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12. 22(수) 10:00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다. 계속비사업

라. 명시이월사업

4. 종합의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9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3

1. 예산안의 규모

○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66억 2,516만 2천원으로 기정액 2조 8,669억 6,730만원 보다 103억 4,221만 8천원(0.36%)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220억 9,134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08억 8,814만 6천원(0.47%)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5,345억 3,381만 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12억 3,036만4천원 (3.82%)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 및 지방비 부담을

조정 반영하고

-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추가 반영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2,856,625,162	2,866,967,380	△10,342,218		△0.36%
일 반 회 계	2,322,091,346	2,,311,203,200	10,888,146		0.47%
특 별 회 계	534,533,816	555,764,180	△21,230,364		△3.82%
○ 공기업특별회계(3개)	171,928,085	182,694,278	△10,766,193		△5.89%
○ 기타특별회계(13개)	362,605,731	373,069,902	△10,464,171		△2.80%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856,625,162	100%	2,866,967,380	100%	△10,342,218	△0.36%
지방세수입	488,320,000	17.09%	477,749,000	16.66%	10,571,000	2.21%
세외수입	483,332,556	16.92%	499,230,059	17.41%	△15,897,503	△3.18%
지방교부세	809,409,197	28.33%	802,789,635	28.00%	6,619,562	0.82%
보 조 금	922,163,409	32.28%	918,378,686	32.03%	3,784,723	0.4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53,400,000	5.37%	168,820,000	5.89%	△15,420,000	△9.13%

○ 세출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856,625,162	100%	2,866,967,380	100%	△10,342,218	△0.36%
일반공공행정	337,796,533	11.83%	348,355,875	12.15%	△10,559,342	△3.03%
공공질서 및 안전	127,366,971	4.46%	126,771,671	4.42%	595,300	0.47%
교 육	26,119,202	0.91%	26,214,202	0.91%	△95,000	△0.36%
문화 및 관광	167,942,713	5.88%	164,271,184	5.73%	3,671,529	2.24%
환경보호	298,745,836	10.46%	286,227,838	9.98%	12,517,998	4.37%
사회복지	449,328,893	15.73%	451,681,769	15.75%	△2,352,876	△0.52%
보 건	35,096,800	1.23%	31,572,533	1.10%	3,524,267	11.16%
농림해양수산	376,153,673	13.17%	376,463,046	13.13%	△309,373	△0.08%
산업․중소기업	85,229,016	2.98%	84,890,290	2.96%	338,726	0.40%
수송 및 교통	391,413,141	13.70%	386,177,479	13.47%	5,235,662	1.36%
국토 및 지역개발	154,607,836	5.41%	172,295,068	6.01%	△17,687,232	△10.27%
과학기술	372,552	0.01%	390,552	0.01%	△18,000	△4.61%
예 비 비	20,634,927	0.72%	23,638,618	0.82%	△3,003,691	△12.71%
기 타	385,817,069	13.51%	388,017,255	13.53%	△2,200,186	△0.57%

2.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56억 9,225만 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40% 증가한

20억 74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34억 1,131만 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210만원

(17.55%)이 증가하고 있으며

- 문화관광교통국은 412억 6,728만 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9만원이

(△0.24%) 감소하였습니다.

- 문화진흥본부는 9억 916만 7천으로 기정액보다 6,100만원이

(△6.29%)감소 하였고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61억 9,273만 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266만 7천원

(△0.20%)이 감소되고 있으며

-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은 세입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주시는 57억8,759만2천으로 기정액보다 1억1,800만원(2.08%)이 증가하였고 서귀포시는 76억3,115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8,200만원(1.09%)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5억 633만원 3천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성산일출봉 등 입장료 수입                367백만원(증액)

․ 한라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18백만원(신규)이 계상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1억 4,199만원 감소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2010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150백만원(전액삭감)

-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액 보다 20억 21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내역으로는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315백만원(감액)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585백만원(감액)

․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                         2,000백만원(신규)

- 정부기금은 기정액보다 4,1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41백만원(증액)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차입금은 기정액보다 4억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내역으로는

〈 정부자금채〉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9,000백만원(전액삭감)

․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2,400백만원(전액삭감)

〈 금융기관채〉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9,000백만원(신규)

․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2,000백만원(신규)이 계상되고  있    는데 정부자금채를 금융기관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5,692,254	83,684,811	2,007,443	2.40%
국제자유도시본부	13,411,316	11,409,216	2,002,100	17.55%
문화관광교통국	41,267,287	41,368,277	△100,990	△0.24%
문화진흥본부	909,167	970,167	△61,000	△6.29%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16,192,735	16,225,402	△32,667	△0.20%
한라도서관	2,000	2,000		0.00%
도립미술관	491,000	491,000		0.00%
제 주 시	5,787,592	5,669,592	118,000	2.08%
서 귀 포 시	7,631,157	7,549,157	82,000	1.09%

