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 11. 22

주 요 업 무 보 고

친 환 경 농 축 산 국

목      차

� 농축산 기본현황
� 기구 및 분장사무
� 농축산시책 중점추진방향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농 업 정 책 분야
○ 친환경농업 분야
○ 감 귤 분 야
○ 축 정 분 야
� ‘09 결산 및 ’10 예산집행 현황
� 입 법 현 황(조례, 규칙 등)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농축산 기본현황

❏ 1차 산업 조수입(‘09) ⇨ 2조 5,793억원(전년대비 7.8% 증)

농산물 1조 2,238억원(47.4%)

※ 감귤 6,011억원(23.3%)

수산물 7,341억원(28.5%)

축산물 6,214억원(24.1%)

※ 산업구조(‘08) : 1차 산업 17.7% (전국  3.6%)

2차 산업  3.1% (전국 34.2%)

3차 산업 79.2% (전국 62.2%)

❏ 농 업(‘09)
○ 농가 인구수	─		35,388호․104,802명
○ 농가 소득	─		35,037천원
○ 경지 면적	─		59,485㏊(밭 99.9%, 논 0.1%)
※ 전국 경지면적 1,758,795ha의 3.4% ❏ 축 산 업(‘09)
○ 가구 ․ 인구수		─	5,656호․22,624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 28, 젖소 5, 돼지 509, 닭 1,418

기구 및 분장사무

❏ 기    구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 정 과
	농업정책								농산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원예특작					감귤정책			과수지원				감귤유통					축산정책						위생유통						가축방역					축산환경

[ 정 ․현 원 ]

구 분	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축정과
정 원	51	13	11	12	15
현 원	49	13	10	12	14
정현원대비	△2	-	△1	-	△1

❏ 분 장 사 무

농업정책과

❍ 농․축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

❍ 농업 정예인력육성,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

❍ 농산물(식량작물) 생산 및 농업재해 복구지원

❍ 양특회계 및 지역농어촌진흥기금조성․운용

❍ 농업기반 조성, 농촌 생활환경개선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특용작물 및 채소류의 생산․조정

❍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구축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생산기반 확충

감귤정책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 고품질감귤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 구축

❍ FTA 대응 감귤대책 추진 및 감귤 수출․입 관리

축  정  과

❍ 축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산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축산물 수급조절 및 안전성 제고사업 추진

❍ 청정지역유지, 국제방역, 환경친화형 축산정책 추진

농축산시책 중점추진방향

슬로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비전

및

목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수출 1조원시대를 견인할 농업육성 및 경영의 합리화

정책 목표			1. 농업․농촌 경제 활성화		2. 안전식품․ 수출산업육성		3. 수출중심의 감귤정책		4. 수출 축산업 육성
주요이행과제			1. 농어촌진흥기금 1조원 지원 2. 향토자원 발굴 수출기반 구축 3.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강화 4. 농업인복지․ 생활안정지원 5. 귀농․귀촌 유도 정책개발 6. 농촌기반구축을 통한 환경개선		1.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2. 유통기능강화 및 Top 브랜드화 3. 수출용화훼생산기반구축 4. 건강식품․가공산업육성 5.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6. 월동채소 수급안정화		1. 역할분담 확행․감귤정책 추진 2. 공격형 감귤수출확대 3. 제주감귤 식품클러스터 4. 만감류 확대로 연중 공급체계 5. FTA대응 감귤경쟁력 강화 6. APC확충 시장대응력 강화		1. 수출 다원화 인프라구축 2. 토종자원 개발 기반조성 3.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육성 4. 돼지고기 파워브랜드글로벌화 5. 가축 전염병 Free Zone유지 6. 가축분뇨처리 투명성 확보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 업 정 책 분 야

	농업인소득안정, 경쟁농업 기반구축
□ 농수축산물 수출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 □ 향토자원․식품산업육성 수출전략화 □ 경영혁신을 위한 농어업 컨설팅 지원 확대 □ 농업인 복지지원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 귀농인 정착사업 확대 지원 □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 □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범 도민운동 추진

농수축산물 수출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

❍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을 농수축산물 생산․유통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수출경영자금 지원 확대로 수출증대 및 1차 산업 경쟁력 제고

ꏚ 지 원 계 획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융자계획 : 2,500억원(상반기 1,250, 하반기 1,250)

□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

□ 한도 및 이율 : 농어가당 5백만원 ～ 20억원(수출업체), 이율 : 2.05%

□ 경영회생 및 신용보증제도 적극 활용 ― 150건․280억원

ꏚ 그간의 추진상황

□ 기금조성잔액(2002 ~ 2010, 9월) : 81,8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출연액	이자수입	이자차액보전	통합기금	조성잔액
119,386	16,122	△48,228	△5,400	81,880

□ 201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상․하반기) : 13,806건․2,500억원

□ 경영회생자금지원 : 26건․53억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금전채무보증 지원 : 594건․93억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수출 스타업체 발굴 지원 강화 및 생산자단체 지원 사업 조정

□ 수출기반구축, 경영합리화 및 수출 컨설팅업체 우선 지원

※ 농수축산물 수출업체현황 : 85개 업체(농산물 52, 축산물 13, 수산물 20)

□ 기금조성 목표달성을 위한 일반회계 1% 이상 출연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출연금 확대(‘10년 10억원 출연 예정)

□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담보능력 결여 농업인 보증 해소

향토자원․식품산업육성 수출전략화

❍ 농어촌 부존 향토자원을 활용 지역산업 클러스터 추진

❍ 산․학․연․관의 협력구축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사업별 3개년 중점지원

□ 사 업 비 : 사업별 30~50억원(3년간) 내외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원대상 : 광역단위 산․학․연․관 식품산업육성 사업단

□ 지원내용 : H/W 및 S/W 분야 사업비 포괄 지원

ꏚ 그간의 추진상황

□ 향토산업 육성 (’07~’12) : 5개사업․167억원 (국비78, 도비55, 자담34)

⇨ 녹차단지 조성, 천연 염색단지 조성, 흑돼지 명품화사업,

3 Eco헬스팜 명품화사업, 꽃송이버섯 산업화사업

□ 지역전략식품산업 (’05~’12) : 3개사업․190억원 (국비84, 도비85, 자담21)

⇨ 감귤 클러스터, 제주마 클러스터, 넙치 클러스터

ꏚ 향후 추진계획

❍ 신규지원 대상사업 신청 (농식품부)

□ 향토산업 : 바람의선물 ”구좌향당근”명품화 사업 (’09. 12 기선정)

※ ‘12년도 사업신청 : 우도땅콩 명품화사업 등 5개사업 → ’10. 12월 예비선정

□ 지역전략식품산업 :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 ’10. 12월 최종 확정

ꏚ 기 대 효 과

❍ 농어촌의 특화된 향토자원과 식품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향토자원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으로 수출농업기반 구축

경영혁신을 위한 농어업 컨설팅 지원 확대

❍ 경영혁신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 제주농업 ☞ 수출전략화산업 육성 ⇨ 농가소득 증대 거양

ꏚ 사 업 개 요

□ 사업주체 : 농어가, 농업법인 등 영농조직 경영체

□ 사 업 량 : 50개소 (제주시 26, 서귀포시 24)

□ 사 업 비 : 1,200백만원 (광특 360, 도비 240, 자담 600)

※ 지원한도 : 농어가 ⇢ 10백만원, 법인 ⇢ 48백만원, 조직경영체 ⇢ 100백만원

□ 지원내용 : 농업컨설팅에 따른 비용 지원

ꏚ 그간의 추진상황

□ ’99 ~ ’10년까지 추진실적 : 489명/4,010백만원

□ 농업분야 : 310명/2,543백만원

□ 축산분야 : 179명/1,467백만원

※ 2010년부터 법인 및 조직 경영체 지원금액 확대

ꏚ 향후 추진계획

□ 농어업 경영컨설팅 신청접수 : ’10. 12월 (행정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추진 : ’11. 1월

□ 수출관련 법인 및 조직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재원비율 : 국비 30%, 도비 20%, 자담 50%

ꏚ 기 대 효 과

□ 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과 수출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제주농업의 특화․전략산업화로 수출농업 육성

농업인 복지지원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 농어업인ㆍ농어촌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ꏚ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6개소ㆍ654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비 지원 : 2개소ㆍ400백만원

❍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 지원 : 연 705명ㆍ953백만원

❍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 : 10명․27백만원

ꏚ 농어업인 자녀교육 지원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40천명ㆍ5,500백만원

❍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 4,300명ㆍ4,637백만원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200명ㆍ194백만원

ꏚ 농어업인 건강 및 보험 지원

❍ 농업인 건강의료보험료 지원 : 14,000세대․4,478백만원

❍ 농업 재해보험 지원 : 5개 품목, 2,500호, 800백만원

❍ 농업인 안전 공제료 지원 : 32,500명ㆍ634백만원

ꏚ 기 대 효 과

❍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으로 농어촌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 농어업인 자녀교육지원 및 농업관련 보험금 지원으로 육아․교육 부담경감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귀농인 정착사업 확대 지원

농어촌의 인구 유입 및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하는 세대 등에 대하여 농업․농촌에 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확대

ꏚ 사업개요

□ 주요사업(2009 ～ 2010년)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 104세대․6,400백만원

□ 주택구입지원(융자) : 87세대․1,940백만원

□ 빈집 수리비지원(보조) : 58농가․290백만원

□ 농업인턴사업(보조) : 10명․72백만원

□ 투자계획 : 8,702백만원(국고 239, 도비 109, 융자 8,340, 자담 14)

ꏚ 그간의 추진상황

□ 농업창업지원 : 15세대․1,221백만원(융자1,221)

□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 : 5세대․130백만원(융자130)

□ 빈집 수리비지원 : 23농가․115백만원(보조115)

□ 농업인턴사업 : 10명․72백만원(보조72)

□ 귀농교육 : 2기․172명 수료

ꏚ 향후추진계획

□ 농업창업지원 : 89세대․5,179백만원(융자 5,179)

□ 주택구입 및 신축지원 : 82세대․1,810백만원(융자 1,810)

□ 빈집 수리비지원 : 35농가․175백만원(보조175)

ꏚ 기 대 효 과

□ 베이비 부머 세대 등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삶의 터전 제공

□ 농어촌의 뉴타운 조성 등으로 인구유입 및 농촌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

❍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농촌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ꏚ 밭기반정비 사업 ⇒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

□ 전체 시행계획

□ 사 업 량 : 804개 지구 24,920ha/사업기간 : ‘94～’13년

□ 사 업 비 : 5,947억원(광특 80%, 도비 20%)

□ 사업내용 : 농업용 관정, 용수관로, 경작로 포장 등

❍ ‘10년까지 실적 : 556개 지구․22,007ha․4,879억원

❍ ‘11 추진 : 44개 지구․1,730ha․304억원

❍ 향후 추진계획 : 224개 지구․1,183ha․764억원

ꏚ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 획기적인 농촌 생활환경 개선

❍ 전체 시행계획

□ 대상지역 :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 / 사업기간 : ‘90 ～ ’13년

□ 사 업 비 : 395억원(광특 70%, 도비 30%)

□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촌경관개선 등

❍ ‘10년까지 실적 : 3개면․346억원

□ 도로 126km, 배수로 31.1km, 복지마을회관 17동, 소공원 9개소 등

❍ ‘11 추진 : 3개면(한경, 안덕, 표선)․42억원

□ 도로 6.02km, 배수로 1.64km, 소공원 3개소 등

❍ 향후 추진계획 : 3개면(한경, 안덕, 표선)․7억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범 도민운동 추진

□ 청정제주 고품질,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지역 이미지에 걸 맞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환경 조성 필요

□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운동을 민선 5기 新농정 도민실천 운동으로 확산, 수출확대 분위기 조성

ꏚ 추 진 방 향

□ 농장의 환경 청결 운동을 도민 운동으로 승화

□ 농장은 사람 사는 환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성

□ 수출 1조원 시대에 걸 맞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 조성

□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실천 우수사례 홍보 등 실천 확산운영

※ 분야별 11년도 투자계획 : 3개 분야․12개 사업․518백만원

- 환경농업 3개․190,   감귤 3개․150,   축산 6개․178

ꏚ 추 진 상 황

□ 추진계획 수립 (9. 17.) : 3개 분야․2,232개 농장대상

□ 친환경 133개,  감귤 642개,  축산 1,457개

□ 교육,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추진계획(500부), 리플릿(2,500부)

□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범도민 추진협의회 구성(‘10.10.29) : 16명

□ 학계 1, 행정 4, 생산자단체 5, 농업인단체 6

ꏚ 향후 추진계획

□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범도민 운동분위기 확산 및 붐업(boom up)

□ 분야별(친환경, 감귤, 축산) 대상 농장주 등 교육, 결의대회 등 캠페인 전개

□ 아름다운 농장 평가 : 우수농장 인증, 인센티브 지원 및 페널티 부여 등

친환경농업 분야

	농업 Trend 변화대응안전농식품 수출산업 육성
□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 농산물유통기능 강화 및 공동상표 Top 브랜드화 □ 수출용 화훼생산기반조성사업 □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소비확대 □ 친환경농업 지속적 확대 경쟁력 향상 □ 월동채소류 수급안정화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 수출 1조원시대 개막, 1차산업 수출목표 달성 -

❍ 제주 수출전략품목을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

❍ 수출 5대원칙을 기본으로 수출품목의 규모화, 조직화, 차별화

ꏚ 수 출 목 표

❍ 수출목표 : (‘10년) 274억원 ⇒ (’14년) 1,400억원

구 분	계	화훼	감귤	채소류	축산	식품류
2010년	274	145	30	35	6	62
2014년	1,400	330	200	70	600	200

ꏚ 그간의 추진상황

□ 수출실적(‘10. 9. 30) : 134억원(11,645천$)

□ 화훼 5,438, 채소 3,821, 축산 102, 가공식품 등 2,284천$

□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 진흥전략 마련('10. 9. 20)

□ 수출 인프라구축 사업 등 42개 사업 1,511억원 투자계획(‘10~’14)

□ 수출확대 : 감귤영국수출 500톤, 아이스크림 363톤, 화훼 5,438천$ 등

□ 수출물류비지원 1,220백만원, 수출상담회, 마케팅강화 등 협의회 운영

ꏚ 향후 추진계획

□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선정 육성 : 9개 → 17개 품목

□ 수출 쿼터량 책임할당 제도 시행 및 수출 전문조직 육성

□ 농(감)협 수출 책임쿼터제 시행(20개 조직), 원예전문생산단지(11개소)

