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 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도움말씀
❍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계획(2010년～2014년)을 수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또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예산에 적정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변경하는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액과는 차이가 있음 ❍ 한편,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과지향의 지방재정 운용기반 구축과 재원배분 및 정책성과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와 중앙정부 및 국제기준(UN COFOG)에 부합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예산제도 및 통합재정분석간 분류체계로 전역화하기 위하여 12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편재하였음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제도 의의

2. 계획수립의 필요성

3. 계획수립 근거

4. 계획기간

5.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순    서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Ⅱ.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Ⅲ. 중기지방재정 전망

Ⅳ. 분야별 투자계획

Ⅴ. 세부사업계획서

Ⅵ. 연도별 지방채무 장기전망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제도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계획수립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다년도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앙부처에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3. 계획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4. 계획기간 : 2010년 ~ 2014년(5년)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2010년도 :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10년도 최종예산안

2011년 이후 : ’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

5.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과 연계하여 수정․보완(연동화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중장기 투자계획과 단계별 예산의 연계방안 제시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계획수립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

○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에 관한 전망자료, 국가적  주요정책 추진 등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요인 등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

□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 수립

□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으로 국고보조금 신청,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스템 구축

○ 투․융자 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실시

○ 투자계획 수립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할 사업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

○ 국고보조사업은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에 반영

□ 중장기 재원배분, 단년도 예산편성 및 통합재정분석의 기능별 분류체계 전역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 세출기능 분류체계 적용

○ 투자계획을 12개 분야로 표준화하여 세부사업별로 반영하여 계획내용을 알기 쉽고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

① 일반공공행정     ② 공공질서및안전     ③ 교육

④ 문화및관광       ⑤ 환경보호           ⑥ 사회복지

⑦ 보건             ⑧ 농림해양수산       ⑨ 산업․중소기업

⑩ 수송 및 교통     ⑪ 국토및지역개발     ⑫ 과학기술

Ⅱ.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1) 세계경제 전망

(2) 대내 여건

(3) 재정운용여건

(4) 국가경제 운용방향

2.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1) 지역현황

(2)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배분방향

Ⅱ.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1) 세계경제 전망

□ (2010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 및 주요국 경기 등 불안요인이 상존

○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 선진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조짐은 있으나, 개도국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2011년 이후) ‘11년의 경우 위기이후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4%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2%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은 6%대의 빠른 성장세 전망

○ ‘12년 이후 세계경제는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4%대 성장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10. 7월 IMF, %)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세 계	△0.6	4.6	4.3	4.5	4.5	4.6
- 선진국	△3.2	2.6	2.4	2.4	2.4	2.4
- 개도국	2.5	6.8	6.4	6.6	6.6	6.7

(2) 대내 여건

□ (2010년) 내수․수출의 동반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전년대비 7.6% 성장

GDP 성장률 추이(분기별)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분기별)

○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내수가 성장에 큰 폭 기여

○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부문 회복의 자생력이 강화되는 모습

* 성장기여도(전년동기비, %p)

- 정부부문: (09.1/4)  1.9 (2/4)  1.9 (3/4)  1.5 (4/4) 0.8 (10.1/4) 0.8

- 민간부문: (09.1/4)△6.2 (2/4) △4.1 (3/4)△0.5 (4/4) 5.2 (10.1/4) 7.3

ㅇ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망한 금년도 연간 5.8%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

□ (2011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11년 이후 5% 내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 고용․소득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 지속 예상

○ 다만, 위기이후 세계경제 성장둔화 소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 상존

(3) 재정운용여건

1) 재정수입

□ (국세수입) 성장률 개선,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유예 등으로 ‘09~’13 계획보다 국세수입 증가 예상되나, 대외여건 악화시 수입 하락 가능성 존재

○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12년 이후에는 국세수입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전망

□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경기회복과 세수확보 노력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09~’13 계획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

2) 재정지출

□ 의무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동력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요구도 증가

○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의무적 지출 확대 전망

- 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고,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소요도 증가할 전망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소요 확대

- 첨단융합, 지식기반, 녹색기술 분야 등에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요구도 지속

* ‘11년도 총지출 부처요구 규모 : 전년도 재정운용계획(‘11년 306.6조원) 대비 +6.3조원이 초과된 312.9조원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세입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지출소요도 함께 증가

