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국제자유도시본부)

ꏅ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ꏅ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고언과 함께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ꏅ 앞으로도,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의료, 관광, IT․BT 등 핵심산업 육성과 평화사업 실천 등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ꏅ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ꏅ  우리 본부 소관 세입규모는

20억 210만원이 증가한

134억 1,131만 6천원이 되겠으며,

ꏅ  세출규모는  15억 8,527만원이 감소한

124억 1,7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ꏅ  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투자정책과 소관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에 3억 1,500만원을,

입지보조금에 5억 8,59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9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일괄처리팀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관광문화쇼핑거리조성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ꏅ 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318만원이 감소한

94억 8,1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제자유도시기반조성 예산은

현안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15억 5,2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외 투자유치 추진 예산은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전문인 여비 1,000만원,투자유치자문관 회의개최 초청여비 1,000만원,

KOTRA 등 유관기관 투자유치 설명회 시도분담금 4,0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7,2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내 투자유치 추진 예산은

민자유치유공자 포상금 648만원

국내 대규모행사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업지방 이전 촉진예산과 관련하여

92페이지입니다.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2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7억 8,120만원,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71억 8,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투자시설 지원 예산은

마을투자유치단 국내투자설명회 참가 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감액한 9,1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3페이지,

교육의료산업팀 소관 예산입니다.

ꏅ 교육의료산업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00만원이 감소한

9억 1,0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조성 예산은

현안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우수외국교육기관 유치 국외여비 3,000만원,

민간 자문위원 활동 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인사 초청경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4억 7,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4페이지

일괄처리팀 소관입니다.

○ 일괄처리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709만원이 감소한

4억 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관광개발사업 지원 예산에

현안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시권 관광개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현장 확인 수당 700만원

제주시권 관광개발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현장확인 수당 709만원

제주시권 관광개발사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수당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3억 5,2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95페이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을 감액한 16억 2,2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평화의섬 역량강화 예산은

현안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10억 9,4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외교역량 강화 예산은

한일해협연안주민친선이벤트참가자보상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7,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 계획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본부에서는

관광진흥기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 먼저 117페이지,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확충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금의 재원은

카지노 매출액의 1%에서 10%이내의 카지노납부금과  1인당 1만원의 출국납부금,

그 외에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금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내년도에는 105억 4,600만원이 수입될 전망이며

이차보전 등 64억 8,700만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34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1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 내년도의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9억 2,000만원,

융자금 이자 2,802만 4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806만 5천원,  융자금 상환금 2억 3,994만원

카지노 및 출국납부금이 91억원으로

기금수입액은 105억 4,6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 120페이지, 내년도 기금 지출계획으로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및 관광정책과 소관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에 4,500만원,

- 관광기념품 공모전 상품개발 자금지원에 1억 1,000만원,

- 관광안내표지판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원,

- 전국우수관광안내소 선정 포상금    500만원,

-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사업 추진에 5억원,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에  1억 1,700만원

○ 121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1억 5,000만원,

- 컨벤션산업육성지원에 3억원 등

10개사업에 1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 소관

국제자유도시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로

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징수에 따른 대행 수수료 2억 5,000만원,

외국인 의료관광 및 관광산업 유치 추진을 위한 1억원 등 기금납부금 부과 징수 및 운영을 위하여 3억 6,000만원을

○ 기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48억원 등 총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여유자금 예치액, 즉 ‘11년말 기금조성액은 통합기금 예탁금 52억원을 제외하면

289억 5,125만원이 되겠습니다

○ 12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사업별 세부 내용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은 135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하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 2010년도 말 현재 16억 9,300만원이 조성되었고 내년말 기금조성은 이자 8,100만원이 수입되어

1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본부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