□ 농․식품수출사업 등 14개 사업․5,280백만원 예산 확보 추진

□ 청정농축산물과 향토자원 활용 제주식품산업의 수출 확대

농산물유통기능 강화 및 공동상표 Top브랜드화

❍ 농산물 물류시스템의 자동화․기계화․수급조절을 통한 상품화 및 효율화로 시장 경쟁력 제고

❍ 공동상표『J마크』사용허가 품목의 안전성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

ꏚ 사 업 개 요

❍ 산지유통조직 육성 유통 중심체계 구축

□ 산지유통활성화, 품목별 대표조직 중심 구조로 개편

❍ 선택과 집중지원 시스템 강화

□ "개별 경영체" 지원 → "통합 마케팅 경영체" 위주 지원

❍ 공동상표 “J마크” Top 브랜드화

ꏚ 그간의 추진상황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현대화․규모화

□ 산지 유통센터 32개소 운영 → (‘10년) 2개소

❍ 당근 산지 유통기반구축 처리 난 해결 → 연간 12천톤

□ 당근 유통 현대화시설 : 3개소(‘10년 11월 준공 - 2,676백만원)

❍ 공동상표 “J마크” 명품화 : 63개 업체․41개 품목 사용허가

ꏚ 향후 추진계획

❍ 유통시설의 규모화․전문화 및 시설․장비 이용율 제고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 : 1개소․2,000백만원

❍ 공동상표 “J마크” 최고 브랜드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안전성검사 모니터링, 소비자 모니터링, 홍보, 공동마케팅 추진 등

ꏚ 기대효과

❍ 농산물 소비시장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

❍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통한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 도모

수출용 화훼생산기반조성사업

❍ 화훼산업은 농업분야의 최대 수출작목으로 지속적인 성장

❍ 농산물 수출 선도 전략품목으로 집중육성 『수출 1조원 시대』선도

ꏚ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0 ~ 2014년

□ 수출목표 : (‘09) 120억원 ⇒ (’12) 310억원 ⇒ (’14) 330억원

□ 주요 수출국 : 일본, 중국 ⇒ 러시아, 미국, 유럽 등 다변화

□ 수출방법 : 화훼수출단지 중심(제주지역 화훼수출 업체와 계약재배)

※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화훼수출단지(‘10년 현재) : 6개소

ꏚ 그간의 추진상황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 750백만원(‘09~’10)

□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사업 : 948백만원(‘09~’10)

□ 화훼종구 생산단지 시설지원 : 2개소․1,800백만원(‘08~’09)

□ 화훼종구(종묘)구입비 정액지원 : 6개단지․2,248백만원(‘02~’09)

ꏚ 향후 추진계획

□ 생산기반조성 : 3개 사업․8,080백만원

□ 신규 수출 유망품목 전문생산단지 조성 : 10ha․3,000백만원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증․개축) : 13ha․4,680백만원

□ 백합절화 생산 수출단지 조성 : 1개 단지․400백만원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 2개 사업․1,000백만원

□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 : 1,000천구․400백만원

□ 수출용 화훼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 : 10개소․600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소비확대

❍ 친환경농산물 조직체 중심 연합유통체계 구축 및 국제인증 안전 식품화 새로운 시장개척

⇒ 산지유통조직 연합(43개 조직) 규모화, 지역 스타상품 명품화

❍

ꏚ 사 업 개 요

□ 연합사업 계약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4개 권역 확대

□ 산지 유통․물류센터 개선사업  : (‘10년) 4개소 → (’14년) 8개소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 : 250억원

□ 대도시 판매장 53개소 , 소비지물류센터 1개소

□ 웰빙 기능성작목 가공식품으로 육성 향토자원화

□ 산지 생산자 가공조직 + 대기업체 공동생산․판매체계 구축

ꏚ 그간의 추진상황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운영  : 34개소 → 120억원 매출

□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운영 : 1개소 (서울시 학교급식공급업체 지정)

□ 기능성작목 가공식품개발 : 5개소(감귤쥬스, 기능성음료)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100% 확대 시행 : 267개교․5,300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소비지 친환경전문판매장 설치 : 15개소․10억원

□ 친환경농산물 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도내산 식재료 공급 확대

□ 사립유치원 포함 확대시행 : 292개교․58억원

□ 국제유기인증(JAS, IFOAM) 지원 수출확대 : 5개 조직․14품목 → 50톤

ꏚ 기 대 효 과

□ 친환경농산물 연합유통 시스템구축 매출확대 : 250억원

□ 소비지물류센터, 전문판매장 중심 수도권 공급 거점화 : 54개소

□ 서울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시장 선점효과

친환경농업 지속적 확대 경쟁력 향상

❍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생산량 확대 : (‘09년) 4% → (’14년) 15%

❍ 안전농식품 유기농업을 청정제주 브랜드화 돈버는 농업으로 육성

ꏚ 사 업 개 요

□ 제주형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지속적인 확대

□ 도서지역(우도, 가파도), 친환경농업지구 38개 지구 중점관리

□ 흙 살리기, 미생물제제 공급확대 경쟁력 선도

□ 친환경비료, 미생물공동배양시설, 친환경 감귤재배 모델 보급

□ 친환경 실천농가 특별지원 확대 실천분위기 조성 : 인센티브 지원

ꏚ 그간의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38개소․친환경 인증면적 2,456ha

□ 웰빙 기능성작목 재배단지 조성  : 9개소 (기 조성)

□ 유기농업 실천기반조성 : 유기인증 면적 확대: 1,119ha

* 유기농 인증비중 : 도전체 인증면적의 46% (전국비중 7%)

ꏚ 향후 추진계획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제주 동부권) : ‘11~’13년(3년)

□ 사업규모 800ha․80억원(국비 32, 도비 32, 자부담 16)

□ 청정지역 브랜드로 안전식품 명품화 : IFOAM 국제인증 무농약 섬 지정

□ 우도 땅콩, 가파도 보리 친환경재배 기반구축

□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상향지원 : 1,400농가․700백만원

□ 인센티브 지원액 확대 : 농가당 300~500천원 → 500천원

월동채소류 수급안정화

❍ 매년 반복되는 월동채소류 현실적인 문제점 진단 적정생산

❍ 파종에서 유통까지 수급안정화 시스템구축

ꏚ 사 업 개 요

□ 월동채소류 적정생산ㆍ유통 혁신화

□ 밭 농업 직접지불제 정착 : 1,800ha      □ 계약재배 확대 : 16% → 30%

□ 바이오 유채(500ha) → 일반유채로 전환

□ 세척당근 출하 물류비 지원 : 45천톤  □ 원예작물집하장시설 : 6개소

❍ 기능성 특용작물 재배단지 육성

□ 약용작물 계약재배 75ha           □ 석창포 농원조성 1개소 등

ꏚ 그간의 추진상황

□ 원예작물 수급안정화 추진

□ 밭농업 직접지불제(‘09) : 1,483ha,  □ 세척당근 물류비 지원 등  670백만원

□ 집하장 시설 : 완공 4,  추진중 2

□ 수출 농산물 포장재, 시설원예 특화단지 육성: 8개단지

□ 청정녹차 명품화 추진⇒지리적 표시제 등록(‘08.10), 국가 브랜드대상 수상(’10.5)

□ 녹차가공 시설 확충 및 녹차다원관리 선진화 : 2개소ㆍ7개 조직

ꏚ 향후 추진계획

❍ 월동채소류 수급안정화 사업 추진

□ 밭작물 최저보장가격 예시제를 통한 수급안정화(양배추 등 포함)

□ 제주형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확대시행 과잉생산 해소

□ 월동채소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 월동채소류 수출 추진 : 수출국 다변화, 품목 다양화

감 귤 정 책 분 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돈 그릇이 되는 감귤산업 육성
□ 2010년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추진 □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FTA지원사업 추진 □ 감귤 APC 시설을 통한 시장대응력 강화 □ 감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 2010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2010년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추진

❍ ‘10년산 노지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생산량 감소

❍ 감귤농업인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품질향상 차원의 간벌, 열매솎기 추진으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도모.

☞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 522천톤(8월 관측조사 결과)

ꏚ 사 업 개 요

□ 감귤원 1/2간벌 : 600ha․900백만원

∙ 제주시 : 200ha․300백만원 ∙ 서귀포시 : 400ha․600백만원

□ 노지감귤 열매솎기 및 수상선과

∙ 감귤농업인,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추진

ꏚ 그간의 추진상황

□ 감귤원 1/2간벌 : 596ha․889백만원(목표대비 99%)

∙ 제주시 172ha․258백만원   ∙ 서귀포시 424ha․631백만원

□ 노지감귤 열매솎기 및 수상선과

∙ 감귤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추진

□ ´11년 감귤 풍작대비 가을전정 연시교육 : 기술센터관할 지역별

ꏚ 향후 추진계획

□ ´11년 1/2간벌 사업 : 1,000ha․1,500백만원(1,500천원/ha)

□ 농업인, 생산자 단체중심의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한 농업인 스스로 고품질 안정생산 실천으로 경쟁력 강화

ꏚ 기 대 효 과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으로 제값받기 추진, 농가소득 증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FTA지원사업 추진

❍ WTO/DDA, FTA 등에 대응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생산 기반구축 및 산지유통혁신 사업 지원 강화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5개 분야(13개사업)․66,548백만원

∙ FTA기금 19,880, 도비 17,811, 융자 및 자담 28,857

- 감귤 APC 시설사업비 지원    : 3개소․ 5,310백만원

-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 : 1개소․ 5,000백만원

- 감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 3개소․ 2,078백만원

- 감 귤 브 랜 드 육 성 사 업   : 1개소․   360백만원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9사업․53,800백만원

구 분	감 귤 하우스	품 종 갱 신	비 상 발전기	자 동 개폐기	관 수 시 설	방풍망 시 설	농산물 운반기	차수막 시 설	토 양 피 복
사업량	140ha	15ha	70대	309ha	20ha	104ha	185ha	9ha	228ha
사업비	42,140	298	651	4,572	268	1,520	555	76	3,720

ꏚ 그간의 추진상황

□ 감귤 APC 시설사업 : 착공 및 기초공사(2개소), 설계용역(1개소)

□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사업 : 사업자 공모, 계약 및 착공(‘10. 10)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9개사업)

□ 감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완료(2개소), 공사 중(1개소)

□ 감귤 브랜드 육성사업 : 홈페이지 정비, 브랜드 광고․마케팅 등

ꏚ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지도 및 관리 강화를 통한 2010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 2011년 FTA기금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절충 강화

∙ 2011 국비예산 가내시 : 5개분야(11개사업) ․ 16,655백만원

ꏚ 기 대 효 과

□ 감귤안정생산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감귤APC 시설을 통한 시장대응력 강화

❍ 감귤 APC 확대를 통한 유통시설 혁신으로 시장 대응력 강화

❍ 감귤 품질의 균일화 및 등급화로 소비자 신뢰확보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3개사업․ 6,960백만원

∙ 국비 2,124,  도비 2,583,  자담 2,253

❍ 사업대상 :  농 ․ 감협, 영농법인

❍ 사업내용 : APC 시설, 선과장 현대화, 감귤가공시설 설치 등

ꏚ 그간의 추진상황

❍ 감귤 APC 시설 : 3개소(애월, 조천, 중문)․5,310백만원

□ 설계완료 및 사업착공, 기초공사중(애월, 조천), 기본설계 용역(중문)

❍ 감귤 선과장 시설 현대화 : 5개소․1,450백만원

□ 사업완료 : 광센서선과기 시설(표선농협), 시설공사 중 4개소

❍ 감귤 가공(건조)시설사업 완료 : 2개소․200백만원 (신농, 일산영농법인)

ꏚ 향후 추진계획

❍ APC 시설사업 추진(3개소) : ‘10～’12년(3개년 사업)

❍ 감귤 선과장 시설 현대화사업 마무리 추진 : 4개소

❍ 소규모 선과장 통․폐합 구조조정 추진

□ (‘09년)  638개소 → (’10년) 620개소 (△ 18)

ꏚ 기 대 효 과

□ 감귤유통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감귤가격 안정 도모

감귤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 감귤 해외 홍보 등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 안전성강화 등 수출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출 기반조성

ꏚ 2010 수출계획

(단위 : 천톤)

합계	캐나다	러시아	일본	인 도 네시아	동남아	영국 등 유 럽
5,000	1,500	2,000	100	300	600	500

ꏚ 그간의 추진상황

❍ 영국 감귤수출 추진 (제주대 감귤수출연구사업단)

□ 영국수출 Global GAP 참여농가 (45농가) 선정 : ‘10. 7. 18

□ 참여농가 최종심사(36농가) 및 수출감귤 수확 : ‘10. 10. 15 ~ 17

□ 제주감귤 영국 첫 수출 (22톤) : ‘10. 10. 22

❍ 제주감귤 미국본토 수입허용규정 고시 : ‘10. 10. 12 (시행 : 11.12)

❍ 다이센엠(Mancozeb) 미국내 잔류허용기준 설정 건의 : ‘10. 7. 22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감귤아이스크림 미국(괌, LA 등) 수출 (40톤) : ‘10. 9. 6

❍ 제주감귤(한라봉 등) 수출허용품목 확대추진 건의 : ‘10. 9. 30

❍ 감귤 러시아 수출확대를 위한 러시아대사 면담 : ‘10. 10. 19

ꏚ 향후 추진계획

❍ 수출전용 선과장 시설 및 영국 등 수출 전략적 추진

□ 감귤수출 확대를 위한 감귤농가 글로벌 GAP구축 확대 등

❍ 극동 러시아, 동남아 등 수출을 위한 바이어와 협상 추진

ꏚ 기 대 효 과

□ 감귤 수출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수요창출 소비 확대

‘10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최대 522천톤 (504±18천톤)전망

❍ 감귤 상품성 제고, 원활한 유통처리로 소비자 신뢰확보 등 감귤『제값받기 실현』

ꏚ 노지감귤 처리계획

(단위 : 천톤)

생 산 예상량	처 리 계 획						비고
	상 품 용					가공용
	소 계	도 외	수 출	군납․북한	기 타
522	442	390	5	1	46	80

ꏚ 노지감귤 유통실적 (‘10. 10. 29 현재)

(단위 : 톤)

구 분	처리계획 (A)	처리실적 (B)	대 비 (B/A)	'09동기 (C)	'08동기 (D)	대 비(%)
						'08 (B/C)	'07 (B/D)
계	522,000	21,542	4.1	50,508	30,415	42.7	70.8
도외상품	390,000	18,996	4.9	45,421	27,525	41.8	69.0
수 출	5,000	22	0.4
가 공 용	80,000	339	0.4
군납,기타	47,000	2,185	4.7	5,087	2,890	43.0	75.6

❍ ‘10년산 노지감귤 처리량은 21,542톤으로 계획량 522천톤 대비 4.1%가 처리되었음.

❍ 이는 '09년 동기 50,508톤에 비해 57.3%, ’08년 동기 30,415톤에 비해 29,2%가 각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ꏚ 가 격 동 향 (2010. 10. 30 현재)

(단위 : 톤, 원/10kg)

구 분	2010년산		2009년산		2008년산		비고
	출하량	평균가격	출하량	평균가격	출하량	평균가격
10월현재	18,996	15,524	45,421	10,821	27,525	13,631

❍ ‘10년산 감귤 평균가격 분석 ( 1상자/10kg ⇒ 15,524원 )

□ ‘09년 동기대비 ⇒ 10,821원 보다  4,703원 (43.5%)이 높고,

□ ’08년 동기대비 ⇒ 13,631원 보다  1,893원 (13.9%) 높은 가격임.