○ 성장률 개선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세입여건은 ‘09~’13 계획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 다만, 의무지출 및 서민생활 지원 등 지출 소요도 확대되고 있어 재정수지 개선폭은 세입여건 개선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

□ (국가채무) ‘09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 수준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져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

○ ‘09년 결산 결과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8%로 ’09년 추경예산 편성 당시 계획(35.6%) 보다 1.8%p 개선

- 이에 따라, ‘09~’13 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채무 관리목표(‘13년 GDP대비 30%대 중반) 다소 개선 전망

○ 다만, 중장기 재정위험 등으로 인한 미래 국가채무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 필요

재정수지 현황	국가채무 현황

(4) 국가경제 운용방향

□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 녹색성장, R&D, 교육 등 우리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를 지속 지원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적극 지원

⇨ 전략적 재원배분 및 핵심 국책과제 중점 지원

□ 재정건전성 회복

○ 경기 회복세,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 등을 고려하여 ‘09~’13 계획에서 제시한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 (재정수지) 당초 계획대로 ‘13~’14년 균형재정 달성

- (국가채무) 당초 30%대 중반 → 30%대 초반 수준으로 개선

⇨ 세입기반 확대, 지출 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중기 재정수입 전망 (조원,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통합재정수입 : (´10) 262.4, (´11) 285.0, (´12) 309.2, (´13) 329.2, (´14) 356.2조원, (연평균 증가율) 7.9%	290.8	314.6	342.9	365.1	390.9	7.7
▣ 재정지출 통합재정지출 : (´10) 264.4, (´11) 280.0, (´12) 291.2, (´13) 301.8, (´14) 318.3조원, (연평균 증가율) 4.7%	292.8	309.6	324.8	337.7	353.0	4.8
ㅇ 예산 지출	205.3	215.9	224.9	232.5	244.2	4.4
ㅇ 기금 지출	87.5	93.6	100.0	105.2	108.8	5.6

* '10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1) 지역현황

➣

면    적

－  1,848.5㎢ (전국의 1.9%)

∙ 제주시 977.8㎢, 서귀포시 870.7㎢

∙ 도서 63(유인도 8, 무인도 55), 해안선 419.95㎞, 일주도로 176.1㎞

➣

인    구

－  224천세대 ․ 571천명(’10.10.31. 현재)

∙ 남  자 285,299명(49.98%), 여   자 285,419명(50.01%)

∙ 제주시 417,015명(73.07%), 서귀포시 153,703명(26.93%)

➣

행정구역 구

－  2행정시,  43읍면동, 172리, 479통

➣

공 무 원

－ 4,978명 (도 2,462, 행정시 2,516)

➣

예산규모

－  2조 8,669억원(2010년 제1회 추경 기준)

∙ 일반회계 2조 3,112억원, 특별회계 5,557억원

➣

지역내총생산

－  8조 9,591억원 (’08년 잠정치)

∙ 1인당 16,425천원, 산업구조 : 1차 17.7%, 2차 3.3%, 3차 79%

(2)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재원배분 방향

□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유지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전면 확대 시행으로 부서자율의 세출구조조정 추진

○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

□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 각종 민간이전경비 재정지원사업(복지, 1차산업, 일반행정 등)의 기준보조율 도입으로 재정낭비와 누수 방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보조금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일자리 유치․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 등 경제활성화사업 중점 지원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 각종 민간이전경비 재정지원사업(복지, 1차산업, 일반행정 등)의 기준보조율 도입으로 재정낭비와 누수 방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보조금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Ⅲ. 중기지방재정 전망

1. 재정규모 총괄

2. 일반회계

3. 특별회계

Ⅲ. 중기지방재정 전망

1. 재정규모 총괄

(1) 중기 세입전망

□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4조 9,669억원으로 추계

○ 향후(2010～2014)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2.7%

○ 재원별 구성을 보면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4조 5,449억원(30.4%)

-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9조 7,082억원(64.9%)

