DB구축 완료 : ‘10.10월~12월

� 향후계획

❍ 1/1,000 수지지형도 제작 지역 확대 : 첨단과학기술단지, 읍․면 중산간중 인구밀집지 대상

❍ 읍․면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완료 : 2011년(한림, 한경)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

❍ 공공부문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희망근로․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로 실업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화 기여

� 추진상황

❍ 재정 조기집행 내수경기 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상반기 목표액 3,521억원 중 자급집행 3,264억원

❍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화도모

- 계  획 : 5개분야   5,231명  19,414백만원

- 실  적 : 5개분야   4,884명  17,189백만원

※ 희망근로 58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87명, 행정인턴 62명 등

❍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2개소․152백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 제주사랑 상품권 이용하기(2,931백만원)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566백만원)

- 노사시민 한마음 마라톤대회(2,000명), 부서별 실천과제(64개) 추진 등

❍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실시

- 실  적 : 31회․2,370명 참여(시민경제교육, 상인대학 등)

❍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 운동 추진 등 : 1,471억원(목표: 1,300억원)

� 향후계획

❍ 서민생활 안정화와 실업난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등 지속 추진

❍ 모든 행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시책사업으로 전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체현황
❍ 중소기업체 : 32,530개 업체 ․제조 1,452, 도소매 8,267, 숙박음식 7,537, 기타 15,274 ❍ 농공단지 : 2개소 ․ 37개 업체 ․금능 20 업체 (폐업 1, 설립중 1), 구좌 17 업체 (폐업 1) ❍ 공장등록업체 : 447개 업체 ․음식료품 141, 펄프인쇄 27, 화학 52, 비금속 112, 금속장비 89, 기타 26

� 추진상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 6,745건․2,939억원

❍ 지역생산품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 1,471억원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 10개 업체 24건(시각 11, 포장 13)

❍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 1사 1공무원 도우미 운영 : 결연중소기업체 방문 운영실태파악

․기업체 구인상담을 통한 일자리 발굴 : 65개 업체 219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희망근로) : 9개 기업체 17명 채용

- 제조업체 현장방문 애로사항 상담 : 62개소

❍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금능농공단지 정수장 여과재 교체공사 외 2건 76백만원

� 향후계획

❍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마케팅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

❍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마무리

- 농공단지 가로등 등기구 LED 교체공사 외 1건 92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경쟁력 강화

❍ 노후된 전통시장 차양시설 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으로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이용편의시설 확충     대형 마트 등과의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 L=50m     500백만원

❍ 한림매일시장 아케이드 시설사업 : L=50m     500백만원

❍ 한림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 A=3,850㎡   300백만원

❍ (주)동문시장 시설 개보수사업   : A=2,314㎡   250백만원

❍ 동문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 A=22,769㎡  438백만원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소방 가로등시설 사업

: A=2,500㎡   600백만원

❍ 남문로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 : A=1,256㎡   300백만원

� 추진상황

❍ 완료사업 - 5개 사업(2,256백만원)

-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한림매일시장 아케이드시설사업, (주)동문시장 시설 개보수사업,      남문로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사업비 일부 명시이월)

❍ 추진중인 사업 - 2개 사업(632백만원)

- 동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

� 향후계획

❍ 동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년내 마무리 위한 행정력 집주

❍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제반사항 준비

연료의 안정적공급 및 안전관리

❍ 저소득층과 도서주민의 연료경감 시책 지속추진으로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 도모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에너지비용 경감 및 청정환경 보전기여

� 추진상황

❍ 육지부 연탄수송 공급(819가구) : 112백만원․330천장(장당 340원 지원)

❍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지원 : 추자, 우도․64백만원

- 보일러등유 : 14백만원(추자 180㎘/13백만원, 우도 58㎘/1백만원)

- LP가스 : 50백만원(추자 3,224통/48백만원, 우도 3,055통/2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3개소․835백만원

- 동부보건소 태양광 발전시설 : 20㎾․184백만원

-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태양광발전시설 : 30㎾․277백만원

-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 태양열이용시설 : 400㎡․374백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420가구․265백만원

❍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 사업 : 100가구․15백만원

❍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위한 점검 및 홍보실시

- 가스안전공사 협약 다가구주택 등 무상안점점검 : 540가구․8백만원

- 부적합 가스온수기 시설개선 추진 : 점검 및 실태조사 완료

- 가스안전 캠페인 전개(2회), 가스안전결의대회(1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등 가스안전 홍보

� 향후계획

❍ 서민연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해상 운송비 지속 지원

❍ 동절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가스안전 점검추진

건 설 과

밭기반 정비 사업

❍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용수개발, 농로개설, 배수로, 저류지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    증대 기여

� 현   황

※ 지원기준 : 균특 80%ㆍ지방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09년까지	20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면적	21,536 ha	11,497 ha	934 ha	9,105 ha
	지구	455 지구	296 지구	13 지구	146 지구
사업비		501,819	270,765	14,470	216,584

❍ 2010년 계획

- 완료지구(공사시행지구) … 13개지구

․ 월령,수산,김녕,조천,판포,금악,광령,하도,대흘,장전,고산,세화,함덕

- 착수지구(실시설계지구) … 13개지구

․ 금능,납읍5,덕천,와흘,북촌,낙천,조수,납읍8,고성,용수,고내,한동,동명

� 추진상황 ⇒ 진도 80%

❍ ‘10. 2월~10월 현재 : 완료지구 13개지구 중 4개지구 준공

※ 공사중(9개지구) : 월령,수산,김녕,판포,금악,광령,하도,고산,세화

❍ ‘10. 10. 25 : ’10년착수 13개지구 실시설계 완료(2011년 공사시행)

� 향후계획

❍ ‘10. 11월 : 금능지구 등 `10년 착수지구(13개) 사업시행인가

❍ ‘10. 12월 : 월령지구 등 공사시행지구(9개) 사업 완료

배수개선 사업

❍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    시설을 확충하여 사전재해예방을 통한 안정영농 도모

� 현  황

※ 지원기준 : 균특 100%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공사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4.0	81,784	9.7	24,210	5.5	6,700	18.8	50,874
명도암	9.9	20,059	4.7	12,944	1.5	2,400	3.7	4,715	‘08~’12
판 포	6.7	26,412	보상 3.0	8,872	1.0 저류지4	2,500	2.7 저류지5	15,040	‘09~’12
금 악	8.7	16,423	2.0	2,394	3.0	1,600	3.7	12,429	‘09~’13
행 원	8.7	18,890			실시설계	200	8.7	18,690	‘10~`15

� 추진상황

❍ ‘08. 5. 6 : 명도암 공사착수(장기계속공사, 3차년도 공사중)⇒진도 70%

- 배수로 7.2㎞, 저류지 4개소중 3개소, 교량 61개소중 43개소 완료

❍ ‘09. 2. 26 : 판포 공사착수(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공사중)⇒진도 41%

- 배수로 1.45㎞ 완료, 저류지 9개소 중 2개소 완료, 1개소 시공중

❍ ‘09. 5. 6 : 금악 공사착수(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공사중)⇒진도 32%

- 배수로 4.3㎞ 완료, 배수암거 터파기 시공중

❍ `10. 4. 2 : 행원지구 세부설계 완료(동의서 징구중)

� 향후계획

❍ 2011. 2. 28 : 명도암지구 3차년도 공사준공(전체목표진도 77%)

❍ 2011. 2.  7 : 판포지구 2차년도 공사준공(전체목표진도 42%)

❍ 2011. 2. 28 : 금악지구 2차년도 공사준공(전체목표진도 34%)

❍ 2010. 12월 : 행원지구 사업시행 인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 농촌마을 고유의 잠재자원을 바탕으로 생활환경정비, 경관    개선,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 공동체 유지

� 개  요【 5개년 사업 】

※ 지원기준 : 광특 70%ㆍ지방 30%                    (단위 : 백만원)

권역명	전체계획		2009년까지		2010추진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식	25,710	1식	7,150	1식	3,857	1식	14,703
판 포	사업12건 S/W 1식	6,870	사업 11건 S/W 1식	5,485	사업 1건 S/W 1식	1,385	-	-
웃뜨르	사업16건 S/W 1식	5,900	사업 5건 S/W 1식	1,665	사업 3건 S/W 1식	1,780	사업 8건 S/W 1식	2,455
녹고뫼	사업 1식 S/W 1식	6,800	기본계획 수립	-	사업 1건 S/W 1식	572	사업 10건 S/W 1식	6,228
김녕애	사업 1식 S/W 1식	6,140	대상자 선정	-	기본계획 수립	120	사업 1식 S/W 1식	6,020

� 추진상황

❍ 판포권역 : 2단계 2년차 사업(소득기반사업) 설계 완료

❍ 웃뜨르권역 : 1단계 3년차 사업(낙천․산양다목적회관) 완료

❍ 녹고뫼권역 : 1단계 1년차 사업(탐방로 조성 사업) 설계완료

❍ 김녕애권역 : 기본계획 추진(‘10. 5월~11월)

� 향후계획

❍ 판포권역 : 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소득기반사업 추진(‘10. 11월 ~ ’11. 2월)

❍ 녹고뫼권역 : 탐방로 조성 사업 추진(‘10. 9월 ~ ’11. 3월)

❍ 김녕애권역 : 기본계획 수립(‘10. 11월) 및 승인(’10. 12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 상대적으로 낙후된 “ 면 ”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

- 기촌생활환경․문화․복지 시설 등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개  요 (사업기간  1991～2013) ⇒ 한경면 15개 마을

※ 지원기준 : 광특 70%ㆍ지방 30%                      (금액 : 백만원)

재 원 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계획	향후계획
합 계	13,416	11,079	1,062	1,275
국 비	8,411	6,775	743	893
지 방 비	3,605	2,904	319	382
기타(주택융자)	1,400	1,400		-

◈ ‘09까지 실적 : 도로포장 40.2Km, 마을회관건립 및 리모델 13동, 배수로 10.2Km,  소공원․체육공원 5개소, 주택융자 64동

❍ 2010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마을별	사업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8건	1,062
청수리	마을내도로	0.45㎞	62	완료
고산2리	연결도로	0.68㎞	105	설계완료
낙천리	마을간도로	1.78㎞	206	완료
금등리	연결도로	0.71㎞	109	〃
한원리	마을간도로	1.01㎞	111	〃
청수리	연결도로	0.6㎞	69	〃
고산1리	다목적회관	1식	150	시공중
판포리	체육공원	1식	250	설계중

� 추진상황

❍ ‘10. 1월~10월 : 청수리 마을내도로 등 시설사업(5건) 준공

❍ ‘10. 11월 현재 : 고산2리 연결도로 등 시설사업(3건) 추진중

� 향후계획

❍ ‘10. 11월 : 고산1리 다목적회관 준공예정

❍ ‘11.  2월 : 고산2리 연결도로, 판포리 체육공원 준공예정

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처리상황                          (단위 : 건)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5	5
친환경감귤농정과	2	2
해양수산과	1	1
청정축산과	2	2

� 지적사항별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

1.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징수철저

처 리 결 과

□ 징수실적

세입과목	부과액(A)	징수액(B)	법원이송	체납액	징수율(B/A
기타과태료 (감귤조례위반)	217,161	100,297	5,000	107,960	50.8

□ 체납 원인별 현황

구 분	합 계	무재산	고질채납자	단순해태
건 수	90	84	6
금 액	107,960	91,516	16,444

□채권확보현황

구 분	합 계	부 동 산	신용카드매출채권	기 타
건 수	6	6
금 액	16,444	16,444

� 추진상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 6건 16,444천원

□ 과태료 체납자 `09감귤 품질검사원 위촉 거부 : 67건 37,513천원

□ 09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시 체납액 징수 : 59건 23,095천원

� 추진상 문제점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품질검사원 위촉 거부를 악용하여 소유

재산이 없는자로 품질검사원 추천 위반시 채권확보 어려움

� 향후 징수계획

□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재발송, 체납자별 납부독려

□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의하여 행정 ․재정지원 중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친환경감귤농정과 》

2. 감귤선과장 등록 추진 철저

처 리 결 과

□ 감귤선과장 현황

구 분	총 선과장 수			등록추진상황			처리중
	합 계 (A)	등록가능 (B)	등 록 부적합	등록건수 (C)	등록실적(%)
					C/A	C/B
합 계	216	153	63	138	63.3	91.3	2
농 협	71	60	11	52	73.2	86.6	1
감 협	61	55	6	55	90.1	100	1
유 통 인	73	29	44	22	30.1	75.8
영농법인	11	9	2	9	81.8	100

□ 등록 부적합 선과장 현황

구 분	합 계	무 허 가 건 물		화염열풍기	기타	비 고
		전 체	일 부
합 계	78	63		15
농 협	18	11		7
감 협	6	6
유 통 인	52	44		8
영농법인	2	2

� 선과장 등록에 따른 문제점

□ 무허가 및 가설건축에 선과시설 선과장 등록 불가 : 63개선과장

□ 선과장 대부분이 화염열풍기를 사용하고 있어 송풍 건조방식으로 교체

하는데 1대당 450만원이 소요됨으로 자금부담 가중

� 문제점에 따른 개선대책

□ 무허가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된 장소로 이전 등록 : 63개선과장

□ 화염열풍기 제거 시 송풍시설 후 등록 : 15개선과장

� 선과장 조기등록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 생산자단체 및 유통인협의회 소속 선과장 등록 집중 독려 : 15개선과장

□ 소규모 선과장 통폐합 추진 : 생산자단체 소속 작목반 위주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해양수산과 》
3. 추자도 참굴비․섬 체험 특구사업 추진 철저 -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가 저조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의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철저
처 리 결 과
□ 지역특구 개요 □ 특화사업비 : 162억원(국비 52, 지방비 103, 민자 7) □ 주요 특화사업 -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 참굴비 품질개선 사업 ․ 참굴비 활용 관광사업 - 추자도 섬 체험 관광사업 ․ 추자도 휴양관광사업 등 □ 특화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5개년) □ 특구사업 추진상황 ❍ 2009년도 : 3,284백만원 -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 2,550백만원(국비 1,700, 지방비 729, 민자 121) - 참굴비 홍보 마케팅 지원 : 89백만원 -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운임 지원 : 645백만원 ❍ 2010년도 : 2,090백만원 -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 1,575백만원(국비 1,050, 지방비 540, 민자 75) - 참굴비 홍보 및 유통물류비 지원 : 65백만원 - 휴양숙박시설 지원 : 10백만원 - 섬체험 편의시설 보수․보강 : 50백만원 - 추자도방문객 여객선요금 지원 : 390백만원 □ 국비확보 대책 □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특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권고 등 정책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는 바, ⇒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정축산과 》
4. 폐사돈 처리 철저 - 화재 및 정전 등의 사고시 폐사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위생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대부분 매몰처리하고 있어 지하수 등의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에 따라 폐사돈 대량 발생에 따른 위생적인 처리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폐사돈(가축사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몰 또는 소각, 재활용(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도내는 대규모 소각처리시설이 없어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의 매몰기준에 의하여 침출수 발생 등 주변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축산사업장 부지내에서 매립처리 하고 있는 실정임 - 2008년 : 2건․379두 - 2009년 : 4건․2,929두 - 2010년 : 5건․1,800두 □ 추진상황 □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 및 렌더링시설에서 처리 - ‘09. 12.15 금능 화재 발생시 서부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폐사축 10톤(741두) 매몰조치 완료 - ‘10. 7.26. 구좌 세화 화재발생시 금능 랜더링시설에 폐사축 28톤(700두) 처리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화재 및 정전등 일반 폐사축 다량 발생시 위생매립장 매몰 및 랜더링시설 재활용 처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정축산과 》
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개선 -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전량 자원화로 운영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수거비(15,000원/톤)가 행정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장(9,000원/톤)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수거물량 부족 등으로 시책에 참여한 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수거비 현실화(인상) 및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처리장(제주시, 서귀포시 동일)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책정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0년도 본예산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5개소․50,000천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 ※ 제주시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 3개소/300톤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산정 및 농가별 가축분뇨 처리비용 실태분석후 현실가격으로 수수료 인상 조례 개정 및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정상시점 까지 운영비 지원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Ⅲ. 201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  통  사  항

1.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2009년】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진홍태외 43명	해안동 28-1	2009.7.27	해안축산마을 탐라에너지 LPG충전 허가반대	2009.7.31	○ 추후 사업허가 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회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	지 역 경제과
김상문 외 78명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	2009.6.18	해상산업노조에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한림항 어선원휴게소 및 복지매장 부지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시 연장허가 불허가 요구	2009.6.25	○ 2003. 12. 10일 어선원휴게실 및 복지매장부지 목적으로 항만시설사용 허가하고 6개월단위로 기간연장 허가하고 있음 ○ 한림항 어선원 휴게소 및 복지매장은 어선원 편의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 또한 항만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을시 항만시설 사용허가토록 되어있어 기간연장 허가 하였음	해 양 수산과
김순자외 24명	용담1동 400-1	2009.7.13	동한두기 좌판영업 영업행위 봉쇄 진정	2009.8.13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관리 철저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동의 90%이상 충족하여 허가 ○ 주민불편사항 해소 대책과 안전상의 문제점 등 면밀히 검토 허가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해 양 수산과

【2010년】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담당부서)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 원 내 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김중환외 12명	제주시 봉개동 419	2010. 7.19	명도암 마을 어묵공장 허가에 따른 진정	2010. 7.26	○ 생산관리지역에는 식품공장이 가능함에 따라 공장신설승인 하였음을 회시	지 역 경제과
김순자외 23명	제주시 용담1동 400-1	2010.7.23	동한두기 좌판영업 영업행위 봉쇄 진정	2010.7.23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동의 90%이상 충족하여 조건부 허가	해 양 수산과
이성호 외6인	제주시 도두1동 2621-8번지	2010.8. 25	갈치채낚기 양승기 시험사용 신청 및 자금지원 요청	2010.8. 31	○ 2011년 어선자 동화 시설사업집행 지침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제주 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건의 및 2011년도 예산 반영 후 추진 예정	해 양 수산과

3.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없음

4.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2009년도 】                                         (단위: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한라 대 학	제3회 제주 영상․웹컨텐츠 페스티벌 개최	8,000	16,000	8,000	8,000	-	적정	정보화 지원과
(주)KCTV	제8회 KCTV 스타리그	10,000	20,000	10,000	10,000	-	적정	정보화 지원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5․1노동절 기념대회	6,000	10,300	6,000	4,300	-	적정	지 역 경제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노사한마음 마라톤대회	36,000	50,279	36,000	14,729	-	적정	지 역 경제과
제주시 활성화 구역연합상인회	2009 고객할인 이벤트	6,000	7,000	6,000	1,000	-	적정	지 역 경제과
일도1동 민속보존회	칠성로상점가외 전통시장 복조리 헌정행사	700	770	700	70	-	적정	지 역 경제과
이도1동 민속보존회	중앙로상가 및 전통시장 복조리 헌정행사	800	880	800	80	-	적정	지 역 경제과
용담1동 민속보존회	서문공설시장 복조리 헌정행사	400	440	400	40	-	적정	지 역 경제과
서문공설시장상인회	“잘잘특공대” 이벤트 행사	1,000	1,100	1,000	100	-	적정	지 역 경제과
제주시 활성화 구역연합상인회	제2회 산지천 전통 등축제 먹거리 장터 운영	3,000	3,300	3,000	300	-	적정	지 역 경제과
중앙지하 상점가	중앙지하상가 연말 상인회 밤행사	1,000	2,600	1,000	1,600	-	적정	지 역 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상인회	’09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4,000	4,400	4,000	400	-	적정	지 역 경제과
제주시 활성화 구역연합상인회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3,600	5,400	3,600	1,800	-	적정	지 역 경제과
서문공설시장상인회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3,600	5,400	3,600	1,800	-	적정	지 역 경제과
동문수산시장상인회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3,000	4,500	3,000	1,500	-	적정	지 역 경제과
보성시장 상인회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3,600	5,400	3,600	1,800	-	적정	지 역 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1,200	1,800	1,200	600	-	적정	지 역 경제과
제주산업 정보대학	중소기업 파트너쉽 개최	5,400	10,800	5,400	5,400	-	적정	지 역 경제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경비지원	7,335	10,935	7,335	3,6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교양교육	1,000	1,500	1,000	5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시 여성농민회	여성농민학교 (제주문화 이해하기) 운영	1,000	1,500	1,000	5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자매결연연합회 합동농업발전연찬회	1,000	1,500	1,000	5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농업발전 연찬회	1,000	1,500	1,000	5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전국농민회총연합제주시농민회	농촌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사업	1,000	1,450	1,000	45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제주시 생활개선회	제주시농업인 한마음대회 (행복한밥상을위한도농어울림마당)	27,000	39,000	27,000	12,0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자매도시방문 합동연찬회 및 제주농산물홍보관 운영	5,300	9,800	5,300	4,5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제주시 생활개선회	지역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	5,000	7,250	5,000	2,25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농산물홍보 및 전시판매장 운영	5,000	7,200	5,000	2,2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찾아가는여성농민 마을교양강좌운영	5,000	7,200	5,000	2,2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전국농민회 총연합제주시 농민회	문화-행복-공동체 농촌만들기운영	3,000	5,000	3,000	2,0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농업강좌 및 수련대회개최	7,000	11,000	7,000	4,0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제주시수협	해조류PP마대지원	15,895	15,895	15,895	-	-	적정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해조류PP마대지원	4,905	5,049	4,905	144	-	적정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수산물유통지원	10,000	14,500	10,000	4,500	-	적정	해양수산과
지구별수협 (3개소)	연안어선유류비 지원사업	510,000	510,000	510,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지구별수협 (3개소)	근해어선유류비 지원사업	217,000	217,000	217,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지구별수협 (3개소)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지원	159,550	159,571	159,550	-	21	적정	해양수산과
2개선사 (씨월드고속(주)/ (주)한일고속)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820,427	820,427	820,427	-	-	적정	해양수산과
3개해운조합 (제주/목포/완도)	도서민(내항) 여객선터미널 이용료지원사업	19,573	19,573	19,573	-	-	적정	해양수산과
2개선사 (씨월드고속(주)/ (주)한일고속)	추자도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645,000	645,000	645,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시어촌 계장협의회	2009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적정	해양수산과
한국수산업 경영인 제주시연합회	2009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시연안 어업인협의회애월지부	2009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적정	해양수산과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09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재향경우회 해양경찰 제주지역회	2009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우도면적십자봉사회	2009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시어선주협회	2009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5,000	5,000	5,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시자연 보호협의회	2009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	-	적정	해양수산과
한림선주협회부녀회	2009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600	2,600	2,600	-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도수산 해양개발 협의회	2009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시어촌 계장협의회	해안변 및 마을 어장환경정화	3,000	3,000	3,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시어선주협회	제주항어선부두주변 및 수중정화	3,000	4,000	3,000	1,000	-	적정	해양수산과
연안어업인 제주시지부	폐기물수거 및 투기안하기운동	2,000	2,600	2,000	600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시스쿠버동호회	제주시 어항 수중정화	2,000	2,600	2,000	600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제7회 한국수산업 경영인대회 제주시연합회 행사지원	20,000	20,000	20,000	-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2009 한국수산업 경영인 제주연합회 소득지원교류	10,000	11,303	10,000	1,303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해수 어류양식수협	폐사어수거 처리지원	70,000	150,000	70,000	80,000	-	적정	해양수산과
제주시 승마연합회	승마교실운영	10,000	10,500	10,000	500	-	정산	청정축산과
제주양돈 농업협동조합	축산사업장전기 안전점검사업	11,400	11,440	11,400	-	40	정산	청정축산과

【2010년도】                                          (단위: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 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제주한라 대 학	제4회 제주 영상․웹컨텐츠 페스티벌 개최	5,000	10,000	5,000	5,000	-	시 기 미도래	정보화 지원과
(주)KCTV	제9회 KCTV 스타리그	5,000	10,000	5,000	5,000	-	시 기 미도래	정보화 지원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5․1노동절 기념대회	3,000	6,000	3,000	3,000	-	적정	지역경제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노사한마음 마라톤대회	35,000	48,064	35,000	13,064	-	적정	지역경제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국제교류 행사지원	1,320	2,640	1,320	1,320	-	시 기 미도래	지역경제과
제주시 활성화 구역 상인회	’10년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지원	2,880	3,200	2.,880	3,200	-	시 기 미도래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상인회	1~2월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사업인건비지원	600	900	600	300	-	적정	지역경제과
서문공설시장상인회	‘10년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사업인건비지원	4,200	6,300	4,200	2,100	-	적정	지역경제과
보성시장 상인회	‘10년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사업인건비지원	4,200	6,300	4,200	2,100	-	적정	지역경제과
활성화구역 연합상인회	‘10년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사업인건비지원	4,200	6,300	4,200	2,100	-	적정	지역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 사업인건비지원	900	1,350	900	450	-	적정	지역경제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경비지원	8,000	11,600	8,000	3,600	-	추진중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여성농업인 교양교육	1,000	1,500	1,000	5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시 여성농민회	여성농민학교	1,000	1,500	1,000	5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제주시농업인 한마음대회	30,000	30,000	15,000	15,0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제주시 생활개선회	지역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	5,000	7,250	5,000	2,250	-	추진중	친환경감 귤농정과
전국농민회 총연합제주시 농민회	문화-행복-공동체 농촌만들기운영	3,000	5,000	3,000	2,0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농업강좌 및 수련대회개최	7,000	11,000	7,000	4,0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고양시 방문 한농연 합동농업발전 연찬회	3,000	4,300	3,000	1,3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고양시 꽃박람회 시설감귤우수성홍보 및 전시판매장 운영	3,500	5,000	3,500	1,5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제주시생활개선회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경제살리기 사업	6,000	8,600	6,000	2,6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전국여성농민회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지역에서 찾는 우리농업의 미래	5,000	7,200	5,000	1,2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시 농민회	제주청정농산물 생산자-소비자 교류사업	4,000	5,800	4,000	1,800	-	적정	친환경감 귤농정과
추자도수협	참치치어일시 보관시설	80,000	135,000	80,000	55,000	-	적정	해양수산과
추자도수협	수산물운반용 컨베이어시설	18,000	30,000	18,000	12,000	-	적정	해양수산과
지구별수협 (3개소)	연안어선유류비 지원사업	306,000	306,000	306,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지구별수협 (3개소)	근해어선유류비 지원사업	77,093	77,093	77,093	-	-	추진중	해양수산과
지구별수협 (3개소)	어선원재해보상 보험료지원	120,000	120,000	120,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2개선사 (씨월드고속(주)/ (주)한일고속)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585,353	585,353	585,353	-	-	추진중	해양수산과
3개해운조합 (제주/목포/완도)	도서민(내항) 여객선터미널 이용료지원사업	14,647	14,647	14,647	-	-	추진중	해양수산과
2개선사 (씨월드고속(주)/ (주)한일고속)	추자도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390,000	390,000	390,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특전사동지회제주시지회	2010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추자도어선주협회	2010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한림어선주협회부녀회	2010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애월어업인회	2010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고산어선주 협회	2010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도수산 해양개발협의회	2010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2,000	2,000	2,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어선주협회	2010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5,000	5,000	5,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한국수산업 경영인제주시연합회	2010년 항포구 및 해안변정화	3,000	3,000	3,000	-	-	추진중	해양수산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해양경찰제주지역회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안정화활동	2,000	2,600	2,000	600	-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도연안 어업인협회 제주시지부	폐기물수거 및 투기안하기 운동	2,000	2,600	2,000	600	-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어촌계장협의회	해안변 및 마을 어장환경정화	3,000	3,900	3,000	900	-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스쿠버동호회	제주시 어항 수중정화	2,000	2,600	2,000	600	-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제14회 제주 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대회행사지원	9,000	18,000	9,000	9,000	-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해수 어류양식수협	폐사어수거 처리지원	142,000	157,780	142,000	15,780	-	추진중	해양수산과
제주시 승마연합회	생활체육 승마교실운영	10,000	20,000	10,000	10,000	-	정산	청정축산과