ꏚ 그간의 추진상황

❍ 1번과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도내위주)

□ 단속반 운영 : 38개반․221명, 자치경찰 등 자체단속반 운영

□ 지도단속 실적(10. 29현재) : 11건(강제착색 5, 비상품유통 6)

※ 1번과 유통근절을 위해 육지부 도매시장 단속강화(역추적 조치 등)

□ ‘10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결정 : ㎏당 120원

□ 현행 80원 □ 120원+3원(농협수매 제비용 별도환원)

※ 가공업체 100원, 도 20원, 농협 3원(수매제비용, 농가 별도 지원)

❍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언론 홍보강화

□ 도내 방송사(4개사) 및 신문사(일간지, 인터넷신문 포함)등

ꏚ 향후 추진계획

□ 비상품 감귤 유통차단 언론 홍보 강화(언론사 기획 홍보 등)

□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단속 강화

□ 고질적 우범 선과장 및 항만 등 취약지 중심 기획 단속

□ 전국 39개 도매시장 중심의 수시 역 추적 단속

□ 감귤소비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

□ ´10 감귤축제 등 감귤 효능 및 기능성, 소비촉진 홍보

축 산 정 책 분 야

	지역 특성에 적합한「제주형 축산업」개발
□ 토종자원을 활용한 소(牛)산업기반 조성 □ 마필 신성장동력 산업화 □ 제주축산물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 □ 제주축산물의 광역화를 통한 파워브랜드 구축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유지 □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토종자원을 활용한 소(牛)산업기반 조성

❍ 제주 흑우 FTA전략품목으로 육성 - 흑우생산기지 조성 등

❍ 흑우 체세포복제 등 첨단생명공학 기술활용 사육두수 증식

❍ 마을 공동목장과 연계한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 2014

□ 사업량 및 사업비 : 16개 사업․22,484백만원

□ 사업내용 : 흑우생산기지 및 사육기반 조성, 흑우 체세포 대량 증식 R&D 지원, 우량한우 종빈우생산기지조성, 송아지생산 안정제 등

ꏚ 그간의 추진상황

□ 제주흑우개량 및 사육기반 조성 : 9개사업․2,706백만원

□ 송아지생산기지화조성 등 한우사육기반 조성 : 14개 사업․2,229백만원

□ 한우고급육 생산 기반시설 및 광역브랜드(보들결 제주한우) 구축

ꏚ 향후 추진계획

□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산업화연구 지속 추진(2013년)

□ 연구책임자 : 제주대학교 줄기세포 연구센터

□ 체세포 복제기술 이용 제주흑우 대량증식 보급

- 11년 투자계획 : 534백만원(지방비 200, 기타 334)

❍ 우량한우 종빈우 번식기지 및 한우송아지생산기지 조성

□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

ꏚ 기 대 효 과

□ 희귀성․청정성을 가미한 고품질의 특산품 생산으로 신상품․신시장 수요창출

❍ 지역특성에 적합한 축산물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마필 신성장동력 산업화

❍ 제주마의 육성발전으로 혈통 정립 및 증식기반 조성

❍ 마필산업의 용도별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승마․경마․식용마 동반성장 → 경마산업 위주의 불균형 해소

ꏚ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0～2014년

□ 사업량 : 14개 사업․48,290백만원

□ 내  용 : 마필생산기지조성, 마로등 인프라구축, 제주마 축제

활성화, 말 도축가공시설, 말 도체 등급판정제도 도입 등

ꏚ 그간의 추진상황

□ 경주마 사육기반시설 확충 : 2개소․1,500백만원

□ “마필 경매장” 시설(교래리) : 1개소․1,000백만원

□ 말 도체등급판정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적용시험 완료

□ 마필을 이용한 역동적 축제 개최

□ 크로스 컨트리 승마대회, 전도 웰빙 승마대회, 학술 심포지엄

ꏚ 향후 추진계획

□ 말 도체 등급판정제도 도입 추진 ⇒ 체계적인 식용마 생산

□ 승마레포츠 등 1 ․ 3차 산업과 연계한 승마산업 육성

□ 마로건설, 폴로 컨트리클럽, 더마파크, 승마장 등

□ 마로(馬路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예산 중앙절충 지속 추진

ꏚ 기 대 효 과

□ 승마와 관광, 레저 스포츠산업 연계 및 마육의 대중화로 말 사육농가의 고부가가치화

제주축산물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

❍ “수출 1조원 시대”을 위한 수출 품목 및 수출선 다변화 추진

□ 품목 : 돈육(부산물), 닭고기 → 2차가공품(삼계탕, 돈까스, 훈제 등), 한우고기, 우유 등

□ 시장 :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 → 홍콩, 중국, 러시아 등

ꏚ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2010～2014

□ 수출목표 : (‘09)1,745톤․22억원 - (’11)5,000톤․240 - (‘14)12,500톤․600

□ 사업량 및 사업비 : 10개 사업ㆍ23,717백만원

□ 사업내용 : 2차 가공품 생산시설, 수출육가공장 시설개선, 닭고기  수출기반 조성, 수출현지판촉 등

ꏚ 그간의 추진상황

□ 제주 돼지고기만 유일하게 일본수출 재개(‘09.9.28)

― 타시도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중단(’10. 1. 7)

□ ‘10. 9월말(필리핀, 태국, 일본) : 131톤ㆍ102천불

※ WTO/SPS(위생 및 검역) 협정 : 수출국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하여 중단

□ 수출육가공장 및 축산물공판장 시설개선 : 2건ㆍ1,784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육계계열화 사업 추진 : 200백만원

□ 2차 가공품 생산시설, 닭고기 일본수출기반 등 : 1,000백만원

□ 해외시장 박람회 참가, 수출현지판촉 등 마케팅 강화 : 67백만원

□ 농가, 가공업체 등이 참여한 수출법인 활성화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위원회 운영, 수출출하농가 인증제 시행, 농가별 품질평가 및 교육 등

제주축산물의 광역화를 통한 파워브랜드 구축

❍ 청정 브랜드 가치 접목 축산물 브랜드 파워 및 가치상승

❍ 소비자 안전․안심 축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 제주흑돼지 명품화로 수입산과 타도산과의 차별화

(2차가공품 등)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2014

□ 사업량 및 사업비 : 8개사업ㆍ40,126백만원

□ 사업내용 : 흑돼지명품화로 수입산 및 타도산과 차별화, 쇠고기 이력추적제, 대도시 유통매장 및 유통센터 홍보강화

ꏚ 그간의 추진상황

□ 산, 학, 연, 관이 참여하는 수출(흑돼지)법인 설립 : 7건ㆍ1,180백만원

□ 흑돼지명품화 사업운영, 흑돼지 품종정립, 홍보마케팅 등

□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시스템 구축 : 2개소ㆍ146백만원

□ 소 귀표부착, 전산등록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 대도시 유통매장 및 유통센터, 축산물 홍보 등 : 8건ㆍ990백만원

□ 판매장 시설, 브랜드 활성화 지원,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 개최 등

□ 2010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 제주도니(제주양돈축협)

ꏚ 향후 추진계획

□ 제주 돼지고기 둔갑방지대책 추진으로 신뢰도 제고

□ 지리적표시 제도 활용, 전문매장 육성,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등

□ 품질차별화 및 사양기술 표준화로 생산성 향상 : 11,000백만원

□ 축사시설 현대화, 모돈번식전문농장 시설 운영 등

□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 선진국 수준 향상(14→20두)

□ 축산물 품목별 광역브랜드화 추진으로 파워 강화

□ 한우고기, 말고기, 흑돼지고기 → 닭고기, 계란, 우유, 벌꿀, 돼지고기 등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유지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상시 방역체계 유지, 공·항만 등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추진으로 질병유입 차단

❍ 3대 축종(소, 돼지, 가금)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질병 없는 제주산 축산물의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ꏚ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0 ～ 2014년

□ 사업량 : 13개 사업․22,457백만원

□ 주요 내용

□ 국가 수준의 방역체계 구축(공·항만 상주, 소독 및 축산물 검색)

□ 주요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만성질병 청정화 추진

ꏚ 그간의 추진상황

□ 3대 축종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돼지(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소(결핵, 브루셀라병), 가금(뉴캣슬병)

□ 악성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자체 방역조례 운영

ꏚ 향후 추진계획

□ 구제역, 돼지열병 등 청정지역 유지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유지

□ 소 요네병, 돼지 PRRS 등 만성소모성질병 맞춤형 근절대책 추진

□ 축산농가 등에 대한 “해외여행관리시스템” 도입·운영

□ 축산사업장 방역마일리지제 시행, 만성질병 컨설팅 추진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부각, ‘11·’12년 수의사 세계총회 준비

ꏚ 기 대 효 과

□ 타시도 돼지열병 등 발생시에도 제주는 안정적 수출 가능

□ 만성질병 청정화를 통한 고품질 수출 축산물 생산 확대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과 함께하는 냄새없는 수출 축산업으로 육성

❍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액비로 가공하여 경종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 2014

□ 사 업 량 : 10개 사업 □ 92,148백만원

□ 사업내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유지관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ꏚ 그간의 추진상황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증설 : 2개소․6,125백만원

□ 양돈분뇨 바이오플랜트시범사업 : 1개소․2,000백만원

□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 2건․1,409백만원

□ 가축분뇨자원화 기반시설 확충 : 4건․4,871백만원

ꏚ 향후 추진계획

❍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설립 추진 : 1건․500백만원

□ 가축분뇨 운송차량 상시 감시시스템 및 D/B 구축 등

❍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 1건․300백만원

❍ 가축분뇨 퇴․액비이용,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6건․7,209백만원

ꏚ 기대효과

❍ 가축분뇨 발생, 수거, 처리 전 과정 확인체계 구축

❍ 축산, 경종이 연계된 자연순환농업기반 조성

❍ 2012년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소

□ ’09 결산 및 ’10 예산집행 현황 □ 입 법 현 황(조례, 규칙 등)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09 결산 및 '10 예산집행 현황

ꏚ 2009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134,856	128,864	3,003	2,989
일반회계		110,465	106,589	3,003	873
	농업정책과	19,847	19,358		489
	친환경농업과	22,501	21,282	912	307
	감 귤 관 리	56,760	55,454	1,250	56
	축 산 관 리	11,357	10,495	841	21
특 별 회 계		24,391	22,275		2,11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8,739	16,623		2,116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339	4,339		0
	농어업경영자금 특별회계	1,313	1,313		0

ꏚ 2010년 예산집행현황(10.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현액기준)	지 출 액	비 율 (%)	비 고
합 계		83,076	63,659	76.6
일반회계		65,177	45,760	70.2
	농업정책과	22,111	17,314	78.3
	친환경농업과	18,110	12,941	71.5
	감귤정책과	12,916	7,406	57.3
	축 산 관 리	12,040	8,099	67.2
특 별 회 계		17,899	17,899	1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7,899	17,899	100%

입 법 현 황(조례, 규칙 등)

[ 조 례 ]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지역초중고생교통비지원조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	‘10.4.21	‘11.3.1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조례	지방자치법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한 농어촌경제를 활성화 기여	‘10.4.21	‘10.4.21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출입 가축, 그 생산물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조치 사항을 정함	‘09.11.4	‘09.11.4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농업생산및 농가소득안정 도모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실현으로 친환경농업육성에 기여	‘09.11.4	‘09.11.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조례	지방자치법	농수축산업진흥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로 1차산업분야 발전 도모	‘09.8.5	‘09.8.5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09.8.10	‘09.8.10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지방자치법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 특산물에 대하여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경쟁력 향상	‘09.4.20	‘09.4.2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지방자치법	WTO/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업경쟁력 강화	‘09.4.15	‘09.4.15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08.12.31	‘08.12.3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등에 관한 조례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o 농지법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	‘08.7.16	‘08.7.1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06.10.18	‘06.10.18
제주특별자치도여성 농어업인육성지원 조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어업인을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	‘08.4.2	‘08.4.2

조 례 명	법 적 근 거	입 법 목 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	‘08.3.5	‘08.3.5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농지법에서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사항과 시설을 도조례로 정하고 그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규정	‘08.1.9	‘08.1.9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협의회 기능·구성·운영 및 가축방역관 임명·위촉사항에 대하여 규정	‘08.1.9	‘08.1.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수ㆍ축산업 발전계획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공급	‘08.1.2	‘08.1.2
제주특별자치도농․임․수․축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임․수․축산업의 수급안정, 생산성제고, 유통능률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07.9.27	‘07.9.27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농어촌정비법	종전 시․군에 설치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06.10.18	‘06.10.18

[ 규 칙 ]

규 칙 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9.10.7	‘09.10.7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9.9.9	‘09. 9. 9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07.8.8	‘07.8.8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07.10.4	‘07.10.4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자문회의 규칙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농어업인육성에 대한 자문에 관한규정	‘07.8.8	‘07.8.8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반입가축의 반입절차 및 방역조치 사항	‘06.11.29	‘06.11.29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8	8	-	-
농업정책과	1	1	-	-
친환경농업과	3	3	-	-
감귤정책과	2	2	-	-
축 정 과	2	2	-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농산담당 (☎710-3051)

❏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 철저

농업 직불제사업은 임차농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일선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임차농업인이 직불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에 따라 업무연찬 등 실시

처 리 결 과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 사 업 비 : 13,595,474천원 (국비9,516,832, 도비 4,078,642)

❍ 사업규모 : 27,938ha (밭25,738, 초지2,200)

❍ 지원조건 : 국고 70%, 도비 30%

❍ 지원단가 : 밭(과수원) ha/400천원, 초지 ha/200천원

⇨ ’10년도부터 : 밭(과수원) ha/500천원, 초지 ha/250천원

❏ ‘09조건불리직불제사업 읍․면장 확인서 신청현황

구 분	신청총괄		임대차계약서		읍․면장확인서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총 계	30,204	26,401	12,972	7,106	1,839	479
제주시	16,754	13,609	5,004	4,181	1,663	408
서귀포시	13,450	12,792	7,968	2,925	176	71

❏ 시정 및 처리상황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농지임대차) 회의개최

□ 일시 : 2010. 2. 18,  - 장소 : 농업정책과,

□ 참여 : 8명(농업정책과장 외7)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조치 문서시행(‘10. 2. 19)

❍ 임대차계약 읍면장확인서 관련 보도자료제공(‘10. 3, 3)