- 지방채가 7,138억원(4.8%)를 점유

< 재원별 재정규모 >

총 규 모

14,966,866백만원

기금

533,830백만원

국고보조금

2,423,441백만원

광특회계보조금2,066,118백만원

지방교부세

4,684,760백만원

세외수입

1,936,375백만원

지 방 세

2,608,562백만원

지 방 채

713,780백만원

엑셀자료

01-중기지방재정전망.xls : 순서대로

<세입(엑셀편집시작점)> ~ <특계세입세출>

02-특별회계.xls : 순서대로

<상수도> ~ <도시개발 >

Ⅳ. 분야별 투자계획

1. 총  괄

2. 일반공공행정분야

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 교육분야

5. 문화 및 관광분야

6. 환경보호분야

7. 사회복지분야

8. 보건분야

9. 농림해양수산분야

10. 산업․중소기업분야

11. 수송 및 교통분야

1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Ⅳ. 분야별 투자계획

1. 총   괄

□ 사업예산은 총 재원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및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11조 4,564억원을 배분

○ 계획기간 중 총 재원 14조 9,669억원의 76.5%를 점유

행정운영경비

재 무 활 동

예   비   비

사 업 예 산

3,510,463백만원(23.5%)

11,456,403백만원

(76.5%)

< 분야별․연차별 투자전망 >

(단위 : 백만원)

2. 일반공공행정분야

�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 등 일반공공행정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413,697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2.3%를 배분

< 연도별 일반공공행정분야 투자계획 추이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각종 공공용지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

○ 희생자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지원 강화

○ 세계평화의 섬 지정 실천사업 강력 추진으로 세계평화의 섬 구현

○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구현

� 주요 투자사업

○ 토지비축 관리

․ 위    치 : 도 전역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36,014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원활한 부지공급을 통하여 민자유치 활성화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총사업량 : 4․3평화재단 출연금 외 3개 사업

․ 총사업비 : 4,677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및 재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4․3평화 기념관 및 평화공원 내 시설물 유지 관리 도모

○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50,920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8권역 20마을(제주시 12․서귀포시 8)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통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

○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8,862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법령․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등 공익목적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사회단체 역량 확대 보조

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70,775백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5.9%를 배분

< 연도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투자계획 추이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사전예방에 주력 투자하여 세계인이 주목하는 WHO 제주 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 환경 인프라 구축

○ 사전대비, 신속 전파, 실질적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하천관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시행시 자연친화적 재난경감대책 모색, 추진

� 주요 투자사업

○ 119 구급장비 확충사업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총사업량 : 구급차량 28대․장비 569점․소방헬기 1대 보강

․ 총사업비 : 48,572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최첨단 장비 도입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도 전역(제주시 20개소, 서귀포시 21개소)

․ 총사업비 : 532,574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하천 및 배수로 정비 153.75km, 절개지 정비 293천㎡, 저류지 12개소

○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783,100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지방하천 60개 지구 380.5km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 하천정비로 재해사전예방 및 친환경적 생태하천 환경조성

� 주요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중
		2010	2011	2012	2013	2014
소 방 서	개소	4	4	4	4	4
소방파출소	개소	21	21	21	21	21
119구급대(구급차량)	대	28(29)	29(30)	29(30)	29(30)	29(30)
119 구 조 대	대	4	4	4	4	4
소 방 차 량	대	120	123	123	124	125
의용소방대	대	55	55	59	62	62

4. 교  육  분  야

�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대학역량 강화 등 교육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47,650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2%를 배분

< 연도별 교육분야 투자계획 추이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부문에 지원을 확대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

� 주요 투자사업

○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 총사업비 : 7,889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 공교육 운영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

․ 총사업비 : 141,375백만원

․ 총사업량 (사업규모)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정전출금)

-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자율학교(25개교) 운영비 지원 등

5. 문화 및 관광분야

�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의 기반확충을 위해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86,402백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6.9%를 배분

< 연도별 문화 및 관광분야 투자계획 추이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창의적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및 문화기반 인프라 확충

○ 문화재 지정 및 보수정비 지원 확대

� 주요 투자사업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07년 ~ 2012년

․ 총사업량 : 문예회관 1동

․ 총사업비 : 34,78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종합문예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욕구 충족 및 국제회의관광지에 걸맞은 독특한 민속문화 공연장 마련