5.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별	사업량 (천매)	사업비		위탁대상 및 내용	비고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2008	1식	40,000	40,000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위 탁 -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 내 용 :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 지원	지 역 경제과
	2009	1식	40,000	40,000
	2010	1식	38,000	38,000
수매농산물 포장재비지원	2008	212	100,000	82,203	○ 위탁기관 : 10개 지역농협 ○ 내 용 : 정부수매농산물출하농가에 포장재비 지원(매당500원)	친환경감귤농정과
	2009	200	100,000	83555
	2010	200	100,000	100,000
수매농산물생산출하농가소득보전지원	2008	212	200,000	168,438	○ 위탁기관 : 10개 지역농협 ○ 내용 : 정부수매농산물 생산농가에 출하장려금 지원(매당1000원)	친환경감귤농정과
	2009	150	150,000	138,959
	2010	-	-	-
채소화훼지열난방시설지원사업	2008	해당없음	-	-	○ 위탁근거 :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제2권 ○ 위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내용 :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지원	친환경감귤농정과
	2009	해당없음	-	-
	2010	4개소 (48,860㎡)	3,908,800	-
해양폐기물정화 (수매)사업	2008	249	200,000	175,000	○ 위탁기관 : 3개수협 ○ 위탁내용 : 조업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폐어구, 폐그물 등) 수매 ○ 위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해양수산과
	2009	234	150,000	149,450
	2010	146	150,000	86,300
해양쓰레기 처리비지원	2008	156	70,000	70,000	○ 위탁기관 : 3개수협 ○ 위탁내용 : 매립장으로 반입이 안되는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 ○ 위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해양수산과
	2009	164	70,000	70,000
	2010	200	70,000	44,400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 영	2008	341건	24,000	24,000	○ 내용 - 야간, 공휴일 유기동물 포획처리 (월 2,000천원) ○ 위탁업체 - 제주애견학교	청 정 축산과
	2009	312건	24,000	24,000
	2010	308건	24,000	18,00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008	-	786,200	786,200	○ 내용 :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운영비 -인건비,약품비,전력비, 동력비, 슬러지처리비 등 (월 87,264천원) ○ 위탁업체 : (주)경원산업	청 정 축산과
	2009	-	1,047,168	1,047,168
	2010	-	1,047,168	800,000

6. 각종 기금 운용 및 지원현황 : 해당없음

7.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해당없음

8. 용역현황

【2009년도】                                          (단위:천원)

용 역 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동문재래시장 차양시설보수	차양시설보수 실시설계용역	240,000	8,280	(주)종합 건축사 선건축	09.1.16～ 09.2.14	실시 설계	09.1.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2의2호	활용
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조성 공사실시설계 용역	1,192,000	9,126	새한기술 공사	09.2.26～ 09.3.27	″	09.2.26	″	″	활용
칠성로상점가 환경개선사업	루미나리에등 실시설계용역	739,530	33,620	(주)청운 엔지니어링	09.2.25～ 09.5.5	″	09.2.25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활용
제주민속오일시장장옥증축 공사	건축감리용역	20,280	4,536	하나건축사 사무소	09.5.11～ 09.7.10	공사 감리 용역	09.5.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2의2호	활용
제주민속오일 시장소방공사	소방감리용역	20,280	5,570	(주)청운 엔지니어링	09.2.9～ 09.5.9	″	09.2.9	″	″	활용
제주민속오일시장 화장실 증축공사	화장실증축 공사실시설계용역	1,526,520	10,130	하나건축사 사무소	09.5.12～ 09.6.11	실시 설계	09.5.7	″	″	활용
제주민속오일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	진입도로 확.포장실시설계용역	2,000,000	22,917	(주)상아 엔지니어링	09.5.18～ 09.7.16	″	09.5.18	″	″	활용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860,170	8,469	금강산업 주식회사	09.6.11～ 09.8.9	폐기물 처리	09.6.11	″	″	활용
동문재래수산시장차양시설공사	건축감리용역	12,300	7,110	랜드스케이프건축사 사무소	09.6.4～ 09.10.30	실시 설계	09.6.4	″	″	활용
칠성로상점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감리용역	14,690	12,240	도암 엔지니어링	09.5.6～ 09.10.30	공사 감리	09.5.4	″	″	활용
제주민속오일시장진입도로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000,000	19,263	유창토건 (주)	09.10.30～10.2.19	폐기물 처리	09.10.30	″	″	활용
제주동문수산시장차양시설 개선공사	차양시설 실시설계용역	240,000	9,126	랜드스케이프건축사 사무소	09.11.30 ～10.1.28	실시 설계	09.11.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2의2호	활용
제주동문재래시장차양시설 보수공사	차양시설보수 실시설계용역	240,000	8,569	고태하 건축사 사무소	09.12.23 ～ 10.2.20	″	09.12.23	″	″	활용
제주민속오일 시장 게이트 시설공사	게이트시설 실시설계용역	481,120	8,298	랜드스케이프건축사 사무소	09.12.22 ～10.1.20	실시 설계	09.12.21	″	″	활용
칠성로테마의 거리조성공사	건축감리용역	20,000	9,628	선건축사 사무소	09.12.30 ～10.3.20	공사 감리	09.12.30	″	″	활용
관덕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인도변 정비 1식	25,986	22,346	(주)범영엔지니어링	09.5.4~ 09.6.2	공사 설계	09.5.4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활용
관덕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678ton	19,521	17,130	유창토건 (주)	09.6.23~ 09.10.20	공사 설계	09.6.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2의2호	활용
동문시장 주차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차장 조성 1식	10,910	9,819	(주)건축사사무소 선우	09.1.9~ 09.3.9	공사 설계	09.1.8	″	“	활용
동문시장 주차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427ton	96,556	85,133	동남산업 (주)	09.4.21~ 09.5.15	공사 설계	09.4.20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활용
동문시장 주차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추가부지매입분)	폐기물처리 638ton	18,427	16,584	동남산업 (주)	09.6.11~ 09.8.14	공사 설계	09.6.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2의2호	활용
동문시장 주차기반조성사업 특수폐기물 (석면)처리용역	석면폐기물 310㎡	19,398	17,457	(주)일산건설사업	09.4.27~ 09.5.20	공사 설계	09.4.23	″	“	활용
동문시장 주차기반조성사업 특수폐기물 (석면)처리용역 (추가부지매입분)	석면폐기물 78㎡	5,405	4,864	(주)일산건설사업	09.6.15~ 09.8.3	공사 설계	09.6.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2의2호	활용
동문시장 및 중앙로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철골구조물 시설 1식, 지하상가 출입구 개선 1식	21,316	18,703	랜드스케이프 건축사사무소	09.3.16~ 09.4.13	공사 설계	09.3.9	″	“	활용
칠성로 상점가 상징아치 실시설계용역	철골구조물 1개소	15,033	13,190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선건축	09.3.6~ 09.4.4	공사 설계	09.3.5	″	“	활용
중앙로 자연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인도변 정비 1식	29,645	25,492	(주)한일엔지니어링	09.5.4~ 09.6.2	공사 설계	09.5.4	전자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활용
중앙로 자연의 거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425ton	41,000	41,536	청봉환경	09.6.24~ 10.2.19	공사 설계	09.6.24	″	“	활용
동문시장 및 중앙로지하상가환경개선사업(전기및통신) 실시설계용역	방송통신 설비 1식	10,791	9,711	(주)성광종합기술개발	09.3.9~ 09.4.7	공사 설계	09.3.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2의2호	활용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인도변 정비 1식 포토죤 설치 설계 1식	10,698	9,200	남국엔지니어링	09.5.11~ 09.11.28	공사 설계	09.5.7	″	〃	활용
한림항화장실 실시설계 용역	건물증축 (38㎡) 실시설계	7,200	7,123	랜드스케이프	‘09.1.29 ~ ‘09.5.1	공사 설계	‘09.1.29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의2호	공사발주 및 준공
한림항화장실공사감리 용역	건물증축 (38㎡) 감리	2,000	1,827	랜드스케이프	‘09.5.1 ~ ‘09.9.4	감리 용역	‘09.5.1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의2호	공사 준공
어촌체험마을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2개소	18,000	17,079	기술사 사무소 예당	‘09.2.13 ~ ‘09.6.12	공사 설계	‘09.2.13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공사발주 및 착공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	290,000	290,000 (전체액 835,430)	(주)건화외 1	‘09.12.28~ ‘10.10.15 (전체기간‘09.12.28~ ‘11.11.27)	건설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09.12.	제한 경쟁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용역 수행중
2009년 밭기반정비사업동부지구(‘09년착수지구)세부설계용역	밭기반정비사업 하도, 김녕, 세화 조천, 대흘, 함덕지구 실시설계	196,000	168,770	한국 농어촌 공사	2009. 2.18 ~ 2009. 7.17	기술	‘09.2.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2009년 밭기반정비사업서부지구(‘09년착수지구)세부설계용역	밭기반정비사업 월령, 금악, 고산, 판포, 수산, 장전, 광령1지구 실시설계	314,000	267,330	한국 농어촌 공사	2009. 2.18 ~ 2009. 8.16	기술	‘09.2.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산양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도로확.포장 670m 저류지1개소 실시설계	30,000	25,639	한국 농어촌 공사	2009. 2.19 ~ 2009. 3.31	기술	‘09.2.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09밭기반정비사업(30ha 미만지구)세부 설계용역	밭기반정비사업 동명, 두모지구 실시설계	27,000	23,625	한국 농어촌 공사	2009. 2.18 ~ 2009. 7.17	기술	‘09.2.1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판포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1차분	공사감리 1식	962,118	244,740	한국 농어촌 공사	2009. 3.30 ~ 2010. 3.30	기술	‘09.3.3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금악지구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1차분	공사감리 1식	962,118	179,130	한국 농어촌 공사	2009. 7. 6 ~ 2010. 7. 5	기술	‘09.7.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2차분	공사감리 1식	962,118	179,742	한국 농어촌 공사	2009. 7.15 ~ 2010. 3. 9	기술	‘09.7.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사감리 1식	617,000	517,550	한국 농어촌 공사	2009. 7.28 ~ 2010. 4.2	기술	‘09.7.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명도암지구배수개선사업문화재지표조사용역	문화재지표 조사 1식	8,000	7,356	(재)제주문화예술재단	‘09.8.24 ~ ‘09.9.20	학술	‘09.8.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판포지구(판포구역)배수개선사업문화재지표조사용역	문화재지표 조사 1식	6,500	5,802	(재)제주문화예술재단	‘09.9.21 ~ ‘09.10.20	학술	‘09.9.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행원지구배수개선사업부지내문화재지표조사용역	문화재지표 조사 1식	12,000	11,147	(재)제주문화예술재단	‘09.12.21 ~ ‘10.1.19	학술	‘09.12.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2010년도】                                          (단위:천원)

용 역 명	용역내용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한림매일시장 차양시설개선공사	차양시설 실시설계용역	440,000	17,050	건축사 사무소 건축마당	10.1.19～ 10.3.19	실시 설계	10.1.19	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2의2호	활용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개선 공사	건축감리용역	7,000	5,395	건축사 사무소 건축마당	10.4.1～ 10.6.5	공사 감리	10.4.1	″	″	활용
제주민속오일시장소방시설 설계용역	소방공사 실시설계용역	490,000	15,480	(주)청운 엔지니어링	10.1.18～ 10.2.28	실시 설계	10.1.18	″	″	활용
한림매일시장 차양시설감리 용역	차양시설 공사감리	7,000	5,697	건축사 사무소 건축마당	10.6.28～ 10.8.14	공사 감리	10.6.28	″	″	활용
제주시민속오일시장소방감리용역	소방공사 감리	7,000	6,118	(주)청운 엔지니어링	10.6.29~ 10.10.16	″	10.6.29	″	″	활용
제주시민속오일시장장옥증축설계용역	장옥증축 실시설계	100,000	12,258	하나건축사 사무소	10.8.10～ 10.9.14	실시 설계	10.8.10	″	″	활용
서문공설시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공중화장실 개보수 1식	6,542	5,880	다우건축사사무소	10.9.27~ 10.10.20	공사 설계	10.9.27	″	〃	활용
도서개발사업 용역	공사실시 설계	18,000	17,506	한국 농어촌공사	‘10.1.29 ~ ‘10.3.29	공사 설계	‘10.1.29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의2호	공사발주 및 준공
한림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기본계획 수 립	100,000	83,603	한국 농어촌공사	‘10.8.24 ~ ‘11.2.19	종합 기술	‘10.8.24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8호 어촌․어항법 제11조제1항	농림수산 식품부 제출 및 세부설계시 활용
연근해침적폐기물실시설계용역	청소용역 실시설계	249,822	21,667	애코E&B	‘10.07.30 ～ ‘10.09.06	공사설계	‘10.07.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활 용
연근해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감리용역	공사감리 1식	30,000	16,500	애코E&B	‘10.10.28 ～ ‘11.02.09	공사감리	‘10.10.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용역 수행중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	290,000	290,000 (전체액 835,430)	(주)건화외 1	‘10.10.16~ ‘10.12.21 (전체기간‘09.12.28~ ‘11.11.27)	건설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2010. 10.15	제한 경쟁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용역 수행중
2010년 밭기반정비사업(‘10년착수지구)세부설계용역	세부설계 13개 지구	300,000	280,881	한국 농어촌 공사	2010. 04.29 ~ 2010. 10.25	기술	‘10.4.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3차분	공사감리 1식	500,000	126,329	한국 농어촌 공사	2010. 4.20 ~ 2011. 4.21	기술	‘10.4.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판포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2차분	공사감리 1식	500,000	160,725	한국 농어촌 공사	‘10. 5.27 ~ ‘11. 3.7	기술	‘10.5.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금악지구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리용역 2차분	공사감리 1식	500,000	91,945	한국 농어촌 공사	‘10. 5.27 ~ ‘11. 3.28	기술	‘10.5.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판포지구(판포구역)배수개선사업 문화재표본시굴조사용역	문화재 표본시굴 조사 1식	-	16,978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10. 6.14 ~ ‘10. 7.8	학술	‘10.6.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8호아목	활용

9. 각종 축제개최 현황

【2009년】                                            (단위:천원)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담당부서)
2009. 2.28	산지천 분수대광장	주민자치 위원회	10,000	10,000	패션-쇼핑의 거리 문화축제 개막행사, 지역경제활성화	비대상	지역경제과 (일도1동)
2009. 3.28	산지천 분수대광장	주민자치 위원회	5,000	5,000	비보이&댄스 페스티벌, 지역경제활성화	비대상
2009. 4.25	신흥로	칠성로 상점가조합	5,000	5,000	칠성로 B-boy 챔피언십 2009지역경제활성화	비대상
2009. 6.27	칠성로	칠성로 상점가조합	5,000	5,000	littleartist festival, 지역경제활성화	비대상
2009. 7.25	중앙지하상가	중앙지하 상가상인회	6,000	6,000	summer collection, 지역경제활성화	비대상
2009. 8.22	중앙지하상가	중앙지하 상가상인회	4,000	4,000	지하상가 시낭송회, 지역경제활성화	비대상
2009. 9.26	산지천 분수대광장	주민자치 위원회	5,000	5,000	산지천음악회, 지역경제활성화	비대상
2009.10.24	신흥로	칠성로 상점가조합	5,000	5,000	칠성로 아케이드 관광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비대상
2009.11.28	중앙지하상가	중앙지하 상가상인회	5,000	5,000	어린이 그룹사운드 등 음악제 지역경제 활성화	비대상
2009.12.24	분수대광장	주민자치 위원회	15,000	15,000	제2회 산지천 등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비대상

【2010년】                                            (단위:천원)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축제위원회심의결과	비고 (담당부서)
2010.10.2~10.3	관덕로일대	제주시 활성화구역 연합상인회	3,000	3,000	․고객감사 할인 이벤트 ․전통시장 홍보 이벤트	비대상	지역경제과

10.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2006년 ~ 2008년】: 해당없음

【2009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석유판매업등록 부관 무효확인 청구	내트럭(주)	제주시장	제특행심2009-25	○ ‘09.04.22 : 행정심판청구 ○ ‘09.6.26 : 재결(인용)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제주탐라 에너지	제주시장	2009구합625	○ ‘09. 8.14 :행정소송 청구 ○ ‘10.1.20 :판결선고(기각)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사업불허가처분 취소	GS칼텍스(주)	제주시장	2009구합724	○ ‘09. 9.23 :행정소송 청구 ○ ‘10.10.06 : 증인심문 ○ ‘10.12.01 : 판결선고 예정	지역경제과
양돈장허가 처분취소	한재관 (조천읍 함덕리 753-2번지)	제주시장	- 1심 2008구합871 제주지방법원 - 2심 2009누173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 3심 2009두22348 대법원	○ 1심 : 각하(‘09. 7. 1) - 소송비용: 원고 부담 ○ 2심 : 기각(‘09.11.18) - 항소장 접수(‘09.7.20) ○ 3심 : 기각(‘10. 2.25)	청 정 축산과

【2010년】

사건명	원고	피고	사건번호	소송진행상황	소송 수행부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제주탐라 에너지	제주시장	2010누32	○ ‘10. 2.29 :항소장 접수 ○ ‘10.10.27 : 판결선고 (인용)	지역경제과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수리처분 취소처분 취소	삼영교통 노동조합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 140	○ 2010. 3. 3 소장접수 ○ 2010. 4. 20 답변서제출 ○ 2010. 4. 21 변론기일 ○ 2010. 5. 26 판결선고(취소)	지역경제과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수리처분 취소처분 취소 행정처분집행정지	삼영교통 노동조합	제주시장	제주지방법원 2010아 7	○ 2010 .3. 3 소장접수 ○ 2010. 3. 12 심문기일 ○ 2010. 3. 23 답변서(1차)제출 ○ 2010. 3. 26 심문기일 ○ 2010. 4. 14 답변서(2차)제출 ○ 2010. 5. 26 판결선고(인용)	지역경제과

11. 2010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 ․ 전용사항 : 해당없음

12. 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2006. 7. 1 이후) : 해당없음

13.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최근 3년간)

【2008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동문공설시장 재해복구사업	바닥 및 지하층 보수 2,300㎡	205,000	무빙워크 및 스라브 설치로 물량증가→ 무빙워크 1기,스라브 80㎡	무빙워크 철거 및 지붕 스라브	지역경제과
칠성로아케이드 쇼핑몰 시설공사	아케이드 A=2,155㎡	1,170,000	아케이드 A=2,155㎡	공사구간, 안전비계 발판, 철재가격 급등	지역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장옥 전기공사	전기시설보수 A=7,242㎡	400,000	시설물 미철거로 면적 감소 A=7,366㎡→A=7,242㎡	수량감소로 공사비 감액	지역경제과
칠성로아케이드 쇼핑몰시설공사	아케이드 A=2,307㎡	1,170,000	중앙통제실 증축 A=2,155㎡→A=2,307㎡	중앙통제실 증축으로 인한 물량 증가	지역경제과
칠성로아케이드 건축감리용역	″	1,170,000	″	중앙통제실 증축으로 인한 물량 증가	지역경제과
칠성로아케이드 통신공사	″	1,170,000	″	중앙통제실 증축 및 아케이드 증축	지역경제과
칠성로아케이드시설 소방감리용역	″	1,170,000	″	건축공사기간 연장으로 감리기간 연장	지역경제과
2008년도 추자지역 패조류투석사업	사업량 3,380㎥	222,678	사업량 4,000㎥, 외부투석용 사석운반 물량 300㎥ 운반거리 10.9km, 선별 1,925㎥	물량조정 및 석재 규격변경에 따른 선별공종 추가, 외부투석용 사석운반 거리 조정	해양수산과
2008년도 동부지역 패조류투석사업	사업량 6,000㎥	233,574	사업량6,850㎥	마을어장내 갯녹음 확산 으로 어촌계 추가사업 건의	해양수산과
2008년도 서부지역 패조류투석사업	사업량 4,250㎥	196,620	사업량5,100㎥	마을어장내 갯녹음 확산 으로 어촌계 추가사업 건의	해양수산과
월정리 해안소공원 조성공사	소공원조성 2개소	400,000	합성목재 215m→548m 잔디 식재 440㎡ 추가	합성목재 일부품목이 생산중단으로 자재 및 물량 변경	해양수산과
행원리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축조공사	방파제 축조 60m 보강 156m	544,000	암준설 264㎥ 추가 방호벽 170m 추가 파제벽 24m 추가	수중암 준설추가, 항내피복석재정비, 방호벽 추가설치등	해양수산과
행원리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시설공사	물양장 50m	265,000	매립토 1,971㎥(석산)→1,971㎥(재활용) 물양장정비 77m→118m	사석을 타현장암 유용, 노후물양장 재정비 추가등	해양수산과
추자 묵리항 월파피해 방지공사	방파제 30m	450,000	TTP 32톤 58개→16톤 130개 수중암준설 75㎥ 추가	수중암제거추가, 현장암활용, TTP톤수 조정등	해양수산과
우도하우목동항 친환경관광방파제 축조공사	TTP제작 418개	602,000	항내준설69㎥→0㎥	항내준설을 향후 추진계획으로 조정	해양수산과
비양도 전망대 설치공사	탐방로 및 전망대 설치 1식	390,000	기둥고정철물 45m→250m 장선못335개→11,176개	펄랑못 주변 수목식재 추가 반경	해양수산과
옹포리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시설공사	방파제 11m	250,000	등대 기초 앙카 12개 추가	방파제 선단부등대 이설에 따른 추가 물량 반영	해양수산과
수원리 어촌정주어항 호안정비공사	호안정비 72m	100,000	터파기 258㎥→80㎥ 피복석고르기 304㎡→233㎡	기초터파기, 피복석고르기, 콘크리트포장면적을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해양수산과
두모리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준설 A=2,280㎡	122,000	기초굴착 토사 2,047㎥→931㎥ 암 1,074㎥→1,316㎥ L형옹벽 44m 추가	추정암반선에 의하여 설계된 토공물량을 실제 시공물량으로 조정	해양수산과
서부지역 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 설치공사	볼라드 52, 안내간판 16개등	120,000	볼라드 52→58개 안내간판16→18개	볼라드, 차량진입금지, 안내간판을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	해양수산과
애월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관로 490M 배수로 1,036M 농로포장 1,468M	849,464	-관로 490M -배수로 580M -농로포장 1,561M	-배수로 물량감소 -전석쌓기 물량증가 -수조벽화물량감소	건설과
명월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농로포장 923M 배수로 342M 용수로 900M	529,245	-농로포장 923M -배수로 342M -용수로 900M	-전석쌓기 물량증가 -돌담쌓기 물량증가 -울타리설치 물량감소	건설과
고산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농로포장 150M 배수로 3,051M 용수로 838M	1,398,001	-농로포장 146M -배수로 2,943M -용수로 1,208M	-방호턱 추가설치 -암물량 조정 -농업용수관 물량증가	건설과
용당리 정주기반확충 마을안길 포장공사	포장공 447M	83,539	-포장공 447M	-용접철망 사급자재처리	건설과
장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농로 605M 관로 6,590M 저수조 1개소	748,147	-농로 908M -관로 7,637M -저수조 1개소	-농로포장 물량증가 -농업용수관로 물량증가 -암물량 감소	건설과
한원리 정주기반확충 마을안길 포장공사	아스콘포장 300M 농로포장 570M 차량교차대설치 15개소	147,107	-아스콘포장 300M -농로포장 570M -차량교차대설치 7개소	-용접철망 사급처리 -암물량 조정	건설과
와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시설공사	용수관로 10,440m 농로포장 1,115m 저수조200톤	809,532	- 농로포장1,190m→1,115m	-농로편입 토지소유자 동의 불가로 농포포장 물량 조정	건설과
상명3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1,380M 포장 1,230M 저수조 1개소	579,741	-급수관로 1,380M -포장 740M -저수조 1개소	-암물량 조정 -농로일부구간 삭제 -배수로물량 증가	건설과
한원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2,842M 포장 3,209M 저수조1식	971,350	-급수관로 4,029M -포장 3,209M -저수조1식	-용접철망 사급자재변경 -암물량 조정 -농업용수관로 추가시설	건설과
저지리 정주기반확충 체육공원 시설공사	운동장조성 A=2,356㎡	142,648	-운동장조성 A=2,617㎡	-토공물량조정 -배수로추가시공	건설과
함덕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용수관로 13,848m 농로포장 1,240m 저수조500톤	755,479	-용수관로11,395m→13,848m	-급수관로 추가시설 요청에 의하여 2,453m 추가시공	건설과
평대8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농로포장 1,225m 배수지계단 3개소 배수지도색 6개소	324,975	-농로포장1,665m→1,225m	- 농로편입 토지소유자 동의 불가로 농포포장 물량 조정	건설과
봉성지구(2차)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4,295M 배수로 400M 포장 2,340M	988,225	-급수관로 3,545M -배수로 417M -포장 1,490M	-저수조 용량조정 -농로일부구간 삭제 -전석쌓기 물량조정	건설과
청수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5,105M 포장 3,170M 저수조1식	1,114,627	-급수관로 5,105M -포장 3,571M -저수조1식	-농로연장조정 -농업용수관로 우회시공	건설과
봉성지구(1차)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7,780M 양수장 4개소 저수조1식	974,879	-급수관로 7,983M -양수장 4개소 -저수조1식	-송배수관로 토공물량 조정 -배수지 전석쌓기 추가시공	건설과
행원6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용수관로 9,490m 농로포장 1,600m 저수조1식 양수장2식	861,884	-터파기(암)1,032㎥→535㎥ -용수관로7,920m→9,490m	-추정 암 물량을 실제 시공된 물량으로 조정 -배수지 부지 위치 변경에 따른 송.배수관로 연장 조정	건설과
동복4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용수관로 3,150m 농로포장 965m 저수조500톤	584,119	-신규 전석쌓기 56㎡ -신규 돌담쌓기 410㎡	- 전석쌓기 및 농로포장구간 돌담쌓기 물량 조정	건설과
고산2리(전답동) 배수로 시설공사	암거 L=329M 개거 L=18M	285,302	-암거 L=346M -개거 L=18M	-암거물량 감조정 -누락암거강선 인장품 계상	건설과
고산1리 밭기반정비사업 배수로 시설공사	암거 L=800M	330,892	-암거 L=800M -방호벽 80경간	-배수로 토공물량 조정 -방호벽 추가설치	건설과
봉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저류지 시설공사	저류지 A=6,505㎡	626.768	-저류지 A=6,505㎡	-토공물량 조정 -사토처리여건조정반영 -전석쌓기물량조정	건설과
옹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1차)	급수관로 1,070M 포장 1,984M	465,029	-급수관로 1,561M -포장 1,636M	-농로위치변경 -노후농업용수관 교체	건설과
봉성6지구(어음2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1차)	급수관로 2,242M 포장 520M 저수조1식	314,673	-급수관로 2,717M -포장 704M -저수조1식	-배수지진입로 개설	건설과
신창-한원 정주기반확충 인도포장공사	-인도포장 1,540M	198,591	-인도포장 1,540M	-석축쌓기 추가 -가드레일 감설치	건설과
한원리(진개동산)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370M 교차시설 7개소	83,559	-농로포장 370M -교차시설 7개소	-암물량 조정 -포장폭 조정	건설과
금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지 시설공사	급수관로 100M 저수조 1식	184,720	-급수관로 100M -저수조 1식	-기존배수지 철거반영	건설과
고산리 정주기반확충 진입교량 시설공사	진입교량 8.84M	73,690	-진입교량 8.84M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교량 단면조정	건설과
산양리 정주기반확충 연결도로 포장공사	연결도로 400M 부대공 1식	82,260	-연결도로 327M -부대공 1식	-토공물량 조정 -노선연장 조정 -경계블럭 추가설치 -인근저수조 벽화조성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구엄리 경작로 포장공사	포장 187M 배수로 215M	87,360	-포장 187M -배수로 215M	-도로포장 물량변경 -토공물량 조정	건설과
옹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2차)	급수관로 1,070M 포장 1,984M	465,029	-급수관로 1,566M -포장 1,536M	-급수관로 추가 -저수조 전석쌓기, 도색공사 추가 -농로 돌담쌓기 삭제 -모래운반비 계상	건설과
봉성6지구(어음2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2차)	급수관로 2,717M 포장 704M 저수조1식 양수장1식	314,673	-급수관로 2,798M -포장 570M -저수조1식	-양수장시설 삭제 -진입도로 삭제 -급수관로 추가	건설과
한원리 복호동 연결도로 포장공사	포장 482M	128,130	-포장 482M	-토공물량변경 -포장물량증가	건설과
덕천리 농경지 침수지역 저류지 시설공사	저류지시설용량 14,900톤	438,145	-흙깍기(암)12,231㎥→14,063㎥ -관리도로포장 신설 107m	-추정 암 물량을 실제 시공된 물량으로 - 저류지 관리도로 신설	건설과
명도암지구 배수 개선사업 1차분	배수로4.8㎞ 저류지3개소	5,661,161	-암반구간 석축기초 변경 3,713㎥→2,516㎥ -저류지 3개소→ 4개소 -가설사무소 설치 변경	- 배수로 암반구간 석축기초 삭제 - 저류지 신설 추가 반영 - 감사위원회 감사시 지적사항 반영	건설과