《 항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5,692,254	83,684,811	2,007,443	2.40%
세외수입		23,958,048	23,451,715	506,333	2.16%
지방교부세		700,000	700,000	0	0.00%
보 조 금		50,734,206	48,833,096	1,901,110	4.06%
	국고보조금	20,862,382	21,004,372	△141,990	△0.68%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24,925,316	22,923,216	2,002,100	8.73%
	기 금	2,946,508	2,905,508	41,000	1.4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2,300,000	12,700,000	△400,000	△3.15%

나.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402억 2,377만 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0.86% 증가한

20억 4,89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액(2,856,625백만원)

대비 8.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24억 1,73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32% 감소한          15억 8,527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KOTRA등 유관기관 투자유치설명회 시도분담금   △40백만원(감액)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정액)                     △200백만원(감액)

․ 수도권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781백만원(감액)

․ 수도권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450백만원(감액) 등

- 문화관광교통국은 1,163억 5,90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07% 증가한             8,607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2010 제주국제합창축제                  △300백만원(전액삭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운영              100백만원(증액)

․ 겨울철 한라산 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30백만원(신규)

․ 축제지원(POOL)                             △235백만원(감액)

․ 국내 중앙언론매체 활용 제주관광 광고마켓팅          △270백만원(감액)

․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258백만원(증액)

․ 콜센터 구축                                    40백만원(신규)

․ 버스업체유류세 연동보조금                     300백만원(증액)

․ 구간요금제 손실보전                          △75백만원(감액)

․ 도 체육회관 보수 정비공사                     150백만원(신규)

․ 2011년 전국(소년)체전 대비 동계 강화훈련           200백만원(신규) 등            입니다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18억 7,77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02%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 소관으로는 435억 1,00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43% 증가한 1억         8,539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우도지역 버스운영지원        45백만원(증액)

․ 추자지역 버스운영지원        30백만원(증액) 등 입니다.

-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297억 9,27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2.80% 증가한 33억       8,004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축제지원(POOL)                                 55백만원(증액)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기반도로 확포장 사업       1,204백만원(신규)

․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2,000백만원(신규) 등

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율 (%)
총 계		240,223,774	238,174,816	2,048,958	0.86
국제자유도시본부		12,417,329	14,002,599	△1,585,270	△11.32
	투자정책과	9,481,092	10,984,272	△1,503,180
	교육의료산업팀	910,228	971,228	△61,000
	일괄처리팀	403,340	420,430	△17,090
	평화협력과	1,622,669	1,626,669	△4,000
문화관광교통국		116,359,081	116,273,008	86,073	0.07
	문화정책과	29,739,811	30,106,811	△367,000
	관광정책과	16,225,952	16,328,952	△103,000
	교통항공정책과	44,106,775	43,916,202	190,573
	스포츠산업과	26,286,543	25,921,043	365,500
문화 진 흥 본부		10,078,178	10,076,178	2,000	0.02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1,877,759	21,874,035	3,724	0.02
한라도서관		1,342,885	1,350,885	△8,000	△0.59
도립미술관		4,845,753	4,860,753	△15,000	△0.31
제 주 시		43,510,037	43,324,646	185,391	0.43
	문화체육과	15,866,615	15,863,615	3,000
	관광진흥과	6,133,105	6,158,230	△25,125
	체육시설관리사무소	3,309,812	3,307,812	2,000
	우당도서관	1,254,006	1,252,006	2,000
	탐라도서관	1,056,861	1,054,861	2,000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3,991,903	3,989,903	2,000
	제주아트센터	2,083,323	2,081,323	2,000
	교통행정과	6,848,607	6,749,518	99,089
	주차관리과	2,965,805	2,867,378	98,427
서 귀 포 시		29,792,752	26,412,712	3,380,040	12.80
	스포츠산업과	8,102,623	8,100,6230	2,000
	문화예술과	7,104,583	7,102,583	2,000
	도서관운영사무소	1,530,490	1,492,470	38,020
	관광진흥과	1,359,459	1,302,459	57,000
	관광지관리사무소	2,080,003	2,058,503	21,500
	감귤박물관운영팀	460,146	458,146	2,000
	투자지원과	6,113,652	2,917,652	3,196,000
	건설교통과	3,041,796	2,980,276	61,520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예산(안)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조 8,566억

2,516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0.36% 감소한 103억 4,221만원 감액 편성

되고 있습니다.