○ 성읍민속마을 정비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성읍민속마을 내

․ 총사업비 : 52,00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제주 전래 무형문화재를 보존․전승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번지

․ 사업기간 : 1999년~2020년

․ 총사업비 : 1,852억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관광지개발 969,731㎡

- 1단계 사업(1999~2005) : 돌박물관․돌문화전시관 등 조성

- 2단계 사업(2006~2020)

ꋻ1차사업(2006~2010) : 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마을 재현

ꋻ2차사업(2011~2020) :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조성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돌”자원을 집대성하여 가장 제주다운 종합문화공간을 조성,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명소로 발돋움

○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 위    치 :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 사업기간 : 2007년~2012년

․ 총사업비 : 30,774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토지매입 290필지․2,016,438㎡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자연유산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 추진

� 주요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중
		2010	2011	2012	2013	2014
․문화재 관리	개소	358	358	362	362	364
- 국가지정문화재	개소	90	90	91	91	92
- 지방지정문화재	개소	268	268	271	271	272
․ 무형문화재관리	건	23	24	25	26	26
- 국가지정무형문화재	건	5	5	6	6	6
- 지방지정무형문화재	건	18	19	19	20	21
․ 종합문예회관	개소	1	1	2	2	2
․ 지방문화원	개소	3	3	3	3	3
․ 공공도서관	개소	25	25	25	25	25
․ 이동도서관 운영	개소	8	8	8	8	8
․ 종합운동장(축구장)	개소	25	26	26	26	26
․ 실내체육관	개소	22	22	23	23	24
․ 동네체육시설	개소	145	146	139	152	155

6. 환 경 보 호 분 야

� 청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되는 환경보호분야 사업비는 1,129,632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9.9%를 배분

< 연도별 환경보호분야 투자계획 추이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시스템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조성

○ 생활하수의 체계적 처리로 주민보건 향상 및 청정수역 보전

○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통한 Eco-Island 인프라 구축

○ 제주환경자원의 세계 최고 수준 환경기반 구축․지속 유지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 주요 투자사업

○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노후관 교체)

․ 위    치 : 도 전역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사업규모)

- 331,423백만원(제주시 1,136․서귀포시 1,706km)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노후 상수도관 교체․블록화 등 시설개량

○ 하수관거 정비

․ 위    치 : 도 전역

․ 사업기간 : 1994년～2016년

․ 총사업비(사업규모) : 457,246백만원(1,436km)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해안오염 방지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

․ 위    치 : 서귀포시 하원동 산4/도순동 산79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00억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단지조성 387,667㎡, 기반시설 조성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건립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294-22번지

․ 사업기간 : 2010년~2013년

․ 총사업비(사업규모) : 240억원(혐기성 소화조 200톤/일)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추진

○ WCC 개최지역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 위    치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변

․ 총사업비 : 243억원

․ 총사업량 : 태양광발전․해수열이용시설, 가로등 풍력발전기 등 보급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회의환경 구축시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선도적 대응(IUCN 요구조건 등 근거)

� 주요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중
		2010	2011	2011	2013	2014
∙쓰레기 수거율(A/B)	%	100	100	100	100	100
- 쓰레기수거량(A)	톤/일	629	638	647	659	669
- 쓰레기배출량(B)	톤/일	629	638	647	659	669
∙쓰레기 매립장	개소	10	10	10	10	10
∙쓰레기 소각시설	개소	7	7	7	7	7
∙청 소 차 량	대	137	142	147	152	157
∙하수도보급률(A/B)	%	83.6	86.4	90.2	95.0	96.2
- 시설하수도연장(A)	km	3,318	3,428	3,580	3,770	3,820
- 계획하수도연장(B)	km	3,969	3,969	3,969	3,969	3,969
∙하수종말처리장	개소	8	8	8	8	8
∙위생처리장	개소	6	6	6	6	6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개소	3	2	2	2	2
∙상수도 보급률	%	100	100	100	100	100
∙급수량	천톤/일	190	191	195	201	207
∙배수지	개소	211	211	213	213	213
∙취수장	개소	28	28	25	25	25
∙간이상수도	개소	173	133	123	123	123

7. 사 회 복 지 분 야

� 소외계층의 생활안전 도모 및 노인․아동․여성의 복지향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238,665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9.5%를 배분