【2009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2009년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도로, 상․하수 시설물 DB구축 L=245km	1,376,000	계약금액 당초 : 1,046,400 변경 : 1,366,000 사업량 당초 : L=245km 변경 : L=351km	사업 물량 증가	정보화 지원과
2009년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도로, 상․하수 시설물 DB구축 L=351km	1,376,000	사업량 당초 : L=351km 변경 : L=362km	사업 물량 증가	정보화 지원과
2009년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도로, 상․하수 시설물 DB구축 L=362km	1,376,000	계약금액 당초 : 1,366,000 변경 : 1,356,725	성과심사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소	정보화 지원과
관덕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판석포장 A=1,917㎡	500,000	판석포장면적 감소 A=2,007㎡→1,917㎡	건물 진입로 판석포장 면적 감소	지역경제과
동문시장 주차기반시설 조성사업	아스콘포장 A=998㎡	1,250,000	아스콘 포장면적 증가 A=998㎡→1,380㎡	주차장 부지(3필지) 추가 매입으로 인한 물량 증가	지역경제과
동문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트설치)	잡철물 제작설치 42.46ton	340,000	잡철물 제작설치 42.46ton→41.19ton 조합페인트 0→1,178㎡	구조적 보완을 위한 케미칼 앙카 추가 시공 및 도장,창호공종 추가 시공에 따른 물량 증가	지역경제과
문화관광형 시범시장내 아케이트 소방설비공사	내열전선 504m 측벽형헤드 78개소	38,000	내열전선 261m→504m	건축허가시 제주소방서에서 제시한 소방시설동의조건(화재수신반이설) 이행에 따른 물량증가	지역경제과
칠성로 상점가 상징아치 설치공사	잡철물제작설치 10.12ton	250,000	잡철물 제작설치 9.09ton→10.12ton	자재 변형방지를 위한 스텐레스판넬 두께 증가 시공 및 상수도관 추가 이설에 따른 물량 증가	지역경제과
중앙로 자연의 거리 조성사업	판석포장 A=5,978㎡	500,000	판석포장면적 증가 A=5,118㎡→5,978㎡	사업구간 확대시행에 따른 물량 증가	지역경제과
중앙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 (방송장비구입및설치)	LCD모니터 8대 영상부대설비 1식	250,000	스쿼드 스위처 1대 → 0대 랙 캐비넷 0대 → 2대	영상녹화장비 기능 보강에 따른 변경	지역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 공사	2,517㎡	2,254,000	아케이드 증축 A=2,307㎡→A=2,517㎡	아케이드 증축	지역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 통신공사	2,517㎡	2,254,000	″	증축구간 수량증가	지역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 건축감리	2,517㎡	2,254,000	″	″	지역경제과
칠성로 아케이드 소방감리	2,517㎡	2,254,000	″	″	지역경제과
함덕오일시장 장옥증축	장옥증축 A=400㎡	400,000	암물량 증가 암 2,829㎡	암 물량 증가	지역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소방공사	소방시설 A=7,725㎡	800,000	A=6,650㎡→ A=7,725㎡	장옥증축 물량 증가	지역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조성 A=5,225㎡	1,200,000	주차장 추가조성 A=3,989㎡→A=5,225㎡	주차장 추가조성에 의한 수량증가	지역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장옥증축	장옥증축 A=2,599㎡	500,000	장옥증축A=1,541㎡→ 장옥증축A=2,599㎡	가축부 장옥 증축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차양시설 A=870㎡	874,000	비계발판 설치 A=870㎡	안전비계발판 및 트러스 보강	지역경제과
칠성로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발전 A=1,200㎡	250,000	경계석 및 가로등 이설 물량증가 경계석 96m, 가로등 20개	경계석 및 가로등 이설물량 증가	지역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진입로 확장	진입로확장 L=270m	2,100,000	지장물 철거 및 인도시설 지장물 5동, 인도 50m	지장물 철거 및 인도수량 증가	지역경제과
칠성로 테마의 거리 조성공사	보도정비 L=264m	191,000	조명시설 설치 벽등설치 120개소	공사구간벽등 설치 수량 증가	지역경제과
2009년도 동부지역 패조류 투석사업	해상운반거리 13.82km	180,209	해상운반거리 12.38km	어촌계 사업 미희망으로 사업대상어촌계 변동	해양수산과
동복리 어촌정주어항 선착장 축조공사	선착장 30m	400,000	암준설1,850㎥→1,495㎥ 호안시설 71m 추가 포장 1,300㎡ 추가	준설암 물량조정, 호안시설 추가등	해양수산과
행원리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시설공사	물양장 68m	165,000	방호벽 142m 추가 피복석유용70㎥ 추가 물양장 69m→142m	방호벽추가시공, 물양장 연장증가, 타현장에서 피복석유용	해양수산과
구엄리 어촌체험마을 돌염전주변 정비공사	돌염전주변정비 1식	200,000	녹막이페인트 478㎡ 추가 각판 1,234m→1,008m	데크녹막이 페인트 시공추가, 멍에간격을 2m에서 1m로 조정	해양수산과
하도리 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주변 정비공사	안내센터주변정비 1식	200,000	잔디블록 290㎡→ 보조기층 1,034㎥	주차장 보조기층 포설 추가, 기타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수산과
비양도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진입도로 확장포장 A=980㎡	357,000	사석유용 1,373㎥ 추가 TTP인양거치 20개→0개 피복석쌓기 501→514㎡	타현장에서 사석유용, 상치콘크리트 타설물량 조정등	해양수산과
우도 하우목동항 친환경 관광방파제 축조공사(2차)	방파제 15m	658,000	피복석고르기 572㎡ 추가 TTP운반거치 22개 추가 준설 891㎥→0㎥	타현장에서 사석유용, 준설을 3차분으로 조정	해양수산과
함덕리 어촌정주어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방파제 12m	500,000	사석 1,910㎥(석산)→3,202㎥(재활용) 방파제 12m→20m	타현장에서 사석유용, 방파제 추가시공	해양수산과
월령, 신엄리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정비공사	물양장 정비 1식	130,000	포장 750㎡→1,056㎡ 차막이 0→40경간 칼라무늬콘크리트 750㎡→690㎡	콘크리트 포장면적 추가, 경미한사항 변경	해양수산과
신촌리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보강공사	방파제 보강 25m	190,000	사석재활용 1,914㎥ 추가 선가장보수 1식 추가 보도교 도색 1식 추가	타현장에서 사석유용, 기타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준설공사	준설 10,000㎥	120,000	준설 10,000 →10,777㎥	준설물량 추가 조정	해양수산과
애월항 방진벽 설치공사	방진벽 150m	200,000	방진벽 150m→160m 포장복구 34㎡ 추가	방진벽 추가설치, 기타경미한사항 변경	해양수산과
한림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화장실 신축 38.57㎡	125,000	목조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붕구조 변경에 따른 거푸집 제작 및 설치물량 조정	해양수산과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 건설공사	처리시설 100톤/일 증설 1식	2,382,140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사항 및 지장물 이설비용 반영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사항 및 지장물 이설, - 우천으로 인한 공기 지연 연장	청정축산과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 전기공사	처리시설 100톤/일 증설 1식	121,944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사항 및 지장물 이설비용 반영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사항 및 지장물 이설 비용 반영	청정축산과
도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7,273m 저수조2식 양수장1식	691,788	-급수관로6,441m→7,273m	- 급수관로 추가시설 요청에 의하여 832m 추가시공	건설과
조수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포장 1,100M 배수로 570M 저류지 1식	1,030,330	-포장 470M -배수로 583M -저류지 1식	-암물량 조정 -배수로연정 -사토처리조정 -농로물량조정	건설과
선흘1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농도포장 1,776m 급수관로 1,746m 전석쌓기 1,108㎡	348,026	-농도포장2,811m→1,776m -전석쌓기0㎡→1,108㎡	-농도포장 미동의 구간 감 조정 -농경지와 단차가 심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전석쌓기 및 방호석 놓기 추가 시공	건설과
상명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농로 575M 배수로 520M	185,992	-농로 575M -배수로 560M	-배수로노선변경 -배수로시설연장 -노후마을안길 재포장 -토공물량변경	건설과
유수암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1차)	급수관로 7,356M 농로 340M 저수조1식	652,590	-급수관로 7,356M -농로 340M -저수조1식	-토공물량조정 -융착물량반영	건설과
광령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농로 494M 배수로 788M	748,951	-농로 494M -배수로 788M	-배수로구조변경 -배수로추가시공	건설과
산양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260M 농로 410M 저수조1식 배수로 433M	299,574	-급수관로 260M -저수조1식 -배수로 427M	-배수로연장조정 -암물량 조정 -배수로높이조정	건설과
동명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500M 저수조1식	233,231	-급수관로 650M -저수조1식	-암물량 조정 -급수관로연장 -누락폐기물처리비 계상	건설과
두모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급수관로 500M 저수조1식	233,231	-급수관로 650M -저수조1식	-암물량 조정 -급수관로연장 -누락폐기물처리비 계상	건설과
동명5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송수관로 1,595M 배수로 575M 양수장1식	450,936	-송수관로 1,595M -배수로 695M -양수장1식 -포장 175M	-암거규격조정 -관로추가 -노후포장 복구	건설과
농경지침수지역 배수로시설공사	배수로 516M	203,306	-배수로 516M -방호턱 325M	-포장물량 조정 -방호턱시설 추가	건설과
고산1리 정주기반확충 연결도로 정비공사	배수로 550M 포장 103M	168,741	-배수로 550M -포장 103M -관이설및준설 270M	-방호턱물량조정 -수도관이설, 준설물량 반영	건설과
조수1리 정주기반확충 위험도로 정비공사	전석 386㎡ 포장 100M	82,721	-전석 536㎡ -포장 100M	-암물량 조정 -전석쌓기물량 조정	건설과
조수2리 정주기반 확충 정비사업	돌담쌓기 2,100㎡ 전석쌓기 261㎡ 정자설치 1개소	261,202	-돌담쌓기 2,294㎡ -전석쌓기 88㎡ -정자설치 1개소	-토공물량 조정 -돌담및전석쌓기 물량 조정 -돌담운반거리 조정	건설과
광령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공사	용수로 1,814M 저수조 및 양수장정비 1개소	197,972	-용수로 2,814M -저수조 및 양수장 정비 1개소	-토공물량 조정 -농업용수관로 추가설치 -계단구조변경	건설과
조수2리 정주기 반확충 정비사업	돌담쌓기 2,100㎡ 전석쌓기 261㎡ 정자설치 1개소	261,202	-돌담쌓기 2,294㎡ -전석쌓기 88㎡ -정자설치 1개소	-토공물량 조정 -돌담및전석쌓기 물량 조정 -돌담운반거리 조정	건설과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배수로1.2㎞ 라멘교1개소 진입교량 6개소 PC박스 1개소	2,978,221	-흙깍기(암)4,569㎥→5,393㎥ -사토(암)827㎥→0㎥ -전석쌓기0㎥→1,471㎥	-암선 검측에 의한 흙깍기(토사,암) 증․감 물량 반영 -암사토 물량에서 돌담 및 방호석을 유용하여 사토 물량을 감조정 -제2호 저류지 토사층 발생 등으로 인한 전석쌓기 물량 조정	건설과
신촌4지구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송배수관 8,694m 저수조2식 양수장2식 저수조정비1식 농도포장 1,772m 저류지1식	1,331,471	-암깍기4,764㎥→1,645㎥ -저류지2개소→1개소 -농도포장2,624m→1,772m	-추정 암을 실제 시공된 물량으로 조정 -저류지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 -농로포장 미동의 구간 감 조정	건설과
송당9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송배수관 3,200m 가압펌프실1식 농도포장 2,268m 배수로 1,788m 저류지1식	1,798,316	-터파기(암)2,074㎥→143㎥ -농도포장 4,159m →2,268m	-추정 암을 실제 시공된 물량으로 조정 -농로포장 미동의 구간 감 조정	건설과
봉개동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농로포장 643m	181,128	-방호석 놓기1,168개→ 40개 -제주돌담쌓기122㎡→1,313㎡ -전석쌓기0㎡→389㎡	-경작로 방호석에서 돌담쌓기로 변경 -경사면 절개 및 사면안정을 위한 전석쌓기 물량 변경	건설과
행원7지구밭기반정비사업시설공사	농로포장 2,295m 급수관로 7,345m	843,515	-터파기(암)2,217㎥→1,076㎥ -농로포장3,492m→2,295m -급수관로5,147m→7,345m	-암 물량 변경 -급수관로 물량 변경 -농로포장 미동의 구간 감 조정	건설과
산양지구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도로확포장 L=674m B=10.0m	260,999	-암348㎥→413㎥ -신규 배수로 시설 120m	-암 물량 변경 -민원해결 배수로 시설	건설과
판포지구(판포구역) 배수개선사업 (1차분)	배수로 550M 저류지 1개소	1,704,206	-배수로 260M -저류지 1개소	-시공가능 구간으로 변경	건설과
판포지구(두모구역) 배수개선사업 (1차분)	배수로 220M 저류지 1개소	1,262,745	-배수로 250M -저류지 1개소	-시공가능 구간으로 변경	건설과
판포지구(명이동구역) 배수개선사업 (1차분)	1호저류지 유입수로 L=765M	1,657,680	-1호저류지 -유입수로 L=765M	-암검측에 의한 수량증감사항 반영	건설과
금악지구 배수 개선사업 (1차분)	배수로 1,702M	2,894,285	-배수로 2,258M	-시공가능 구간으로 변경	건설과

【2010년】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설계변경사항	변경사유	비고 (담당부서)
2010년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도로, 상․하수 시설물 DB구축 L=355km	1,600,000	계약금액 당초 : 1,327,033 변경 : 1,591,468 사업량 당초 : L=355km 변경 : L=442km	사업 물량 증가	정보화 지원과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	차양시설 A=207.99㎡	450,000	트랜치 및 오수관 설치 트랜치 설치 70m 오수관 매설 70m	트랜치 설치 및 오․우수지선 추가공사	지역경제과
추자도 관광공원 조성공사	관광공원 조성 A=776㎡	500,000	터파기1,571㎥→2,595㎥ 사토 1,496㎥ 추가 목재난간 86경간 추가 곰솔(해송)물량 조정 운동기구 9개→3개	자갈자원 보존을 위한 터파기 물량증가, 안전난간 추가설치, 곰솔(해송)식재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등	해양수산과
우도 하우목동항 친환경 관광방파제 축조공사 (3차분)	방파제 16m	557,000	준설 1,365㎥→도항선 접안시설 30m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준설 공사를 도항선 접안시설 공사로 조정,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경미한사항 변경	해양수산과
비양도 도로포장 및 수석거리 정비공사	진입도로 확포장 42m 물양장축조 29m 수석거리정비 20m	300,000	전석쌓기 67㎡→88㎡ 목재데크시설 20경간→40경간	전석쌓기 물량증가, 테크 시설 위치변경으로 물량 조정, 기타 경미한사항 변경	해양수산과
신촌리 어촌정주어항 내항정비 공사	호안정비 36m	50,000	사석 268(석산) →268㎥(재활용) 방호벽 도색 46㎡ 추가	타현장에서 사석유용, 배후부지 18㎡포장 추가,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수산과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시설공사	방파제 20m	100,000	방파제 20m→40m	타현장에서 사석유용, 방파제 시설을 20m에서 40m로 물량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해안변 정자설치공사	정자 5동	150,000	인조판석 207㎡→255㎡	팔각정자 주변 인조판석깔기 물량 조정,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수산과
조천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송급수관로 6,435m 농도설치2,085m 저수조1개소 양수장1개소	648,356	-급수관로4,350m→6,435m -농도포장2,070m→2,085m	- 급수관로 추가시설 요청에 의하여 2,085m 추가시공	건설과
함덕4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저수조1개소 송급수관로 17,227m 농도설치225m	939,235	-터파기(암)2,296㎥→2,029㎥ -송급수관로16,681m→17,227m	- 추정 암반선에 의하여 설계된 토공 물량을 실제 검측된 물량으로 조정 - 저수조 위치 변경에 따른 송급수관로 546mcn가 시공	건설과
대흘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송급수관로 2,562m 농도설치 1,683m	291,430	-송급수관로1,712m→2,562m	- 급수관로 추가시설 요청에 의하여 850m 추가 시공	건설과
산양지구과수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저류지1조 (25,000톤) 흄관부설D700mm L=90m	672,750	-저류지 흙깍기7,501㎥→7,591㎥ -저류지 암깍기19,388㎥→21,907㎥ -우수관 신규시설90m	- 추정 암반선에 의하여 설계된 토공 물량을 실제 검측된 물량으로 조정 -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를 저류지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수관 신규 시설 D=700mm, L=90m	건설과
장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고가저수조 1조 송배수관로 1,642m 농로 1,446m 배수로 410m	808,736	-고가저수조 1조 송배수관로 1,770m -농로 1,069m -배수로 410m	- 농로구간 미동의로 제1호 농도삭제 - 찰쌓기 설계수량 오류수정 - 찰쌓기공법을 전석쌓기로 변경 - 노후송수관로 70m 교체	건설과
한원리 마을간 도로 정비공사	도로포장 L=1,120M	128,467	도로포장 L=1,159M	- 설계시 누락된 합판거푸집 계상 - 차량통행안전을 위하여 진입방지봉 설치	건설과
청수리 마을간 도로 정비공사	덧씌우기A=79.2a 큰포장A=3.5a	89,389	덧씌우기A=78.1a 큰포장A=5.2a	- 설계포장면적을 현장검측결과에 따라 반영(덧씌우기 79.2a⇒78.1a, 콘크리트포장 3.5a ⇒ 5.2a)	건설과
금등리 마을간 도로 정비공사	덧씌우기A=68a 재포장A=27a	128,035	-덧씌우기A=74a -재포장A=23.2a	- 설계포장면적을 현장검측결과에 따라 반영(덧씌우기 68a⇒74a, 재포장 27a ⇒ 23.2a)	건설과
낙천리 마을간 도로 정비공사	덧씌우기A=144.8a 콘크리트 포장A=9.9a	172,853	-덧씌우기A=160.5a -콘크리트포장A=9.9a	- 설계포장면적을 현장검측결과에 따라 반영(덧씌우기 144.8a⇒160.5a, 기층포장 0a ⇒ 4a) - 우수맨홀 증축 16개소	건설과
상대지구 양수장시설공사	양수장 1개소 보호공 1개소 급수관로 550m	46,580	-양수장 1개소 -보호공 1개소 -급수관로 550m	- 추정 암반선에 의하여 설계된 토공 물량을 실제 검측된 물량으로 조정	건설과
판포지구(명이동구역) 배수개선사업 (2차분)	저류지 3개소	1,199,000	-저류지 3개소	- 배수로 및 저류지 흙깍기(토사,암) 검측에 따른 물량 조정 - 암깍기 공법변경에 따른 금액변경	건설과
금악지구 배수 개선사업 (2차분)	배수로 3,030m 저류지 1개소	1,491,631	-배수로 2,450m -저류지 1개소	- 용지보상에 따른 시공가능구간 변경	건설과

14. 세외수입 부과 ․ 징수실적(최근 5년간)

【2006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기타잡수입	‘05년도 보조금 정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외	44,495	44,495	-	-	정보화 지원과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시장사용료	5일시장	66,048	60,038	-	6,010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57,449	54,467	-	2,982	지역경제과
	기타시장 사용료	57,153	57,047	106	-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변상금	변상금	420	420	-	-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및범칙금수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태료	2,160	1,800	-	360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28,348	288	-	28,060	지역경제과
기타과태료수입	감귤유통조례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위반	8,580	6,290	-	2,290	친환경 감귤농정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태료	감귤유통조례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위반	3,930	2,000	-	1,930	친환경 감귤농정과
기타잡수입	감귤유통조례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위반	19,485	11,765	-	7,720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지보전부담금및농지조성비부과수수료	82,375	82,375	-	-	친환경 감귤농정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78,735	78,735	-	-	해양수산과
일반부담금	기타일반부담금	1,338	1,338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어선법과태료	800	80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	1,680	1,68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업법과태료	700	70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법과태료	4,560	4,240	-	320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4,320	4,190	-	130	해양수산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과징금	5,000	5,000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473	473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12,624	112,624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5,056	5,05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269,048	269,048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117,938	117,938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1,500	1,500	-	-	청정축산과
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	3,250	3,250	-	-	청정축산과
과징금	축산물가공처리법	450	450	-	-	청정축산과

【2007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기타이자수입 기타잡수입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이자수입금 외	12,609	12,609	-	-	정보화 지원과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시장사용료	5일시장	77,344	70,870	-	6,474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63,877	60,325	-	3,552	지역경제과
	기타시장 사용료	53,844	52,937	-	907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변상금	변상금	6,689	4,786	-	1,903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및범칙금수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태료	4,270	4,270	-	-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4,400	4,400	-	-	지역경제과
기타잡수입	감귤유통조례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위반	35,986	13,240	-	22,746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 환수	237	237	-	-	친환경 감귤농정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37,425	37,425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어선법과태료	3,900	3,90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	100	10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업법과태료	2,400	2,40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8,370	7,748	-	622	해양수산과
과태료	기타과태료	8,000	-	-	8,000	해양수산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과징금	400	400	-	-	해양수산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산업법과징금	800	800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6,247	6,247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72,121	172,121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5,764	5,764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262,233	261,305	-	918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66,242	66,242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13,000	13,000	-	-	청정축산과
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	6,490	6,490	-	-	청정축산과

【2008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기타이자수입 기타잡수입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이자수입금 외	97,992	97,992	-	-	정보화 지원과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시장사용료	5일시장	80,745	73,823	-	6,922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39,049	31,002	-	8,047	지역경제과
	기타시장 사용료	52,373	52,373	-	-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및범칙금수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태료	1,360	1,360	-	-	지역경제과
	계량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250	250	-	-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11,262	11,262	-	-	지역경제과
기타과태료수입	감귤유통조례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위반	29,844	29,324	-	520	친환경 감귤농정과
기타잡수입	감귤유통조례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위반	38,406	15,490	-	22,916	친환경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제보조금	1,897	1,897	-	-	친환경 감귤농정과
	영유아양육비환수	2,200	-	-	2,200	친환경 감귤농정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60,377	60,377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어선법과태료	6,900	6,017	-	1,101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업법과태료	1,760	1,76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2,220	2,180	-	50	해양수산과
과태료	기타과태료	1,000	1,000	-	-	해양수산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산업법과징금	1,760	1,760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47,164	47,164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기타징수교부금	360	360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255,399	255,399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30,856	30,85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183,471	183,471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53	53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13,250	13,250	-	-	청정축산과
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	12,860	12,860	-	-	청정축산과

【2009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기타이자수입 기타잡수입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이자수입금 외	7,659	7,659	-	-	정보화 지원과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시장사용료	5일시장	91,125	81,891	-	9,234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40,712	40,156	-	556	지역경제과
	기타시장 사용료	51,013	51,013	-	-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변상금	변상금	14,171	13,358	-	813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태료	4,500	4,500	-	-	지역경제과
	방문판매등에 관한법 과태료	1,062	-	-	1,062	지역경제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과태료	1,600	1,600	-	-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5,822	5,822	-	-	지역경제과
기타과태료수입	감귤유통조례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위반	20	20	-	-	친환경 감귤농정과
기타잡수입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013	1,013	-	-	친환경 감귤농정과
	양배추매취사업	792,811	792,811	-	-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환수	6,754	4,422	-	2,332	친환경 감귤농정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64,708	64,708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970	97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기타과태료	2,750	2,750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변상금	3,572	3,572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259,130	259,130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26,747	126,747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35,205	35,205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107,996	107,996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276	276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6,348	6,348	-	-	청정축산과
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	1,856	1,856	-	-	청정축산과
과징금	축산물가공처리법	1,260	1,260	-	-	청정축산과

【2010년】                                            (단위:천원)

세입별	건 명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담당부서)
기타이자수입 기타잡수입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이자수입금 외	12,341	12,341	-	-	정보화 지원과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시장사용료	5일시장	67,941	51,145	-	16,796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38,333	27,953	-	10,380	지역경제과
	기타시장 사용료	41,099	36,109	-	4,990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변상금	변상금	1,117	856	-	261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과태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태료	3,200	3,200	-	-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태료	7,500	7,500	-	-	지역경제과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150,116	141,949	-	8,167	지역경제과
기타과태료수입	감귤유통조례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위반	8,882	-	-	8,882	친환경 감귤농정과
기타잡수입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환수	11,862	4,934	-	6,918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가프론티어 집행잔액	15,421	15,421	-	-	친환경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환수	12,163	11,243	-	920	친환경 감귤농정과
	파프리카 재배단지시설 환수	15,270	-	-	15,270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폐원 보조금 환수	2,400	-	-	2,400	친환경 감귤농정과
	2009채소화훼비가림시설(부가가치세 환수)	879	-	-	879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유통조례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위반	4,005	-	-	4,005	친환경 감귤농정과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56,643	54,056	-	-	해양수산과
과태료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	1,606	1,172	-	432	해양수산과
과태료	기타과태료	2,400	2,400	-	-	해양수산과
과태료	낚시어선법과태료	40	40	-	-	해양수산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산업법과징금	1,200	1,200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변상금	9,832	9,832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382,009	381,999	-	-	해양수산과
기타잡수입	기타이자수입	265	265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공유수면점․사용료	192,712	170,879	-	21,833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어항시설사용료	21,565	21,565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71,144	71,144	-	-	해양수산과
기타사용료	기타사용료	53	53	-	-	해양수산과
과태료	가축전염병예방법	1,325	800	-	525	청정축산과
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	2,514	2,514	-	-	청정축산과
과징금	축산물가공처리법	2,520	1,540	-	980	청정축산과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육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0	200	-	-	청정축산과
과태료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	160	-	-	160	청정축산과

15. 웹사이트 운영현황

(단위:천원/명)

부서명	주소	관리자	운영목적	구축일자	구축비용	방문자수 (2010년)
정보화지원과	jejusi.go.kr	문영지	시정 홍보 및 민원 처리	2006.7.1	50,000	1,591,680
정보화지원과	env.jejusi.go.kr	문영지	산지천 복원과정 및 생태정보 서비스	2009.7.20	12,860	58,284
정보화지원과	dongja.jejusi.go.kr	문영지	제주 동자석 조사 정리 및 학습자료 제공	2009.2.13	86,000	164,987
정보화지원과	lohas.jejusi.go.kr	문영지	제주의 숨은 비경 및 오름, 휴양림 등 소개	2009.8.12	3,500	80,670
정보화지원과	event.jejusi.go.kr	문영지	제주시 축제․행사 홍보 서비스	2010.7.26	9,000	7,633
정보화지원과	tamnatour.com	문영지	사이버 탐라문화, 문화체험 등 소개	2004.12.1	60,000	226,299
정보화지원과	myth.tamnatour.com	문영지	제주 신화/전설 애니메이션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	2005.12.30	65,000	141,891
정보화지원과	tamnamap.jejusi.go.kr	문영지	탐라순력도 문화콘텐츠 서비스	2007.1.31	49,000	141,824

16. 특별법 위임조례 제 ․ 개정 실적 : 해당없음

17.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해당없음

18. 2010 예산 집행내역(2010. 10. 31 기준 작성)