□ 도내일간지 3개소 (제주, 제민, 한라,)계제

□ 인터넷 신문 3개소 (제주의소리, 미디어제주, 뉴스제주)계제

처 리 상 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담당(☎710-3181)
❏ 2009년산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 ❍ 올해 산 양배추와 월동 무 등의 재배면적 증가로 과잉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산지폐기 및 매취사업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하고 단일작목에 대한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약용작물 재배 확대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9 주요채소 재배 현황 □ 양배추 1,633ha(97, 860톤) → 전년 대비 1.6％ 감 □ 월동무 3,454ha(214,954톤) → 전년대비 9.8％ 증 □ 양파 1,083ha(54,110톤) → 전년대비 23％ 증 □ 당근 1,499ha(68,400톤) → 전년대비 1.5％ 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언론을 통한 적정재배 홍보 : 라디오 800회, TV 336회 □ 주산지 농협장 등 관계자와 수급안정대책 회의개최(5회) □ 채소수급안정품목 확대(양배추 포함) 건의(2회) - 시도 농정국장 간담회, 친환경농업과 - 6664(‘09. 10. 9)호 □ 유통처리 관련 농업인과의 순회 간담회 개최(,09. 10~11월) □ 군납확대를 위한 대 중앙 건의 : 제주시장 ⇒ 국방부장관 □ 양배추 기능성 홍보 : EBS, SBS, EBS 프로그램 활용 홍보 □ 유통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품목(양배추,양파)위주 유통처리 대책 수립 : ‘09. 11 □ 양배추매취사업 추진건의 : 주산지 5개 농협장 및 이장 등 - 양배추매취사업 추진 결정(기자회견) : ‘09. 12. 14 - 사업량 : 농가 희망량 680ha 내외 (매입단가 : 2,000원/3.3㎡)

□ 양배추 매취 연합사업단 구성 및 가동 : ‘09. 12. 28(5개농협) □ 양배추매취사업 신청포장 실사 : ‘10. 1 ～ 1. 6 □ 양배추매취사업실시 : 매취대금 100％지급(573농가ㆍ20억원) □ ‘10. 2월말까지 매취양배추를 양배추유통사업단을 통하여 전량출하(20,070톤) □ 약용작물 재배확대 추진 - 계약재배 확대 : ‘09년 30ha(전년 14.6ha대비 105％증가) - 가공시설 지원 : 1,780백만원 (나눔허브) □ 제주형 밭 농업직접지불제 추진 : 1,483ha․742백만원 □ 월동채소 계약재배 추진 : (‘09년) 양배추 등 4개 품목 62,000톤 ❏ 향후 추진계획 □ 원예작물 수급안정화 사업추진(‘11) : 5개 사업․3,230백만원 □ 밭작물 최저보장가격 예시제를 통한 수급안정화(양배추 포함) □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확대시행 과잉생산 해소 □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 월동채소류 수출 추진 : 수출국 다변화, 품목 다양화 □ 양배추 등 월동채소 유통상황 수시 지도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710-3161)
❏ 친환경농업시범도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철저 ❍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지정된 이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당초 지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후속조치 이행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규모화 육성 □ 농협연합사업단 : 작목반 43개, 유통센터 4개소 → 농협공동구매, 대형마트 - 전문유통조직 : 유통조직 10개소 → 소비자단체 직거래 추진 □ 친환경감귤 전문선과장 시설사업 추진(신규 2개소) □ 수도권 제주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 1개소 □ 당일 공급 시스템 구축 매출확대 (연간 100억원 매출) □ 농협연합사업단,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연결 공격형 마케팅 전략 □ 친환경기능성가공식품 개발 고부가가치화 : 3개소․1,580백만원 □ 기능성 품목 1차가공, 대기업 OEM방식 상품화 □ 농약, 화학비료 ZERO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 2개지역 □ “청정우도”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200ha) - 지역자원 퇴․액비 자원화 □ 동부지역 친환경농업생산․유통실천기반 조성 (500백만원) □ 소비자 중심의 『농정쇄신』으로 제주 친환경농산물 유통혁신 □ 산지와 소비지 물류시스템 구축, 대형매장 연계 등 공격형 마케팅 전략 □ 대도시 판매장 확대(‘08년) 15개소 → (’09년) 19개소(누계 34개소) □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도내산으로 사용 확대 (267개교) □ 교육청, 영양사회, 급식연대 및 생산자 단체 협의 개선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주 소득 작목 감귤품목 친환경농업 확산 □ 흙 살리기 차원의 화학비료, 합성농약 사용량 절감 친환경농업실천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710-3161)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확대방안 강구 ❍ 친환경 학교급식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 인상방안을 강구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친환경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9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학교급식 희망 병설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사 업 비 : 4,645백만원 (도비 4,000, 교육청 645) □ 지원단가 : 유치원․초등학교 250원, 중학교 310원, 고등학교 350원 □ 지원 학생수 : 253개교․91천명 (전체 대상학생수의 90%) - 유치원(병설) 84개교 / 1,957명, 초등학교 104개교 / 46,119명 중학교 37개교 / 21,574명, 고등학교(특수학교) 28개교 / 21,505명 □ ‘10년도 지원 ⇒ 도내 초(병설유치원)․중․고등학교 100% 전면 확대시행 □ 지원대상 : 도내 초(병설유치원 포함)․중․고등학교 모든 학교 □ 총사업비 : 5,300백만원 (도비 4,500, 교육청 800) □ 지원단가 : 유치원․초등학교 270원, 중학교 330원, 고등학교 370원 ※ 지원단가 ‘09대비 일률적으로 20원 인상 반영 □ 식재료 사용 기본원칙 - 도내산 친환경인증 농산물 우선 사용 - 도내에서 제조된 친환경인증 가공식품 및 감귤쥬스 - 도내산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쌀 대체 사용 ※ 사립 영유아 보육시설 친환경농산물급식 지원문제는 연구과제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정책과 감귤정책담당 (☎ 710-3191)

❏ 감귤중심의 농업정책방향 개선

❍ 제주도정의 농업 정책이 감귤단일품목에 집중 지원하여 편파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작목반별로 균형 있는 배분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처 리 결 과

❏ 감귤과 일반작물 비교

구 분		계	감 귤	일반작물	축 산	비 고
규모	경지면적(ha)	59,485	20,898	38,587	-
	농가수(호)	35,388	31,200	-	5,656
	조수입(억원)	18,452	6,011	6,227	6,214
‘09지원 사업비(억원)		3,193	861	1,468	864

※ ‘09년도 감귤분야 투자규모는 861억원으로

농축산분야 총사업비 3,193억원의 1/4 수준인 26.9%임

❏ 추진상의 문제점

❍ 대부분의 농가(전체 농가의 89%)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어 감귤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실정

❏ 향후 추진계획

❍ 감귤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일반작목 개발 등 일반작물 육성

❍ 작목간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추진

처 리 상 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정책과 감귤정책담당 (☎ 710-3191)
❏ 감귤진흥기금에 대한 농가 배분방안 강구 ❍ 가공용 감귤수매시 조성된 감귤진흥기금이 지방개발공사의 가공공장 건설비로 출자되었으나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가 없음에 따라 작목별로 균형 있는 배분과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금 조성현황 • 조성기간 : '92 ～ '97 • 농가출연 : 가공용 감귤 kg당 4원 • 조성목적 : 감귤가공공장 시설자금과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자금 조성 • 조 성 액 : 6,770백만원(행정 2,377, 농협 1,728, 농가 2,665) □ 기금 출자현황 • 출 자 액 : 6,770백만원(제1공장 5,000, 제2공장 1,770) • 출자일시 : 2001. 6. 20 • 출자목적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조성 사업비 ❏ 문 제 점 □ 농협별 출자액에 대하여 일괄 통보(03.07.04)하였으며, 감귤가공공장 수지가 지속적인 적자상태에서 출자자별 주식 배분을 위해서는 자산 재평가, 법인 분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실정임 ❏ 향후 추진계획 □ 감귤가공공장에 출자된 감귤진흥기금 배분은 가공공장의 경영 적자 개선, 자산 재평가 및 법인분리 등 사전 이행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공사, 농․감협, 행정 등 관련 기관단체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항구적인 해결방안 강구
처 리 상 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정과 위생유통담당(☎ 710-2141)
❏ 제주산 돼지고기를 일본수출을 재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다시 햄이나 소시지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음에 따라 도내에서 식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대일수출 개선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9. 7. 22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전략 세미나 □ ‘09. 9. 28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선적(21톤)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간담회 • 도내 2차가공품 생산시설이 열악하여 지원요망 건의 □ ‘09. 10. 14 제주돼지고기 일본수출 후속대책 수립 □ ‘09. 10. 29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현지 홍보(행정,도의회,업체 등) □ ‘09. 11. 19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 확대방안 간담회(행정,업체 등) ❍ ‘10. 10. 12 제주 돈육수출센터 설립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돼지고기 돈육수출센터를 통한 일본수출 확대 전략 강구 □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사업과 연계하여 2차가공품 생산시설 추진 • 투자액 : 500백만원(균특 250, 지방비 150, 자담 10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정과 축산환경담당(☎ 710-2291)
❏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시설노후로 인하여 처리능력 저하 및 악취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현대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가축분뇨 발생(‘09년, 양돈 기준) □ 사육두수 : 504,576두 □ 분뇨발생 : 1일 2,573톤, 년간 939,268톤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로 처리시설 집중화 및 인근 개별농가 가축분뇨 수거 처리 • 개 소 수 : 7개소(준공 5개소, 공사중 2개소) • 가축분뇨 수거처리량 : 700톤/일 내외 ※ 양돈분뇨 발생량의 27% 처리가능하며, 처리시설별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 확산 방지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적정 처리기반 구축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 • 처리용량 : 100톤/일(자원화 및 정화 방류)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국비 12,000, 지방비 3,000) • 공사기간 : 2009. 12 ~ 2012. 12월 ❏ 향후 추진계획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추가 설치 및 운영 정상화로 개별농가 처리 잉여물량을 수거 처리함으로써 근본적인 냄새저감 추진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정상 가동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냄새발생 방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     서

□ 공  통  사  항

�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사무의 민간위탁내역

�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도민제안사업 추진상황

� 용 역 현 황

� 각종 축제개최 현황

�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 2010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

�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 웹사이트 운영현황

�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2010 예산 집행내역

�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10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수의계약 현황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계획

� 의원발의 조례 후속조치사항 이행내역

�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POOL사업비 집행내역

� 업무협약 체결현황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개  별  사  항

농업정책과 소관

� 농지면적 변동 추이

� 농가부채 현황

�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지원현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

� 농업전문 핵심인력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실적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대형농기계 공동이용 보급사업 추진실적

� 귀농현황 및 귀농인 지원실적

�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조치실적

� 밭기반정비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 농어촌민박 지정 및 운영상황

� 농작물 재해보험료 및 안정공제 지원사업 추진실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원실적

� 최근 3년간 후계농육성을 위한 신규창업 지원 추진상황

� 웰빙식품성 친환경 콩 재배확대 및 가공산업육성

� 전분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

친환경농업과 소관

� 공동상표 Top 브랜드화 추진실적

�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실적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시범도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실적

� 약용작물 재배단지 추진실적

�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및 특성화 실적

� 무 경매방법 개선에 따른 추진상황

� 최근 5년간 유기농 인증건수 및 비율

� 최근 5년간 친환경실천 농가현황 및 지원내용

� J마크 공동상표 운영현황

� 제주농수축산물「제주워터」이용고객 방문판매 시범실시

� 최근 5년간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웰빙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현황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지원현황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실적

� 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5개년 목표 추진현황 및 결과

감귤정책과 소관

� 한․미 FTA 관련 감귤분야 대응대책

� 감귤 APC 시설사업 추진상황

� 소규모 선과장 구조조정 추진상황

�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 감귤생산비절감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실적

� 2010년산 노지감귤 처리계획

� 2010년산 시설감귤 유통처리 실적

�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 감귤수출단지 현황

� 감귤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

�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현황

� 연도별 감귤생산량 및 농가조수입 현황

� 감귤 마케팅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 감귤수출 물류비 지원 추진실적

� 감귤성분을 이용한 제품개발 현황

� 감귤북한보내기사업 추진실적 및 2010년 계획

� 감귤자조금 운영상황

� 감귤부산물 처리실적

� 감귤클러스터사업 추진상황

� 감귤원 신규 조성현황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현황

축정과 소관

� FTA 관련 축산분야 대응대책

� 한우산업 조직화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 제주흑우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 추진상황

� 제주흑우 체세포복제 대량증식 연구지원 현황

� 마산업육성 추진상황

� 마로건설사업 추진상황

� 건전경마 상담센터 운영상황

� 말고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 제주축산물 수출 추진실적

� 돼지고기 일본수출 추진상황

�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 제주축산물 광역화 파워브랜드 구축 추진실적

� 축산물 지리적표시제 추진실적

� 바이오플랜트 시범사업 추진실적

� 양봉산업육성 추진실적

� 마을공동목장 현황

� 양돈장 화재발생 현황

� 최근 3년간 가축질병 발생현황

�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준비 추진상황

� 축산사료 수급실태

� 최근 3년간 가축분뇨관련 민원 발생현황

�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

� 축산분뇨 처리단가 산출내역

�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

�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사업 추진실적

� 공수의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 양돈자조금 운영상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 냄새방제단 활동현황

� 한우개발,고급육 생산기자재 등 품질고급화사업 추진상황

� 말 경매장 시설사업 및 거래선진화 추진상황

� 생산성향상을 위한 돈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

� 식품산업육성팀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   통   사   항

진정 및 청원서 처리결과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해 당 사 항 없 음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2009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1. 22	서귀포시 토평동 3265-3 고은희외 37	762-6040	시내지역 벌꿀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어린이집등 주거민의 꿀벌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노출 소지가 있어 설치사업 취소 요구	o 당 시설설치사업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장방문하여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o 동 시설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꿀벌에 의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약속하여 문서 회시조치 완료함	2009.1.29