< 연도별 사회복지분야 투자계획 추이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활의 지속적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노인일자리 창출 투자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장기적인 희망복지 구현

� 주요 투자사업

○ 기초생활보장 지원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330,746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148,859명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으로 최저생활 보장

○ 자활지원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47,330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자활사업 참여자 1,300명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자활을 도모, 자립의욕 및 자립능력 향상

○ 청소년시설 확충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27,736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시설확충 24건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청소년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 및 문화공간 등의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

○ 기초노령연금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311,164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295,488명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의 70%

○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

․ 총사업비 : 38,000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부지5,958㎡, 건축연면적 19,019㎡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특수의료장비 보강 및 선진의료기술 지원으로 소외받은 장애인들의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수당

․ 총사업비 : 15,927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7,624명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도모

○ 아동급식 지원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30,924백만원

․ 총사업량 : 9,785명

․ 지원기준 : 1인 1식․3,000원

○ 제주종합문화센터(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운영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10번지 외 1필지

․ 총사업비 : 46,009백만원(임대료 29,294․운영비 16,715)

․ 총사업량 : 종합문화복지시설 운영 1개소(연면적 7,319.97㎡)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BTL 사업으로 건립한『설문대여성문화센터』시설 임대료 및 운영경비 지급

○ 취업 지원

․ 위    치 : 도 본청 및 산하 직속기관, 고용보험 3인이상 기업체, 도내 전문대학 및 대학

․ 총사업비 : 18,06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청년희망프로젝트, 해외인턴사업 등 청년층 취업지원(5,084명)

� 주요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중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24,698	25,438	26,201	26,725	27,259
∙종합사회복지시설	개소	9	9	9	9	9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12	12	12	12	12
∙정신질환자요양시설	개소	1	1	1	1	1
∙아동복지시설	개소	16	16	16	16	16
∙보육 시설	개소	520	547	578	610	645
∙노인복지 시설	개소	78	80	80	80	80
∙여성복지 시설	개소	18	19	19	19	20
∙부랑인 시설	개소	2	2	2	2	2
∙화 장 장	개소	1	1	1	1	1
∙납 골 당	개소	7	7	7	7	7

8. 보  건  분  야

�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45,710백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2.1%를 배분

< 연도별 보건분야 투자계획 추이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최상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유하는 건강도시

○ 보건기관 및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 맞춤형 건강관리 추진으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

○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향토음식 개발 육성

� 주요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중
		2010	2011	2012	2013	2014
∙공공진료시설	개소	65	65	65	65	65
- 보건소	개소	6	6	6	6	6
- 보건지소	개소	11	11	11	11	11
- 보건진료소	개소	46	46	46	46	46
- 시․도의료원	개소	2	2	2	2	2
∙병상 수	개	4,070	4,192	4,317	4,446	4,579
∙의사 수	명	1,029	1,111	1,155	1,201	1,249

9. 농림해양수산분야

� 지역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진흥과 개발에 투자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15.1%인 1,731,584백만원을 배분

< 연도별 농림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 추이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수출1조원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농축수산분야 재정투자 확대

○ 농․축․수산물의 품질관리, 광역브랜드화, 유통혁신 등 기반구축

○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감귤산업 경쟁력기반 구축

○ 풍요로운 숲, 아름다운 산림경관 조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추진

� 주요 투자사업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위    치 : 농어촌 지역

․ 총사업비 : 91,454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보육시설 이용하는 농업인 영유아 20,000명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위    치 : 농어촌 지역

․ 총사업비 : 37,926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농업인의 고등학생자녀 17,900명

․ 지원수준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133,261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28,548ha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밭기반정비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594,700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804지구․24,920ha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개발여건이 양호한 농작물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구축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 사업기간 : 계속

․ 총사업비 : 64,565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81개소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지구 조성)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22,660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54개 지구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해 농업환경 유지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비료 지원(유기질) 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34,210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426,240톤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과 토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총사업량 : 감귤하우스생산시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 총사업비 : 200,08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건설