【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모자반명품화 사업 1식, 가구리폼마을 사업 1식	100,000	-	- ’10. 11월중 예산재배정 - ’11. 2월 사업완료 예정	지역경제과 (애월읍, 우도면)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삼양1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1식	60,000	-	○ ‘10.9.7 : 예산재배정(삼양동) ○ ‘10.12월중 사업완료	지역경제과 (삼양동)
과수하우스 경쟁력 강화시설	3개사업 (비상발전기,자동개폐기,재난방지시스템)	42,894	39,384	○ 추진중 : 2농가 - 11월중 사업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35.5ha	5,325,500	4,799,500	○ 추진중 : 10.5ha - 12월중 사업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우량품종 갱신사업	7ha	69,500	14,688	○ 사업완료 ○ 집행잔액(55백만원) 타사업 대기자 사업추진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8대	37,200	23,250	○ 추진중 : 1대 ○ 집행잔액(9백만원) 타사업 대기자 사업추진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50ha	369,000	300,618	○ 추진중 : 9.4ha ○ 12월중 사업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10ha	67,000	60,937	○ 추진중 : 0.8ha ○ 12월중 사업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원 방풍망시설	38.4ha	280,000	140,993	○ 추진중 : 4.7ha ○ 예상잔액(108백만원) 타사업 대기자 사업추진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원농산물운반기	58ha	87,500	70,893	○ 추진중 : 2ha ○ 12월중 사업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원차수막시설	4.5ha	19,000	10,744	○ 사업완료 ○ 집행잔액(8백만원) 타사업 대기자 사업추진	친환경 감귤농정과
고당도과실생산자재 지원사업	150ha	868,000	582,832	○ 추진중 : 59.7ha ○ 11월 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보온커텐)	1.4ha	76,912	76,912	○ 사업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노지과원스프링클러시설	11.2ha	100,000	78,168	○ 추진중 : 3농가, 1.7ha - 11월중 사업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상가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개․보수지원	1식	60,000	60,000	○ 사업완료 -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가공산업 육성지원	1식	750,000	391,600	○ 사업추진중 ○ 사업완료 및 사업정산, 사후관리	친환경감귤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	150농가	150,000	139,802	○ 잔액 10,198천원, 10농가 ○ 11월중 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160대	210,000	206,284	○ 잔액 3,716천원, 2대 ○ 11월중 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제주당근유통현대화 시설 지원사업	3개소 (저온저장고 비가림,유통장비 집하장등)	2,160,000	2,138,618	○ 사업완료 ○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12개소 (집하장,저온저장고,유통장비 지게차등)	520,000	482,680	○ 12개소 사업완료 -정산 및 사후관리 ○ 잔액 37,320천원 12월중 집행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가형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48개소 ․소규모 저온 저장고 ․개소당 16.5㎡	290,000	191,000	○ 읍면동 재배정 사업 ○ 32개소 사업완료 - 잔여16개소 12월중 준공예정	친환경 감귤농정과
전통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시설 보강 지원사업	조립식 사무실 및 창고 1동, 사무실용 집기류 1식	50,000	50,000	○ 사업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개소	200,000	-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친환경감귤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3개소	560,000	559,374	○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조성	3개소	560,000	459,402	○ 사업완료 ○ 정산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감귤 공동배양방재시설	25개소	560,000	83,830	○ 대상자 사업 완료 ○ 추가대상 사업 추진	친환경 감귤농정과
석창포농원 조성사업	1개소	200,000	200,000	○ 사업완료 ○ 사업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17개소	180,000	93,546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5개소	150,000	150,000	○ 사업완료 ○ 사업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채소화훼 비가림 시설지원	8개소	240,000	122,940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시설원예자동화사업	25개소	100,000	76,593	-○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 ○ 보조금 지급․정산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파프리카 재배단지 시설지원	2개소	150,000	150,000	○사업완료 ○ 사업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1개소	80,000	73,362	○ 사업완료 ○ 사업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공공시설 주변 마을 어장 자원조성	5개소 (월정, 신촌, 삼양, 도두, 판포어촌계)	44,000	37,000	○ 사업완료 : 4개소 - 월정, 신촌, 삼양, 도두어촌계 ○ 사업추진중 : 1개소 - 11월중 홍해삼 방류예정 (7,000천원)	해양수산과
산지어촌계 마을 어장 자원조성	1개소	50,000	-	○ 추진 중 : 1개소(산지어촌계) - 어촌계원 내부갈등으로 사업지연	해양수산과
우도해저상수도시설 주변 자원조성	2개소 (종달, 서광어촌계)	171,000	126,000	○ 사업완료 : 1개소(서광어촌계) - 패조류투석 완료(36,000천원) ○ 추진 중 : 1개소(종달어촌계) - 홍해삼 방류사업 11월중 추진(45,000천원)	해양수산과
해산물 도깨비 판매장시설	1개소	18,000	-	(추 진 중) ○ 사업자선정 중 ※ 당초 사업자 사업포기	해양수산과
수산물 운반용 컨베이어시설	3대	18,000	18,000	(사업완료) ○ 사업자 : 추자도수협 ○ 착 공 : 2010. 03. 18 ○ 준 공 : 2010. 05. 25	해양수산과
참치치어 일시 보관시설	2조	80,000	80,000	○ 사업완료 : 추자도수협	해양수산과
참조기 일시 보관시설	냉동컨테이너 3대	100,000	-	(시 공 중) ○ 사업자 : 추자도수협 ○ 착 공 : 2010.11.08 ○ 준 공 : 2010.12.15	해양수산과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20건	260,000	224,700	(시 공 중) ○ 사업자 : 어업인 ○ 완 료 : 19건 ○ 추진중 : 1건	해양수산과
갯지렁이 시범양식	1개소	90,000	-	(시 공 중) ○ 사업자 : 제주촌양식 ○ 착 공 : 2010.09.24 ○ 준 공 : 2010.12.20	해양수산과
다품종양식어종 개발지원	1식	100,000	24,200	(시 공 중) ○ 사업자 : 양식어업인 ○ 완 료 : 2건 ○ 추진중 : 3건	해양수산과
우렁쉥이육상종묘 시범양식지원	1개소	99,000	99,000	(사업완료) ○ 사업자 : 해성(영)김채완 ○ 착 공 : 2010.05.11 ○ 준 공 : 2010.09.30	해양수산과
묵리숙박시설 리모델링	1식	10,000	10,000	(사업완료) ○ 사업자 : 묵리어촌계 ○ 착 공 : 2010.07.01 ○ 준 공 : 2010.07.24	해양수산과
채낚기자동릴지원	24대	28,800	28,800	○ 사업완료 - 준공 24대	해양수산과
자동투양묘기지원	13대	35,100	35,100	○ 사업완료 - 준공 13대	해양수산과
자동양망(승)기지원	7대	32,727	32,635	○ 사업완료 - 준공 7대	해양수산과
자동조타기지원	12대	35,057	34,752	○ 사업완료 - 준공 12대	해양수산과
레이다반사장치지원	103대	12,360	9,405	(추 진 중) ○ 준 공 90대 ○ 시공중 13대 ○ 11월중 준공 및 정산	해양수산과
소형어선위치 발신장치지원	11대	15,956	11,865	○ 사업완료 - 준공 11대	해양수산과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2대	100,000	100,000	(추 진 중) ○ 사업자 : 구엄, 영흥어촌계 ○ 착 공 : 2010.11.20예정 ○ 준 공 : 2010.12.20예정	해양수산과
고효율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20척	270,000	29,412	(추 진 중) ○ 준 공 : 2척 ○ 사업자 선정예정 : ‘10.11.5 ○ 12월중 준공 및 정산	해양수산과
항포구유류탱크 보강․보수사업	20기	70,000	70,000	(사업완료) ○ 사업자 : 구엄, 영흥어촌계 ○ 착 공 : 2010.05.23 ○ 준 공 : 2010.06.22	해양수산과
채낚기어선삼치참치 어획물보관시설사업	50척	60,000	60,000	(사업완료) ○ 사업자 : 채낚기어선 51척 ○ 착 공 : 2010.04.12 ○ 준 공 : 2010.05.31	해양수산과
어선선체이물질제거 고압세척기지원사업	1대	7,800	7,800	(사업완료) ○ 사업자 : (사)추자도어선주협회 ○ 착 공 : 2010.03.15 ○ 준 공 : 2010.03.31	해양수산과
한림수협조선소 시설보수보강사업	1식	130,000	-	(추 진 중) ○ 사업자 : 한림수협 ○ 착 공 : 2010.11.30예정 ○ 준 공 : 2011.01.30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	2개사업	143,000	139,869	(사업완료) ○ 사업자 : 행원어촌계 ○ 사업내용 : 고가수조설치, 직판장 시설 ○ 착 공 : 2010. 6월 ○ 준 공 : 2010. 8월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	1개도서	1,500,000	1,500,000	(추 진 중) ○ 사업자 : 추자도수협 ○ 사업내용 : 추자도 참조기 가공단지조성사업 ○ 설계완료 : 2009. 9월 ○ 착 공 : 2009. 11월 ○ 준 공 : 2011. 12월 ⇒ 3개년계획으로 추진	해양수산과
어촌종합․체험 시설물 보수	3개사업	40,500	40,500	(사업완료) ○ 사업자 : 옹포, 구엄, 하도어촌계 ○ 사업내용 - 옹포 수산물 공동작업장 보강 - 구엄 간이수산물직판장시설 - 하도관광안내센터보강 ○ 착 공 : 2010. 3월 ○ 준 공 : 2010. 9월	해양수산과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 보강사업	1식	10,000	10,000	(추 진 중) ○ 사업자 : 한림수협 ○ 착 공 : 2010. 3월 ○ 준 공 : 2010. 12월	해양수산과
해녀 옛날불턱 복원	1개소	14,000	14,000	(사업완료) ○ 사업자 : 구엄어촌계 ○ 착 공 : 2010. 3월 ○ 준 공 : 2010. 5월	해양수산과
잠수탈의장 온열지압 평상 확충	10개소	18,600	11,340	○ 사업완료 : 6개소 (한동2,용수,대서,묵,신양) ○ 사업포기 : 4개소(서광2,조일2)	해양수산과
흑한우1천호 정착시범	7개소	70,000	70,000	○ 사업완료 ○ 12월중 정산	청정축산과
한우기자재지원	3개소	9,000	9,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한우비육농가시설 현대화	3개소	60,000	6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한우사육환경개선	2개소	20,000	2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한우FCG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	30개소	200,000	20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육성	1개소	30,000	3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양돈장시설현대화	5개소	50,000	5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HACCP적용농가 시설보완	2개소	30,000	3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가축수송특장차량 지원	1개소	60,000	6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수출전진형양돈장 시설모델육성지원	1개소	20,000	2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지중열이용 축산시설현대화사업	18개소	325,000	325,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43개소	2,764,589	1,630,621	○ 25개소완료,2,763백만원 집행 ○ 12월중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낙농시설자동화사업	1개소	40,000	40,000	○ 착유시설 자동화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청정축산과
낙농환경개선사업	4개소	56,400	18,000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청정축산과
낙농HACCP-FCG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	10개소	100,000	100,000	○ 품질보증 농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도	청정축산과
경주마 경매장시설	1개소	1,000,000	36,194	○ 공사계약 완료 및 착공(10.25) ○ 대상자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11. 2. 1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청정축산과
전면 소초광 지원사업	59개소	22,000	21,520	○ 사업완료 ○ 12월중 정산	청정축산과
경주마비가림시설	1개소	10,000	10,000	○ 12월중 사업완료 예정	청정축산과
양계시설현대화사업	5개소	50,000	5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제주마 비육시설	4개소	80,000	80,000	○ 비육시설 및 구조개선 ○ 1개소 완료, 3농가 추진중	청정축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10개소	18,000	16,200	○ 11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청정축산과
HACCP적용가공장 시설보완	2개소	24,000	24,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계란집하장시설 보완	1개소	25,000	25,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마제품판매장 시설지원	1개소	100,000	56,000	○ 11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청정축산과
친환경축산물 육가공장 지원(명시이월 포함)	2개소	750,000	378,816	○ 12월중 사업완료 및 정산	청정축산과
제주산벌꿀가공장 시설 지원사업	1개소	50,000	5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35농가	275,625	156,250	○ 21농가 사업완료 ○ 14농가 12월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맞춤형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	1개소	60,000	-	○ 12월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폐사축위생처리시설	3개소	90,000	60,000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청정축산과
액비저장조설치사업	116기 (33농가)	1,577,600	1,101,600	○ 17농가 사업완료 ○ 16농가 12월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축분액비유통센터 설치사업	2개소	320,000	32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축산사업장 냄새확산방지시설	1개소	88,700	-	○ 12월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미생물생산시설사업	1개소	25,000	25,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축산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 숙원사업	1개소	20,000	2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축산공동처리시설 운반차량 구입	1대	40,000	4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5개사업	452,000	-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청정축산과
대규모사료작물재배	1개소	80,000	80,000	○ 사업 및 정산완료	청정축산과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15개소	400,000	400,000	○ 15개소 사업완료 ○ 11월중 보조금 정산	청정축산과
농가감귤박 저장조 지원사업	3개소	240,000	240,000	○ 1개소 사업완료 ○ 2개소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청정축산과
고산1리새마을회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다목적회관 신축 1동	150,000	2,000	○ 2010년 11월중 사업준공 예정	건설과

【시 설 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도로와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442km	1,600,000	928,923	○ 추진 중 - 12월 중 완료 예정	정보화 지원과
인터넷전화망(IPT) 시스템 구축공사	․본청 IP전용 교환기 도입 ․보건소 인터넷 전화망 설치 공사 ․외청부서 인터넷전화망 확대	130,000	129,807	○ 사업완료	정보화 지원과
본청 및 읍면동 정보 통신시설 정비공사	․UPS 전원 케이블 설치 공사 (건입,삼양, 도두) ․1별관회의실 영상장비 교체 및 광전송장비 구축	30,000	29,524	○ 사업완료	정보화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98,000	76,138	○ 동문공설시장 승강기 수리공사, 서문공설시장 CCTV설치공사 시행 예정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개선사업	L = 50m A= 208㎡	450,000	450,000		지역경제과
한림매일시장 아케이드시설사업	L = 50m A= 213㎡	450,000	420,000	○ CCTV설치 공사 추진	지역경제과
한림오일시장 주차장조성사업	A=3,850㎡	250,000	236,000	○ 진입로 포장공사 추진	지역경제과
(주)동문시장 시설개․보수사업	A=2,314㎡	270,000	230,000	○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A=22,769㎡	394,000	150,000	○ LED상판조명등 교체공사추진	지역경제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장옥 소방시설 사업	A=2,500㎡	600,000	432,000	○ 장옥도색공사 및 홈통보수공사 추진	지역경제과
남문로 소년의거리 조성사업	A=1,256㎡ (269㎡)	300,000	233,000	○ 사업비 이월 - 2011년 사업비로 잔여 토지 매입 및 조성	지역경제과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물 보수	10,000	8,847	○ 화장실 보수 및 계단 보수공사	지역경제과
희망의 집수리 사업-슬레이트지붕개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19동	66,250	66,250	○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향상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추진	지역공동체 사업 1식	282,000	추진중	○ 추진기간 : 9.1～12.30 ○ 추진사업 -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 하천따라 거니는 올레길 조성 - 명품휴양림 녹색관광 시설관리사업	지역경제과
패조류투석사업	6개어촌계 (12ha)	200,000	171,050	(사업완료) ○ 착 공 : 2010. 02. 22 ○ 준 공 : 2010. 05. 20	해양수산과
도선비양호 정기 상가수리	1척	30,000	26,118	(사업완료) ○착 공 : 2010. 03. 15 ○준 공 : 2009. 04. 02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1척	80,000	64,000	(사업완료) ○착 공 : 2009. 06. 14 ○준 공 : 2009. 07. 20	해양수산과
도서종합 개발	2개도서	1,357,000	1,331,531	(사업완료) ○ 위치 : 우도, 비양도, 추자도 ○ 사업내용 - 추자도 관광공원조성 - 하우목동항 방파제 - 비양도항 진입 도로포장 및 수석거리 정비 ○ 착 공 : 2010. 1월 ○ 준 공 : 2010. 10월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	1개사업	528,500	439,350	(추 진 중) ○ 위 치 : 행원항 ○ 사업내용 - 물양장준설 3,050㎡,방파제 40m ○ 착 공 : 2010. 10. 1 ○ 준 공 : 2011. 2. 27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 용역	1개사업	100,000	83,603	(용 역 중) ○ 위 치 : 한림동부권역 ○ 사업내용 : 기본계획수립 용역 1식 ○ 착 공 : 2010. 8. 24 ○ 준 공 : 2011. 2. 19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개발	1개항	200,000	199,974	(사업완료) ○ 위 치 : 함덕항 ○ 사업내용 : TTP제작 219개 ○ 착 공 : 2010. 3. 4 ○ 준 공 : 2010. 5. 13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정비	6개항	300,000	297,834	(사업완료) ○ 위 치 : 신촌, 금능, , 이호현사, 가문동, 하도, 내도, 월정 ○ 사업내용 : 방파제 및 물양장 정비, 어항준설등 ○ 착 공 : 2010. 1월 ○ 준 공 : 2009. 11월	해양수산과
어항안전시설	18개항	50,000	38,374	(사업완료) ○ 사업내용 : 어항안내판, 차량통제시설, 방충제 등 ○ 착 공 : 2010. 4. 13 ○ 준 공 : 2010. 6. 11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해안변 정자시설	8개소	250,000	242,848	(사업완료) ○ 위 치 : 두모, 옹포, 곽지, 구엄, 이호현사, 조천, 한동, 세화 ○ 착 공 : 2010. 2. 24 ○ 준 공 : 2010. 6. 12	해양수산과
항만시설물보수	타워등 보수 1식	35,000	18,955	(사업완료) ○ 위 치 : 한림항, 애월항 ○ 착 공 : 2010. 2. 17 ○ 준 공 : 2010. 10. 7	해양수산과
양식어장정화사업	1식	169,000	145,395	(사업완료) ○ 사업자 : (주)성호해양개발, G&C ○ 착 공 : 2010. 3월 ○ 준 공 : 2010. 5월	해양수산과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1식	281,500	21,667	(추 진 중) ○ 사업자 : (주)성호해양개발 ○ 착 공 : 2010. 10월 ○ 준 공 : 2011. 1월 예정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수거처리	1식	20,000	7,000	(추 진 중) ○ 사업자 : 3개 수협 ○ 착 공 : 2010. 1월 ○ 준 공 : 2010. 12월 예정	해양수산과
사계절테우 해변 조성	1식	30,000	27,000	(사업완료) ○ 위치 : 이호테우해변 ○ 착 공 : 2010. 3월 ○ 준 공 : 2010. 6월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야간조명시설	2개소	100,000	112,960	(사업완료) ○ 위 치 : 협재, 함덕 해변 ○ 착 공 : 2010. 3월 ○ 준 공 : 2010. 6월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기능 편의시설 보수 및 보강	4개소	30,000	27,000	(사업완료) ○ 위 치 : 한림․애월․구좌․ 이호 해변 ○ 착 공 : 2010. 3월 ○ 준 공 : 2010. 6월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사장정비	1식	30,000	-	(추 진 중) ○ 위 치 : 한림․애월․구좌․ 조천․삼양․이호 ○ 각 읍면동별 재배정 예정 ※ 겨울철 비사방지용 사업	해양수산과
이동식망루대 설치	1식	30,000	18,662	(사업완료) ○ 위 치 : 함덕 ○ 착 공 : 2010. 3월 ○ 준 공 : 2010. 6월	해양수산과
함덕서우봉해변 계단 조성	1식	80,000	80,000	(사업완료) ○ 위치 : 함덕 ○ 착 공 : 2010. 3월 ○ 준 공 : 2010. 6월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사업 진행중) ○ 위 치 : 이호테우해변 ○ 사업내용 : 환경개선 사업 - 사장정비 : 30,000 ※우수해수욕장상 사업비 (30,000) 미집행
			30,000
		60,000
	1식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00톤/일 증설	3,015,000	1,857,627	○ 2010. 11월중 관급기자재 발주 ○ 2차분 건설공사 발주	청정축산과
배수개선사업	3지구 (명도암, 판포, 금악지구)	6,067,601	5,830,134	○ 2011년 2월 사업 준공 예정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 13지구 착수 13지구	14,437,000	13,646,798	○ 2011년 1월 사업 준공 예정	건설과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한경면 일원	911,429	540,781	○ 2011년 2월 사업 준공 예정	건설과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로확.포장 670m 저류지 1개소	672,750	623,392	○ 2010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	건설과

【용 역 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담당부서)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감리용역	1식	30,000	16,500	○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용역 감독철저로 부실시공 예방	해양수산과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2차분)	1식	105,400	105,400	○ 시설공사 감독 철저로 부실 시공 예방	청정축산과

19.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계 속 비】 : 해당없음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농어촌 슬레이트주택지붕개량	시설비	120,020	○ 2009.12.2 특별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회계 년도 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35동 추진 완료	지역경제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64,800	○ 농업경영컨설팅사업기간이 1년단위 사업으로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가와 컨설팅 업체간 컨설팅 계약체결 후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연도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 집행액 : 160,800천원 ○ 집행잔액 : 4,000천원 - 광 특 2,852, 지방비 1,148 ○ 불용액 발생사유 -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친환경감귤농정과
귀농귀촌정착사업	기타보상금	28,800	○ 제2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	○ 집행내역 - 귀농인 빈집수리비 : 11농가, 55,000천원 - 농업인 인턴사업 : 3명, 22,080천원 ○ 귀농인 빈집수리비 13농가, 65,00천원 집행예정	친환경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145,000
고당도과실 생산자재지원사업	FTA기금 과수 경쟁력 제고	312,244	○ 이월사유 - 2009년 FTA기금사업으로 사업량 축소 및 감귤냉해 피해농가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 2010년도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사업 신청접수결과 사업물량이 예산액보다 초과 신청으로 농가 수요 해소 및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이월	○ 사업완료 - 312,244천원 집행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민간자본보조	319,095	○ 2009 당초 사업계획에서 신규 사업 추가(저온저장고 436㎡)로 보조사업 완료가 연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 2009.11.16 사업변경 승인 ○ 2010.3.23 착공 ○ 2010.6.20 준공	친환경감귤농정과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민간경상보 조	153,000	○ 유채는 당년 11월말까지 파종하고 익년 6월에 수확하는 작물로 파종은 수매 확인 후 일괄 지급토록 규정	○ 집행액 : 114,189천원 ○ 잔액 : 38,811천원 - 국 비 27,167천원 - 지방비 11,644천원 ○ 불용액 발생사유 - 파종조사결과 불경지등 제외 - 생육불량으로 수확포기 농가발생으로 재배면적 축소	친환경감귤농정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사무관리비	25,100	○ ‘09.11.18 추가예산 배정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사업완료) ○ 어선 35척 잔존 가치감정평가 등(25,100천원)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보조	1,750,749	〃	(사업완료) ○ 어선 35척 감척 지원금 지급(1,729,379천원)	해양수산과
	시설비	131,688	〃	(사업완료) ○ 감척어선 81척 해체 처리비(76,878천원) ○ 착공 : 2010.3.22 ○ 준공 : 2009.5.10	해양수산과
함덕서우봉 해변산책로 정비	시설비	120,000	○ ‘09년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배정되어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 착 공 : ‘10. 06. 30 ○ 준 공 : ‘10. 07. 21	해양수산과
문어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	50,000	○ ‘09년 2회추경예산 반영에따른 사업 추진 절대공기 부족	○ 착 공 : ‘10. 3. 23 ○ 준 공 : ‘10. 4. 10	해양수산과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시설비	2,072,412	○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로 회계연도내에 준공불가	○ 건설공사 착공 : 처리시설 구조물 및 건축 공사중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감리비	145,000	○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로 회계연도내에 준공불가	○ 1차분 감리용역 완료	청정축산과
친환경축산물 육가공장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50,000	○ ´09. 12. 28일 제2회추가 경정예산에 확보되어 회계연도 내에 사업추진 공기 부족	○ ‘10. 3. 3 : 대상자선정 ○ ‘10. 3.25 : 보조금 교부결정 ○ ‘10.12.20 : 준공예정	청정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236,250	○ 무창돈사 신공법 도입에 따른 돈사 실시설계 장기소요	○ 11월 준공 예정 (공정율 95%)	청정축산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2,280,000	○ 5개년 장기계속공사로서 준공예정이 2010. 6월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이월	○판포지구(명이동구역) 배수개선사업(1차분) - ‘09.2.26 : 공사 착공 - ‘10.6.15 : 공사 준공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1차분) - ‘09.5.20 : 공사 착공 - ‘10.5.19 : 공사 준공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139,515	○ 5개년 장기계속공사로서 준공예정이 2010. 6월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이월	○판포지구 배수개선사업(1차분)공사감리용역 - ‘09.3.30 용역 착수 - ‘10.3.30 용역 완료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1차분)공사감리용역 - ‘09.7.10 용역 착수 - ‘10.7.9 용역 완료	건설과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시설비	241,000	○ 한경면(산양) 유통센터 진입로 및 저류지 시설사업으로 2009년 진입로 확장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잔액은 2010년도 저류지 시설 예산에 포함하여 집행코자 이월	○산양지구과수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 ‘10.03.11 :공사 착공 - ‘10.10.22 :공사 준공	건설과
밭기반정비 사업	시설비	250,000	○ 2010년도 마무리 지구 지하수 착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착수하여 2010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2009밭기반정비사업 조천4지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 ‘09. 12. 30 공사 착공 - ‘10. 8. 6 공사 준공	건설과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담당부서)
문화관광형 시범시장내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잇기공사	시설비	62,992	○ '10년 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인회의 아케이드 지붕 색상 및 재질 등 변경 요청으로 2009년도 회계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사고이월	- ‘09.6.26 : 계약 - ‘09.6.26 : 착공 - ‘10.3.20 : 준공	지역경제과
칠성로테마거리조성	시설비	126,521	○ ’09년도폐쇄기내 사업을 준공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칠성로 상점가일대 최대성수기인 설 명절 기간에 공사를 일시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 ‘09.12.15 : 계약 - ‘09.12.21 : 착공 - ‘10. 4.17 : 준공	지역경제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570,979	○ 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조사지역 실시설계중 동굴문화재 조사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행원지구배수개선사업세부설계용역 - ‘09.7.28 용역 착수 - ‘10.4.2 용역 완료 ○판포지구배수개선사업(1차분) - ‘09.2.26 공사 착공 - ‘09.2.25 공사 준공 ○금악지구배수개선사업(1차분) - ‘09.5.20 공사 착공 - ‘10.5.19 공사 준공	건설과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173,342	○ 산양지구 과수생산기반조성사업지구내 분묘이장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	○산양지구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 ‘09.6.19 :공사 착공 - ‘10.7.31 :공사 준공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559	○ 밭기반정비사업 구간내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연도폐쇄기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신촌4지구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09.2.25 :공사 착공 - ‘10.3.26 :공사 준공 ○송당9지구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09.3.3 :공사 착공 - ‘10.3.25 : 공사일시중지	건설과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135,000	○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고산리새마을회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는 2010년 4월 준공예정으로 연도 폐쇄기내 지출 불가로 이월	○고산1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 ‘08. 8 문화재 조사착수 - ‘09. 8 조사완료 - ‘09. 10 설계 - ‘09. 12 착공 - ‘10. 6. 29 준공	건설과

20. 2010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담당부서)
본청 백본스위치 교체	2010. 4월 ~ 2010. 5월	114,939	○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확충 을 위한 IPv6지원되는 장비교체 - 대수 : 8식(메인백본2,보조백본6) - 장소 : 정보통신실,본관방송실, 1․2․4별관,복지동,본관보조건물 - 내용 : 정보통신실↔보조건물간 10G급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조성	정보화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0. 9월 ~ 2010. 12월	2,497,000	ㅇ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키 위한 사업	지역경제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2010. 10월 ~ 2011. 2월	152,000	ㅇ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지역경제과
자치단체 자율 추진사업	2010. 8월 ~ 2010. 12월	406,099	ㅇ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	지역경제과
노지과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사업	2010. 2월 ~ 2010. 12월	100,000	ㅇ 친환경인증 노지과원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 ㅇ 지원단가 - 2,100원/㎡(자동승강형) - 1,130원/㎡(일반형) ㅇ 19농가 11.2ha 추진중	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감귤 공동방제 배양시설 지원사업	2010. 1월 ~ 2010. 12. 30.	560,000	○ 사 업 량 : 25개소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 배양시설 및 보관시설 ○ 지원대상 : 농업인 단체 ○ 추진상황 : 사업 추진 중	친환경 감귤농정과
채소화훼지열난방시설지원사업	2010. 8. 31 ~ 2010. 2. 28.	3,908,800	○ 지원내용 :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 지원대상 : 한마음영농법인 외 3농가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 추진중 : 4개소(48,860㎡) - 익년 2월말 사업마무리	친환경 감귤농정과
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2009. 2 ～ 12.30.	80,000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내용 : 선인장 가공 액체사면 포장기 구입 등 ○ 지원대상 : 한림선인장영농 조합법인 ○ 추진상황 : 사업완료	친환경 감귤농정과
갯지렁이 시범양식지원	2010. 1. ~ 12.	128,572	○ 사업자 : 제주촌양식 ○ 사업내용 - 갯지렁이 양식장 신축 ○ 추진상황 - 2010. 09. 24 착공 - 수조 벽체 공사 중 - 2010. 12. 20 준공예정	해 양 수산과
우렁쉥이육상종묘 시범양식지원	2010. 1 ~ 12.	141,429	○ 사업자 : 해성(영) ○ 사업내용 - 우렁쉥이 종묘배양장 신축 ○ 추진상황 - 2010. 05. 11 착공 - 2010. 09. 30 준공	해 양 수산과
야간해수욕장 확대운영	2010.7.17~8.16	100,000	○ `10년 3개소로 확대 운영 (협재, 함덕, 이호) - 운영기간 : 7.17-8.15(1개월) - 야간 개장시간 : 일몰시부터 22시까지 - 야간이용객 : 312,615명 (1일평균 10,420명)	해 양 수산과
섬속의섬 추자도 올레길조성	2010. 1. ~ 6.	50,000	○ 시행자 : 제주시장(추자면) ○ 사업내용 - 산책로정비 5구간 - 파고라시설 4개소 - 이동식화장실설치 1식 ○ 추진상황 - 2010. 06. 15 착공 - 2010. 07. 04 준공 ○ 추자 제주올레 18-1코스 개장 : 2010. 06. 26	해 양 수산과
연안어장 ‘여’조사	2010. 4. ~ 12.	비예산	○ 목적 : 잊혀져가는 해양 향토문화의 발굴, 체계적 기록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재조명,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조사방법 및 실적 - 문헌조사 : 477건 발췌 - 읍면조사 : 376건 발굴 - 현지확인 : 7명, 추진중 ○ 향후계획 - 해양문화 전문가 감수 및 발간	해 양 수산과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010. 1월~12월	30,000	○ 사업량 : 1개소 ○ 사업내용 : 축사시설 1식 (410㎡) ○ 추진상황 :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수출전진형 양돈장시설 모델육성지원	2010. 1월~12월	20,000	○ 사업량 : 1개소 ○ 사업내용 : 돈사 내부시설 개보수 ○ 추진상황 :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경주마 경매장시설	2010. 1월~ 2011. 2월	1,000,000	○ 사업대상 : (사)한국경주마 생산자협회 ○ 사업내용 : 경매장 시설, 관람석 등 ○ 추진상황 - ‘10. 10. 22 착공 - ‘11. 2. 20 준공 예정	청정축산과
전면소초광 지원사업	2010. 1월~12월	22,000	○ 사업량 : 양봉농가 59개소 ○ 사업내용 :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전면소초광 구입비지원 ○ 추진상황 : 58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청정축산과
밀원수 묘목 보급사업	2010. 8월~12월	4,188	○ 사업량 : 1개소 ○ 사업내용 : 양봉산업 기반 을 위한 밀원수묘목비 지원 ○ 추진상황 - ‘10. 10. 15 교부결정 - ‘10. 12월한 완료 예정	청정축산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공급 지원	2010. 1월~12월	666,516	○ 사업량 : 제주시관내 양돈농가 ○ 사업내용 :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 추진상황 - 백신공급 완료 - ‘10. 11월중 집행 완료	청정축산과
수출육가공장 포장재 지원사업	2010. 1월~12월	20,000	○ 대상 ; 수출육가공업체 ○ 사업내용 : 수출육가공 포장재 지원 ○ 추진상황 : ‘10. 12월한 완료	청정축산과
제주산 벌꿀가공장 시설지원사업	2010. 1월~12월	50,000	○ 사업량 : 1개소 ○ 사업내용 : 벌꿀가공시설, 가공설비 ○ 추진상황 :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퇴액비유통협의체 운영비 지원	2010. 1월~12월	10,000	○ 대상 : 제주시가축분뇨퇴액비 유통협의회 ○ 사업내용 : 홍보비, 시비처방서 발급 인건비 등 필수경비 지원 ○ 추진상황 : ‘10. 12월한 완료	청정축산과
마을단위 냄새저감 상시방제단 운영	2010. 1월~12월	50,000	○ 대상 : 마을공동방제단 ○ 사업내용 : 공동방제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대, 약품구입비 등 지원 ○ 추진상황 : ‘10. 12월한 완료	청정축산과
축산사업장(환경기초시설)주변 주민숙원사업	2010. 1월~12월	20,000	○ 대상 : 1개마을(금악리) ○ 사업내용 : 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지원 ○ 추진상황 :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축산공동처리시설 운반차량 구입	2010. 1월~12월	40,000	○ 대상 : (사)한국농업경영인 애월읍회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운반 차량 지원 ○ 추진상황 : 사업완료	청정축산과