□ 2010년도

접수 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주소 및 성명	연락처
4. 21	애월읍 유수암리 2411 애월파라다이스 제주 조연자외 88	799-9114	1.삼축산업(양돈장)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지도․감독 강화 2. 불법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행정조치 3. 해당 양돈장에 대한 관련부서 합동 현장 조사 실시 및 민원인 참관 확인	o 삼축산업 시설, 분뇨처리 적정 여부, 악취측정 결과 및 지도 단속 계획을 민원인에게 회시 (4월 28일) o 축산부서-환경부서-애월읍 및 민원인 대표 합동으로 5월 27일 해당 양돈장을 대상으로 정밀 실시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 이행계획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o 냄새민원 다발지역에 포함 방제단운영 - 1일 7톤 미생물제제 살포 o 또한 불법건축물(257.16㎡)에 대한 이행강제금(599,000원)을 애월읍에서 부과하였음을 담당자가 설명하였음	‘10. 04.28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2009년도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2001. 1.1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o 위원장 : 김완근 o 위 원 : 김행담, 강성근, 강용철 박규헌, 권익문, 신백훈, 채종익, 허창기, 고창효, 김승훈, 이태일, 이신숙, 한경례, 채옥순, 오영숙, 고성남, 이창림, 양용창, 이용언, 김광익	4	o 운용계획 심의 o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	2002. 3. 30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0조	o 위원장 : 안영화 o 위 원 : 현해남, 유영봉, 고양숙, 김완근, 신백훈, 채종익, 고성남, 고창효, 김승훈, 이신숙, 오영숙, 김정열, 김영희, 김정숙, 고창완, 김세중, 김달중, 강용철, 강성근, 이종만	3	o 농어업경쟁력 제고방안 협의․홍보 o 농어업 현안사항 협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2007.8.8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	김완근,강성근,이경희,강용철,고혜영,이신숙,현진희,오희순,조재익,장후진,김영란,정영태,강세영	-	o 회의 개최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00.2.11	농업농촌기본법제43조,동법시행령제39조	o 위원장 : 도지사 o 위 원 : 이상복, 강성근, 이종만, 강용철, 신백훈, 이영수, 현해남, 강민수, 이용선, 이영철, 고창효, 김승훈, 허창옥, 오영숙, 한경례, 조재익, 이신숙, 문현순, 양혜숙, 문화순	3	o 2010년 농림수산사업예산신청 심의 o 농어촌관광지구지정협의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2007 2.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	o 위원장 : 이상복 o 위 원 : 안동우, 송창길,현해남, 김문철,고창효,김영희,강원호, 허락회,이신숙,강석률,이창보, 강성근,고성준	1	o 친환경농업육성 성과 및 향후계획 협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2005. 3. 24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o 위원장 : 이상복 o 위 원 : 강원호, 현만식, 강성근, 고운수, 안동우, 현해남,이창보, 김승훈, 허창옥, 채칠성, 허락회, 진희종, 문정순, 김여선	1	o ‘10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 o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 급식 조례 제정협의 등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2007 4. 26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6조	o 위원장 : 강성근 o 위 원 : 성신상, 고복수, 강태희, 이생기, 송중용, 김기택, 이창환, 한계수, 강정준, 하희찬, 김경필, 이신숙, 김기훈, 송봉섭, 김영희, 김정숙, 부인하, 신인백, 현종철	2	o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의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2009 9. 15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 제17조	양승문,김행담,강성근,이종만,신백훈,채종익,현해남,김석중,강민수,강용철,고창효,김평전,김종석,김창송,고성남,강승진,오영숙,이신숙,채옥순,오영란,	1	o 위원위촉 및 ’10 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	미구성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 제6조	매년 시상계획 수립시 위원회 구성 - 제6조제6항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o '09년도는 종전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으로 미개최 - 제주타임스 : 농업인대상 - 농업기술원 : 품목별대상

□ 2010년도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00.2.11	농업농촌기본법제43조,동법시행령제39조	o 위원장 : 도지사 o 위 원 : 김상인, 강관보, 이종만, 고성준, 김상오, 이영수, 현해남, 강민수, 이용선, 이영철, 고창효, 김승훈, 김장택, 오영숙, 한경례, 조재익, 이신숙, 문현순, 양혜숙, 문화순	1	o 2011년 농림수산사업예산신청 심의 o 민간인 부위원장 선출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	‘10.10.21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 제6조	o 하민철, 강관보, 김상오, 현해남, 강민수, 고창효, 고성남, 강승진, 조경희, 김숙순	1	o '10년도 농업인상 수상추천대상자 심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	2007 2.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	o 위원장 : 김상인 o 위 원 : 안동우, 송창길, 고문석, 김창길,이정주,고창효,김영희,허락회이신숙,강덕주,고봉석,김형신,강관보 김우일	-	o 2010. 12월 개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2005. 3. 24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o 위원장 : 김상인 o 위 원 : 오정숙, 강관보, 고창근, 안동우, 현해남, 이광화, 허락회, 채칠성, 김장택, 김상진, 김여선, 강양숙, 진희종, 강덕주, 김승훈, 양경심	-	o 2010. 12월 개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 심의 위원회	2010 4. 26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6조	o 위원장 : 강관보 o 위 원 : 조강제, 강대성, 고영복, 이생기, 조덕준, 이신찬, 이창환, 강용헌, 하희찬, 김경필, 이신숙, 김기훈, 송봉섭, 김영희, 신인백, 채인숙, 김윤정, 오현정, 오영숙	1	o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의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2001. 1.1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o 위원장 : 안동우 o 위 원 : 좌남수, 강관보, 고성준 양영우, 홍성익, 김상오, 채종익, 허창기, 고창효, 김승훈, 강제철, 이신숙, 한경례, 조경희, 오영숙, 고성남, 이창림, 양용창, 이광춘, 김광익	2	o 운용계획 심의 o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	2002. 3. 30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0조	o 위원장 : 안영화 o 위 원 : 현해남, 유영봉, 고양숙, 김도웅, 김상오, 채종익, 고성남, 고창효, 김승훈, 이신숙, 오영숙, 김정열, 김영희, 김정숙, 고창완, 김세중, 김달중, 고성준, 강관보. 이종만	4	o 농어업경쟁력 제고방안 협의․홍보 o 농어업 현안사항 협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2007.8.8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	방문추, 강관보, 오정일, 강연심, 김우일, 고동심, 현진희, 강춘선, 고양순, 강소희, 정영태, 강세영	-	o 회의 개최사유 미발생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2009 9. 15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 제17조	구성지,하민철,강관보,이종만,김상오,채종익,현해남,김석중,강민수,고성준,고창효,김평전,김종석,김창송,고성남,강승진,오영숙,이신숙,조경희,오영란,	1	o 소위원회 1회 개최 - 농업인상 심사 관련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현황과 정산결과