․ 총사업량 : 12개소

․ 총사업비 : 37,579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감귤주산지 규모화 및 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한 감귤유통구조조정 실현으로 감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제주 한(흑)우 사육기반 조성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72,150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한우등록, 한우송아지생산기지 등 30개 사업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한(흑)우를 한․미 FTA 대응 축산물로 집중육성 명품화하여 농가소득 향상 도모

○ 마필산업 육성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67,847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마필사육기반시설, 생산기지화 등 15개 사업

○ 한라생태숲 조성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14-1번지등 2필지

․ 총사업량 : 196ha

․ 총사업비 : 21,805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우리 도의 희귀․특산․멸종위기 고산식물에 대한 유전자원 보전

- 한라산 아고산대 훼손지 복구용 식물 적응시험 및 증식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위    치 : 4개소(제주시 2개소․서귀포시 2개소)

․ 총사업비 : 49,130백만원

․ 총사업량 : 975ha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절물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노후시설 교체, 진입로 보수 등

- 서귀포자연휴양림 산림전시관, 교래․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 확충

○ 도시숲 조성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16,793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도시숲 조성 50㏊, 가로수 조성 6,000본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도시숲 조성으로 도시생태기능 강화 및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 제주해양과학관 건립

․ 총사업량 : 부지 93,685㎡, 시설 연면적 25,460㎡

․ 총사업비 : 122,585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공공성 부문 : 청소년 해양체험관 (교육관, 체험숙소 등)

- 수익성 부문 : 해양수족관, 해양공연장, 기타 부대시설 등

- 제주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살린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

․ 총사업량 : 8개소

․ 총사업비 : 14,00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신동력 양식산업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어종 등의 산업화 및 양식기술개발 지원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95,795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수산물산지가공사업 등 2개 사업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FTA 대비 수산물 벤처가공산업 육성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 연안정비사업

․ 위    치 : 도 연안

․ 총사업비 : 40,296백만원

․ 총사업량 : 21개소(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 11개소)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연안재해 예방에 대비하여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제주외항 2단계 건설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제주외항 일원

․ 사업기간 : 2005년～2013년

․ 총사업비 : 187,361백만원

․ 총사업량 : 외항 동방파제 390m, 외항안벽 1,020m, 호안 1,204m 등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환경친화적인 외항개발로 국제관광 인프라 구축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항만지원기능 강화

� 주요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중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부문 종사가구수	호	35,388	35,388	35,388	35,388	35,388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명	4,000	4,000	4,000	4,000	4,000
∙자 영 농 과 생 지 원	명	220	220	220	220	220
∙농 경 지 면 적	천ha	59	59	59	59	59
∙호 당 경 지 면 적	ha	1.6	1.6	1.6	1.6	1.6
∙초 지 조 성	㏊	8	8	8	8	8
∙종 돈 장	개소	7	7	7	7	8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	개소	9	10	10	10	10
∙양 식 어 업	ha	400	400	400	400	400
∙인 공 어 초 시 설	ha	950	1,200	1,200	1,200	1,200
∙어 촌 종 합 개 발	권역	3	3	3	3	3
∙어업지도선 운영	척	3	3	3	3	3
∙조림면적	ha	78	89	90	90	90
∙사방면적	ha	4	6	6	6	6
∙임도시설	km	6	15	15	15	15

10. 산업 ․ 중소기업분야

�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4.9%인 562,831백만원을 배분

< 연도별 산업․중소기업분야 투자계획 추이 >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수출산업 체질강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력화 추진

○ 자생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투자

○ 녹색성장산업 스마트그리드로 제주신성장동력 창출

� 주요 투자사업

○ 중소기업 수출 진흥

․ 총사업비 : 24,352백만원

․ 사업내용 :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 등 27개 사업

○ 기업 지방 이전 촉진

․ 총사업비 : 28,138백만원

․ 사업내용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고용․투자보조금 지원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건물임대료,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RIS)

․ 사업기간 : 2007년 ~ 2013년

․ 총사업비 : 13,175백만원

․ 총사업량 : 공동연구,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 등 기업지원사업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1․2․3차 산업을 연계하여 제주아열대약초 파워브랜드․제주조릿대 신산업 창출, 제주광어 글로벌 브랜드 육성, 제주해조산업 특화육성사업․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등 추진

○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지원)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722