21. 수의계약 현황 : 해당없음

22.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계획 : 해당없음

23. 의원발의 조례 후속조치사항 이행 내역

조례명	조 례 제정일	규 칙 제정일	예산확보 (백만원)	추진실적	비 고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	2009.1.3	2009.4.8	390	○ '10.1.1～8.10까지 지원 완료 (35,711명․390백만원) ※ 금년도 예산부족액 260백만원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지원 건의(‘09. 9. 21)	해 양 수산과

※ 2006. 7. 12 이후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만 작성

24.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기 간	인 원 (명)	국 적	목 적	성과	비고 (담당부서)
‘08.5. 13 ~ 5. 17	1명	일본	해외우수시장견학을 통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기법과 지식 학습	일본의 권활성화방법 및 시장관리 연수로 업무역량 향상	지 역 경제과
‘08. 7. 21 ~ 7. 26	1명	홍콩, 일본	문화관광형시장의 성공모델 개발을 위한 해외우수시장 견학	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및 상인간 협력기반 마련	지 역 경제과
‘09. 5. 24～ 5. 29	1명	일본	해외우수시장 견학을 통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기법과 지식 학습	일본의 상권 활성화방법 및 시장관리 연수로 업무역량 향상	지 역 경제과
‘09. 6. 23~ 6. 26	1명	일본	선진LP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견학 (지식경제부 주관)	전국지자체, 가스안전공사 직원간 상호 업무정보 교류	지 역 경제과
’10. 4. 6~ 4. 9	2명	일본	해외우수시장 견학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일본의 전통 시장 상인회 방문 우수시책 수집 및 정보교류	지 역 경제과
‘10. 4. 25 ~ 4. 30	2명	일본	일본 참다랑어 포획기술 및 양식방법 개발을 위한 선진지 시찰	어입인 소득증대 및 향후 참다랑어 양식산업 안정적 기반 마련과 참다랑어 치어 안정적 공급으로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 기여	해양수산과
‘09.5.25 ~ ’09.6.3	1명	독일, 네덜란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형 지역개발사례 조사	친환경적 지역개발 선진 노하우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 추진시 추진사례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활용	건설과
‘10.4.12 ~ ’10.4.16	1명	일본	국외 농촌지역개발 및 지역특성화 성공사례를 견학․체험하여 농촌개발에 대한 실제적 이해 도모와 공감대 형성	웃뜨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S/W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개발 현황 및 흐름을 파악하는 등 보다 큰 안목을 형성하고, 선진농촌지역개발의 운영상황 벤치마킹으로 농촌지역 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 향상	건설과
‘10.10.4 ~ ’10.10.8	1명	일본	국외 농촌지역개발 및 지역특성화 성공사례를 견학․체험하여 농촌개발에 대한 실제적 이해도모와 공감대 형성	녹고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S/W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개발현황 및 흐름을 파악하는 등 보다 큰 안목을 형성하고 선진농촌지역개발의 운영상황 벤치마킹으로 농촌 지역 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 향상	건설과

25.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해당없음

26.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3년간)

【2008】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등	비고 (담당부서)
감귤유통시설현대화지원사업	96,069	지역농․감협소속 9개작목반	감귤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유통비용절감 및 상품성 향상	친환경 감귤농정과
봉성리 농산물 저온저장고 광장포장사업	50,000	봉성리 새마을회	콘크리트포장 1,431㎡	친환경 감귤농정과
2008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22,570	어머니 영농조합	냉동탑차 2대	친환경 감귤농정과
금악리 농산물저온저장고 냉동설비개보수공사	12,000	금악리 새마을회	냉매순환 장치 보수 2대	친환경 감귤농정과
바이오디젤용 유채수확기 보조	17,800	신촌리 정창동, 함덕리 서재월	바이오디젤용 유채 기계수확 지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2008 무세척시설 지원사업	69,000	주희영농조합법인	무세척시설 지원	친환경 감귤농정과
한수풀해녀학교 부대시설구입지원	8,000	귀덕2리 어촌계	부대시설구입 1식	해양수산과
삼양어촌계마을어장 수산자원조성사업	10,000	삼양어촌계장	소라 2,198kg 방류	해양수산과
방역방제차량 구입보조	28,000	상대리 양돈출하반	가축전염병 예방 및 양축농가의 청정화	청정축산과
진입도로 개설공사	20,000	아라1동 강학근	동물보호소 무상사용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청정축산과
소길공동목장 기반시설 (애월 재배정)	112,673	소길리마을공동목장	주민숙원사업 (축산기반인 창고 및 화장실 신축)	청정축산과

【2009】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등	비고 (담당부서)
고성능 콩선별기 지원사업	38,000	하귀농협	품질균일화를통해 상품성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친환경 감귤농정과

【201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등	비고 (담당부서)
농촌특산단지물류센타 내부시설 및 주차장 시설 지원사업	50,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특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농촌특산단지물류센타 생산제품 판매촉진	친환경 감귤농정과

27. 업무협약 체결현황

업무명	협약개요	체결사유	이행상황	비고 (담당부서)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	○ 협약일자 :‘09.07.22 ○ 협약기간 - ‘09.07.22～2011.07.20 ○ 협약기관 :여객선사 - 씨월드고속훼리(주) - (주)한일고속 ○ 주요내용 - 여객선 운임지원기준율 ․행정 45%, 선사 19%, 자담 36% - 지원 절차 및 운임 지원금 정산 방법 등 ○ 소요예산 - 65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조례 제7조(업무협약 체결) 규정에 의거 운임의 효율적 지원 및 사업자의 할인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	○ 여객선운임 지원내역 - 보조금교부 ․ ‘10.8.10까지 390백만원 - 씨월드고속훼리(주) 301백만원 - (주)한일고속 89백만원	해 양 수산과

28.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9】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보조사업 시설물 임의 근저당 설정	◦ 보조사업 사업자 시설물․장비 사후관리요령 재공지 및 임의근저당 시설물 담보설정 해지 통보 요구	◦ 소유하고 있는 개인 부동산을 우선 매각하여 상환 예정	친환경감귤농정과 (추진중)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설정한 미승인 근저당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담보가 설정된 시설물에 대한 담보 해지 요구 ◦ 대 상 - 사업 : 특화품목육성사업 - 시설물 설비명 : 집하장 - 사업비 :57,200천원 (국 22,880, 지 22,880, 자 11,440) - 등기권자 : 하영잡곡작목반	◦ 담보 해지 요구 통보(1차) - 요구일자 : ‘09. 12. 17 - ‘10.1.15일한 해지 요구 ◦ 담보 해지 요구 통보(2차) - 요구일자 : ‘10. 5. 6 - ‘10. 05. 15일한 해지 요구 ◦ 담보 해지 요구 통보(3차) - 요구일자 : ‘10.9.6 - ‘10.09.30일한 해지 요구 ◦ 담보 해지 요구 통보(4차) - 요구일자 : ‘10.10.19 - ‘10.11.30일한 해지 요구	친환경감귤농정과 (추진중)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설정한 미승인 근저당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담보가 설정된 시설물에 대한 담보 해지 요구 ◦ 대 상 - 사업 : 특화품목육성사업 - 시설물 설비명 : 집하장 - 사업비 : 282,000천원 (국 84,600, 지 84,600, 자 112,800) - 등기권자 : 한라산더덕영농조합법인	◦ 담보 해지 요구 통보(1차) - 요구일자 : ‘09. 12. 17 - ‘10.1.15일한 해지 요구 ◦ 담보 해지 요구 통보(2차) - 요구일자 : ‘10. 5. 6 - ‘10. 05. 15일한 해지 요구 ◦ 2010.06.11 담보 해지 완료	친환경감귤농정과 (완결)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부적정	◦ 4호 저류지 방수로 설치계획 ◦ 6호 저류지 유입수로 반영 ◦ 구 국도구간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조건 재검토	◦ 표고차로 인하여 연결이 불가함 ◦ 유입 수로 2조 L=100m를 신설하여 원활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후 계획에 반영하겠음 ◦ 제2,3호 저류지 침투량을 감안하고 저류지(10,000㎥ 규모)를 신설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계획에 반영하겠음.	건설과 (완결)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미이행	◦ 문화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완후 사업시행하기 바람	◦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09.9.22) ◦ 판포지구 배수개선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09.10.20)	건설과 (완결)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미이행	◦ 허가부서와 협의하여 행위제한허가 절차 이행후 사업시행	◦ 2009. 7. 1일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 완료	건설과 (완결)
명도암지구 배수 개선사업 품질시험비 계상 부적정	◦ 과다계상된 품질시험비13,244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 조치	◦ 2009. 8.31일 설계변경시 품질시험비 감액 조치 완료	건설과 (완결)

【2010】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내 음식점 관리 소홀	○ 오일장내 식당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미이행	○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 이행 위해 사전 상인회 설명 등 이행 중 ○ 위생관리과 주관	위 생 관리과 지 역 경제과 (추진중)
관덕로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 안전관리비 과다 지급된 2,948천원 상당의 금액 회수 조치	○ ‘10.10.28 회수완료	지 역 경제과 (완결)
칠성로 상점가 상징아치 설치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 토공 시공비 과다 지급된 1,884천원 상당의 금액 회수 조치(터파기 공종 : 인력→기계)	○ ‘10.08.27 회수 완료	지역 경제과 (완결)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구간내 야간경관조명 전기설비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 관로터파기 과다 지급된 5,219천원 상당의 금액 회수 조치	○ ‘10.10.26 회수 완료	지 역 경제과 (완결)
동문시장 주차장 부지 인계 소홀	○ 동문시장 주차장 재산관리관 변경 조치 미이행	○ ‘10.8.13 재산관리관 변경 완료 (지역경제과 → 주차관리과)	지 역 경제과 (완결)
중앙로 및 관덕로 야간경관조명시설 시공 부적정	○ 공사 하자 발생에 따른 재시공 처분(LED 블럭 총 328개소 중 미점등 37개소, 함몰 24개소 27,800천원 상당)	○ ‘10.8.20 : 하자보수 지시(1차) ○ ‘10.10.18 : 재시공 지시(2차) ○ ‘10.11월중 : 조치 완료 예정	지 역 경제과 (추진중)
2009년도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소홀	◦ 보조금 390백만원중 공모로 1개소에 54백만원만 지원하고 공모시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사유로 나머지 보조금 346백만원은 공모없이 수시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함	◦ 앞으로는 수시로 공모절차 시행하여사업대상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 확보해 나가겠음	친환경감귤농정과 (완결)
2008년산 월동채소 매취사업 이차보전 부적정	◦ 이차보전은 일정한 금리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리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자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성격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8%이자율에 대하여 전액 이차보전을 해 주었으며, 정산 시에도 실제 매취사업이 발생하고 판매된 시점까지 사용된 자금에 대하여만 이차보전을 해주어야 함에도 자금을 실제 사용한 기간이 아닌 협약을 체결한 2008. 12. 1.부터 2009. 5. 30.까지(6개월) 일괄적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원	◦ 향후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때에는 실제 매취사업이 발생하고 판매된 시점까지 사용된 이자 차액에 대하여만 정산지급 하겠음 ◦ 이차보전 금리를 제시할 때에는 정책금리 및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이차보전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금리결정에 철저를 기하겠음	친환경감귤농정과 (완결)
2009년도 원예시설사업 부가가치세 환급정산 소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농업인은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며 부가가치세 환급되는 농업용기자재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및 파이프 등이 포함	◦보조사업자에게 과다 지급된 보조금 16,149천원 상당액을 회수조치(‘10.11.5까지) 납부고지(‘10.10.19)	친환경감귤농정과 (추진중)
어장관리선 지정,승인 사후관리 소홀	◦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사용승인 받은 어선 중 소유자가 변경된 어선에 대하여는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 승인증을 반납받아 어장관리선 지정을 해제하거나 어선사용 승인을 취소하시기 바라며, ◦ 관련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어장관리선 지정, 승인 등 사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평대어촌계 어장관리선외 3척에 대하여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받고,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을 해제하였음 : 2010. 8. 30 ◦ 앞으로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사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해양수산과 (완결)
연안어업 허가 처분 부적정	◦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통보를 철저히 하여 어업허가 기간만료 전에 어업허가 신청서를 받아 어업허가를 할 것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을 등기로 통보하고 만료일이 다가오면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어업허가 기간만료 전에 어업허가를 처분하겠음	해양수산과 (완결)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처분 부적정	◦ 앞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 처분을 할 때는 타 법령에 의한 인 ․허가사항 준공 여부와 무단으로 증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철저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 어업허가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 시설물에 대한 관련부서 의법 조치요구 (→도시과, 친환경감귤농정과, 한경면) [관련문서] 해양수산과-3594(2009.02.26)호 해양수산과-4302(2009.03.09)호 ◦ 무단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완료 [관련문서] 해양수산과-6870(2010.04.23)호	해양수산과 (완결)
수산자원조성금 미부과	◦ 수산자원조성금을 미부과한 어선 2척에 대하여 조속히 수산자원조성금 60천원을 부과․징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 2010.7.30 수산자원조성금을 미 부과한 어척 2척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금 60,935원을 부과하고 2010.8.9 징수 완료하였고 향후 5톤 이상 어선어업허가 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음	해양수산과 (완결)
민간위탁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 실시 소홀	◦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동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 숙지를 위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 2011년도 사업 추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규정에 따라 협약 내용을 공증 처리하겠음.	해양수산과 (완결)
2010 민간보조금 통합전산 시스템 운영 및 기준보조율 준수 미흡	◦ 민간보조금 통합시스템 운영 및기준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부서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순수 공익사업 목적 등으로 정액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부서와 사전에 지원율 등에 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업은 국가사무인 어항관리의 일부분으로서 생산자단체인 일선 지구별수협에서 집행하는 순수공익사업으로 판단되어 정액지원 가능토록 예산부서와 협의중이며 ◦ 정액지원이 안될 경우 ‘11년 사업 추진시 기준보조율에 의거 지구별수협으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부담토록 행정지도 및 협의하겠음.	해양수산과 (완결)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사후관리 부적정(감사원-2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임의 담보 시설물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등 적정한 조치하기 바람	◦ 감사원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시설물 근저당권 해지조치 및 증빙서 제출(제주시 청정축산과 -7608(2010.6.7)호)	청정축산과 (1건 완결 1건 추진중)
경주마비가림시설사업 보조금 정산증빙 소홀	◦ 보조사업을 정산검사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보조금 관리 통장,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하고 ◦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한 직무 연찬 강화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직무 연찬 실시 ◦ 일시 : 2010. 9. 8 (수) ◦ 장소 : 과 사무실 ◦ 대상 : 과 전직원 ◦ 교육내용 : 보조금 관리조례 및 운영지침, 민간보조금의 집행원칙 등	청정축산과 (완결)
전기공사 공사계획 신고 절차이행 소홀	◦ 공사중인 제주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증설사업 전기공사 등 2건에 대해서 조속히 공사계획 신고하시기 바람. ◦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으로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	◦ 청정축산과-10397 (2010. 8. 2)호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책임감리원에게 공사 착공전 전기공사 공사계획 신고토록 문서 시행	청정축산과 (추진중)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 보조사업에 대하여 6~10월 정산검사 지연 실시	◦ 보조금 집행후 1개월 내 정산 및 정산검사 실시 토록 직원교육 실시	청정축산과 (완결)
축산물 판매업 등 위생교육 미필자 과태료 부과 처분 미이행	◦ 신규 축산물 판매업자 및 행정처분 받은 자는 위생교육울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08. 7월 이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추징 21,000천원 상당)	◦ ‘10. 11. 22 축산물 판매업 등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예정에 있으며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자에게 교육 이수토록 사전 문서발송 하였으며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예정	청정축산과 (추진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 과징금 처분시 처분 전년도인 ‘07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매출액이 적은 ’06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56만원 과소 부과 ◦ 육우를 한우로 허위표시 판매시 원재료 허위표시로 영업의 일부 정지 15일에 해당하나 제품명 표시기준 위반으로 잘못 적용하여 영업의 일부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함.	◦ ‘10. 10. 28일 축산물 가공처리법규에 대하여 청정축산과 전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 ◦ ‘10. 10. 29 동물위생시험소 주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 협의 및 직무연찬 실시	청정축산과 (완결)
마제품 직매장 시설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소홀	◦ 음식점 및 마제품 판매장 등을 지원하면서 말고기를 이용한 기존 음식점 광범위하게 분포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 ◦ ‘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비 3억원을 확보하여 시급히 사업 을 추진하면서도 ’09년에 준공된 마제품 직매장 2개소가 아직까지도 운영되지 않음 (회수 300,000천원 상당)	◦ 청수물 영농조합법인 : ‘10. 9. 4일 개장 완료 ◦ 제주큰별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 조기 개장 촉구 공문 발송 (‘10. 10. 26) ⇒ ’10. 11. 5일 개장 예정	청정축산과 (추진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후관리 및 운영비 지원 일원화	◦ ‘09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와 공동자원화시설 사후관리가 도 축정과와 시 청정축산과로 이원화되어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	◦ 2011년도 공동자원화 운영비를 행정시로 예산편성 요구하여 지원 예정	청정축산과 (추진중)
지중열 이용 축산 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특화사업비로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단체 등 조직체에 지원해야 함. ◦ 도에서 개별농가에 지원토록 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시에서는 농림사업지침 검토없이 그대로 개별농가에 지원함	◦ 2011년부터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자에서 개별 농가 제외	청정축산과 (추진중)
초지전용 허가․협의 등 사후관리 소홀	◦ 허가 등 사업기간이 경과해도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연장통보, 사업완료 통보가 없어 사업완료 및 허가취소 등 68건을 조치못함.	◦ 초지전용 완료에 따른 초지관리 제외 및 현지 출장 후 사업완료처리(30건) ⇒ 관련문서 청정 축산과-10860(2010. 8.12)호	청정축산과 (추진중)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공사 설계 부적정	◦ 저류지 시설공사에 반영된 조경석 쌓기 전석은 현장 발생암을 유용할 수 있음에도 외부에서 반입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시운전 사용 약제중 고분자 응집재인 경우 투입 필요기간이 90일인데도 120일 반영 되었고, 기존시설 연결 등으로 철거되는 철재 등을 사용고재로 처리 하여 비용을 보정하지 않았음 (감액 36,000천원)	◦ 청정축산과-14062 (2010.10.26)호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 지시	청정축산과 (추진중)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산업안전보건비 정산 부적정	◦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담당자가 아닌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출하였으므로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하고 과다 지급된 2,506천원 회수 조치	◦ 2010.10.26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2,506천원 회수 조치 문서 발송	건설과 (처리중)
금악지구배수개선 사업 설계 부적정	◦ 암거 시설에 따른 가설도로용 VR관을 재활용 할 경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 계획 없이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였으며 ◦ 전석쌓기 기울기 1:1를 1:0.5로 조정할 경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VR관 재활용 및 전석쌓기 기울기를 조정하여 55,758천원 상당 금액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치 문서 발송(‘10. 10. 28) - 감리단 - 시공업체	건설과 (추진중)
명도암지구배수개선사업 설계 부적정	◦ 전석쌓기 기울기 1:1를 1:0.5로 조정할 경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 저류지 전석쌓기를 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침수로 인한 고사우려 등 앞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설계변경 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나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 ◦ 전석쌓기 기울기 조정 및 조경수 식재를 조정하여 17,400천원 상당 금액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치 문서 발송(‘10. 10. 28) - 감리단 - 시공업체	건설과 (추진중)
판포지구배수개선 사업 설계 부적정	◦ 브레이카 공법으로 암을 절취하는 품에는 면 고르기 품이 포함되어 이중으로 반영된 면 고르기 품을 조정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으며 ◦ 저류지 전석쌓기를 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침수로 인한 고사우려 등 앞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없으며, 농경지 관리도로에 조경수 식재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 추진하고 있음 ◦ 중복 계상된 비탈면 고르기 비용 및 조경수 식재비용 347,721천원 상당 금액에 대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조치 문서 발송(‘10. 10. 28) - 감리단 - 시공업체	건설과 (추진중)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 조수1리 다목적회관 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정산서 제출시 지출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6건․701,539천원에 대하여 정산검사 미실시. ◦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강화	◦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10년 11월중으로 정산검사 실시예정	건설과 (완 결)

부서별 요구사항

1		정보화마을 운영 상황

❍ 농어촌 지역 정보격차 해소 및 소득기반 창출로 지역경쟁력 강화

❍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을 통한 정보화마을 자율 운영 활성화 도모

� 현    황

❍ 사업기간 : 2002년 ~ 2008년

❍ 사 업 비 : 3,150백만원(국비 1,550, 지방비 1,600)

❍ 조성마을 : 9개소(영평, 김녕, 저지, 와흘, 유수암, 대서, 천진, 상명, 도두)

� 추진상황

❍ 전자상거래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마을소득 증대(‘10. 10월) : 658백만원

- 설․추석맞이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판매 이벤트 실시 : 290백만원

- 설․추석맞이 서울 서대문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참가(2회) : 85백만원

- 들불축제, 정보화연찬회 행사시 직거래 추진 등 전자상거래 판매 : 283백만원

❍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지속 추진(‘10. 10월) : 3,972명

- 정보화마을 주민을 위한 운영전문가 교육 실시 : ‘10.7.15～7.23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실시 : ‘10.8.19～8.20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평가 우수마을 선정(행정안전부 주관)

- 영평정보화마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및 특별교부세 3천만원 지원

※ ‘05년도 저지정보화마을, ’08년도 유수암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선정

� 향후계획

❍ 정보화마을 2010 Festa 참가(경기도 부천시) : ‘10.11.26 ～ 11.28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영평정보화마을) : ‘10.12월

2		마을정보센터 운영상황

❍ 지역간 정보격차 행소는 물론 농어촌지역 시민들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 및 학생들의 사이버 학습 공간으로 제공

� 마을정보센터 구축 현황

❍ 추진기간 : 2000년 ~ 2006년

❍ 구축현황 : 읍면지역 96개 전마을

❍ 설치내역 : 마을별 PC 2대, 프린터기, 행정업무용 S/W 등

❍ 주요내용 : 리사무소 행정업무 및 마을단위 홈페이지 관리

� 지역정보센터 구축 현황

❍ 추진기간 : 2002년 ~ 2008년

❍ 구축현황 : 28개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28	5	5	5	4	5	2	2

❍ 설치내역 : PC(10대～19대), 프린터기,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 주요내용

-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교육, 인터넷 검색 및 학생들의 사이버 학습공간으로 제공

※ 컴퓨터기초,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 실시(‘10. 10월말기준) : 885명

� 향후계획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지속 추진

❍ 운영장비 수시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으로 안정적 사용 환경 제공

3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실적

❍ 정품 S/W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불법 S/W 사용 억제 및 정품 S/W 사용 생활화를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 및 확산

� 주요 정품 S/W 보급현황

(‘10. 10월말 현재)

구 분	소프트웨어명	버전	수량	제작업체	비고
계			8,209
사무관리용	한글	소계	2,419
		2002	1,694	한글과컴퓨터
		2005	500	한글과컴퓨터
		2007	225	한글과컴퓨터
	MS Office (엑셀, 파워포인트 등)	소계	1,572
		2003	1,189	MicroSoft
		2007	383	MicroSoft
웹페이지제작	나모웹에디터	Ver 5	137	나모인터렉트
압축	알집	Ver 6.0	800	이스트소프트
	윈집	-	350	WinZip
이미지/그래픽	AutoCAD	2006	72	오토데스크
	포토샵	CS3	64	Adobe
Server 관리	새롬 데이타맨	98	750	새롬소프트
바이러스/보안	바이로봇	-	2,045	하우리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파악 후, 업무상 필요로 하는 정품소프트웨어의 미보유 수량 확보

❍ 업무상 필요로 하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억제

4		읍 ․ 면지역 도로와 상 ․ 하수도 전산화 사업

❍ 도심지와 인접한 읍․면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정보 전산화로 읍․면지역의 시설물 관리체계를 과학화 하고

❍ 상․하수도와 유관기관의 전기, 통신 등 지하시설물을 통합하여 도로굴착 등 공사시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고발생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3개년)

❍ 위    치 : 제주시 읍․면지역

❍ 사 업 량 :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GIS DB구축 L= 945㎞

❍ 사 업 비 : 3,564백만원 (국비 1,782백만원, 지방비 1,782백만원)

� 추진상황

연도별	사업량(km)				사업비(백만원)			사업지역
	계	도로	상수	하수	계	국비	지방비
계	804	118	278	408	2,964	1,482	1,482
2009년	362	60	115	187	1,364	682	682	조천, 구좌 일부
2010년	442	58	163	221	1,600	800	800	애월, 한림 일부 구좌 일부

� 향후계획

❍ 2011년 읍․면지역 사업 마무리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 사 업 량 : 도로, 상․하수도시설물 GIS DB구축 L= 141㎞

- 사업지역 : 한림읍 일부, 한경면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추천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합 계		신규		기한연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6,745	2,939	4,610	2,004	2,135	935
2009	9,148	4,095	6,512	2,974	2,636	1,121
2008	6,836	3,045	5,120	2,396	1,716	649

�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등 60개 업종

❍ 대출금리

- 협약최고대출금리 : 6.95% ~ 7.1%(담보에 따라 차등)

- 이차보전 : 일반기업 : 2.8%, 우대기업 : 3.5%

※ 우대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재해기업

❍ 대출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 융자신청 및 이차보전 절차

융자신청 ⇒ 추천서 발급 ⇒ 대출 ⇒ 융자상황통보 ⇒ 이자차액 보전

(민원인)          (제주시)     (민원인:은행)    (은행→제주시)     (은행→도 기업지원과)

(연중 수시)         (익일)       (3개월 이내)      (매월 10일)        (매분기 익월15일까지)

6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우선 추진

❍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서민생활안정화

� 추진상황

❍ 공공부문 재정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 상반기목표액 3,521억원 중 자금집행 3,264억원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 402명, 희망근로 583명, 지역공동체일자리 587명,

행정인턴 62명, 아르바이트 220명, 일시적고용지원 등

❍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2010 민간자본투자 (유원지 개발등) : 23개사업․58,136억원

❍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제교류 증진을 통한 관광홍보 및 이벤트 축제 활성화 추진

