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2(수) 10:00

“서귀포 관광리조트 개발사업관련”청원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서귀포시 서홍동 264-4  양대년

○ 접 수 일 : 2010. 11. 30

○ 소개의원 : 오충진 의원

○ 문화관광위원회 회부일 : 2010. 12. 3

2. 청원요지

○ 서귀포시 서홍동 산 3번지에 골프장 등 서귀포 관광휴양리조트개발 사업계획에 따른 청원으로

- 2003년 당초 계획에는 서귀포 교육․관광지구 개발사업으로 공익성과 지역발전이라는 개발목표가 제시되었으나, 이번 사업계획서에는 개발위주의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제2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이 추진 예정으로 지하수 문제, 농약 오염 등으로 인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지하수 대책 등 심도 있는 검토 요망

3. 소개의견 - 오충진 의원

○ 서귀포시 서홍동 산 3번지에 골프장 및 관광휴양리조트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생태 파괴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 환경이 치명적 파괴, 천지연 폭포와 서귀포 패류 화석층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수원지역이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어 환경영향평가 및 지하수 대책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검토결과

○ 본 사업은 주식회사 남양개발(대표 양팔진)이 서귀포시 서홍동 산 3번지 일원 1,423,364㎡의 부지에 2015년까지 사업비 2,11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18홀), 수영장, 미술관, 숙박시설(호텔 73실, 콘도 50실)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2010. 2. 26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하고 2010. 4. 9 서홍동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2010. 5. 31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 8. 26 재해영향성 검토서 및 교통개선대책 관련 서류 등을 접수하였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보완하여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현재 서귀포 관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그 간의 사업의 추진상황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환경영향성 검토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본 개발사업은 현재 관련부서의 의견을 보완하여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동의안을 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본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사전 평가서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서귀포관광휴양리조트개발사업

ꏅ 사 업 개 요

○ 위치 및 면  적 : 서귀포시 서홍동 산3번지 일원 / 1,423,364㎡

○ 기간 및 투자비 : 2010 ～ 2015년,  2,110억원

○ 시 행 자 : (주)남양개발(대표 양팔진)

○ 도입시설 : 골프장(18홀)․수영장․미술관․숙박(콘도50, 호텔73) (업종 : 제2종 종합휴양업)

구 분	면적(㎡)	구성비(%)	시 설 내 용
계	1,423,364	100
공공편익시설	23,026	1.62	진입로, 관리사무소, 저류지 등
체 육 시 설	1,179,562	82.87	골프장(18홀), 클럽하우스, 일반호텔(25실)
숙 박 시 설	64,616	4.54	가족호텔(48실), 콘도(50실)
휴양문화시설	12,304	0.86	미술관
운동오락시설	15,358	1.08	워터테라피센터, 야외수영장 등
기 타 시 설	128,498	9.03	보존녹지

ꏅ 추 진 상 황

○ ‘10. 2. 26 :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관련 서류 접수

○ ‘10. 3.  5 :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관련 서류 보완 요청

○ ‘10. 4.  9 : 주민설명회 개최(서홍동)

○ ‘10. 5. 31 : 공청회 개최

○ ‘10. 8. 26 : 재해영향성 검토서 및 교통개선대책 관련 서류 접수

○ ‘10. 9. 20 : 재해영향성 검토서 및 교통개선대책 검토의견 통보

○ ‘10. 12월  : 환경영향평가초안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관계부서의견을 보완하여 사업계획 변경 중

ꏅ 향 후 계 획

○ 2011년도 상반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교통개선대책․환경영향평가서 심의

- 환경영향평가 관련 도의회 동의

-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관계부서 협의 후 개발사업 승인

ꏅ 위  치  도

【별  지】

의   견   서

□ 청 원 명 : 서귀포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채택의견

○ 현재 서귀포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보완하여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2011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동의안을 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본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사전 평가서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