․ 조성목표액 : 94,170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1개소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원활한 보증지원 및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비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위    치 :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총사업비 : 90,414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2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영세상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52,500백만원

․ 총사업량 : 국산화풍력발전 3㎿×3기

� 주요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중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	1	1	1	1	1
∙중소기업지원	업소	11,700	11,800	11,900	12,000	12,000
∙산업단지	개소	1	1	1	1	2

11. 수송 및 교통분야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관리 등에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에는 전체 사업비의 14.0%인 1,598,737백만원을 배분

< 연도별 수송 및 교통분야 투자계획 추이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인 국가지원지방도 및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구국도 등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로 지역균형 개발 촉진

○ 동북아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공․항만인프라 조기 구축

○ 대중교통 친절혁신과 다양한 교통수요에 부응한 종합 교통체계 마련

� 주요 투자사업

○ 번영로 확․포장(표선-성읍)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표선면 성읍리

․ 사업기간 : 2002년 ～ 2010년

․ 총사업량 : 4차로 확포장 L=7.7km, B=23.5m

․ 총사업비 : 62,50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도로이용객 편의제공

○ 번영로 확․포장(대천-선흘)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 구좌읍 선흘리

․ 사업기간 : 2002년 ～ 2012년

․ 총사업량 : 4차로 확포장 L=6.7km, B=23.5m

․ 총사업비 : 62,00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도로이용객 편의제공

○ 번영로 확․포장(성읍-대천)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구좌읍 송당리

․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

․ 총사업량 : 4차로 확포장 L=7.85km, B=23.5m

․ 총사업비 : 72,30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도로이용객 편의제공

○ 서성로(수망-가시) Eco-Road 개설공사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 표선면 가시리

․ 사업기간 : 2005 ～ 2012

․ 총사업량 : L=6.65km, B=12.5m

․ 총사업비 : 22,45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개발

○ 서성로(고성-성산) 4차로 확포장공사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 성산리

․ 사업기간 : 2005년 ～ 2011년

․ 총사업량 : L=3.2km, B=25m

․ 총사업비 : 19,523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개발

○ 제안로(금악-상가) 확․포장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 애월읍 상가리

․ 사업기간 : 2004년 ～ 2013년

․ 총사업량 : L=8.47km, B=10.5m

․ 총사업비 : 24,078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간 균형개발

○ 배수개선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사업기간 : 1986년 ～ 계속

․ 총사업량 : 44지구 4,449㏊

․ 총사업비 : 296,763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등 재해 사전예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총사업량 : 보도시설 L=328.6km

․ 총사업비 : 86,85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안덕-대정간 도로 건설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 대정읍 영락리

․ 사업기간 : 2001년 ～ 2010년

․ 총사업량 : 연장 L=14.3km, B=26.0m(4차로)

․ 총사업비 : 98,819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국도 4차로 확장

○ 신창-대정간 도로 건설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 사업기간 : 2004년 ～ 2015년

․ 총사업량 : 연장 L=11.5km, B=26.0m(4차로)

․ 총사업비 : 78,24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국도 4차로 확장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조천읍 함덕리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 총사업량 : 연장 L=6.7km, B=26.0m(4차로)

․ 총사업비 : 84,83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국도 4차로 확장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 개설(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

․ 총사업비 : 37,750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연장 L=4.0km, B=20.0m(4차로)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이용차량의 원활한 동선체계로 성과의 집적 등 기술단지 이용효과 극대화

○ 구국도 유지 보수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102,487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구국도 유지관리 350km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 구국도의 도로서비스 질향상 및 유지를 위한 안전개선

○ 위험도로 구조개선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157,255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위험도로 구조개선 124건

○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22,597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29개 노선(읍면순환 19, 비수익 7, 명령 3)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벽지(읍면순환), 비수익노선, 명령노선에 운행하는 차량의 합리적 보상으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도모