→ 들불축제, 왕벚꽃 축제, 유채꽃 잔치, 레저스포츠 축제 등

❍ 스포츠 유치 및 1차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지훈련 유치(축구, 핸드볼 등 52개 종목) : 2,098개팀․47,728명

❍ 농․수․축산 1차 산업분야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249개사업 956억원 (농업: 79사업- 642억원, 수산 : 87사업- 135억원,       축산업 : 83사업- 179억원)

❍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운동 전개

- 제주사랑상품권 구매(이용)하기 : 2,931백만원

-  공사용(행사용)자재, 사무실 소모품 등 구입 : 1,471억원

� 향후계획

❍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사업시행 준비 등 사전준비

❍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으로 실업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화

7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공동체사업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서민생활 안정

� 추진상황

❍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 583명ㆍ2,722백만원

- 사업내용 : 희망의 집수리사업 등 38개 사업 (2010. 3 ~ 8월)

❍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 2,568명ㆍ8,141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인, 노인 일자리 지원 등 11개 사업 (2010. 1 ~ 12월)

❍ 클린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일자리 사업 : 578명ㆍ3,035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산림 가꾸기 등 60개 사업 (2010. 1 ~ 12월)

❍ 농촌지역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 195명ㆍ736백만원

- 사업내용 : 농가도우미 사업 등 7개 사업 (2010. 1 ~ 12월)

❍ 공공일 자리 확충 지원사업 : 1,104명ㆍ4,610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근로사업 등 75개 사업 (2010. 1 ~ 12월)

� 일자리 창출 시책

❍ 일자리 취업지원창구 운영

- 시본청 및 26개 읍․면․동 설치 ⇒ 취업상담 283명, 취업 77명

❍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 2010. 4. 29(목)

- 내  용 : 지역별 특색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발굴

❍ 일자리창출 과제 발굴 및 보고회 개최 : 2010. 5. 6

- 발굴내용 : 55개 사업에 617명․4,680백만원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 310명(6급 이상)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신청 : 47개 업체 ․141명

- 기업체 구인․구직 상담 : 65개업체, 283명

❍ ‘제주희망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 2010. 10. 18

- 내 용 :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과 실천방안

8		농공단지 운영상황

�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지별	조성년도	조성면적 (천㎡)	분양대상 면적(천㎡)	분양면적 (천㎡)	분양률 (%)	비 고
계	2개단지	197	146	146	100
구 좌	‘89. 4	67	49	49	100
금 능	‘94. 6	130	97	97	100

� 입주업체 현황

단지별	입 주 업 체 운 영 상 황						고 용 인 원 (명)
	계 (개소)	공 장 설 립				공 장 설립중
		가 동	휴업	폐업	가동률
계	37	34		2	94.4	1	385
구 좌	17	16		1	94.1		201
금 능	20	18		1	94.7	1	184

❍ 폐업사유 : 경영난 (구좌 - (주)제주가족,  금능 -제주청정식품)

�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5건 168백만원

❍ 농공단지 가로등 등기구 친환경 LED 교체공사

❍ 구좌농공단지 출입문 제작설치공사

❍ 구좌농공단지 LED 지주사인 제작설치공사

❍ 금능농공단지 정수장 여과기 여과재 교체공사

❍ 금능농공단지 노견정비공사

9		오일시장 위탁관리 현황

❍ 오일시장 시설물을 사용자 주체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관리 도모

� 시장현황

구 분	소 재 지	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비고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도두1동 1212	59,346㎡	18,067㎡	940
함덕오일시장	조천읍 함덕리 972-7	4,912㎡	996.8㎡	67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읍 대림리 1698-4	12,296㎡	3,585㎡	162
세화오일시장	구좌읍 세화리 1500-5	4,752㎡	3,103㎡	194

� 위탁관리상황

구 분	위․수탁자		위탁기간	위탁금액 (천원)	위 탁 내 용	비 고 (최초위탁)
	위탁자	수탁자
함덕오일시장	조천읍	함덕오일 시장 상인회	매년 1월～12월 (1년단위)	12,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08.11.1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읍	한림오일 시장 상인회	매년 1월～12월 (1년단위)	12,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02.09
세화오일시장	구좌읍	세화리 연합 청년회	매년 1월～12월 (1년단위)	12,000	․시설물유지관리 ․시장환경정비 ․시장질서유지	2004.8.17

� 향후계획

❍ 읍면별 오일시장 위탁관리 갱신계약 협의 : ’10. 12월

10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 노후된 전통시장 차양시설 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으로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이용편의시설 확충 대형     마트 등과의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 L=50m    500백만원

❍ 한림매일시장 아케이드 시설사업 : L=50m    500백만원

❍ 한림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 A=3,850㎡   300백만원

❍ (주)동문시장 시설 개보수사업   : A=2,314㎡   250백만원

❍ 동문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 A=22,769㎡   438백만원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장옥소방 가로등시설 사업

: A=2,500㎡   600백만원

❍ 남문로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 : A=1,256㎡   300백만원

� 추진상황

❍ 완료사업 - 5개 사업(2,256백만원)

- 동문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한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한림매일시장 아케이드시설사업, (주)동문시장 시설 개보수사업,      남문로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사업비 일부 명시이월)

❍ 추진중인 사업 - 2개 사업(632백만원)

- 동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

� 2011년도 추진계획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 10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11		희망근로사업 추진상황

❍ 저소득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경제위기 극복

❍ 고용 창출효과가 높고, 생산적이며 실체가 남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 3. 2 ～ 8. 30 (6개월)

❍ 사 업 비 :  2,722백만원 (국비 2,145, 특교세 66, 지방비 511)

❍ 선발인원 : 583명 (신청인원 1,906명)

❍ 참여인원 : 연 40,147명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8개사업

� 추진상황

❍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 54동ㆍ413백만원

- 주택개선(집수리)사업 : 363건ㆍ244백만원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 9개업체 17명 참여

❍ 절물자연휴양림 장생의 숲길 조성

- 산책로 조성 7.3㎞(총 11㎞), 안내표지판 제작 25개

❍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 공공시설 개․보수

- 공중화장실 점검 305개소(개선 166개소),

- 개방화장실 점검 152개소(개선 131개소)

❍ 서민밀집지역 진입로 개선사업 추진 등

� 향후계획

❍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중

12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상황

❍ 시장의 경영혁신과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상인대학 운영, 컨설팅 지원 등 시장 경영마인드 함양

❍ 외국어 통역도우미, 소액대출사업을 통한 시장 경영안정 지원

❍ 고객감사 이벤트 등 전통시장 이용하기 홍보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시장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 3개시장․101명

❍ 시장별 점포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서문공설시장 등 4개시장․8회

❍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지원 : 시장활성화구역 등 7개시장

❍ 소액대출사업을 통한 영세상인 지원 : 367명․1,651백만원

❍ 외국어 통역안내 도우미 배치 : 중앙지하상점가 등 5개시장 14명

❍ 제주사랑상품권 이용하기운동 전개 : 2,793백만원

❍ 부서별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17,335명․564백만원

❍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특산물판매 및 홍보부스 운영지원 : 동문수산시장 외 6개시장

❍ 고객감사 이벤트 행사운영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7개시장

� 향후계획

❍ 제주사랑 상품권 구매실적 및 전통시장이용하기 우수부서 시상 : ‘10. 12월

❍ 공설시장 입점방법 개선 : 공모입점 → 수시입점(상인회 추천)

❍ 공설시장 사용료 50%감면 확대운영 : 기존입점자 → 신규+기존입점자

❍ 시장상인 외국어교육 운영 : 중앙지하상가 등 4개시장

13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 도내 유일한 연탄공장의 폐업으로 연탄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육지부 연탄의 도내반입 수송비를 지원하여 서민 연료인     연탄의 안정적 공급 도모 (2004년부터 지원)

� 사업개요

❍ 연탄생산공장 :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주)경동홀딩스

❍ 사업기간 : 2010. 1. 1. ～ 12. 31.

❍ 사 업 비 : 160,800천원

❍ 사 업 량 : 육지부 연탄 수송 473천장(연탄 1장당 340원 지원)

❍ 연탄운송 및 판매소 : 운송업체 1개소, 판매소 5개소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도내 연탄공급지원 개선대책」

� 지원실적

❍ 연탄사용가구 : 819가구

(가정용 590, 영업용 181, 농수축산용 23, 사무실 등 기타 25)

❍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장)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10월
지원액	81,883	105,906	131,859	153,691	183,373	111,651
수 량	240,833	311,490	332,477	452,032	539,333	328,387

※ 광해방지사업단 저소득층 연탄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56가구)

- 지급기준 : 연탄쿠폰 1매(15만원권, 연탄 236장 구매 가능)

� 향후계획

❍ 적정량 상시비축 체제유지 및 운송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연탄공급

❍ 소득층가구 ‘10년도 동절기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

14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등 60개 업종

❍ 대출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 연도별 추천내역                              (단위 : 건, 억원)

구 분	‘93～’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건 수	7,968	1,474	3,109	4,393	4,676	4,094	5,257	6,836	9,148	6,745
금 액	2,118	333	961	1,333	1,554	1,471	2,278	3,045	4,095	2,939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제주지역 특산품, 전통식품, 농․수․축산물 등 생산업체

❍ 지원분야 : 포장 및 시각 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 연도별 지원실적

년도 구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업체수	146	9	12	13	21	17	15	13	13	10	13	10
디자인개발건수	565	39	65	56	96	56	58	43	47	34	47	24

15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 상인회 조직의 육성과 자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퇴직인력을      시장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 도모

※ 시장경영진흥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대    상 :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자격조건 : 유통업체 5년 이상 또는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 퇴직인력

❍ 근무조건 : 급여 월 150만원 (국비105 지방비30 상인회 15)

❍ 채용절차 : 신청(상인회)→추천(자치단체)→선정(시장경영진흥원)→채용(상인회)

� 추진상황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계약 및 근무	비고
활성화구역상인연합회	김주봉	(전)중소기업청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08. 5 ~ ’11. 2
제주동문수산시장	현찬범	(전)제주시청 공무원	‘09. 3 ~ ’10. 2
보성시장 + 도남시장	김순종	(전)제주시청 공무원	‘08. 6 ~ ’11. 2
서문공설시장 + 한림매일시장	김석찬	(전)제주시청 공무원	‘08. 6 ~ ’11. 2
제주시민속오일시장 + 한림민속오일시장	강근호	(전)제주시청 공무원	‘08. 6 ~ ’09. 4
	진창배	(전)제주도청 공무원	‘10. 8 ~ ’11. 2

� 향후계획

❍ 2011년도 퇴직인력 지원사업이 확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경영진흥원’과 절충 강화

16		노동쟁의 발생사업장 직장폐쇄 현황

� 직장폐쇄현황

사 용 자		노동단체	폐쇄기간	폐쇄사유	비 고
사업장	소재지
삼광개발(주)제주 오리 엔탈호텔	삼도2동 1197	전국서비스 산업노동 조합연맹 삼광개발(주) 오리엔탈호텔노동조합	2009. 6. 9 ~ 6. 22.	노무거부 및 전면파업
〃	〃	〃	2009. 8. 1. ~ 10. 13.	객실정비 노무거부 부분 폐쇄

17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 도서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 연료운송선의 연료비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 연료공급 확보

※ 최초 시행연도 : LPG - 1992년, 보일러등유- 2000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서 : 추자도, 우도

❍ 사업기간 : 2010. 1. 1. ～ 12. 31.

❍ 사 업 비 : 115,230천원

❍ 사 업 량 : 추자～목포, 우도～성산간 보일러등유 및 LP가스 해상운송 물량

※ 연료운송비 지원기준

- 보일러등유 : 추자 70,000원/㎘, 우도 33,000원/1차량

- LP가스 : 추자 15,000원/20㎏(통), 우도 33,000원/1차량

�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개,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10월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LPG (20㎏․개)	소계	9,999	67,461	9,669	77,611	9,494	84,392	6,279	50,010
	추자도	6,336	65,646	6,197	75,796	5,828	82,511	3,224	48,360
	우도	3,663	1,815	3,472	1,815	3,666	1,881	3,055	1,650
유 류 (㎘)	소계	362	20,561	266	14,928	313	16,900	238	13,777
	추자도	270	18,900	190	13,300	210	14,700	180	12,600
	우도	92	1,661	76	1,628	103	2,200	58	1,177

� 향후계획

❍ 12월중 4/4분기분 운송비 청구에 따른 보조금 교부

18		농가프론티어 리더육성 추진상황 및 성과

❍ WTO/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구축을     통하여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프론티어     리더를 육성, 선진외국 영농기술 파급 실천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 ~ 2011 . 2

❍ 사 업 비 : 200백만원(전액지방비)

❍ 지원인원 : 10명 내외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 지원대상 : 사업시행일 현재 50세미만의 관내 농업인

❍ 교육내용 : 외국어 및 리더십 교육, 해외연수(60일이상)

- 외국어 교육 250시간, 이론교육 100시간, 국내현장연수 42시간, 외국연수 520시간

❍ 추진방법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체결

� 추진상황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체결 : 2010. 3. 1

❍ 농가 프론티어 리더 교육생 확정 : 10명

❍ ‘09년교육생 해외연수발표회 : 2010. 2. 1 제주대학교 국제교류관

❍ 2010. 9. 5 ~ 9. 10(5박6일) : 2010 일본 전체연수

❍ 2010. 9. 30 : 일본어 교육 종강

❍ 해외연수 실시 : 8명 (2명 제외)

- 기 간  : 2010. 10. 15 ～ 2010. 12까지

- 연수대상지 : 호주, 일본 가고시마 (가고시마대학등 연계, 농가에 체류 현장교육)

� 향후계획

❍ 일본 현지연수 계획에 따라 현장연수 실시 및 수료식 개최(’11.2월중)

❍ 프론티어 리더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 5년간 프론티어 리더 활동 의무화

1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실적

❍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농촌체험사업 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센 터 명	대표자	소 재 지	건물현황	보육아동	종사자
함덕여성농업인센터	이명자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23-7	부지 400㎡ 건평 366.6㎡	22명	4명
김녕여성농업인센터	김영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177	부지 258㎡ 건평 154.44㎡	24명	4명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년도별	센 터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잔액
	계	741,200	872,000	741,200	130,800
2007년	소계	185,300	218,000	185,300	32,700	0
	함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정산
	김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정산
2008년	소계	185,300	218,000	185,300	32,700	0
	함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정산
	김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정산
2009년	소계	185,300	218,000	185,300	32,700	0
	함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정산
	김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정산
2010년	소계	185,300	218,000	185,300	32,700	0
	함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미정산
	김녕여성농업인센터	92,650	109,000	92,650	16,350	0	미정산

20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실적

� 개    요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학자금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고교생 자녀 및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이 5ha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영유아 부모(실질적 농업인)과 함께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농어업외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 3,700

만원미만)이어야 지원

. 시설  이용 : 법정저소득층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수준(단,5세이상 100%)

. 시설미이용 : 법정저소득층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수준(단,5세이상 50%)

� 추진실적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10월말	비고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학자금	인 원	27,338	7,257	8,183	6,600	5,298
	사업비	7,390	1,935	2,135	1,876	1,444

❍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	2010.10월말	비고
계	인 원	132,256	34,120	47,384	33,964	16,788
	사업비	19,399	4,538	7,101	5,162	2,598
시설 이용	인 원	89,818	24,230	31,460	22,581	11,547
	사업비	14,109	3,398	5,078	3,711	1,922
시설미이용	인 원	42,438	9,890	15,924	11,383	5,241
	사업비	5,290	1,140	2,023	1,451	676

� 향후계획

❍ 지원대상자 신청 대상자 확정 및 각 학교별 재학조회

❍ 중앙부처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추진

21		연도별 감귤재배현황(최근 5년간)

� 2006년도 감귤재배현황

❍ 감귤재배면적                                          (단위 : ha)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농 가 수			10,905	827	3,074	188	2,108	1,054	3,654
재배면적	합 계		7,275.26	646.5	1,598.95	97.8	1,676.82	809.20	2,445.99
	노지온주	소 계	6,755.8	555.4	1,476,4	78.7	1,611.4	699.5	2,334,4
		극조생	857.3	124.4	77.0	9.5	341.9	27.0	277.5
		조 생	5,617.2	430.0	1,317.4	69.2	1,235.3	630.8	1,934.5
		보 통	281.3	1.0	82.0	-	34.2	41.7	122.4
	가온하우스		16.36	-	5.05	-	1.82	2.30	7.19
	무가온하우스		204.0	29.8	57.6	0.7	18.0	41.2	56.7
	만 감 류		299.1	61.3	59.9	18.4	45.6	66.2	47.7

❍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184,387.47	15,153.67	42,708.24	2,498.22	41,689.41	19,984.85	62,353.09
노지온주	소 계	175,482.52	13,528.50	40,452.73	2,297.47	40,905.71	17,959.19	60,338.93
	극조생	19,490.30	2,897.50	1,788.50	196.56	7,770.96	535.35	6,301.43
	조 생	149,865.53	10,607.40	37,326.83	2,100.91	32,348.15	16,469.74	51,012.50
	보 통	6,126.70	23.60	1,337.40	-	786.60	954.10	3,025.00
가온하우스		803.00	-	288.00	-	64.00	84.00	367.00
무가온하우스		4,953.05	924.07	1,338.31	23.25	421.50	1,062.86	1,183.06
만 감 류		3,148,90	701.10	629.20	177.50	298.20	878.80	464.10

� 2007년도 감귤재배현황

❍ 재배면적(ha)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7,276.5	646.3	1,601.7	95.9	1,678.9	812.6	2,441.1
노지 온주	소 계	6,763.9	556.9	1477.6	77.5	1617.4	701.9	2,332.6
	극조생	860.5	124.9	77.3	9.5	343.2	27.1	278.5
	조 생	5,623.7	431.6	1318.7	68	1239.2	632.9	1,933.3
	보 통	279.7	0.4	81.6	-	35	41.9	120.8
가온하우스		13.5	-	4.7	-	0.6	1.1	7.1
무가온하우스		197.8	29.8	59.9	0.7	14.8	36.6	56.0
만감류		301.3	59.6	59.5	17.7	46.1	73.0	45.4

❍ 재배 농가수(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재배 농가수	10,661	822	2,919	154	2,007	1,254	3,505
노지온주	9,629	651	2,747	136	1,967	826	3,302
가온하우스	41	-	15	-	3	2	21
무가온하우스	483	62	148	2	44	81	146
만감류	696	78	169	44	84	155	166

☞ 노지온주, 가온하우스, 무가온하우스, 만감류 농가의 합계가 재배농가수와 일치하지 않음.(1농가가 2개품목을 재배하기 때문임)

❍ 생산량(톤)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230,123	19,547	53,866	2,598	50,917	24,771	78,424
노지 온주	소 계	219,702	17,473	51,426	2,399	50,160	22,499	75,745
	극조생	28,034	4,436	2,418	273	10,637	939	9,331
	조 생	182,983	13,024	46,475	2,126	38,482	20,237	62,639
	보 통	8,685	13	2,533	-	1,041	1,323	3,775
가온하우스		859	-	284	-	29	56	490
무가온하우스		5,856	1,324	1,421	30	391	1,098	1,592
만감류		3,706	750	735	169	337	1,118	597

� 2008년도 감귤재배현황(‘08. 12. 31 기준)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7,104	562.1	1,563.9	91	1,656.4	816.5	2,414.3
노지 온주	소 계	6,577.3	467.7	1,440.7	71.9	1,590	702	2,305
	극조생	863.5	124.3	79.7	11.5	343	27	278
	조 생	5,436.8	343.4	1,280	60.4	1,212	636	1,905
	보 통	277	-	81	-	35	39	122
가온하우스		10.5	-	3.7	-	0.4	0.7	5.77
무가온하우스		209.6	33.7	59.7	0.5	21	43.2	51.5
만감류		306.6	57.0	63.5	18.56	45	70.6	52.03

❍ 재배면적(ha)

❍ 재배 농가수(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재배 농가수	10,901	819	3,099	175	2,109	1,065	3,634
노 지 온 주	9,655	650	2,743	136	1,953	823	3,350
가 온 하우스	35		13		2	2	18
무가온 하우스	527	77	170	2	67	98	113
만 감 류	684	92	173	37	87	142	153

☞ 노지온주, 가온하우스, 무가온하우스, 만감류 농가의 합계가 재배농가수와 일치하지 않음.( 1농가가 2개품목을 재배하기 때문임)

❍ 생산량(톤)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207,649	15,286	45,275.3	2,183.5	58,393	22,773	63,738.2
노지 온주	소 계	196,458	13,091	42,925	1,985	57,605	20,030	60,822
	극조생	26,210	3,588	2,176	234	11,099	455	8,658
	조 생	163,438	9,503	38,400	1,751	45,127	18,444	50,213
	보 통	6,810	-	2,349	-	1,379	1,131	1,951
가온하우스		670	-	235	-	25	44	366
무가온하우스		5,850	1,371	1,261	22	563	1,142	1,491
만감류		4,770	886	895	220	279	1616	874

� 2009년도 감귤재배현황

❍ 재배면적(ha)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6,951.2	559.5	1,571.6	90.1	1,640.2	868.8	2,221
노지 온주	소 계	6,471.8	468.0	1,453.0	74.4	1,586.0	765.0	2,125.4
	극조생	870.3	124.0	75.0	4.9	342.0	27.0	297.4
	조 생	5,433.6	344.0	1,298.0	69.5	1,209.0	697.0	1,816.1
	보 통	167.9	-	80.0	-	35.0	41.0	11.9
가온 하우스		10.5	-	3.5	0.3	0.4	0.7	5.6
무가온하우스		176.7	33.7	53.6	0.9	14.0	36.6	37.9
만감류		292.2	57.8	61.5	14.5	39.8	66.5	52.1

❍ 재배 농가수(호)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재배 농가수	10,841	815	3,176	172	2,069	1,002	3,607
노지온주	9,688	651	2,840	131	1,951	782	3,333
가온하우스	30		10	1	2	2	15
무가온하우스	452	71	151	3	39	81	107
만감류	671	93	175	37	77	137	152

☞ 노지온주, 가온하우스, 무가온하우스, 만감류 농가의 합계가 재배농가수와 일치하지 않음.( 1농가가 2개품목을 재배하기 때문임)

❍ 생산량(톤)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합 계		225,984	15,530.8	50,770.8	2,445	54,176.2	28,938	74,123.2
노지 온주	소 계	215,202	13,386	48,034	2,196	53,474	26,186	71,926
	극조생	28,826	3,922	2,421	146	11,431	932	9,974
	조 생	180,794	9,464	43,093	2,050	40,806	23,835	61,546
	보 통	5,582	-	2,520	-	1,237	1,419	406
가 온 하우스		678	-	227	19	27	43	362
무가온 하우스		5,334	1,258.2	1615.7	14.5	386.0	1,098	961.6
만 감 류		4,770	886.6	894.1	215.5	289.2	1611	873.6

22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1997년부터 실시한 감귤원 폐원사업에 대해 폐원 익년도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 식재가 금지되어 있어 폐원감귤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 폐원현황

❍ 년도별 폐원현황

읍면동별	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합 계	2,628.4	23	24	16.2	19.2	3.6	1,384.1	799.1	125.2	224.4	9.6
한림읍	227.1	0.4	0.9	1.2	0.7		137.4	53.6	17.4	14.6	0.9
애월읍	901.8	4.5	11.7	4.9	7.4	0.4	450.5	309.6	31.5	80.4	0.9
구좌읍	266.65	1.8	0.25	1.4	1.6		103.3	96.9	16.9	43	1.5
조천읍	398.8	2.8	2.8	1.2	1.5	3.2	211.5	121.3	21.8	32.7
한경면	302.3	1.1	1.2	0.2	4.0		181.4	74.9	16.8	22.7
동지역	531.75	12.4	7.15	7.3	4.0	0	300	142.8	20.8	31	6.3

� 2010년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00 ～’09년까지 폐원사업비를 지원받아 폐원한 과원

❍ 조사기간 : ‘10. 5. 1 ～ 5. 30

❍ 조사기관 : 읍․면․동

❍ 조사방법 : 폐원필지별 현장답사 조사

� 조사결과

❍ 2010년도 : 감귤원 폐원지에 재식 ⇒ 6농가 9필지(16,589㎡)

- 원상복구 : 2농가/4필지(5,629㎡)

- 원상복구 조치중 : 4농가/5필지(10,960㎡)

❍ 2009년까지 조사결과 조치사항 :  38농가 49필지(116,942㎡)

- 원상복구 : 19농가 24필지(57,677㎡)

- 보조금회수 : 16농가 22필지(50,621㎡) 110,616천원

- 압류 및 압류예고 : 3농가 3필지(8,644㎡)/22,185천원

� 향후계획

❍ 조사결과에 따라 감귤류를 재 식재시 원상복구 또는 보조금 회수 조치

❍ 폐원보상금 회수에 따른 압류 등 행정조치

23		감귤원 폐원지 재식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재식금지 작물식재 현황을 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 강화

� 재식 현황

년도별	현황			보조금지급액 (천원)	비 고
	농가수	필지수	면적㎡
계	44	58	133,531	308,957
2005년	1	1	2,600	3,432
2007년	1	1	4,000	9,600
2008년	34	43	103,632	237,738
2009년	2	4	6,710	16,104
2010년	6	9	16,589	42,083

� 조치상황

❍ 2005년도 : 1농가 1필지(2,600㎡)/3,432천원 회수(2005. 12월)

❍ 2007년도 : 1농가 1필지(4,000㎡)/9,600천원 회수(2008. 4월)

❍ 2008년도 : 34농가/43필지(103,632㎡)

- 원상복구 : 18농가/22필지(55,067㎡)

- 보조금회수 : 13농가/18필지(39,921㎡) 87,744천원

- 압류 및 압류예고 : 3농가/3필지(8,644㎡) 22,185천원

❍ 2009년도 : 2농가/4필지(6,710㎡)

- 원상복구 : 1농가/2필지(2,610㎡)

- 보조금회수 : 1농가/2필지(4,100㎡) 9,840천원

❍ 2010년도 : 6농가 9필지(16,589㎡)

- 원상복구 : 2농가/4필지(5,629㎡)

- 원상복구 조치중 : 4농가/5필지(10,960㎡)

� 향후계획

❍ 원상회복 미이행농가 보조금 회수 및 재산압류 확행

❍ 폐원지 재식금지를 위한 폐원농가 지도 강화

24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2010. 10. 30 현재)

년도별	부과금액(천원)		법원이송		결손처분		징수금액(천원)			체납액(천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	건수	금 액
합 계	39	12,362					25	6,480	52.4	14	5,882
2010년산
2009년산	39	12,362					25	6,480	52.4	14	5,882

� 체납원인 및 채권확보 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체 납 현 황		체 납 원 인 별				채권확보(재산압류)
	건 수	금 액	고 의		무 재 산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4	5,882			14	5,882
2009년산	14	5,882			14	5,882

25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실적

� 지도 ․ 단속현황

년도별	지도단속내역			주체별적발내역				유형별적발내역				비고
	동 원 인 원	단 속 개소수	적발 건수	농 ․감협	유통인	법인	개인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관리미이행	기타
합 계	6,381	16,865	319	29	52	6	232	188	7	101	23
2010년산	1,196	2,872	9	2	3		4	2	4		3
2009년산	5,185	13,993	310	27	49	6	228	186	3	101	20

� 조치결과

년도별	과태료부과 (건/금액)	경고 및 이첩(건)	조치중(건)	비고
합 계	39 / 12,362천원	276	4
2010년산		5	4
2009년산	39 / 12,362천원	271

26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 감귤선과장 현황 (2010. 10. 30 현재)

구 분	총 선과장 수			등록추진상황			비고
	합 계 (A)	등록가능 (B)	등 록 부적합	등록건수 (C)	등록실적(%)
					C/A	C/B
합 계	216	153	63	141	65.2	92.1
농 협	71	60	11	52	73.2	86.6
감 협	61	55	6	55	90.1	100
유 통 인	73	29	44	25	34.2	86.2
영농법인	11	9	2	9	81.8	100

� 등록 부적합 선과장 현황

구 분	합 계	무 허 가 건 물		화염열풍기	기타	비 고
		전 체	일 부
합 계	75	63		12
농 협	18	11		7
감 협	6	6
유 통 인	49	44		5
영농법인	2	2

27		FTA대응 감귤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사업(2010년 현재) : 9개사업

- 감귤비가림하우스, 우량품종갱신,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방풍망, 관수시설,      농산물운반기, 차수막시설, 고당도과실생산자재

❍ 지원기준 : 보조 50%(기금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

※ 고당도과실생산자재 : 보조 70%(기금 20, 지방비 50), 융자 6%, 자담 24%

- 국고융자 상황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추진상황(최근 5년간)