□ 200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내 역
농 업 정책과 농 업 정책과 농 업 정책과 농 업 정책과	1.23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2009 농업관련기관단체신년인사 및 감귤적정생산실천다짐대회	10,000	10,000	농업인신년인사회및감귤적정생산워크숍 (정산완료)
	2.18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지원	15,000	15,000	제주특별자치도농업경영인대회 (정산완료)
	2.18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참가	10,000	10,000	10.30～11.1, 서울 농협본부개최 (정산완료)
	2.18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업후계전문인력리더쉽교육	10,000	10,000	후계농업인리더쉽교육 (정산완료)
	2.18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도시농특산물전시판매홍보한마당	17,000	17,000	감귤등대도시농특산물직판전개최 (정산완료)
	2.18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지속가능한대안농정을위한 정책워크숍	4,000	4,000	전여농회원농정세미나 (정산완료)
	2.18	제주특별자치도사이버농업인연합회	온라인을이용한농수산물홍보판매홈페이지구축	20,000	20,000	홈페이지 구축 중 (정산완료)
	2.18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양배추판촉홍보행사	1,000	1,000	양배추소비홍보 (정산완료)
	2.19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지원	20,000	20,000	사업추진중 (정산완료)
	2.23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양배추소비확대 및 판촉홍보행사	1,000	1,000	양배추소비판촉홍보 (정산완료)
	2.25	한경농협농가주부모임	여성농업인농업경영능력향상사업	5,000	5,000	여성농업인경영능력교육 (정산완료)
	3.31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의날기념대회	20,000	20,000	11월11일 행사개최 (정산완료)
	4. 6	한국여성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009 한국여성농업인시도임원단리더쉽교육	2,000	2,000	한여농임원리더쉽교육참석 (정산완료)
	4. 9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2009년산 시설감귤우수성홍보 및 전시판매행사	3,000	3,000	시설감귤전시판매전 (정산완료)
	5. 8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농연창립20주년기념책자발간지원	10,000	10,000	창립20주년책자발간 (정산완료)
	5.12	한국여성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여성농업인전문경영능력향상워크숍	4,000	4,000	한여농회원경영능력교육 (정산완료)
	5.19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관광객을위한제주청정농산물홍보판매전	10,000	10,000	제주경마공원내농특산물전실시 (정산완료)
	5.27	성산읍농업인단체협의회	지역농업발전연찬회 및 사무실비품구입비 지원	5,000	5,000	농업연찬회개최 및 비품구입 (정산완료)
	6. 1	청수리녹색농촌체험마을회	청수리녹색농촌체험마을체험기자재구입지원	7,000	7,000	체험기자재 구입완료 (정산완료)
	6. 2	(사)제주감귤연합회	2009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	17,600	17,600	농어촌산업박람회참가 (정산완료)
	6. 4	한경농협고향주부모임	농촌환경정화활동사업지원	5,000	5,000	농촌환경정화사업실시 (정산완료)
	6.10	한라산매실연구회	감귤대체작목(매실)수확체험활동	2,000	2,000	매실수확체험활동 (정산완료)
	7.15	조천농협고향주부모임	친환경농산체험활동지원	3,000	3,000	친환경농산체험실시 (정산완료)
	7.17	함덕농협농가주부모임	우수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사업	3,000	3,000	우수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정산완료)
	8.14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감귤열매솎기결의대회 및 농업강좌개최	5,000	5,000	제주시농업경영인대회개최 (정산완료)
	8.18	한국농업경영인애월읍연합회	유휴경작지를활용한경관작물재배사업	4,000	4,000	유채 등 경관작물식재완료 (정산완료)
	8.25	전국여성농민회총 연합도연합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참가 경비 지원	5,000	5,000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참가 경비 지원 (정산완료)
	9. 8	제주대학교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총동창회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창립14주년 기념책자 발간	2,000	2,000	창립14주년기념책자발간 (정산완료)
	10.26	전국여성농민회총 연합도연합	여성농업인 전문성 함양 교육	6,228	6,228	여성농업인전문성함양교육 (정산완료)
	10.26	(사)농가주부모임 제주도 연합회	여성농업인 전문성 함양 교육	4,498	4,498	여성농업인전문성함양교육 (정산완료)
	10.26	제주특별자치도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전문성 함양 교육	6.920	6,920	여성농업인전문성함양교육 (정산완료)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2. 4	(사)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업정보지(월간친환경) 구독료 지원	10,080	10,080	친환경농업정보지(월간 친환경) 구독료 지원 (정산완료)
	2. 18	(사)제주특별자치도영양사회	양배추 소비촉진 조리강연 및 시식회	10,000	10,000	양배추 소비촉진 조리강연 및 시식회 지원 (정산완료)
	2. 26	청정제주 공동상표 사용업체협의회	2009 GS리테일 한마당 상품전시회 참가	10,000	10,000	GS리테일 한마당 상품전시회 참가 지원 (정산완료)
	2. 27	롯데쇼핑 (주)롯데마트	제9회 롯데마트 청정제주 특산물전 행사	24,000	24,000	청정제주 특산물전행사지원 (정산완료)
	4. 6	제주대학교생명 자원과학대학	2009안면도 국제꽃 박람회 참가 보상 (‘09. 4. 24 ~ 5. 20)	50,000	50,000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전시관운영및참가보상 (정산완료)
	4. 29	GS&J 인스티튜트	저탄소녹색성장시대 비전과 전략 주제 세미나 추진	8,000	8,000	저탄소녹색성장시대 비전과 전략 주제 세미나 추진 (정산완료)
	5. 27	(사)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도지부	제8회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전시관 운영	8,000	8,000	제8회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전시관운영지원 (정산완료)
	6. 29	(사)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2009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전시관운영 및 참가 지원	30,000	30,000	홍보전시관운영 및 참가자 지원 (정산완료)
	8. 3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2009년 친환경농업인 교육지원	10,000	10,000	친환경농업인 교육에 따른 강사료, 교재비 등 지원 (정산완료)
	8. 20	제주친환경농업체험교육센터	2009년도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 지원	5,548	5,548	친환경농업인 교육에 따른 강사료, 교재비 등 지원 (정산완료)
	9. 23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설문조사	3,000	3,000	친환경학교급식설문조사 (정산완료)
	11. 9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2009년 친환경농업인 교육지원사업	30,200	30,200	친환경농업인 교육에 따른 강사료, 교재비 등 지원 (정산완료)
	12. 7	제주대학교산학 협력단인증센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움 센터운영 지원	2,200	2,200	관행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신규인증 교육, 현장출장 비용 등 지원 (정산완료)
	12. 7	제주친환경농업체험교육센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움 센터운영 지원	5,400	5,400	관행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신규인증 교육, 현장출장 비용 등 지원 (정산완료)
	12.14	청초밭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해외 인증취득 지원사업	6,000	6,000	친환경 유기농산물 국제 인증 취득 비용 등 지원 (정산완료)
	12.23	제주보타리친환경연구회 외 3개조직체	친환경농산물 국제 인증취득 지원사업	32,000	32,000	유기농산물 생산 조직체 국제인증 취득 컨설팅 및 비용 지원 (정산완료)
감귤 정책과 감귤 정책과 감귤 정책과 감귤 정책과 감귤 정책과	1. 20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도의 남북교류 10년 백서 발간 사업	5,000	5,000	「평화의 감귤」발간 지원(정산완료)
	2. 12	(사)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	‘09들불축제시 감귤홍보활동 지원	3,500	3,500	감귤홍보 (정산완료)
	3. 06	한라산매실연구회	매실꽃체험행사 지원	2,000	2,000	매실꽃 체험 및 홍보 (정산완료)
	3. 10	제주MBC	제주국제평화마라톤을 통한 감귤 홍보	20,000	20,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3. 18	(사)제주감귤연합회	공항내 제주감귤광고사업	120,000	120,000	공항 와이드칼라 홍보 (정산완료)
	3. 18	제주감귤협동조합	제주감귤 고품질생산 캠페인사업	19,000	19,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3. 26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북한보내기사업	300,000	300,000	감귤북한보내기 지원 (정산완료)
	3. 26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감귤수출연구사업단 연구개발 지원사업	150,000	150,000	감귤수출연구단 지원 (정산완료)
	3. 31	KCTV제주방송	노지감귤 안정생산 캠페인사업	20,000	20,000	안정생산 캠페인 광고 (정산완료)
	4. 15	효돈농업협동조합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120,000	120,000	한라봉광센서선과기 지원(정산완료)
	4. 15	위미농업협동조합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900,000	900,000	광센서선과기 보완 (정산완료)
	4. 15	산양감귤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300,000	300,000	형상카메라 등 지원 (정산완료)
	4. 29	감귤농업협동조합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236,300	236,300	감귤브랜드 지원 (정산완료)
	4. 29	제주지역공동사업법인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217,000	217,000	감귤브랜드 지원 (정산완료)
	5. 04	위미농업협동조합	울산 감귤홍보 판촉활동지원	4,200	4,200	감귤홍보 (정산완료)
	5. 08	남원2리마을회	감귤꽃향기와 함께하는 음악회 지원	3,000	3,000	작은 음악회 지원 (정산완료)
	5. 11	감귤출하연합회	전국 도매시장 관계자 초청 판촉행사 지원	17,226	17,226	감귤홍보 (정산완료)
	6. 26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감귤홍보 소비자한마당행사 지원	200,000	200,000	감귤소비촉진행사홍보(정산완료)
	7. 10	애월 고성1리 작목반 외 11	감귤 15만톤 감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	69,000	69,000	감귤시책 참여 우수단체 지원(정산완료)
	7. 20	(사)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	감귤산업혁신리더 연수사업	3,000	3,000	감귤산업 혁신리더 양성 연수 지원(정산완료)
	7. 20	중문농업협동조합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180,000	180,000	만감류집하장 지원 (정산완료)
	7. 20	하귀농업협동조합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66,000	66,000	한라봉광센서선과기 지원(정산완료)
	7. 27	만장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42,000	42,000	철재파렛트 등 지원 (정산완료)
	8. 03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안정생산직불제 홍보사업	2,000	2,000	CBS공동캠페인 (정산완료)
	8. 07	효돈동연합청년회	쇠소깍검은모래 축제시감귤홍보관운영	3,000	3,000	시식 및 홍보활동 (정산완료)
	9. 15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열매솎기 농가 실천 홍보사업	6,580	6,580	감귤홍보 (정산완료)
	9. 24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FTA기금 자율계획수립비 지원	64,000	64,000	FTA자율계획수립비 지원(정산완료)
	9. 24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FTA기금 자율계획수립비 지원	46,000	46,000	FTA자율계획수립비 지원(정산완료)
	10. 07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열매솎기 실천 홍보사업	9,000	9,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0. 12	(사)제주감귤연합회	제주감귤홍보 CF방영사업	300,000	300,000	감귤소비촉진 홍보 (정산완료)
	10. 30	(사)대한미용사회도지회	미용페스티벌행사시 감귤홍보 지원	2,500	2,5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0. 30	(사)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행사시햇감귤홍보 지원	4,400	4,4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1. 11	(사)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노지감귤 판촉행사 지원	2,000	2,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1. 1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인의 날 행사시 감귤 판촉행사 지원	2,000	2,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1. 24	(사)감귤연합회	감귤소비촉진을 위한 TV, 일간지 홍보사업	30,000	30,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1. 25	(주)한라일보사	제주감귤 국제마라톤대회 지원	70,000	70,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2. 03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 감산시책 성공을 위한 홍보 경비 지원	20,000	20,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2. 09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전국의용소방대 대상 제주감귤 소비촉진행사 지원	5,000	5,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2. 23	애월농업협동조합	감귤수출(캐나다) 판촉홍보 지원	5,000	5,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2. 23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과수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	200,000	200,000	과수저온저장고 지원 (정산완료)
	12. 30	위미농업협동조합	감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광센서선과기 설치 지원사업	21,000	21,000	광센서선과기 지원 (사업완료)
	12. 30	제주용과협회	아열대과수 포장상자 지원사업	6,700	6,700	아열대과수포장상자지원 (정산완료)
	12. 30	조천농업협동조합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13,200	13,200	당산도 측정기 지원 (정산완료)
	12. 30	신효감귤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300,000	300,000	집하장및광센서선과기지원 (정산완료)
	12. 30	청수리감귤수출단지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19,200	19,200	전동지게차지원 (정산완료)
	12. 30	감귤농업협동조합(조천지소)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3,300	3,300	자동테이핑기 지원 (정산완료)
	12. 30	한경농업협동조합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2,700	2,700	자동테이핑기 지원 (정산완료)
	12. 30	제주천혜향연구회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300,000	300,000	집하장및광센서선과기지원 (정산완료)
	12. 30	(사)감귤연합회	비상품감귤 유통근절 이행경비 지원	446,749	446,749	유통조절명령이행경비 지원 (정산완료)
	12. 30	애월읍 주민자치 위원회 외 11	읍면동 자생단체 감귤홍보 판촉행사 지원	26,000	26,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2. 30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노지감귤 언론매체 홍보사업	10,000	10,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2. 31	(사)제주감귤연합회	감귤출하조절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23,000	23,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10. 02. 26	안덕농업협동조합	감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광센서선과기 설치 지원사업	121,000	121,000	사업완료
축정과 축정과 축정과 축정과 축정과	1. 23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가축방역관 배치운영사업	30,000	30,000	민간 방역기구 활성화 및 가축방역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관 배치 지원 (정산완료)
	2. 12	제주축협	스타마켓팅 브랜드활성화 지원	10,000	10,000	GS마트 입점에 따른 행사 및 리플릿 제작등 (정산완료)
	2. 12	제주양돈축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운영비	251,000	251,000	가축분뇨 적정처리를위한 수분조절제, 냄새저감제 등 (정산완료)
	2. 19	한라양계영농조합	FTA양계산업활성화자조금	27,000	27,000	소비촉진 광고 및 홍보물 제작(정산완료)
	2.20	제주양돈축협	가축분뇨처리수준평가	20,000	20,000	축산환경개선교육, 시설 진단 등(정산완료)
	2.24	한림읍 금악리	방역차량 및 소독차량지원	30,000	30,000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및 전파 방지(정산완료)
	2.24	제주우유, 제주축협	유가공장 HACCP 시설지원	800,000	800,000	유가공 위생확보를 위한 HACCP 시설(정산완료)
	4. 2	제주축협	보들결제주한우활성화지원	30,000	30,000	김포공항내 보들결 제주 한우 홍보물 부착 및 리플릿제작 등 (정산완료)
	4. 6	대한양돈협회북제주지부	마을자율방역단 소독장비 지원	10,000	10,000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장비 지원(정산완료)
	4. 8	제주축협	여성낙농인 유제품 제조기술 교육	2,500	2,500	유제품 제조기술 교육실시(정산완료)
	4. 13	제주양돈축협	도새기 축제	27,000	27,000	도새기축제 행사비 일부지원(정산완료)
	4.16	(사)한국축산식품학회	2010년 식육과학기술대회 제주유치 홍보	20,000	20,000	2009년 덴마크대회 참가하여 제주유치 홍보(홍보물,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제작 등) (정산완료)
	4. 20	제주축협	요네병 방역컨설팅 지원	25,000	25,000	요네병방역기반조성을 위한컨설팅비용지원 (정산완료)
	4. 23	제주양돈축협	사료원료저장시설지원	210,000	210,000	사료원료저장사일로시설지원 (정산완료)
	4.24	제주우유	현대식 유기농 우유생산시설 지원	200,000	200,000	고품질(유기농)유제품 생산시설 (정산완료)
	4. 28	비전축산센터	종돈장 방역컨설팅사업 지원	100,000	100,000	도내 종돈장의 가축전염병 방역컨설팅 지원 (정산완료)
	4. 30	제주축협, (주)제주우유	제주산 우유 대도시판촉	15,000	15,000	제주산 우유 대도시 반출에 따른 물류비용 일부지원 (정산완료)
	5. 7	제주양돈축협외 1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30,000	30,000	소비촉진시식회및제주 돼지고기만취급업소 인증패제작 (정산완료)
	5. 22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FTA대응 양돈산업활성화 자조금	27,000	27,000	돼지가격안정을위한 생돈도외반출물류비 (정산완료)
	6. 8	제주축협	흑돼지통합브랜드 및 인증제도개발	80,000	80,000	흑돼지통합브랜드(‘제주흑다돈“) 및 프랜차이즈매장 인증 개발비 지원 (정산완료)
	6. 11	제주양돈축협	흑돼지 특이성 발굴지원	50,000	50,000	제주 흑돼지 우수성 규명에 따른 개발비 지원 (정산완료)
	6. 11	서귀포시축협	흑돼지사양관리프로그램개발	48,000	48,000	저지방 흑돼지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정산완료)
	6. 22	(사)제주수출육가공협회	흑돼지 2차가공품 개발지원	60,000	60,000	흑돼지를 이용한 2차 가공품 개발비 지원 (정산완료)
	6. 22	(사)제주수출육가공협회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 고기 지리적표시홍보	50,000	50,000	대도시 지하철내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홍보비 지원(정산완료)
	6.24	제주마필산업규제 비상대책 위원회	경마산업 규제에 따른 기관 방문 행사비 지원	3,000	3,000	경마산업 규제 계획에 따른 련기관 방문을 위한 항공료 일부 지원 (정산완료)
	6.24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FTA대응 제주한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산선진지 방문 행사비 지원	5,000	5,000	횡성축협 한우브랜드 운영실태 및 가축시장, 축산농가 견학에 따른 항공료, 숙박료, 교통비 일부 지원 (정산완료)
	6. 30	서귀포축협외 1	쇠고기 이력제	96,184	96,184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 부착비 및 이력관리비 지원 (정산완료)
	7. 10	제주양돈축협	돼지고기 일본수출전략 세미나	10,000	10,000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에 따른 기술교육행사 (정산완료)
	7. 30	대한양돈협회 도협의회	제주흑돼지 소비촉진시식회	10,000	10,000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비 (정산완료)
	9. 3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우고기 홍보 및 시식행사비 지원	3,000	3,000	보들결 제주한우고기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한우고기 시식행사비(한우고기 구입비) 일부 지원(정산완료)
	9. 8	제주특별자치도관광 승마장협의회	제주세계델픽대회 제주마행사	9,000	9,000	마필 출연료, 기수 인건비, 운송비 등(정산완료)
	9.21	(사)제주수출육가공협회	제주돼지고기 일본수출 행사 및 포장재 지원	33,000	33,000	제주돼지고기 일본수출 행사비 및 통합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정산완료)
	9. 23	한국동물병원협회, 대한양돈수의사회	세계수의사총회(WSAVA, IPVS)홍보 지원	50,000	50,000	세계총회(WSAVA, IPVS)제주개최 홍보(정산완료)
	9. 28	교래리 마을회	제주산 축산물 청정특구 지정운영	120,000	120,000	토종닭 유통특구 지정 선포식행사, 대형아취, 리플릿제작, 토종닭조형물설치 등 지원(정산완료)
	10.14	수출육가공협의회	돼지고기 수출 현지 판촉	20,000	20,000	가고시마흑돈 벤치마킹 및 제주돈육 일본 판촉행사비 일부 지원(정산완료)
	10. 20	수출육가공협의회 등	대일 돼지고기 수출기반 조성	50,000	50,000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홍보 및 여건 조성 (정산완료)
	10. 2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요원 활동비 지원	113,200	113,200	방역요원 인건비 지원 (정산완료)