○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856억 9,225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40%가

증가한 20억 744만원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전체 세입 대비 3.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등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기정액 대비 19억1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 국고보조금이 1개 사업 1,800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개 사업 29억 300만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복권기금 등 2개 사업 4,100만원 등 계상되고 있는 반면

○ 국고보조금 등 세입이 삭감 되는 사업으로는 4개 사업 10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 향후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절충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액삭감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2개 사업	0	160,000	△2,264,000
문화 정책과	○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0	10,000	△10,000
	○ 2010 제주국제합창축제 개최	0	150,000	△150,000

《1억 이상 삭감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계	2개 사업	4,833,316	5,734,216	△900,000
투자 정책과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1,932,547	2,247,547	△315,000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2,900,769	3,486,669	△585,900

나.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

국제자유도시본부

□ 기업지방이전 촉진(p. 92)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정액)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00,000천원(감액) △781,200천원(감액) △450,000천원(감액)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 예산액 삭감부분과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등은 당초 1회 추경시 지원대상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했다가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 국내외 문화예술활동 지원(p.97)

○ 2010 제주국제합창제축제 개최	△331,000천원(전액삭감)

- 2010 제주국제합창제 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전한 종교활동 조성(p.97)

○유도회 순회 교육비 ○산사음악회 행사지원	△13,000천원(전액삭감) △30,000천원(전액삭감)

-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도회 순회교육비 등 민간경상보조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액삭감 되었는데 보조금 지원 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내국인 관광객 유치 (p.99)

○국내 중앙언론매체 활용 제주관광 광고마켓팅	△270,000천원

-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켓팅 사업으로 중앙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마켓팅 사업이

추진하진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 (p.100)

○직항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258,000천원

-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제주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직항 취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58백만원을 증액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p. 103)

○ 도 체육회관 보수 정비공사	150,000천원

-  노후 된 시설물 등을 정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50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 (p. 103)

○ 2011년 전국(소년)체전 대비 동계강화훈련	200,000천원(신규)

- 2011년 전국(소년)체전 대비 동계강화훈련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제  주  시

□ 도서지역 버스운영 지원(p. 178)

○ 우도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 ○ 추자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	45,000천원 30,000천원

- 도서지역 버스운영 지원사업으로 지원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     하고 있습니다.

서 귀 포 시

□ 관광홍보 마케팅 및 축제육성(p. 273)

○축제지원(pool)	55,000천원

- 축제지원 풀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5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p. 287)

○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2,000,000천원(신규)

-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에 관광미항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전액 광특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 계속비사업(예산안 p.95～97)

○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지방재정법 제42조)로써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한란생태체험 및 난감상원 건립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연장 및  국고보조금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계속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사유 등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가 요구됩니다.

《계속비 변경조서》

ꏚ 세부사업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업개요		․사업량 - 대 지 :44,240㎡ - 연면적: 8,481㎡ ․사업기간 : 2008~2012	․사업량 - 대 지 :44,240㎡ - 연면적: 8,481㎡ ․사업기간 : 2008~2011
총사업비		34,780,000	34,780,000	-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2,492,000	2,492,000	-
	지출액	2,491,535	2,491,535	-
	지출잔액	465	465	-
전년도	예산액	6,908,000	6,908,000
	지출액	5,120,673	5,120,673
	지출잔액	1,787,327	1,787,327
당해년도		10,000,000	10,000,000
2011년 예산액		1,000,000	15,380,000	△14,380,000
2012년 이후 예산액		14,380,000	-	14,380,000

○ 사 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으며

-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부지매입, 토공사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조서를 변경 추진하고자 함

ꏚ 세부사업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업개요		․총면적: 1,424.01㎡ ․사업기간 : 2008~2011	․총면적: 1,424.01㎡ ․사업기간 : 2008~2010
총사업비		5,000,000	5,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1,000,000	1,000,000
	지출액	57,156	1,000,000
	지출잔액	942,844	942,844
전년도	예산액	2,000,000	2,000,000
	지출액	1,220,988	1,220,988
	지출잔액	779,012	779,012
당해년도		586,000	2,000,000	△1,414,000
2011년 예산액		1,414,000	0	1,414,000
2012년 이후 예산액

○ 사 유

-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투자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완료하려 했으나,

- 2010년도 국고보조금이 2011년에 지원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계속비로 시행하고자 함.

ꏚ 세부사업 : 한란생태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 고
사업개요		․사업량 -부지:45,510㎡ -연면적:1,536㎡ ․사업기간 : 2009~2011	․사업량 -부지:45,510㎡ -연면적:1,536㎡ ․사업기간 : 2009~2011
총사업비		3,986,143	6,000,000	△2,013,857
전전년도 까지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전년도	예산액	1,037,143	1,037,143
	지출액	75,973	75,973
	지출잔액	961,170	961,170
당해년도		1,949,000	1,949,000
2011년 예산액		1,000,000	3,013,857	△2,013,857
2012년 이후 예산액

○ 사 유

- 한란생태체험 및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하여 문화재청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비 3,986백만원을 확정하여 2009～ 2011년까지 전체적인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라. 명시이월사업(예산안 p. 109 ～ 286)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로써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3개 사업으로서 예산액 351억 9,443       만원 중 215억 1,01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6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분석한바

- 공기부족 등 연내완료 불가능 : 14개 사업

-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 8개 사업

- 제2회 추경예산 반영 : 5개 사업

- 보상협의 지연 및 기타 : 6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등 심의가 요구됩니다.