❍ 2006년도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152	4개사업	5,933	1,431.1	1,431.1	1,502	1,568.8
감귤하우스비가림시설	68	22.4ha	4,624	1,130.5	1,130.5	1,254	1,109
참다래하우스비가림시설	11	4.5ha	978.1	225.9	225.9	240.5	285.8
감귤우량품종갱신	49	13.4ha	178.9	44.7	44.7	-	89.5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시설	24	24대	152	30	30	7.5	84.5

❍ 2007년도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158	5개사업	7,566.9	1,789.6	1,789.6	2,096.5	1,891.2
감귤하우스비가림시설	79	28.4ha	6,542.7	1,546.2	1,546.3	1,820.3	1,629.9	도추진
참다래하우스비가림시설	6	1.8ha	499.1	114.9	114.9	137.9	131.4
감귤우량품종갱신	1	0.23ha	2.8	0.7	0.7	-	1.4	도추진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시설	26	26대	189	47.3	47.2	45.7	48.8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시설	46	23.8ha	333.3	80.5	80.5	92.6	79.7

❍ 2008년도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478	7개사업	12,437.5	2,764.5	3,014.5	3,331.5	3,327
감귤하우스비가림시설	89	33.9ha	9,877.8	2,198.1	2,198	2,638.4	2,843.3	도추진
감귤우량품종갱신	19	7.3ha	129	26.4	26.4	14.1	62.1	도추진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시설	2	2대	14.4	3.6	3.6	4.3	2.9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시설	92	48ha	717.8	179.3	179.4	215.2	143.9
감귤하우스관수시설	22	15.6ha	185.5	45.9	46	36	57.6
감귤원방풍망설치	75	37.6ha	585.6	144.7	144.8	173.7	122.4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	179	86.1ha	927.4	166.5	416.3	249.8	94.8

❍ 2009년도

사 업 별	농가수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기 금	지 방 비	융 자	자 담
합 계	708	9개사업	14,225.3	3,264.4	3,735.1	3,604.4	3,621.4
감귤하우스비가림시설	90	31.3ha	10,763.9	2,522.8	2,522.7	3,027.3	2,691.1
감귤우량품종갱신	9	4.3ha	75	18.7	18.8	-	37.5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시설	4	4대	37.2	9.3	9.3	11.2	7.4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시설	89	43.3ha	710.9	177.7	177.7	213.3	142.2
감귤하우스관수시설	24	11.6ha	154.6	38.6	38.7	45.7	31.6
감귤원방풍망설치	63	32.7ha	523.1	130.5	130.5	151.6	110.5
무동력농산물운반기	82	63.7ha	191	47.8	47.7	57.3	38.2
감귤원배수시설	7	3.3ha	44.9	5.2	5.2	3.7	30.8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	340	158ha	1,724.7	313.8	784.5	94.3	532.1

❍ 2010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진도
	사업량	사업비(A)					사업량	사업비(B)					B/A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9개 사업	14,195.4	3,526.5	3,908.4	3,853.9	2,906.6	9개 사업	12,122.4	3,083	3,233.5	3,329.8	2,476.1	85
감귤비가림 하우스	35.5ha	10,651	2,662.8	2,662.7	3,195.3	2,130.2	25ha	9,599	2474.7	2324.8	2879.7	1919.8	90
우량품종갱신	7ha	139	34.7	34.8	41.7	27.8	1.9ha	29.4	7.4	7.3	8.8	5.9	21.1
비상발전기	8대	74.4	18.6	18.6	22.3	14.9	5대	46.5	11.6	11.6	14	9.3	62.4
자동개폐기	50ha	738	184.5	184.5	221.4	147.6	44.4ha	601.2	150.3	150.3	180.4	120.2	81.5
관수시설	10ha	134	33.5	33.5	40.2	26.8	8.9ha	121.8	30.4	30.5	36.5	24.4	91
방 풍 망	38ha	560	140	140	168	112	19.1ha	282	70.5	70.5	84.6	56.4	50.4
농산물 운반기	58ha	175	43.7	43.8	52.5	35	32.5ha	142.4	35.5	35.4	42.7	28.8	81
차수막 시 설	4.5ha	38	9.5	9.5	11.4	7.6	2.6ha	21.4	5.3	5.4	6.4	4.3	56.3
고당도과실 생산자재	124ha	1,686	399.2	781	101.1	404.7	84.1ha	1,278.7	297.3	597.7	76.7	307	75.8

� 향후계획

❍ 사업포기 등으로 발생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변경승인사용

- 우량품종갱신 외 3개 사업비 180백만원 수요가 많은 비가림하우스, 관수       시설, 농산물운반기지원사업으로 변경승인사용

❍ 사업현장 점검 및 농가 독려로 12월중 사업 마무리

28		밭작물 경쟁력강화 추진실적

❍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밭작물 생산 유통환경과 체질개선을     통한 밭작물 재배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밭작물 기계화촉진지원 : 160대, 350백만원

- 대당 가격 5백만원 이하 농기계에 한하여 2백만원까지 보조

❍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 150농가, 251백만원

- 1농가당 1백만원 범위지원(사업비의 60%이내 지원)

❍ 수매농산물 및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800천매, 400백만원

- 지원대상 : 정부수매 농산물 생산․출하농가,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등

❍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지원 : 2,255톤, 100백만원

- 지원작목 : 양배추, 무, 당근, 단호박, 파프리카(정액지원)

� 추진상황

❍ 밭작물 기계화촉진지원 : 구입완료 158대, 구입중 2대

❍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 : 완료 140농가, 추진중 10농가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완료 : 200천매, 100백만원(농협 위탁시행)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완료 : 600천매, 300백만원(농협위탁시행, 영농조합)

❍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지원 : 1,739톤, 77백만원 집행

� 향후계획

❍ 사업장별 연내 완료 목표로 현장 지도감독 강화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사업정산 실시

29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 과잉생산 월동채소류와 사료작물, 녹비작물, 유채, 우리밀 등과의 윤작체계 확립을 통한 과잉생산 억제 및 친환경농업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200ha․600백만원(전액 도비)

❍ 지원단가 : 500천원/ha

❍ 지원대상 : 사료작물, 녹비작물, 유채, 우리밀, 친환경 월동채소(친환경     인증)를 월동채소 재배기간(8월～12월)내 재배하는 농지와 휴경을      통한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업인

❍ 사업대상 :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동 및 행정리내의 농지

-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05부터 ’07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추진상황

❍ 밭농업직불제 월동채소류 주산지 농업인 간담회 개최 : 4.8～4.15일

❍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 지침 통보 : 6.1일

❍ 읍면동 각종 회의시 밭농업직불제 확대 참여 홍보 협조 : 7.8일

❍ 월동 채소류 주산지 마을별 밭농업직불제 확대 참여 교육실시 등

❍ 밭농업직불제 신청상황 (‘10. 10. 31일 현재)

사업 계획	합 계			신청 확인결과(ha)
면적 (ha)	농가수	신청 면적	대비 (%)	사료작물	친 환 경 월동채소	유채	우리밀	휴경및 녹비작물
1,200	940	1,394	116	525	160.9	315.8	10.4	381.9

� 향후계획

❍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서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 밭농업직불제사업 추진 및 이행상황 지도 점검 실시

❍ 밭농업직불제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마무리

30		친환경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 청정제주 친환경농업시범도 실천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인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현황

(2009년 12월 현재)

구 분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농가수 (호)	631	99	397	135
면 적(ha)	1,146	442	595	109

� ’1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실적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생산자 조직체 및 농가

❍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계		1,502,000	1,214,000	288,000
인증농가특별지원	600농가	288,000	240,000	48,000	민간경상보조
친환경감귤공동방제 배양시설	25개소	800,000	560,000	240,000	민간자본보조 (보조 70%, 자부담30%)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000톤	200,000	200,000	-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15ha	214,000	214,000	-	일반보상금

❍ 세부사업내용

사 업 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한도
인증농가특별지원	친환경인증 농가	- 예초기, 해충포획기, - 골분, 어분, 유박, 쌀겨 등 - 잔류농약검사료 및 인증 수수료	- 저농약 300천원, - 무농약 400천원, - 유 기 500천원
친환경감귤 공동방제 배양시설	농업인 조직체	- 미생물배양시설 (미생물배양기, 은나노활성수기, 액비제조기 등), - 보관시설 1식	- 개소당 총사업비 30백만원 범위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친환경인증농가	- 유기질비료 3종 - 가축분 및 일반 퇴비	- 1포당 1,000원 추가지원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	친환경인증농가 및 법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필지별로 3년간 지급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추진실적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계		1,463,500	1,180,800	282,700
인증농가특별지원	591농가	249,500	206,800	42,700
친환경감귤공동방제 배양시설	25개소	800,000	560,000	240,000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000톤	200,000	200,000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15ha	214,000	214,000	-	이행점검 중

❍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확정대상자 사업 추진 완료, 정산 및 사후관리

31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농수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로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원산지에 따른 가격 차별화로 제값 받기 여건 조성 및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 농산물 원산지 표시 】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정공포(‘10.2.4)

❍ 단속장소 : 중․대형 유통매장, 재래시장 등

❍ 단속기관 :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합동

❍ 대상품목 : 총 363개품목(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161, 국산농산물 202)

❍ 중점 지도단속사항

-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

� 추진상황

❍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홍보전단 배포 : 250매

-  주요 대형매장 및 재래시장 배포, 읍면동 자생단체 교육자료 활용

․ 읍면동별 홍보용 어깨띠제작 홍보활동 전개, 홍보활동 지방지 등 게재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 3회, 127개 업소

❍ 원산지 단속결과 조치

- 과태료 33건 11,338천원(농산물품질관리원)

� 향후계획

❍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시 적극적인 참여

❍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 홍보활동 강화

【 수산물 원산지 표시 】

� 현 단속실태

❍ 외국에서 직수입 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역을       거치므로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나,

❍ 관내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타․시도에서 가공하여 반입된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는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지도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원산지미표시 단속상황 및 부과현황

(단위 : 건, 천원)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10월말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2	5,400	22	2,330	13	1,470	17	1,600

※ 과태료 부과 징수액(2010. 10월말 현재) : 860천원

� 향후계획

❍ 해경, 수검등과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도단속 강화 ⇒ 월 4회 이상

❍ 수입수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월 1회 이상

❍ 자치경찰 및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자체단속 실시

【 축산물 원산지 표시 】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법률

❍ 단속장소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소

❍ 단속기관 : 지자체, 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 명예감시원 합동

❍ 중점 지도단속사항

-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

� 추진상황

❍ 쇠고기이력추적제 홍보

- 대형전광판 및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농가교육 500여명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 60회 311개 업소

❍ 조치 : 영업정지 7일(축산물표시기준 위반․2건)

� 향후계획

❍ 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시 적극적인 참여

❍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 홍보활동 강화

32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해수욕장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유형별	연도별
계	2009	20	4	1	2	-	11	1	1
	2010	6	1	1	-	-	3	-	1
바가지요금	2009	10	2	1	-	-	7	-	-
	2010	3	1	-	-	-	2	-	-
불 친 절	2009	7	1	-	1	-	4	-	1
	2010	1	-	-	-	-	1	-	-
기 타	2009	3	1	-	1	-	-	1	-
	2010	2	-	1	-	-	-	-	1

※ 도(시)정 홈페이지, 관광불편센터 집계 결과

� 처리 내용(결과)

❍ 경미한 사항(오해에 의한 시비 등)에 대하여는 해수욕장별 설치된 현장 민원봉사실에서 즉각적으로 중재를 통한 민원 해소

❍ 바가지 요금 등 관광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부서간(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등)와의 협조를 통하여 개장 기간 중 지속적인 행정지도, 점검 및 단속 실시

❍ 기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정기적인 현장 지도를 통한 민간 운영주체의 서비스 교육 강화

❍ 불편민원 접수가 많은 해수욕장에 대한 집중 행정 지도 실시

33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최근 3년간)

� 해수욕장 현황

❍ 규  모

구 분	전체면적 (㎡)	사 장 규 모			유 영 구 역
		길이(m)	폭(m)	면적(㎡)	길이(m)	폭(m)	면적(㎡)
협 재	70,000	400	100	40,000	300	100	30,000
금 능	54,000	300	100	30,000	240	100	24,000
곽 지	297,863	350	150	128,926	190	70	13,300
김 녕	143,110	250	100	25,000	400	150	60,000
함 덕	465,000	900	260	231,728	900	270	233,272
삼 양	6,000	200	30	6,000	200	70	14,000
이 호	42,250	650	65	42,250	500	65	32,500

❍ 편의 시설물

해수욕장별	종합관리사무소	샤워탈의장	화장실	취사장	음수대	야영장	파고라	주차시설 (면)
계	7	9	13	3	17	6	20	2,217
협 재	1	1	1	1	2	1	2	120
금 능	1	1	1	1	2	1	2	100
곽 지	1	1	1	-	2	1	3	130
김 녕	1	1	2	1	3	1	9	197
함 덕	1	3	4	-	6	1	2	800
삼 양	1	1	2	-	1	-	2	120
이 호	1	1	2	-	2	1	-	750

�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 계	협 재	금 능	곽 지	김 녕	함 덕	삼 양	이 호
2010 (야간)	1,523,150 (312,615)	372,950 (23,450)	128,800	118,800	58,600	477,800 (167,145)	90,400	275,800 (122,020)
2009 (야간)	1,082,365 (120,460)	213,230	101,710	53,317	52,229	313,420	87,379	261,080 (120,460)
2008	853,370	223,680		50,180	32,720	291,440	87,850	167,500

34		도서민(내항) 여객선운임 지원 실적

❍ 열악한 교통여건과 과중한 비용 부담으로 추자 지역주민 뭍 나들이 불편 초래

❍ 도서주민에 대한 여객요금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집행지침(국토해양부)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도서민 여객선운임 중 5,000원 초과금액은 전액 보조

❍ 지원대상 : 제주↔추자↔목포․완도행 여객선을 이용하는 추자 주민

❍ 예 산 액 : 600백만원(광특 300, 지방비 300)

�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년도별	합 계		핑크돌핀호 (제주↔추자↔목포)		한일카훼리3호 (제주↔추자↔완도)
	이용객수	지원액	이용객수	지원액	이용객수	지원액
합 계	148,311	2,180	79,444	1,502	68,867	678
2008년	54,946	740	30,507	495	24,439	245
2009년	56,476	840	29,033	585	27,443	255
2010년 8.10일	36,889	600	19,904	422	16,985	178

※ 2010.8.10로 금년도 여객선운임 확보된 예산 소진되어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예산 250백만원 추가 확보지원

35		방치 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을 신속 제거하여 해양경관 보호 및 오염 방지

❍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어촌관광 활성화 기여

�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 척)

구 분	발생척수	처리완료	처리중	비 고
계	23	23	-
2006년도	12	10	-
2007년도	1	1	-
2008년도	2	2	-
2009년도	7	9	-	‘06년 발생분 2척 추가처리
2010년도	1	1	-

� 추진상황 및 계획

❍ 방치폐선 발생 시 어선 소유자에게 자진 제거 명령

❍ 자진철거 불이행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 대집행

≪담보권 설정된 방치폐선 처리 절차≫

※ 폐선제거 의견서 작성(합동조사 : 행정, 수협, 선박협회)

→ 금융담보권자 통보 → 폐선 소유자 가처분 취소 소송 제기(법원)

→ 담보권 해제(법원) → 폐선 제거(행정시)

36		연도별 육상양식장 통계(최근 3년간)

� 해수양식어업

(단위 : 개소, ha, 톤)

연도별	계			어 류			패 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08년말 현 재	124	36.38	7,021.9	112	35.44	6,999.2	12	0.94	22.7
‘09년말 현 재	125	37.96	7,551.1	115	37.19	7,532.6	10	0.77	18.5
‘10.10월말 현 재	138	39.54	7,847.9	118	38.64	7,826.3	20	0.90	21.6

� 종묘생산어업

(단위 : 개소, ha, 천마리)

연도별	계			어 류			패 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08년말 현 재	57	5.57	40,223.9	32	4.20	27,384.8	25	1.37	12,839.1
‘09년말 현 재	56	5.91	41,060.9	32	4.46	27,114.4	24	1.45	13,946.5
‘10.10월말 현 재	69	5.82	41,302.3	35	4.15	25,239.8	34	1.67	16,062.5

37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상황

❍ 연안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까지 감척하여 어선어업 경쟁력 제고

❍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가능 수준 유지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연안어선 58척(척당 5톤 기준)

❍ 사 업 비 : 3,345백만원(국비 2,676, 지방비 669)

❍ 대상업종 : 연안복합, 연안들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선망, 연안양조망

❍ 신청자격

-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조업 실적이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이상

� 추진상황

❍ 연안어선감척 47척 감척 완료 (2,592백만원)

❍ 연안어선감척사업 포기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 11척ㆍ753백만원

� 향후계획

❍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사업자(어선11척) 선정 후 추진

38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

❍ 갯녹음 확산, 자원남획 등으로 인한 연안(마을)어장 자원 감소

❍ 해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지속적 생산성 유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어촌계

❍ 사 업 비 : 537백만원(지방비 515, 자담 22)

❍ 세부사업

- 패조류 투석사업 : 12ha․200백만원

-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지원 : 4개소․72백만원

- 공공시설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 : 5개소․44백만원

- 산지어촌계 마을어장 자원조성 : 1식․50백만원

- 우도 해저상수도시설 어장주변 자원조성 : 2개소․171백만원

� 추진상황

❍ 패조류 투석사업 : 완료

❍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 지원 : 3개소 완료, 1개소 추진 중

❍ 공공시설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 : 4개소 완료, 1개소 추진 중

❍ 산지어촌계 마을어장 자원조성 : 추진 중

❍ 우도 해저상수도시설 어장주변 자원조성 : 1개소 완료, 1개소 추진 중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 감독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

❍ 내부 마찰로 사업 시행곤란 어촌계에 대하여는 적극적 행정중재를 추진하나 합의 미 도출 시 사업지원 배제

39		연근해어업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실적

❍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등 열악한 어업환경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연근해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인력절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재원내역				비 고
		계	국비(광특)	지방비	자 담
계	1,632척 (4개사업)	5,627	3,028	1,944	655
연안어선감척	58척	3,345	2,676	669	-
연근해어선유류비지원	914척	383	-	383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	450척	120	-	120	-
어선자동화시설	170척	278	-	160	118
어업기반시설지원	4개사업	495	50	310	135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	40척	1,006	302	302	402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집행실적				비 고
		계	국비(광특)	지방비	자 담
계	1,586척 (2개사업)	3,969	2,202	1,439	335
연안어선감척	47척	2,592	2,074	518	-	추진중
연근해어선유류비지원	914척	383	-	383	-	완료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	450척	120	-	120	-	완료
어선자동화시설	157척	271	-	160	118	추진중
어업기반시설지원	2개사업	178	-	130	48	추진중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	18척	425	128	128	169	추진중

� 향후계획

❍ 어선자동화시설 및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 등 4개사업 연내 마무리

❍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사업자(어선11척) 선정 후 추진

40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 상황

❍ 도서의 생산, 소득,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제고

❍ 낙후 도서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로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조성

� 사업개요

❍ 대상도서 : 5개도서(비양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우도)

❍ 사 업 비 : 29,180백만원(국비 20,426, 지방비 8,754)

❍ 사업기간 : 2008 ～ 2017(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도서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도서별	전체계획		2009년		2010년		2010-2017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1	29,180	3	3,444	5	2,857	23	22,879
비양도	11	5,589	1	357	2	300	8	4,932
추자도	12	15,244	1	2,429	2	2,000	9	10,815
우 도	8	8,347	1	658	1	557	6	7,132

� 추진상황

❍ 비양도 도로포장 및 수석거리 정비(2개사업․300백만원) : 사업완료

❍ 추자도 : 사업완료 1, 시공중 1

- 관광공원조성(766㎡․500백만원) : 사업완료

- 참조기가공단지조성(3,110㎡․1,500백만원) : 미장공사 중

❍ 우도 하우목동항 방파제 축조(16m․557백만원) : 사업완료

� 향후계획

❍ 추자도 참조기 가공단지조성사업은 3개년(78억원, ‘09～’11)계획으로 추진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연차별 지속적 사업 추진

41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 상황

❍ 어촌지역의 종합적 기능을 갖춘 정주어항 개발로 어업인 편의 도모

❍ 어선의 안정적 관리, 어획물의 신속 양육․유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 36개항 (2007. 2. 6 개발계획고시)

- 사 업 량 : 방파제 9,606m, 선착장 4,901m, 물양장 8,303m 등

- 사 업 비 : 218,271백만원

❍ 2009년까지 투자실적

- 사 업 량 : 방파제 5,814m, 선착장 4,532m, 물양장 2,374m

- 사 업 비 : 56,479백만원(계획대비 투자율 26%)

❍ 2010년 추진계획 : 3개사업․55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어항개발 1개항(함덕)․200백만원 : 사업완료

❍ 어항정비 6개항(금능, 가문동, 하도, 신촌, 이호현사, 내도)․300백만원 : 사업완료

❍ 어항안전시설 18개항(어항안내판, 차량통제시설 등)․50백만원 : 사업완료

� 향후계획

❍ 어항이용편의를 위하여 어항정비 및 보강 위주로 사업 추진

❍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에 의거 지속적 사업 추진

42		2010 어업지도선 운항 및 단속 실적

❍ 자율적인 어업질서 정착을 통하여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

❍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지도․단속 강화

� 어업지도선 현황

❍ 선  명 : 영주호(선질 : 알루미늄)    ❍ 톤    수 : 180톤

❍ 기관마력 : 3,195마력×2대           ❍ 진수년월일 : 2007. 8. 29

❍ 주요장비현황 : CTD외 2종          ❍ 사 업 비 : 5,500백만원

❍ 승무원 : 12명(최대승선인원 25명)    ❍ 주정박항 : 애월항

� 주요 활동사항

❍ 불법어업 지도․단속 : 94일(주54, 야40) ❍ 어선안전조업지도 : 675척

❍ 수온․염분 측정(SMS 전파) : 20회(월2회)  ❍ 재난재해대비 SMS 전파 : 12회

� 불법어업 단속실적

연도별	계	근해 트롤	대형 기저	중형 기저	소형 기저	대형 선망	무허가 조 업	불 법 어구적재	다이버 장비이용 불법어획	소라불법채취 및 유통 등	기타
계	28	-	-	-	-	1	5	1	1	16	3
2008	18	-	-	-	-	-	3	-	1	10	3
2009	7	-	-	-	-	1	2	-	-	4	-
2010.10	3	-	-	-	-	-	-	1	-	2	-

43		대형바다양식단지 운영상황

� 사업개요

❍ 보조사업자 : 대형바다전복영어조합법인  대표 홍석빈

❍ 사업기간 : 2002 ~ 2006

❍ 사업내용

구 분	세부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계	6개 사업		10,262	6,262	3,000	1,000
육상	부지조성	6,273㎡	998	998	-	-	시설비
	전복 중간육성장	3동	3,106	3,106	-	-	〃
해상	전복양식시설	8.3㏊	4,031	31	3,000	1,000	민자보
	급이선 건조	10척	1,330	1,330	-	-	시설비
	해상 계류시설	60기	185	185	-	-	〃
	어항정비	1식	300	300	-	-	〃
기타	설계용역 등	1식	312	312	-	-	용역비

❍ 사업장소 : 제주시 외도2동 1923번지 지선

� 운영상황

❍ 조합운영

- 당초 보조사업자인 대형바다전복(영) 구성원간 의견대립 심화로 각10개 영어조합으로 재구성 운영

- 해면양식장소가 수심이 깊어(20m) 운영비 과다소요 및 시설관리 어려움으로 육상시설 위주로 운영하고 있음

- 전체 수면적 4,474㎡에 총 150만 마리를 입식(1개법인당 15만마리) 양식 중

❍ 출하실태

- 10개 영어조합이 자체 유통망을 통하여 개별 판매 실시

- 판매단가(원/㎏): 10~12마리 - 7만원, 14~15마리 - 5만원

44		야간 해수욕장 개장 운영 실적 및 성과

❍ 지금까지 해수욕장은 안전사고 대처 곤란 등의 이유로 주간에만 개장함에 따라 운영주체 및 이용객 요구 미충족

❍ 해양레저 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 확보 가능으로 야간 개장 확대

� 운영개요

❍ 운영기간(시간) : 2010. 7. 17 ~ 2010. 8. 15 (일몰시부터 22시까지)

※ 해수욕장 개장기간(6.19 ~ 9.5 09:00~일몰시까지) 중 야간운영 병행

❍ 운영주관 : 각 해변(해수욕장별) 마을회․주민자치위원회

❍ 협조기관 : 제주해양경찰서, 119소방센터 등

❍ 운영방법

- 야간 유영구역 별도 지정 및 야간 조명시설 등 확충

- 수상안전요원 수상배치 근무(야간 8명 증원배치)

※ 제주해양경찰서와 안전관리분야 업무협약(MOU) 체결 : 2010. 5. 25

� 운영실적

❍ 2010 해수욕장 총 이용객수 : 1,523,150명

❍ 운영 장소 : 이호 테우해변, 협재 해수욕장, 함덕 서우봉해변

❍ 야간 이용객 수(1일 평균 : 10,420명)

	( 계 )	(협재)	(함덕)	(이호)
2010년도	312,615명	23,450명	167,145명	122,020명
2009년도	120,460명	-	-	120,460명

- 총 해수욕장 이용객 수의 20.5% 차지

- 야간 이용객 수 전년도(120,460명) 대비 159% 증가

� 운영성과

❍ 건전한 해수욕장 문화 조성과 활력 넘치는 지역 야간상권 조성을 통한 해수욕장 경제 활성화

❍ 야간 해수욕장 확대 운영을 통한 109억원 경제 효과

- 2010년도 개장기간 중 이용객 설문 결과 : 1인당 평균 34천원 소비

45		추자도 참굴비 ․ 섬체험 특구사업 추진상황

❍ 추자도는 42개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전국 최대의 참조기 생산지이며 천혜의 바다낚시 관광지

❍ 참조기 부가가치 제고 및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자도 참굴비․섬 체험 특구”지정 추진

� 특구개요

❍ 특구지정 : 2009. 5. 1

❍ 사 업 기 간 : 2009년 ~ 2013년 (5개년)

❍ 특화사업비 : 162억원 (국비 52, 지방비 103, 민자 7)

❍ 주요 특화사업

․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 참굴비 품질개선 사업         ․ 참굴비 활용 관광사업

․ 추자도 섬체험 관광사업        ․ 추자도 휴양관광사업 등

� 특구사업 추진상황

❍ 2009년도 : 3,284백만원

-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 2,550백만원(국비 1,700, 지방비 729, 민자 121)

- 참굴비 홍보 마케팅 지원 : 89백만원

-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운임 지원 : 645백만원

❍ 2010년도 : 2,090백만원

-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 : 1,575백만원(국비 1,050, 지방비 540, 민자 75)

- 참굴비 홍보 및 유통물류비 지원 : 65백만원

- 휴양숙박시설 지원 : 10백만원

- 섬체험 편의시설 보수․보강 : 50백만원

- 추자도방문객 여객선요금 지원 : 390백만원

46		추자도방문객 여객선운임지원사업 추진 상황

❍ 추자 방문객에 대하여 여객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도서 간 교류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 ⇔ 추자 구간을 이용하는 일반인

❍ 지원금액 : 여객운임 중 10,000원 초과금액 전액 지원(터미널이용료제외)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 사 업 비 : 390백만원 (지방비 390)

❍ 여객선 항로 운임표(1인당/편도)                       (단위 : 원)

여객선별	규 모	운항구간	일반운임	선사할인 (19%)	지원액 (45%)	방문자부담 (36%)
핑크돌핀호	223톤,250명	제주↔추자	27,900	5,350	12,550	10,000
한일카훼리3호	606톤,255명	제주↔추자	19,600	3,700	8,800	7,100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명, 백만원)

년도별	합 계		핑크돌핀호		한일카훼리3호
	이용객수	지원액	이용객수	지원액	이용객수	지원액
합 계	157,429	1,602	108,201	1,242	49,228	360
2008년도	62,053	567	43,311	450	18,742	117
2009년도	59,665	645	40,290	491	19,375	154
2010.8.10현재	35,711	390	24,600	301	11,111	89,

� 금년도 추진 상 문제점

❍ 본 사업예산 260백만원 부족으로 지원사업 중단 위기

❍ 여객선 운임 보조 중단시 이용객 감소로 현재 추자↔제주 간 여객운항 횟수(1일 2회/왕복) 유지 곤란

⇒ 추자지역 주민 뭍 나들이 불편 초래 및 지역경제(균형발전) 악영향

� 향후 대책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예산 260백만원 추가 확보 지원

4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실적

❍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운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하여 전문화된 시설관리로 생활

환경 개선 및 안정적 축산경영 도모

� 시설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29,592㎡)

❍ 처리용량 : 100㎥/일

❍ 처리방식 : 하이셈공법 - 혐기성소화조(정화방류)