□ 201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지 원 일 시	보 조 대 상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원 액	정 산 내 역
농 업 정책과	2.12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자치도연합회	식량주권실현을위한정책워크숍	4,000	4,000	식량주권정책워크숍 (정산완료)
	2.16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녹색성장을위한제주농업발전전망과과제워크숍	10,000	10,000	농업인단체신년인사회 및 제주농업발전방안정책워크숍 (정산완료)
	6.21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업 후계전문인력 리더쉽교육	10,000	10,000	후계농업인리더쉽교육 (정산완료)
	6.21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	15,000	15,000	전국농업경영인대회 회원참가지원 (정산완료)
	6.21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19회으뜸농산물한마당대회	10,000	10,000	사업시행중(11월)
	6.30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식품가공을위한워크숍	4,000	4,000	농산물을이용한가공식품개발교육 (정산완료)
	8.18	제주시생활개선회	지역농산물소비촉진및부가가치향상기술교육	2,000	2,000	농산물이용 미용용품개발기술교육 (정산완료)
	8.18	전국새농민회제주특별자치도회	전국새농민회창립45주년기념전진대회및연찬회	2,000	2,000	전국새농민회창립기념대회 (정산완료)
	10.18	(사)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협회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구축	20,000	20,000	농어촌민박홈페이지구축 (정산완료)
친환경농업과	2.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증공동상표협의회	2010년 GS리테일 MD Fair 지자체 전시관 운영	10,000	10,000	지자체 전시관 운영비 (정산완료)
	2. 26	(사)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선진친환경농업 유통 현장 견학 지원	1,380	1,380	선진 친환경농업 현장 견학비용 (정산완료)
	4. 12	(사)제주녹차발전연구회	제주햇차 언론홍보비 지원	8,000	8,000	제주녹차특집방송(SBS) 홍보비 (정산완료)
	4. 23	제주친환경농업학교	친환경농업체험 교육교재 구입	10,000	10,000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정보제공 및 타지역사례 전파 교재구입 (정산완료)
	4. 23	(사)제주녹차발전연구회	제주녹차 홍보사업	2,000	2,000	중앙지(특집기사-다인체험)홍보지원 (정산완료)
	5. 3	(사)제주녹차발전연구회	청정제주녹차브랜드대상 참가 지원	18,000	18,000	국가브랜드대상참가지원 (정산완료)
	5. 20	(사)제주녹차발전연구회	2010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홍보사업	2,510	2,510	국가브랜드대상 홍보지원 (정산완료)
	10. 13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제2회 전국친환경농산물급식대회	35,000	35,000	제2회 전국 친환경 학교급식 대회 경비 (추진 중)
감귤 정책과 감귤 정책과	1. 27	(사)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조천읍지회)	고품질 감귤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지원	1,500	1,500	고품질감귤 발전방안 워크숍 지원 (정산완료)
	1. 28	후레쉬 제주영농조합법인	감귤아이스크림 “아람수과”발표회 지원	1,800	1,800	감귤 가공식품개발 출시 발표회 지원 (정산완료)
	2. 04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한라봉발전연구회	한라봉 유통(판매촉진광고)사업	4,000	4,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2. 04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지회	대도시 제주감귤홍보 판촉행사 지원	3,000	3,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3. 08	한라산매실연구회	제3회 감귤 소득 보완을 위한 매실꽃 체험행사	2,000	2,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3. 08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북한보내기사업	100,000	100,000	감귤북한보내기 지원 (미정산)
	3. 26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252,000	252,000	사업추진중
	3. 30	(사)제주감귤연합회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및 기능성 홍보사업	40,000	40,000	사업추진중
	3. 30	(사)제주감귤연합회	공항 와이드칼라 감귤광고사업	43,200	43,200	사업추진중
	3. 3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감귤수출연구단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사업	150,000	150,000	사업추진중
	3. 30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1,250,000	1,250,000	애월, 조천APC 건립지원(사업추진중)
감귤 정책과	3. 30	신농영농조합법인	건조감귤박 가공(분쇄기) 지원사업	70,000	70,000	사업완료
	5. 10	표선농업협동조합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550,000	550,000	사업완료, 미정산
	6. 03	제주감귤발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제주감귤발전 100년 기념사업	10,000	10,000	미정산
	6. 04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280,000	280,000	중문APC 건립지원 (사업추진중)
	6. 10	거북등영농조합법인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200,000	80,000	사업추진중
	6. 16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3,437,000	3,437,000	애월, 조천APC 건립지원(사업추진중)
	6. 16	일산영농조합법인	건조감귤박 가공(분쇄기) 지원사업	50,000	50,000	사업완료
	8. 17	효돈연합청년회	효돈 감귤홍보관 운영 지원	3,000	3,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8. 25	(사)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제주감귤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7,200	7,200	감귤홍보 (정산완료)
	8. 25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시지회	세계산림문화전시회 및 농산물(감귤)홍보행사 지원	3,000	3,000	감귤홍보 (정산완료)
	9. 28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박람회 감귤판촉행사 지원	2,000	2,000	감귤홍보 (미정산)
감귤 정책과	10. 07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28,000	28,000	사업추진중
	10. 07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	43,000	43,000	사업추진중
	10. 20	(사)감귤연합회	감귤유통조절명령 이행경비 지원	443,000	151,390	사업추진중
축정과 축정과 축정과 축정과	1.2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본부 활동비지원	108,200	108,200	사업추진 중
	1.26	수출육가공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돈육대일수출재개 추진	30,000	30,000	사업추진 중
	1.29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가축방역관 배치지원	25,000	25,000	사업추진 중
	1.29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돼지열병 청정화 유지	22,120	22,120	사업추진 중
	2.14	한라CFN종계장	마을자율방역소독장비 배치	6,000	6,000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위한소독장비 구입 (정산완료)
	2.19	제주양돈축협 외 1	제주 축산물 홍보 지원	43,900	24,300	제주돼지고기소비촉진 시식회(정산완료)제주산 벌꿀우수성홍보(추진중)
	3. 10	제주양돈축협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20,000	20,000	사업추진 중
	3.12	친환경축산운동본부	차단방역을 위한 사료차량 지원	50,000	50,000	위생수준이차별화된사료공급을위한차량지원 (정산완료)
	3.17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	FTA대응 양계산업활성화자조금	20,000	20,000	사업추진 중
	3.17	(사)제주건전경마상담센터	건전경마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100,000	100,000	사업추진 중
	3.29	제주축협 외 1	쇠고기 이력제	146,000	106,092	사업추진 중
	3.29	제주축협	신지식인 현장체험	6,000	6,000	축산선진지견학을통한 벤치마킹 및 역량강화 (정산완료)
	4.5	제주양돈축협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360,000	360,000	사업추진 중
	4. 12	제주축협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홍보마케팅)	5,000	5,000	통합브랜드(제주흑다돈) 홍보지원(정산완료)
	4.16	(재)한국양돈기술원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수출전략지원센터운영)	30,000	30,000	사업추진 중
	4.16	(재)한국양돈기술원	수출출하인증농가 컨설팅 지원	30,000	30,000	사업추진 중
	5.10	(사)한국축산식품학회	2010년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 지원	80,000	80,000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 제주개최에따른소요경비지원 (정산완료)
	5.14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FTA대응 양돈산업활성화 자조금	18,000	18,000	사업추진 중
	5.14	제주양돈축협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흑돼지 품종정립)	100,000	100,000	사업추진 중
	5.24	제주우유,제주축협	제주산우유대도시판촉지원	18,000	18,000	사업추진 중
	5.24	한국동물병원협회, 대한양돈수의사회	세계총회 유치준비 홍보	70,000	70,000	사업추진 중
	5.26	비전축산센터	종돈장 청정화 추진	80,000	60,000	사업추진 중
	5.31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흑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4,500	4,500	사업추진 중
	5.31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350,000	350,000	대상경주시상및행사비 일부 지원(미정산)
	6.10	마상무예 연구센터	전도 웰빙승마대회 행사	3,500	3,500	승마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일부지원 (정산완료)
	6.14	제주축협	요네병방역컨설팅 및 도태처리	40,000	40,000	사업추진 중
	6.18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수의사 임상강습회 지원	3,300	3,300	사업추진 중
	6.21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제주흑우개량사업	21,600	21,600	사업추진 중
	6.22	제주축협	돈모자원화 및 유통사업소개선	184,000	184,000	사업추진 중
	6. 22	제주축협	우수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지원	20,000	20,000	부스설치비,참가비,쇼케이스임대비등행사비일부 지원 (정산완료)
	6.23	제주우유, 제주축협	소규모젖소농가지원	200,000	200,000	사업추진 중
	6. 24	서귀포시축협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지원	30,000	30,000	홍보물제작 및 브랜드페스티벌 행사비 지원(정산완료)
	6.25	명월리 및 고성양돈조합, 제축,서축	방역 및 소독차량 지원	112,000	112,000	악성가축전염병유입방지를 위한 차량 구입(정산완료)
	6.28	제주축협, 서귀포시 축협	흑우생산장려금 지원	36,000	36,000	사업추진 중
	6.30	제주축협	고품질요구르트 생산시설지원	100,000	100,000	고품질요구르트생산 시설 (정산완료)
	7.9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도서지역 가축무료진료	4,500	4,500	도서지역무료진료를 통한 양축의욕 고취(미정산)
	7.12	제주축협낙농부녀회	여성낙농인 전문성강화	2,250	2,250	낙농선진기술전수및 여성낙농인 전문성 강화 (정산완료)
	7.22	남원읍 한우축산계 제주축협 한우부녀회	한우산업 선진지 견학	7,000	7,000	한우산업선진지견학에 따른 견학비용 지원 (정산완료)
	9.9	(사)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우의 날 행사 참가	2,000	2,000	한우창립총회및한우의 날 행사 참가비 지원(미정산)
	9.17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제주마축제 행사지원	37,000	37,000	제주마축제개최에 따른 행사비 일부지원(미정산)
	10.19	(사)제주수출육가공협회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선진사례벤치마킹)	50,000	50,000	사업추진 중
	10. 23	한국양봉협회 도지회	양봉신기술 연수 및 강습회	10,000	10,000	사업추진 중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일 시	위탁대상기관	사 업 명	예산액	지원액	사 업 결 과
			해 당 사 항 없 음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운 용 실 적
				사용내역	예치현황
농어촌진흥기금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제3항 o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목표액 : 2,000억원 o 조성액 : 119,386백만원 o 현잔액 : 81,880백만원	2000~2011	이차보전 48,228	o 농협 24,878 o 수협 26,706 o 제주은행 30,296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09. 12. 30 조례 폐지)	o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	o 조성액 : 1,955	2002년 ~	205 (이자차액보전)	0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출 1,750)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 (‘09.1.7 조례제정 기금 폐지)	o 제주도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o 조성액 : 307	1995년 ~	259 (시설개․보수)	- (수출촉진기금으로전출 48)

도민제안사업 추진상황

□ 2009년도

사 업 명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백만원)			추진상황	향후추진계획
			계	도비	자담
유가공장 시설 보완사업	고성남(제주축협)	제주축협	3,820,000	700,000	3,120,000	HACCP 시설보완 완료	안전한 고품질의 청정우유생산
사료원료저장시설 지원사업	이창림(양돈축협)	제주양돈축협	300,000	210,000	90,000	사료저장시설(3기) 설치 완료	사료적기 공급 및 양질의 사료제조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축산물공판장 도축라인개보수	제주축협 (조합장 고성남)	제주축협 (조합장 고성남)	1,000,000	500,000	500,000	도축라인 개보수, 부산물처리시설 보완 완료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제주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물공판장 폐수처리보강	제주축협 (조합장 고성남)	제주축협 (조합장 고성남)	600,000	300,000	300,000	축산물 공판장 폐수처리 보강시설 설치 완료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므로써 환경오염 방지
수출육가공장 시설보완	서귀포축협 (조합장 송봉섭)	서귀포축협 (조합장 송봉섭)	153,796	100,000	53,796	HACCP 수출 육가공장 시설보완사업 완료	수출육가공장 시설보완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생산기반 구축

사 업 명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백만원)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계	도비	자담
감귤박 TMR 사료지원	제주축협 (고성남)	제주축협 (고성남)	176,000	176,000	-	o 감귤박을 이용한 TMR 사료 지원 o 지원기준 : 400원/포대당(20㎏) o 공급실적 : 440천포 - 정산완료	o 감귤박을 사료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제주양돈축협 (이창림)	제주양돈축협 (이창림)	502,000	251,000	251,000	o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에 따른 수분조절제, 미생물제, 전기료 등 지원 o 자금집행 : 251백만원 - 정산완료	o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 2010년도

사 업 명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백만원)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계	도비	자담
신지식인현장체험	제주축협낙농부녀회 (대표 김신순)	제주축협낙농부녀회 (대표 김신순)	12,000	6,000	6,000	‘10. 8월 경기․강원지역 낙농선진지 견학 추진(22명)(10.11월정산완료)	o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낙농산업 발전 도모
차단방역을 위한 사료차량 지원	친환경 축산운동본부 (대표 오영익)	친환경 축산운동본부 (대표 오영익)	100,000	50,000	50,000	HACCP인증농가 선별 공급을 위한 사료공급차량 지원(‘10.7정산완료)	o HACCP지정농장차별화를 통해 농장간 교차오염 방지
고품질요구르트생산시설지원사업	제주축협유가공장 (조합장 고성남)	제주축협유가공장 (조합장 고성남)	167,000	100,000	67,000	고품질요구르트 생산시설지원사업 지원(10.11월 정산완료)	o 고품질 요구르트 생산으로 유제품시장 개척

용    역    현    황

□ 2009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 역 금 액	용 역 내 용	용 역 기 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관광 마로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100,000	87,400	마로건설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제주관광대학	2009.7.2 ~ 2010.1.1	2009.7.2	수의 계약	o 국비예산 확보후사업추진

각종 축제 개최현황

□ 2009년도

(단위  :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도새기축제	5.9~5.10 (2일)	제주종합경기장 광장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27,000	27,000	2009 제주도새기 축제 개최 - 도내․외 관광객 유치 및 제주 돈육 홍보 극대화
농촌생태문화난장축제	2009. 11. 14 ~ 2009. 11. 15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무릉2리난장추진위원회	44,000	44,000	선사시대 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농촌문화체험 생태문화 체험

□2010년도

(단위  :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제주마축제	10.7~17일 (기간중 5일)	제주경마공원	제주마축제위원회	37,000	37,000	마문화 탐방, 학술 심포지엄, 제주마행사, 공마봉진, 도지사배 대상경주 등
농촌생태문화난장축제	2010. 11. 13 ~ 2010. 11. 14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무릉2리난장추진위원회	50,000	50,000	선사시대 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농촌문화체험 생태문화 체험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사무명 (사건명)	행 정 심 판 현 황			진행상황	향후계획	비 고
	청구일자	청구자 (피청구자)	창구사유
		해	당	없	음

2010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 산 잔 액	요구액		사 유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해	당	사	항	없	음

의회 부대조건 이행상황

일시	회의명	부대조건사항	처리계획(결과)	비고
		해 당 사 항 없 음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사업명	당초계획	변경내역	변경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 2006년도

(단위 :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감귤유통명령위반 과태료	350,930	248,940	-	101,990

□ 2007년도

(단위 :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감귤유통명령위반 과태료	735,537	431,481	-	304,056

□ 2008년도

(단위 :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감귤유통명령위반 과태료	357,914	205,709	-	152,205

□ 2009년도

(단위 :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감귤유통명령위반 과태료	655,860	197,635	-	458,225

□ 2010년도

(단위 : 천원)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감귤유통명령위반 과태료		해 당 사 항	없 음

웹사이트 운영현황

부서명	주 소	관 리 자	운영목적	구축일자	구축비용	방문자수(년)	비 고
	해	당	사	항	없	음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조 례 명	위 임 조 항	주 요 내 용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09.8.10	‘09.8.1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	‘08.7.16	‘08.7.16
제주특별자치도농지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제2항 및 제205조제4항	농지법에서 일부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사항과 시설을 도조례로 정하고 그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08.1.9	‘08.1.9
제주특별자치도가축방역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협의회 기능·구성·운영 및 가축방역관 임명·위촉사항에 대하여 규정	‘08.1.9	‘08.1.9

조 례 명	위 임 조 항	주 요 내 용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공급	‘08.1.2	‘08.1.2
제주특별자치도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제2항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 생산성제고, 유통능률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07.9.27	‘07.9.27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실천 계획수립과 사업비 지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09.11.4	‘09.11.4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반출입 방역대상에 가축운송 차량 등 추가 및 반입금지 품목고시 근거 규정	‘09.11.4	‘09.11.4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특별법 조항	조례 미반영 주요내용	향후 조치계획	비고
	해 당 사 항 없 음

