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도 예산(안)심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 11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시  나  리  오)

(동물위생시험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 명 원 입니다.

❏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1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 세입예산은 12억3천1백99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9억5천2백14만7천원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 3억7천12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  8천7백6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9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으로 2억8천1백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도축검사수수료 2억5천7백6십만원, 축산물검사수수료 1천8백39만2천원,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 5백84만원입니다.

• 사업명세서 56쪽, 국고보조금 세입은 8억6천7백14만원으로 가축방역사업에 7억7천2백14만원, 축산물 검사 사업에 9천5백만원입니다.

• 사업명세서 73쪽, 기금 세입은 축산발전기금인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 8천3백2만원입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4쪽에서 83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139쪽에서 1,175쪽까지 입니다.〉

❏ 2011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사업예산(안)은 크게□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가축방역사업□은  9개의 세부사업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부서 공통사항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25억6백69만1천원으로□가축방역사업□예산 20억7천90만1천원,□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예산 4억3천5백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4억4천5백45만6천원으로

□인력운영비□3억9천2백50만2천원과□부서운영기본경비□5천2백9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11년도 □가축방역사업□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4쪽, 세부사업설명서 1,139쪽, 1,140쪽 입니다.〉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사업은 가축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양축농가 자율방역지원을 위한 혈청검사와 병성감정을 하는데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3천8백1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천9백9만원과 도비 1천9백9만원을 각각 50%의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4쪽, 825쪽, 세부사업설명서   1,141쪽부터 1,146쪽까지 입니다.〉

❏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9백5십5만원과 도비 1억1천28만8천원, 등 2억1천9백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예산은 소해면상뇌증을 검사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실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각종 시설․장비점검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공공운영비 3천만원,

•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및 질병모니터링 검사 등 가축전염병 검진에 필요한 진단액 구입 재료비 6천7백61만2천원과

•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능력 확보를 위한 가축방역장비 구입비 1억2천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5쪽, 826쪽, 세부사업설명서 1,147쪽, 1,148쪽 입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가금전염병, 요네병검사센터 설치사업은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유지검사,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신종 인플루엔자 검사 및 양축농가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요네병 검사시설을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5억과 도비 5억 등 10억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 동 센터 설치를 통하여 가금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고질적인 경제성 질병인 요네병을 근절하여 양축농가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6쪽, 세부사업설명서 1,149쪽부터 1,154쪽까지 입니다.〉

❏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9천7백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외 출신 공중방역수의사 숙소임차료 1천6백80만원, 시험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의료폐기물 처리수수료 2천5백만원,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 검증비용 2천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7천7백20만원, 돼지고기 대일 수출기반 유지를 위한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검사 재료비 4천2백만원,

• 우리도 특수시책사업인 도내에서 도축되는 소  전두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해면상뇌증 모니터링검사를 위해 6천7백만원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앞으로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농가에 대한 질병 예방 지도를 강화함은 물론, 도내 도축되는 소 전두수에 대한 소해면상뇌증검사를 통하여 제주산 축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6쪽, 827쪽, 세부사업설명서 1,155쪽 가축질병모니터링검사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돼지 소모성질병 8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7천3백50만원과 도비 7천3백50만원, 등 1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소모성질병에 대한 감염양상을 파악하고 질병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7쪽, 세부사업설명서 1,156쪽에서 1,159쪽 까지 입니다.〉

❏ 가축 질병진단 사업에 7천18만4천원을 계상하였 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 가축질병진단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백만원,  국내여비 4백58만4천원 혈액검사 및 농가 채혈용 소모품 구입 재료비 9백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양축농가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사업 등에 필요한 5천1백만원을 시험연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 앞으로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7쪽, 세부사업설명서 1,160쪽 및 1,164쪽 입니다.〉

❏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은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만에 방역보조원을 배치․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로 국비 7천만원과 도비 1억2천5백59만원 등 1억9천5백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 사업비는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주 공항에 5명, 제주항에 9명 등 방역보조원 14명 배치․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7쪽, 828쪽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운영입니다.〉

❏ 공항․만 입도객 및 반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비 2천6백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항․만 입도객 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용품 및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방역차량 소독시설 유지관리 보수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천7백81만원, 소독용 발판과 발판소독 및 반입차량소독시설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7백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8쪽, 829쪽, 세부사업설명서 1,165쪽 입니다.〉

❏ 동물위생시험소 청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1억7천6백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청소․위생용품과 각종 서식 유인비, 우편요금, 통신, 전기, 상․하수도사용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보험료,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및 차량 기본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3천9백88만원과

• 청사 관리용 전기, 소방자재 구입 및 청사 환경정비용 재료비 1백35만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청사 방문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을 위하여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9쪽, 830쪽, 세부사업설명서 1,166쪽에서 1,171쪽까지 입니다.〉

❏ 축산물검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9천5백만원과 도비 1억3백50만2천원을 합쳐 1억9천8백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항생제내성균검사 보조원 및 축산물안전성검사보조원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천6백68만2천원,

•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주산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들이 건강 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0쪽, 세부사업설명서 1,172쪽, 1,173쪽 입니다.〉

❏ 축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하기 위하여 사업비 8천4백8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수출위해분석용 전문 프로그램 구입 및 실험실폐수처리 수수료 8백만원,

• 제주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6천5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0쪽, 세부사업설명서 1,174쪽, 1,175쪽 입니다.〉

❏ 도축검사원 운영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출장소 소속 도축검사보조원 4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8천3백2만원과 도비 5천5백35만원 등 1억3천8백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0쪽, 831쪽 도축위생검사 사업입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도축검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백37만원, 여비 52만원, 재료비 1천20만원 등 1천4백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의 □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31쪽, 832쪽 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9천2백50만2천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천2백95만4천원 등 4억4천5백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력운영비에는 직접 인건비 과목에 무기계약근로자 12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각종수당 등 2억5천5백12만9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6천3백83만7천원, 공중방역수의사(7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특별방역장려금,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등 6천5백19만6천원, 시험소 각종 업무추진비 8백34만원 등 1억3천7백37만3천원을 부서인건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용품 구입비   급량비 및 당직수당 등 일반운영비 3천5백32   만원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등 국내여비   1천7백63만4천원 등 5천2백95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1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