❍ 주요시설 : 관리동, 주처리동(2동) 가스저장조, 협기성소화조

❍ 사 업 비 : 11,699백만원(국비 9,275, 도비 1,159, 군비 1,265)

� 운영관리현황

❍ 수거지역 :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 운영관리 : 전문업체(경원산업) 위탁관리

- 최초 위탁협약체결 : 2005. 12. 27 (북제주군 ⇔ (주)경원산업)

- 재협약 민간위탁기간 : 2009. 1. 1 ～ 2011. 12. 31

- 민간위탁금액 : 1,292,279천원(지방비 1,047,168, 자담 245,111)

❍ 운영관리인원 : 10명(소장, 수처리 등 6, 경리1, 수집운반 2)

� 운영실적

년도별	반입량(㎘)	처리량(㎘)	위탁비(천원)	시설보수(천원)
2006년도	28,928	28,928	786,200	200,000
2007년도	28,913	28,913	786,200	199,800
2008년도	28,878	28,878	786,200	187,661
2009년도	29,205	29,205	1,047,168	166,570
‘10. 9월말현재	22,469	22,469	800,000	159,795

48		폐사가축 처리실적

❍ 화재 및 정전등의 사고시 폐사돈의 대량 발생에 따른 위생적인

처리방안 강구

� 현    황

❍ 폐사축 발생 현황(돼지)

년도별	피해농가수	사고유형	폐사축 발생두수	처리방법	비고
합계	11		5,108
2008	2	화재(전기합선)	379	매몰
2009	4	화재 및 정전에 의한 질식	2,929	매몰 3, 위생매립장 1
2010	5	화재 및 정전에 의한 질식	1,800	매몰 4, 랜더링처리 1

� 추진상황

❍ 대규모 소각처리시설이 없어 법규정의 매몰기준에 의해 침출수 발생 등 주변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축산사업장 부지내에서 매립처리하고 있고

❍ 대규모 폐사축 발생시 위생매립장 및 랜더링시설에서 처리

� 향후계획

❍ 가축사체 매몰지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사체 처리기준 강화

❍ 지하수 오염원 원천 차단을 위해 사체의 재활용(랜더링처리시설 등)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으로 반입 처리

49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냄새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 축산․환경부서 등 기관별 역할분담 및 계절별 추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행정․생산자단체․농가 공동으로 저감시책 추진

� 현    황

❍ 축산사업장 냄새다발농가 28지구 144농가

(한림 79, 애월, 13, 구좌 15, 조천 13, 한경 19, 우도 1, 동지역 4)

❍ 주요 냄새민원다발지역

- 동지역 : 영주고등학교, 해안동 축산마을

- 읍․면지역 : 한림읍 전지역, 애월읍 고성리(평화로 주변),

광령리(제주관광대학교 주변), 구좌읍 세화리․동복리,

조천읍 조천리․함덕리․선흘1리, 한경면 조수1리

� 추진상황

❍ 하절기 축산사업장 상주근무제 실시

- 기 간 : 2010. 7. 19 ~ 8. 31

- 대 상 : 냄새민원 중점관리 축산사업장 27개소(공무원 상주근무)

❍ 양돈․양계농가 대상 축산 환경개선교육 실시(8월 31일)

- 교육 미참석시 축산사업 지원 배제등의 페널티 적용

❍ 환경개선제 및 냄새저감제 공급, 냄새저감시설사업 추진

� 향후계획

❍ 냄새민원해소 축산기본모델정립 : 사육규모별, 시설별, 지역별

❍ 양돈분야 HACCP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확대지정 : 22개소 ⇒ 30개소(‘11년)

❍ 가축분뇨 통합관리 체계마련 및 바이오가스 등 저탄소녹색성장사업 발굴

50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 농가의 폐사축 무단투기 방지로 환경오염방지와 폐사가축의 위생

적인 처리시설 지원으로 전염병의 근원적 차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50,000천원(지방비 90,000, 자담 60,000)

❍ 사업내용 : 위생적인 동물사체처리시설(액화처리시설 등)

� 추진상황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 2010. 3. 3

❍ 보조금 교부결정 : 2010. 3. 27

❍ 2개소 완료․100백만원 집행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년도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800,000	270,000	370,000	160,000
2007년도	1개소	150,000	45,000	75,000	30,000
2008년도	3개소	450,000	225,000	135,000	90,000
2009년도	2개소	200,000	-	160,000	40,000

� 향후계획

❍ 12월 중 전체 사업 완료 및 정산

❍ 깨끗하고 냄새없는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위생적인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으로 폐사가축의 발생처리 해소

❍ 폐사가축의 위생적인 처리시설 지원으로 전염병의 근원적 차단 시스템 구축

51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세계를 지향하는 제주馬 클러스터산업 활성화로 경주마의 질적개량을

통한 인프라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

❍ 한․미 FTA 대응전략 육성을 통한 우수마필 생산 공급기지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개사업(38개소)

❍ 사 업 비 : 1,269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606, 융자 70, 자담 93)

❍ 사업내용 : 경주마 경매장시설, 제주마 비육시설, 경주마 비가림,

제주마 생산장려금, 승마체험운영, 종빈마 도입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추진상황

❍우수 경주마 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매장시설 : 1개소․1,000백만원

- 사업대상자 및 장소 :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주마육성목장 내

❍ 제주마 비육시설 외 1건 : 5개소․153백만원

❍ 제주마 생산장려금 외 2건 : 38개소․116백만원

❍ 경주마 경매 현황

- 2008년도 : 4회․164두(120농가), - 2009년도 : 4회․214두(148농가)

- 2010년 3회 현재 154두(135농가)

※ 년도별 추진현황

- 2008년도 : 종빈마도입 외 7건 : 2,266백만원

- 2009년도 : 비가림시설 외 5건 : 1,691백만원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경주마 사육기반 확충 및 경매시설 확대로 질적 개량을 통한 자급률 제고로 FTA 대응 신성장 산업화 구축 ⇒ 마필수요 창출

❍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

52		가축분뇨 자원화실적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중단에 따른 전량 육상처리에 대비한 처리

시설 확대로 환경부하량 최소화

� 현    황

❍ 가축분뇨 발생량                                    (‘09. 12월 기준)

축 종		농가수	사육두수	배출량(㎏)/일	발 생 량
					1일(톤)	연간(천톤)
계		895	1,597,876	56.5855(46.4955)	2,336(1,074)	853(392)
소	한육우	531	16,559	13.7	227	83
	젖 소	48	4,402	37.7(30.1)	166(133)	61(49)
돼 지		218	360,628	5.1(2.61)	1,839(941)	671(343)
닭		98	1,216,287	0.0855	104	38

※ (  )내는 세정수를 제외한 가축분뇨 발생량

❍ 가축분뇨 처리실태                                    (단위:천톤)

축 종	발생량	처 리 실 태					세척수 및 기타
		자 원 화 이 용			공공처리	공해상 배 출
		계	퇴 비	액 비
전 체	853	674	299	375	29	2	148
돼 지	671	523	154	369	29	2	117
비 율	100%	78			4	1	17

※ 돼지를 제외한 전 축종 가축분뇨 자원화로 이용(액비화 : 돼지, 젖소)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신고업체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타지역
수집․운반업	4	2	1	-	-	1 (서귀포시)
재활용신고업	18	10	4	1	3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 설치 운영중

❍ 가축분뇨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액비유통센터 13개소 지정 운영

❍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확대 설치

❍ 제주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시범설치

❍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공급 및 액비살포비 지원

❍ 공해상배출 처리현황(년도별 감축목표 및 배출량)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월말)	2010년	2011년	비 고
감축목표 (톤)	51,425	35,000	20,000	15,000	10,000	5,000	‘09년도이후 공해상 배출 실적 없음
배출량 (톤)	51,425	32,813	21,349	2,234	-	-
달성율 (%)	100	106	93	671	-	-

❍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실적

구 분	합 계			제주양돈농협			EM축산	이호축산
	합 계	‘08	‘09	소계	‘08	‘09	‘09	‘09
처리량 (톤)	53,705	10,360	43,345	26,680	10,360	16,320	12,610	14,415
참여농가	51농가			31농가			9농가	11농가
본 가동일	평균96.75톤/일(월25일기준)			‘08. 7. 1			‘09. 6. 1.	‘09. 5. 6.

� 향후계획

❍ 공해상 해양배출 조기중단에 대비 지역실정에 알맞은 처리시설 확대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조기 정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정상운영 및 가축분뇨 통합관리

5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 2012년 가축분뇨의 공해상 배출 금지 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원활한 가축분뇨처리 및 환경 오염원 사전 차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외 1필지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국비 12,000 지방비 3,000)

❍ 사업기간 : 2008. 2월 ~ 2011. 12월

❍ 사 업 량 : 가축분뇨 정화처리 용량 100㎥/일 증설

- 기존시설 100㎥/일 포함 가축분뇨정화방류 200㎥/일

� 추진상황

❍ 2008. 8. 5 ~ 2009. 10. 28 : 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완료

❍ 2009. 12. 24 공사착공

- 2010. 10월 현재 건설공사 시행중 - 전체공정 15%

․후처리동, 하이셈소화조 구조물공사 및 전처리동 및 주처리동 건축구조물 공사 중

- 2011. 11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

� 향후계획

❍ 2011년도 국비 확보 부족으로 공사 마무리에 어려움

- 부족예산 3,352.5백만원(국비 2,682 지방비670.5)에 대하여 2011년 상반기 중 추가 지원 요청하여 제주시로 국비 지원 되도록 협의 추진

54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 2009. 7. 1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동물복지 선진문화 정착 및 주인

의식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건강도시 제주의 위상에

걸맞은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의 조성

� 사업개요

❍ 시행일시 : 2009. 7. 1부터

❍ 시행지역 : 제주시 19개 동(洞)지역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3개월령 이상)

❍ 등록방식 : 전자칩 이식 및 등록증 발급

❍ 등록 수수료 : 19,000원

� 추진상황

❍ 동물보호법 개정시행(’08. 1. 27) 및 동물보호조례 공포(‘08. 12. 31)

❍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제도 정착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시행

- 시범시행 : ‘09. 5. 11 ∼ 6. 30

❍ 제주시 동지역 동물등록 동물병원 지정 및 등록실시 : 21개소

- 2010. 10월말 현재 4,373두 동물등록 완료

❍ 동물등록제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포스터 등 배부

� 향후계획

❍ 동물등록제 본격시행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호의무 부여

❍ 지속적인 동물등록제 시행 홍보를 통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유도

55		유기동물 단속실적

❍ 유기동물 발생시 체계적인 관리와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동물

보호․복지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소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강의 섬 제주에 부합하는 반려동물 문화․환경 조성

� 유기동물 발생현황

구 분	합 계	소	돼 지	말	개	고양이	기 타
2005	664	2	-	4	631	27	-
2006	726	5	2	6	648	59	6
2007	830	-	4	11	671	137	7
2008	723	1	1	16	625	76	4
2009	887	-	-	23	747	104	13
2010. 10	782	-	1	-	629	150	2

※ 기타 : 염소, 토끼 등

❍ 2010년 10월말 유기동물 발생처리 실적 : 782두

- 축주인계 55, 분양 251두, 안락사 143두, 기타(사고사 등) 306, 불임후 방사 27두(고양이)

� 추진상황

❍ 시내를 배회하는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한 시민의 위해요소 해결

❍ 유기동물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소 설치 및 관리

� 향후계획

❍ 제주시․서귀포시 유기동물보호소 통합 운영 예정

- 광역유기동물보호소 설치에 따른 유기동물 통합관리

❍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선진 반려동물 문화 정착

56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

❍ 한․EU, FTA추진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폐사율 저하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양돈농가 경쟁력 확보로 양돈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 업 비 : 5,423백만원 (국비 1,542, 지방비 1,132, 융자 2,181, 자담 568)

❍ 사 업 량 : 8개사업

❍ 사업내용 : 양돈장시설 현대화, 수출전진형 양돈장시설 모델육성지원,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모돈갱신비 지원, HACCP적용농가 시설보완, 지중열이용 축산시설현대화, 종돈등록, 축사시설현대화(양돈)

� 추진상황

❍ 양돈장시설 현대화사업 : 5개소․84백만원(완료 5개소)

❍ 수출전진형 양돈장시설 모델육성지원사업 : 1개소․34백만원(완료 1개소)

❍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 1개소․100백만원(완료 1개소)

❍ HACCP적용농가 시설보완사업 : 2개소․50백만원(완료 2개소)

❍ 모돈갱신비 지원사업 : 26개소․275백만원(완료 9개소)

❍ 지중열이용 축산시설현대화사업 : 18개소․472백만원(완료 18개소)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양돈) : 33개소․4,363백만원(완료 20개소)

❍ 종돈등록사업 : 11,250두․45백만원(11,363등록․38백만원)

※ 연도별 추진현황

- 2008년도 : 지중열이용 축산시설현대화 외 7건 : 2,119백만원(국비, 지방비)

- 2009년도 : 양돈장시설현대화 외 10건 : 1,923백만원(국비, 지방비)

- 2010년도 : 축사시설현대화(양돈) 외 7건 : 3,126백만원(국비, 지방비)

� 향후계획

❍ 양돈장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제주산 돼지고기 품질 향상 도모

❍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낙후 양돈장 시설 신․개축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도모로 대외경쟁력 강화

57		제주돈육품질개선활성화지원사업 추진상황

❍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돈육 생산 유도

❍ 청정제주축산물 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 업 비 : 242백만원(지방비 226 · 자담 16)

❍ 사 업 량 : 2개사업

❍ 사업내용 : 수출출하지정농가 품질개선지원사업, HACCP가공장 시설보완사업

� 추진상황

❍ 수출 출하지정 농가 품질개선 사업 : 36농가․115백만원 집행

- 수출육가공업체와 계약체결된 수출출하지정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 지원단가 : 1AB등급이상 6,000원

❍ HACCP가공장 시설보완 사업

- 2개소․ 총사업비 40,000천원(지방비  26,000 · 자담 14,000) 집행 완료

- HACCP적용 육가공장에 대한 작업장내 시설개선, 필요한 검사장비 등       업체가 필요로 시설 지원

� 향후계획

❍ 고품질 및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수출 원료돈 확보

❍ 제주 돼지고기 품질향상 개선을 통한 국내외적인 경쟁력 강화

58		밭기반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2009년》

읍면동	지구명	사업기간		수혜 면적 (ha)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착수	준공
계	24지구			2007.4	14,689
한림읍	동명3	‘08	‘09	55.3	157	사업완료
한림읍	상명4	‘08	‘09	96.5	904	사업완료
애월읍	광령5	‘08	‘09	88.2	744	사업완료
애월읍	유수암2	‘08	‘09	61.5	841	사업완료
구좌읍	행원7	‘08	‘09	112.0	2,606	사업완료
구좌읍	송당9	‘08	‘09	126.0	2,508	○‘09. 3. 3 : 착공(진도95%) - 관로3.2㎞ - 배수로1.8㎞ - 농로포장2.2㎞ ※공사일시중지중(`10.3.25.)
조천읍	신촌4	‘08	‘09	127.0	2,741	사업완료
조천읍	선흘11	‘08	‘09	137.0	895	사업완료
한경면	산양4	‘08	‘09	121.5	337	사업완료
한경면	조수3	‘08	‘09	53.0	1,221	사업완료
삼양동	도삼	‘08	‘09	95.3	1,206	사업완료
한림읍	월령2	‘09	‘10	52.7	33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한림읍	금악5	‘09	‘10	79.5	52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애월읍	수산4	‘09	‘10	87.1	66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애월읍	광령1	‘09	‘10	104.2	61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애월읍	장전	‘09	‘10	68.1	30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구좌읍	하도3	‘09	‘10	66.5	18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구좌읍	서김녕5	‘09	‘10	63.3	28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구좌읍	세화4	‘09	‘10	45.0	46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조천읍	조천4	‘09	‘10	54.5	21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조천읍	대흘1	‘09	‘10	90.3	46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조천읍	함덕4	‘09	‘10	44.0	39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한경면	판포2	‘09	‘10	65.3	32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한경면	고산2	‘09	‘10	113.6	57	실시설계완료(2010년공사)

《2010년》

읍면동	지구명	사업기간		수혜 면적 (ha)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착수	준공
계	26지구			1,795.1	14,165
한림읍	월령2	‘09	‘10	52.7	757	○‘10. 9.14 : 착공(진도20%) - 관로 1.65㎞ - 배수로 1.11 ㎞ - 저수조 2개소 ○‘11. 4. 11 : 준공예정
한림읍	금악5	‘09	‘10	79.5	1,538	○‘10. 2. 5 : 착공(진도90%) - 관로12.9㎞ - 농로포장 3.9 ㎞ - 저수조 2개소 ○‘10. 12. 31 : 준공예정
애월읍	수산4	‘09	‘10	87.1	1,516	○‘10. 2. 5 : 착공(진도88%) - 관로2.1㎞ - 농로포장 0.59 ㎞ - 배수로 1.64㎞ ○‘11. 1. 30 : 준공예정
애월읍	광령1	‘09	‘10	104.2	1,459	○‘10. 2. 9 : 착공(진도92%) - 관로5.0㎞ - 농로포장 0.98 ㎞ - 배수로 0.67㎞ ○‘11. 1. 4 : 준공예정
애월읍	장전	‘09	‘10	68.1	809	사업완료
한경면	고산2	‘09	‘10	113.6	1,126	○‘10. 2. 9 : 착공(진도95%) - 관로6.05㎞ -저수조2개소 - 농로포장 1.26 ㎞ - 배수로 0.89㎞ ○‘10. 12. 5 : 준공예정
한경면	판포2	‘09	‘10	65.3	430	○‘10. 9.10 : 착공(진도20%) - 관로 3.56㎞ - 농로포장 0.88 ㎞ - 저수조 1개소 ○‘11. 2. 6 : 준공예정
구좌읍	하도3	‘09	‘10	66.5	1,609	○‘10. 2. 1 : 착공(진도70%) - 관로12.9㎞ -저류지1개소 - 농로포장 1.0 ㎞ - 저수조 2개소 ○‘11. 1. 26 : 준공예정
구좌읍	서김녕5	‘09	‘10	63.3	1,548	○‘10. 1.27 : 착공(진도72%) - 관로18.1㎞ - 농로포장2.6㎞ - 저수조 및 양수장 2개소 ○2011. 1. 21 : 준공예정
구좌읍	세화4	‘09	‘10	45.0	807	○‘10. 1.25 : 착공(진도69%) - 농로포장1.5㎞ - 배수로0.85㎞ ※공사일시중지중(`10.8.25.)
조천읍	조천4	‘09	‘10	54.5	663	사업완료
조천읍	대흘1	‘09	‘10	90.3	288	사업완료
조천읍	함덕4	‘09	‘10	44.0	965	사업완료
한림읍	금능4	‘10	‘11	65.5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애월읍	납읍5	‘10	‘11	63.0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구좌읍	덕천5	‘10	‘11	72.4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조천읍	와흘	‘10	‘11	82.4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조천읍	북촌1	‘10	‘11	53.4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한경면	낙천4	‘10	‘11	73.8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한경면	조수2	‘10	‘11	96.5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애월읍	납읍8	‘10	‘11	64.1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애월읍	고성5	‘10	‘11	89.0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한경면	용수3	‘10	‘11	72.5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애월읍	고내3	‘10	‘11	48.6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구좌읍	한동4	‘10	‘11	48.5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한림읍	동명5	‘10	‘11	31.3	50	실시설계완료(2011년공사)

�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지구명	구 간	사업량 (㎞)	사업비 (백만원)	공사 기간	추진상황
명도암	봉개 삼양	배수로 9.9㎞ 저류지 4개소	20,059	2008 ~ 2012	○‘08. 5. 6 : 착공(진도70%) - 배수로 9.9㎞ 중 7.2㎞ 완료 - 저류지 4개소 중 3개소 완료 - 교량 61개소 중 43개소 완료
판 포	한경면 판포리 청수리 두모리	배수로 6.7㎞ 저류지 9개소	26,412	2009 ~ 2012	○‘09. 2. 26 : 착공(진도41%) - 배수로 6.7㎞중 1.45㎞ 완료 - 저류지 9개소 중 2개소 완료
금 악	한림읍 금악리 강구리	배수로 8.75㎞ 저류지 1개소	16,423	2009 ~ 2013	○‘09. 5. 6 : 착공(진도32%) - 배수로 8.75㎞중 4.3㎞ 완료 - 배수 암거 공사중
행원	구좌읍 행원리 월정리	배수로 8.7㎞ 저류지 4개소	18,890	2010 ~ 2015	○‘10. 1월 : 기본계획 수립 ○‘10. 4월 : 세부설계 완료 ○‘10. 7월~11월 : 공사 시행 동의서 징구중

�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사전재해 예방을 통한 안정영농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사업기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명도암	‘08~’12	9.9	20,059	4.7	12,944	1.5	2,400	3.7	4,715

❍ 추진상황 (진도 70%)

- ‘07. 12. 3 :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인가(도⇒시)

- ‘07. 12. 20 : 공사발주

- ‘08. 5. 6  : 1차분 공사 착공(’09. 8. 31 : 공사 준공)

- ‘09. 2. 24  : 2차분 공사 착공(’10. 2. 22 : 공사 준공)

- ‘10. 3. 25  : 3차분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11. 3. 24 : 3차분 공사 준공 예정

- `11. 2월 : 4차분 공사발주

❍ 기대효과

- 영농환경개선으로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

-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판포지구 배수개선사업

○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사전재해 예방을 통한 안정영농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사업기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판포	‘09~’12	6.7	26,412	보상1식 3.0	8,872	1.0 저류지4	2,500	2.7 저류지5	15,040

❍ 추진상황 (진도 41%)

- ‘07. 8월 : 기본계획 승인(농림수산식품부)

- ‘08. 8. 30 : 세부설계용역 완료

- ‘08. 9월 ～ 10월 : 시행동의 징구 및 행정절차 이행

- ‘08. 10. 22 :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 ⇒ 도)

- ‘09. 2. 26 : 1차분 공사 착공(`10. 2. 25 공사 준공)

- ‘10. 3. 8  : 2차분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11. 2. 7  : 판포지구 2차분 공사 준공 예정

❍ 기대효과

- 영농환경개선으로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

-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금악지구 배수개선사업

○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사전재해 예방을 통한 안정영농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사업기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금악	‘09~’13	8.7	16,423	2.0	2,394	3.0	1,600	3.7	12,429

❍ 추진상황 (진도 32%)

- ‘07. 4월 ～ ’07. 12월  : 기본조사 시행(한국농촌공사)

- ‘08. 9. 16 : 기본계획 확정통보(농림수산식품부 ⇒ 도 ⇒ 시)

- ‘08. 9. 24 : 실시설계용역 착수(’09. 1. 21 완료예정)

- ‘09. 2월～ 3월 : 사업시행 동의서 징구 및 행정절차 이행

- ‘09. 5. 6 : 1차분 공사착공(`10. 5. 19 준공)

- ‘10. 3. 15 : 금악지구(2차분) 착공

❍ 향후계획

- ‘11. 2. 28 : 2차분 공사준공 예정

- `11. 2월 : 3차분 공사 발주

❍ 기대효과

- 영농환경개선으로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

-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행원지구 배수개선사업

○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되풀이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사전재해 예방을 통한 안정영농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사업기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행원	‘10~’15	8.7	18,890	-	-	세부설계1식	200	8.7	18,690

❍ 추진상황

- ‘08. 2 : 사업시행 예정지 조사보고(시→도→농림수산식품부)

- ‘08. 4 : 기본조사 지시(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08. 9 : 기본조사 시행(한국농어촌공사)

- ‘10. 1 : 기본계획 수립

- ‘10. 4 : 세부설계 완료

- ‘10. 7 ~ 11월 : 공사시행 동의서 징구중

❍ 향후계획

- ‘10. 12 : 사업시행 인가

- ‘11. 2 ~ : 토지보상 협의

❍ 기대효과

- 영농환경개선으로 영농의욕 고취,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

-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59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마을별	사업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	추진상황
2008	계		12건	1,347
	용당리	마을안길포장	0.7㎞	67	준공
	한원리	마을연결도로	1.4㎞	150	준공
	산양리	마을연결도로	0.4㎞	100	준공
	신창-한원	인도포장	1.5㎞	187	준공
	저지리	체육공원	1개소	118	준공
	고산1리	진입교량	2개소	50	준공
	청수리	마을회관증축	1동	135	준공
	고산1리	마을회관신축	1동	135	준공
	금등리	보관창고	1동	90	준공
	신창리	보관창고	1동	90	준공
	조수1리	다목적회관	1동	135	준공
		실시설계	1식	90	준공
2009	계		8건	1,180
	한원리	마을연결도로	0.93㎞	200	준공
	고산1리	마을연결도로	0.5㎞	150	준공
	조수1리	안전시설	160m	100	준공
	조수2리	체육공원	1식	230	준공
	저지리	향토문화시설	1동	150	준공
	신창리	어촌회관	1동	150	준공
	고산1리	다용도시설	1동	100	준공
	고산2리	다용도시설	1동	100	준공
2010	계		8건	1,062
	청수리	마을내도로	0.45㎞	62	준공
	고산2리	연결도로	0.68㎞	105	추진중
	낙천리	마을간도로	1.78㎞	206	준공
	금등리	연결도로	0.71㎞	109	준공
	한원리	마을간도로	1.01㎞	111	준공
	청수리	연결도로	0.6㎞	69	준공
	고산1리	다목적회관	1식	150	추진중
	판포리	체육공원	1식	250	추진중

6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ㆍ문화공간 확충 등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 판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지구별	사업기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판포권역	‘06~’10	사업12건 S/W 1식	6,870	사업11건 S/W 1식	5,485	사업1건 S/W 1식	1,385	-	-

❍ 추진상황 (진도 85%)

- ‘07. 1. 29 : 일괄위탁계약체결(한국농어촌공사)

- ‘08. 2. 25 : 1단계 1․2차년도 사업(’06~‘07년) 완공

- ‘08. 2~3월: 3차년도 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인가

- ‘08.4~12월: 3차년도 사업 시행완료

- ‘09. 1~4월: 4차년도 사업 세부설계 및 착공

- ‘09. 7. 5  : 기본계획 변경 승인(생태공원⇒향토음식배움터)

- 2010. 1~4월: 5차년도 사업 세부설계 및 착공

- 2010. 2월  : 4차년도 사업 준공

❍ 향후계획

- 2011. 2월 : 5차년도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 문화․복지시설, 생활환경정비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웃뜨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ㆍ문화공간 확충 등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지구별	사업기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웃뜨르 권역	‘08~’12	사업16건 S/W 1식	5,900	사업5건 S/W 1식	1,665	사업3건 S/W 1식	1,780	사업8건 S/W 1식	2,455

❍ 추진상황 (진도 58%)

- ‘08. 1. 18 : 사업기본계획 승인

- ‘08. 1~9월 : 1단계(’08~‘10년) 사업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인가

- ‘08. 3. 24 : 일괄위탁계약체결(한국농어촌공사)

- ‘08.11~’09.4 : 1차년도 사업 시행완료

- ‘09. 1~12월: 2차년도 사업 추진

- 2010. 10월 : 3차년도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010. 11월 : 3차년도 사업 준공 예정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 문화․복지시설, 생활환경정비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녹고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ㆍ문화공간 확충 등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지구별	사업기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녹고뫼 권역	‘10~’14	사업11건 S/W 1식	6,800	기본계획 수립	-	사업1건 S/W 1식	572	사업11건 S/W 1식	6,228

❍ 추진상황 (진도 8%)

- ‘08. 8. 11 : 사업대상지 선정계획 통보(농림부⇒도)

- ‘08.12. 24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지 선정

- ‘09.1.5~21 : 예비타당성 조사 및 평가

- ‘09. 1. 28 : 사업대상지 선정

- ‘09. 2~9월 : 기본계획 수립

- ‘09. 12월  : 기본계획 승인

- 2010. 10월  : 1차년도 사업 시행계획승인 및 착공

❍ 향후계획

- 2011. 1 ~ 3월 : 2차년도 사업 실시설계

- 2011. 3월 : 1차년도 사업 준공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 문화․복지시설, 생활환경정비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김녕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ㆍ문화공간 확충 등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촌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지구별	사업기간	전체계획		‘09년까지		‘10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김녕애 권역	‘11~’15	사업1식 S/W 1식	6,140	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 수립	120	사업1식 S/W 1식	6,020

❍ 추진상황 (진도 5%)

- ‘09. 7.27 : 사업대상지 선정계획 통보(농림부⇒도)

- ‘09.10. 1 : 주민제안서 제출 (시․군⇒시․도)

- ‘09.11.17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권역 선정

- ‘09.11.23 ~ 12.18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09.12.28 : ‘10년도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 ‘10. 3 ~ 12월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향후계획

- 2011. 1 ~ 3월 : 1차년도 사업 세부설계 및 착공

❍ 기대효과

- 농촌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 문화 ․ 복지시설, 생활환경정비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