□ 명시이월사업현황

《 도 》

부서별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투자정책과	연구 용역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	1,400,000	782,54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문화정책과	시설비	김만덕 객주터 복원정비 토지매입	628,000	42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연구 용역비	정의 대정현 지도제작	40,000	4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연구 용역비	일제 진지동굴 연계한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	100,000	100,00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부서별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정책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4,290,401	2,570,82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시설 부대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부대비	9,000	4,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교통항공 정책과	연구 용역비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180,000	101,00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교통항공 정책과	시설비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6,395,644	2,50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교통항공 정책과	시설 부대비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17,356	6,5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교통항공 정책과	연구 용역비	신교통 수단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170,000	170,00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교통항공 정책과	연구 용역비	차고지 및 주차장 운영현장 실태조사	150,000	82,50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강정게이트볼장 조 성	500,000	311,595	이해관계자 협의 지연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도체육회관 보수 정비공사	150,000	150,000	2회 추경예산 확보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제주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보강	52,000	5,000	2회 추경예산 확보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시설비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5,561,459	2,372,735	절대 공기 부족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시설 부대비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부대비	14,583	6,275	절대 공기 부족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시설비	성판악탐방안내소 조성	2,361,481	1,036,40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	감리비	성판악탐방안내소 조성	29,519	5,119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제 주 시》

부서별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문화체육과	연구 용역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00,000	56,000	절대 공기부족
문화체육과	시설비	동자복 정비사업	298,000	233,806	토지보상 협의 지연
문화체육과	시설 부대비	동자복 정비사업	2,000	2,000	토지보상 협의 지연
문화체육과	시설비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596,220	232,000	토지보상 협의 지연
문화체육과	시설 부대비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3,780	2,500	토지보상 협의 지연
문화체육과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	870,000	758,142	토지보상 협의 지연
문화체육과	시설비	애월 동부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14,000	282,857	사업계획 변경
문화체육과	감리비	애월 동부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5,000	15,000	사업계획 변경
문화체육과	시설 부대비	애월 동부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4,000	2,266	사업계획 변경
문화체육과	시설비	삼양축구장 조성사업	329,000	216,61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체육과	시설 부대비	삼양축구장 조성사업	4,000	3,27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체육과	시설비	한림 론볼링장 지붕설치공사	686,000	659,93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체육과	감리비	한림 론볼링장 지붕설치공사	10,000	1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체육과	시설 부대비	한림 론볼링장 지붕설치공사	4,000	1,08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비	이호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1,790,000	700,00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관광진흥과	시설 부대비	이호유원지 연계 기반시설 지원사업	10,000	7,80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	시설비	제주목관아 보존 및 활용계획수립용역	100,000	100,000	절대 공기부족
제주아트센터	시설비	제주아트센터 주차시설 확충	240,000	240,000	2회 추경예산 추가 및 확보

《서 귀 포 시》

부서별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관광진흥과	시설비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	993,700	702,744	사업계획 변경
관광진흥과	시설 부대비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	6,300	1,849	사업계획 변경
관광진흥과	시설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1,992,800	1,896,61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관광진흥과	시설 부대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200	7,200	사업만료기간 미도래
관광진흥과	시설비	동홍동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시설사업	486,950	486,950	절대 공기 부족
관광진흥과	감리비	동홍동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시설사업 감리비	9,450	9,450	절대 공기 부족
관광진흥과	시설 부대비	동홍동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시설사업	3,600	3,600	절대 공기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변시지미술관 건립	140,000	14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향토문화 대사전 구축	150,000	15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가파도 고인돌군락보호사업	138,992	138,99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가파도 고인돌군락보호사업	1,008	1,00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서귀포야간경관조명공사	596,220	577,24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야간경관조명공사 시설부대비	3,780	2,76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투자지원과	시설비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1,992,800	1,992,800	2회 추경예산 추가 및 확보
투자지원과	시설 부대비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200	7,200	2회 추경예산 추가 및 확보
투자지원과	시설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기반도로 (확)포장사업	1,199,665	1,199,665	2회 추경예산 추가 및 확보
투자지원과	시설 부대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기반도로 (확)포장사업	4,335	4,335	2회 추경예산 추가 및 확보

4. 종합의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 내시액 및 지방비 부담을

조정 반영하고

-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추가 반영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일부 사업의 경우 철저하고 적정하게 검토가 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도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사전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