○ 대중교통 이용객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비 : 18,292백만원

․ 총사업량(사업규모) : 시내․외버스 전 노선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

○ 화물운송 영업지원

․ 위    치 : 제주도 전역

․ 총사업비 : 36,101백만원

․ 총사업량 (사업규모) : 1,660업체 2,943대수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 화물운송업체의 경영부담 최소화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중
		2010	2011	2012	2013	2014
∙ 도로연장	㎞	3,206	3,210	3,210	3,214	3,214
∙ 포장도로연장	㎞	2,690	2,694	2,694	2,700	2,700
∙ 도로포장률	%	83.9	83.9	83.9	84.0	84.0
∙ 자동차 수	천대	249	257	264	273	281
∙ 주차장 수	개소	35,393	35,747	36,104	36,455	36,830
∙ 주차용량	천대	230	233	235	238	240

� 주요 발전지표

1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전체 사업비의 7.2%인 824,361백만원을 배분

< 연도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투자계획 추이 >

(단위 : 백만원)

� 중점 투자방향

○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뒷받침

○ 고유의 자연을 돋보이게 하는 제주형 도시경관의 디자인․관리를 통해 세계자연유산․환경수도에 걸맞은 자연․인문환경 확보

� 주요 투자사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 위    치 : 도 전역

․ 총사업량 : 4,143동

․ 총사업비 : 142,94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추진하여 주민 주거환경 향상

○ 산지천 연속 보행로 조성사업

․ 위    치 : 동문시장 산지천 남수교 ~ 신산교(L=1km)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총사업비 : 4,200백만원

․ 추진내용 및 필요성 :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 및 천변 Green-Way 구축, 녹지공간 조성 등 건축-공공디자인-조경환경의 개선

� 주요 발전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중
		2010	2011	2012	2013	2014
∙ 주택보급률	%	97.1	97.6	98.4	98.9	99
- 가구 수	천가구	191	194	196	198	200
- 주택 수	천호	186	189	193	196	198

Ⅴ. 세부사업 계획서

엑셀자료

06-세부사업총괄.xls :

Ⅵ. 연도별 지방채무 장기전망

1. 지방채 장기전망

2. 채무부담 장기전망

[참고] 2011 지방채․채무부담행위 계획

1. 지방채 장기전망

(단위 : 백만원, %)

1｣ 지방채 잔액 = 전년도 지방채 잔액 + 지방채추가발행액 - 지방채 상환액

2｣ 지방채 상환 계획 : “보전지출” 중 차입금 원금에 대한 상환 액수를 말함.

구 분		‘09년말 잔 액	지방채 발행 계획						비 고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가율
지방채 잔액 1｣		986,900*							*발행원금․이자 총액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128,820	87,960	95,000	95,000	95,000
지방채 상환계획 2｣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110,820	74,700	82,500	83,500	88,500
	2. 기타특별회계
	2-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000	6,000	6,000	5,000
	3. 공기업특별회계
	3-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000	7,260	6,500	6,500	6,500
상환계획	1. 일반회계		30,762	33,794	36,085	39,896	41,756
	2. 기타특별회계
	2-1. 제주도개발특별회계		870	903	903	903	903
	2-2. 주택사업특별회계		60	60	60	60	113
	2-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0	344	1,014	1,714	2,076
	3. 공기업특별회계
	3-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988	9,716	8,905	8,007	6,551
	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10	810	810	405	0

2. 채무부담행위 장기전망

(단위 : 백만원, %)

1｣ 채무부담행위액 = 전년도 채무부담행위액 + 채무부담행위 예정액 -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구 분		‘09년말 행위액	지방채 발행 계획						비 고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가율
채무부담행위액 1｣		-
채무부담행위 예정액 2｣			8,000	5,900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3｣				8,000	5,900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8,000	5,900
상환계획	1. 일반회계			8,000	5,900

[참고1] 2011 지방채 발행계획 : 16개 사업 ․ 87,960백만원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500백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000백만원
❍ 지방하천 정비사업	20,000백만원
❍ 밭기반 정비사업	5,700백만원
❍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6,300백만원
❍ 2011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5,200백만원
❍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7,000백만원
❍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6,000백만원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260백만원
❍ 제주도광역상수도건설(어승생제2저수지)사업	6,000백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1,500백만원
❍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보급사업	3,000백만원
❍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시설사업	2,000백만원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백만원
❍ 지방하천정비사업	6,000백만원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500백만원

[참고2] 2011 채무부담행위계획 : 2개 사업 ․ 5,900백만원

❍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 개설사업	3,900백만원
❍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대로1~4) 도로확장	2,0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