2010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농업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13개소	250,000	244,420	사업비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 및 정산(13 사업)
		잡곡재배단지 생산․유통시설 시범	콤바인 1 도정기시설 1식 공동작업장 증축 1식 등	300,000	300,000	사업완료 따른 사업비 정산
		공동이용대형농기계지원	6개소 트랙터 7대 양파탈피기 1대	320,000	311,764	사업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전분가공시설설치사업	전분가공시설 1식	1,200,000	1,200,000	사업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47개지구․ 1,742ha	28,932,500	21,065,839	공사기간내 마무리	(특별회계)
		가뭄대비 농업용관정 정비사업	수중모터, 노후관 교체사업 14지구	120,000	120,000	'10.3.10~8.15 사업완료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친환경농업과	민간자본보조	대도시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설치	19개소	1,000,000	594,450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정산
		소규모 생산유통 지원사업	21개 조직체	504,000	464,717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정산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유통 장비 지원	1개소	107,000	90,000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정산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9개소	828,000	380,996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정산
		전통농식품 및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4개소	693,000	161,791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정산
		원예작물 집하장 시설	5개소	450,000	117,000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정산
		무 세척기시설 지원	4개소	370,000	154,000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정산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감 귤 정책과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		38,700	-	- 12월중 집행예정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	3개소	3,717,000	3,717,000	- 집행완료
		낙엽과수하우스 온풍기시설 지원사업	16대	50,000	50,000	- 정산완료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1개소	4,000,000	-	- 연내 일부 집행 - 잔액은 이월 추진
		건조감귤박 분쇄기 지원사업	2개소	120,000	120,000	-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감귤유통혁신시설 지원사업	4개소	810,000	630,000	- 사업마무리 및 사업비 집행․정산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지원사업	1개소	50,000	-	- 12월중 집행예정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	9개소	333,000	216,000	초지등조사료생산여건이양호한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조성하여FTA및미국산 쇠고기수입재개에 대응한수입육과의시장 차별화 ※ 년내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
		엘리트 한우거점목장조성	1개소	30,000	30,000	혈통이우수한번식우를선발하여송아지 농가분양을위한종축기능 수행
		한우고급육 생산기자재 지원	1건	10,000	3,560	한우의능력검정을통한 개량 추진
		기능마 트레이닝 종합센터 설치	4개소	125,000	105,000	제주마를경주마,식용, 기능마등용도별차별화로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FTA대응 축산물로집중육성 ※ 년내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
		마필사육기반조성	4개소	200,000	32,000	제주마를용도별차별화로신성장산업화 하여FTA대응산업으로집중 육성 ※ 년내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대도시 제주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지원	3개소	110,000	50,000	1개소(사업완료), 2개소(11월중완료예정)
		축산물운송 및 생축차량 지원	8개소	139,100	139,100	사업완료에따른사업비정산
		학교급식유통센터 구축사업	1개소	135,000	135,000	제주산축산물의안정적인학교급식유통체계구축으로안전․안심축산물제공
		축산물공판장 시설개선사업	1개소	350,000	350,000	사업완료에따른사업비정산
		수출육가공장 시설개선사업	4개소	200,000	188,000	- 정산완료(3개소) - 사업완료에따른 사업비 정산(1개소)
		청정종계생산기지화사업	1개소	108,000	108,000	사업완료에따른사업비 정산
		계란저온저장고시설	1개소	90,000	90,000	고품질의계란대도시 유통및학교급식확대 등을통한수급조절로 가격안정 도모
		육계 일본수출 기반시설 지원	1개소	180,000	180,000	닭고기2차가공품생산․위생설비확충으로축산업핵심수출품목으로 육성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 (2차가공품생산시설)	1개소	350,000	-	제주흑돼지를이용한 가공품수출및대도시 유통시장확대추진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 (프랜차이즈매장설치)	1개소	50,000	50,000	정산서제출에따른 정산검사실시
		제주마클러스터사업	1개소	1,360,000	1,120,000	보조금교부신청시 사업비 교부(11월중)
		청정종계생산기지화사업	1개소	108,000	108,000	사업완료에따른사업비정산
		돈사시설 환경개선사업	8개소	260,000	220,000	- 7개소(정산완료) - 1개소 (‘10. 11월중 사업완료보고서제출에따른사업비교부)
		돈사무선통보시스템 구축	1개소	150,000	150,000	사업완료및정산서 제출에따른정산검사 실시
		파이프스톤(모돈번식전문농장) 육성 지원	1개소	1,300,000	-	개별법인허가완료후 보조금교부신청시 사업비교부(12월중)
		쇠고기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	1개소	450,000	450,000	사업착수신고서제출에사업비 교부(11월중)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마을자율방역소독장비 배치	1건	6,000	6,000	마을자율방역단방역장비지원완료
		방역 및 소독차량 지원	4건	112,000	112,000	악성가축전염병유입방지를위한차량지원완료
		방역마일리지 우수농가 지원	15개소	100,000	100,000	‘09년방역마일리지 우수농가인센티브지원 - 농가 자율방역의지 고취 및 역량 강화
		고품질요구르트 생산시설지원	1건	100,000	100,000	제주산유제품생산품목다변화를위한요구르트생산시설지원완료
		낙농현대식처리시설지원	1건	50,000	50,000	위생원유처리시설 확보를위한현대식 처리시설지원사업 완료
		차단방역을위한 사료차량지원	1건	50,000	50,000	HACCP인증농가선별공급을위한사료공급차량지원
	시설비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1개소	210,000	158,635	유기동물관리의광역화를통한선진동물복지시스템구축(‘10.6월준공완료) - 광역화 작업중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축정과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고기능 특수사료 생산시설	1개소	400,000	200,000	고기능돈혈단백사료를생산공급하여고부가가치화및양축농가 소득증대 ※12월사업완료및 준공금 집행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7개소	90,000	53,400	공동목장을유형별로 특성화하여소득과 연계한목장으로육성
		낙농체험 및 축주제 목장지원	2개소	80,000	78,600	소비자들이직접체험하는목장으로개발 육성
		가축분뇨집하처리장 지원	1개소	60,000	60,000	가축분뇨적정처리 및자원화로유기농업기반구축
		돈모자원화 및 유통사업소 개선	1개소	184,000	184,000	냄새다발사업장환경 개선으로지역주민 생활불편해소
		환경친화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1개소	30,000	-	자연순화적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확대로 지속가능한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12월사업완료및 정산
		선진국형 돈사 실내 환경개선	1개소	30,000	-	돈사실내환경개선을 통해소모성질병최소화및생상성향상도모 ※12월사업완료및 정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계 속 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예산현액	년도별집행		기집행액	추진상황	향후계획
		해	당	사	항	없	음

□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 결정일	준공 예정일	이월액에 대한집행내역		이월사유	추진상황
							집행액	불용액
원예수급안정시책운영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 (계약재배 등)	4,075,000	2,904,860	911,568	2009.12.28	2010.12.30	440,928	470,640	월동채소 처리난 수급조절 사업비로 대상품목 유통처리시기에 맞추어 집행하기 위해 명시이월	원예수급 안정화 사업추진 3,349톤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250,000	-	1,250,000	‘09.12.28	‘11. 07	1,250,000	-	농식품부로부터 APC시설사업(신규)이3월25일확정되어사업자인 제주감협에서5월에실무추진협의회를구성, 세부사업계획을마련하고11월에기본설계용역발주가됨에따라연내사업 착공이불가하여 이월추진	실시설계완료 및 사업착공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설치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신개축	300,000	19,095	280,905	09. 12	10.6.28	280,905	-	2개년사업으로 ‘10년사업과연계하여설치비지원	‘10.6월 준공완료
양돈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범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 설치 1식	600,000	120,000	480,000	09. 12	10.10.30	400,000		개별법에의한인허가절차이행및 사업착공지연	준공후 80백만원 집행(‘10.11월)예정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 고
제주흑돼지명품화육성 (제품생산기반시설)	○ 사업량 : 1개소(영농조합법인 탐라유통) ○ 사업비 : 102백만원(보조80,자담22) ○ 사업내용 : 진공포장기, 금속검출기, 자외선 소독기 등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에 따른 일본바이어와 가공품 생산설비에 따른 기술협약을 추진하였으나 ‘10.1.7일 경기도 구제역 발생으로 제주 돼지고기 일본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기술협약이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이월조치	완료 (‘10.5월)
밭기반정비사업	o 밭기반 정비 사업 개요 - 총사업량 : 20개지구(1,296ha) - 총사업비 : 14,100백만원 o 이월대상사업(서홍지구) - 사업량 : 1개지구(100ha) - 사업비 : 1,548백만원 - 이월액 : 1,000백만원	관급자재(철근)수급파동	공사완료 (‘08.5.30) - 집행액 : 1,000백만원

2010년 신규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공동이용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10. 1~12	311,764	o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o 사 업 량 : 6개소 o 사업내용 : 트랙터 7대, 양파탈피기 1대	완료
잡곡재배단지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10. 1~12	300,000	o 사업대상자 : 한림읍 금악리 마을회 o 사업내용 : 도정시설, 크라스콤바인, 공동 작업장 증축, 운반차량구입 등	완료
친환경감귤생산공동방제지원	‘10. 1월 ~ 12월	1,120,000	o 친환경농자재 조직체 자체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미생물배양기, 액비제조기 , 보관시설 등
친환경농업조직체 소규모 생산유통장비 지원	‘10. 1월 ~ 12월	560,000	o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체 생산 유통장비 지원 - 인테이너, 포장기, 건조기 등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유통장비 지원	‘10. 1월 ~ 12월	130,000	o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유통장비 지원 - 포장기, 세척기 등
유리온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10. 1월 ~ 12월	100,000	o 유리온실 수출농산물 수출포장재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1,200원/박스당(보조 480) (‘10년도 수출실적에 의하여 지원) - 사업량 : 200천개	‘12월말 집행예정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방사선을 이용한 고품질 신품종 육성	‘10. 7 ~ 12	30,000	o 사업대상 : 제주대학교 o 사 업 량 : 연구개발사업비 지원 1식 o 추진상황 : 연구개발중
낙엽과수하우스 온풍기시설 지원사업	´10. 1 ～ 6	50,000	o 사업내용 : 참다래하우스 난방기시설 지원 o 사 업 량 : 16대 o 추진상황 : 16대 농가 설치완료
건조감귤박 분쇄기 지원사업	‘10. 2 ~ 6	120,000	o 사업대상 : 신농, 일산영농조합법인 o 사 업 량 : 2개소 o 추진상황 : 사업완료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지원사업	‘10. 1 ~ 12	50,000	o 사업대상 : 거북등영농조합법인 o 사 업 량 : 1개소 o 추진상황 : 사업 추진중
감귤수출 해외바이어 초청경비	‘10. 11 ~ ’11. 2	10,000	o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o 사 업 량 : 해외바이어 초청경비 1식 o 추진상황 : 사업추진중
감귤수출 해외판촉비 지원	‘10. 11 ~ ’11. 2	10,000	o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o 사 업 량 : 해외판촉비 지원 1식 o 추진상황 : 사업추진중
감귤 수출용 플라스틱상자 시범 지원	‘10. 11 ~ ’11. 2	50,000	o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o 사 업 량 : 100천매 o 추진상황 : 사업추진중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흑우개량사업	´10. 1 ~ 12	108,000	o 사업대상 : 제주축협, 서귀축협, 제주사랑협업체 o 사 업 량 : 3개소 o 지원내용 : 흑우실용화사업 축우 인공수정료 지원 등
마필사육기반조성	´10. 1 ~ 12	333,000	o 사업대상 : 마필사육농가, 영농조합법인 o 사 업 량 : 4개소 o 지원내용 : 마사시설, 마필 조련시설 등
건전경마상담센터 설치운영	´10. 1 ~ 12	100,000	o 사업대상 : (사)제주건전경마상담센터 o 사 업 량 : 1개소 o 지원내용 : 건전경마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비
도지사배 대상경주	´10. 1 ~ 12	350,000	o 사업대상 : 한국마사회 o 지원내용 : 제주마 대상경주에 참여하는 우수마 생산농가, 마주, 기수 등에 대한 시상금 및 홍보 행사지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수출출하인증농가 컨설팅 지원	‘10. 1 ~12	30,000	o 사업대상 : (재)한국양돈기술원 o 사 업 량 : 1개소 o 지원내용 : 수출출하인증농가 교육 및 기술지도
우수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지원	‘10. 1 ~ 12	23,000	o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및 육가공업체 o 지원내용 : 농식품부 주최로 개최되는 행사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비, 물품임대료 등 지원 o 추진상황 : 사업완료
제주축산물홍보지원	‘10. 1 ~ 12	49,000	o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o 지원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시식회, 홍보물 제작 등
쇠고기 특정위험물질(SRM)제거시설	‘10. 1 ~ 12	500,000	o 사업대상 :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 o 지원내용 :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및 소 도축시설 개보수 등
돈사무선통보시스템 구축	‘10. 1 ~ 12	300,000	o 사업대상 : 제주양돈축협(양돈농가) o 사 업 량 : 100개소 o 지원내용 : 화재예방무선센서 통보시스템 등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란저온 저장고 시설	‘10. 1 ~12	150,000	o 사업대상 :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 o 사 업 량 : 1개소 o 지원내용 : 계란저온 창고 및 부대시설
양봉신기술 연수 및 강습회	‘10. 1 ~ 12	14,300	o 사업대상 : 한국양봉협회 도지회 o 사업내용 : 아시아양봉대회 벤치마킹
방역마일리지 우수농가 지원	‘10. 1 ~ 12	100,000	o 2009년 방역마일리지 제도 운영결과 차단방역 수준이 높은 축산농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사업 지원(자본보조) - 대 상 : 축산농가 15개소
고품질요구르트 생산시설지원	‘10. 1 ~ 12	167,000	o 제주산유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제품 시장 개척으로 낙농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 지원(자본보조) - 대 상 : 축산농가 15개소
낙농현대식처리시설지원	‘10. 1 ~ 12	84,000	o 제주산 우유의 위생확보 및 품질개선을 위한 현대식 원유처리시설 확충 지원(자본보조) - 대 상 : 낙농가 1개소
차단방역을위한 사료차량지원	‘10. 1 ~ 12	100,000	o 친환경 축산운동본부 회원 전용 사료차량 운영으로 사료차량으로 인한 교차오염 방지로 차단방역 효과 증대(자본보조) - 대 상 : 축산농가 15개소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FTA대응 고기능 특수사료 생산시설	2010.6~12	500,000	o 사 업 량 : 1개소 o 사업내용 : 혈분제조설비 1식 o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우리자원개발
돈모자원화 및 유통사업소 개선	2010.6~12	828,000	o 사 업 량 : 1개소 o 사업내용 : 악취방지시설 기계설비 및 건축 o 지원대상 : 제주축협
환경친화 축산농장 인센티브지원	2010.1~12	42,900	o 사 업 량 : 3개소 o 사업내용 : 농장 경관조화용 화단조성 및 수목 식재 o 지원대상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및 HACCP 인증 농가
선진국형 돈사 실내 환경개선	2010.1~12	50,000	o 사 업 량 : 1개소 o 사업내용 : 돈사용 공기청정기 설치 o 지원대상 : HACCP 인증 우수 양돈농가

수 의 계 약 현 황

부서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해당사	항없음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계획

부서별	공약사업	주요내용	추진계획	비고
농업정책과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설립	o 농업비중이 높은 마을단위로 공동 영농․판매 등을 수행하는 지역 농업법인을 구성하고, 지역경제의 구심체로 육성	o 농어촌 공동체 모델 발굴 o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o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1조원 지원	o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 o 농어업 생산유통 안정자금 저리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o 농어촌 진흥기금 매년 2,500억원융자 지원 o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 매년 일반회계 1%이상 출연
	귀농 및 이주지원센터 운영	o 귀향․귀농 및 이주지원센터 (전략기획단) 운영 o 농촌지역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o 귀농인 지원 259세대 - 농업창업지원 104세대 - 주택구입 지원 87세대 - 빈집수리비지원 58세대 - 농업인턴사업 10명 o 농업정착 교육 o 특화된 농촌형 주거단지 조성 : 1개소

부서별	공약사업	주요내용	향후추진계획	비고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 확대	o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생산량 지속적 확대 : 4% → 15% - ‘09년도말 인증면적 : 2,456ha (경지면적 대비 4. 1%) o 제주형 유기농업을 녹색성장산업과 연계 하여 도 전역 실천 확대	o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o 사업규모 : 공약목표 실천사업 8분야 16개 사업 o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생산․유통, 연구, 제도 등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지구, 전문판매장 설치 등 12개 사업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4개 사업
	밭작물 최저보장 가격예시제를 통한 수급안정	o 품목별 주산지 지역농협 계약재배 확대 : (‘09 ) 16% → (’14 ) 35% o『제주형밭농업직접지불제』본격추진 밭작물 소득안정화	o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o 밭작물 최저보장가격 예시제를 통한 수급안정 - 채소 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에 양배추 포함 o 월동채소 계약재배,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5개 사업
	소득 유망작물의 전략적 수출 추진	o 농산물 수출 목표('10년～ '14년) : 600억원 - 화훼 330, 감귤 200, 채소류 70 o 제주산 농수산축산물 전용 CARGO 지원	o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o사업내용 - 수출유망작목 집중 육성 : 9개품목 - 해외시장 공격적 마케팅전략 추진 - 제주산 농수산축산물 전용 CARGO 지원

부서별	공약사업	주요내용	추진계획	비고
감귤정책과	맛과 품질 중심의 선별 광센서 선과기․대형APC 확대	대형 유통시설(감귤APC 등)확충 및 품질중심의 선별출하 확대 추진	o 감귤APC시설 및 광센서선과기 보급 확대 추진 : 50개소(APC 20, 광센서선과기 30) o 광센서선과기 보급 확대로 맛, 품질중심의 출하체계 구축
	마케팅 중심의 생산자 조직 규모화 및 대형화	마케팅 중심의 생산자조직 육성 및 공동츨하․공동계산제 확대 추진	o 감귤대표조직 및 공동브랜드 육성 o 공동출하 공동계산 출하 확대 o 가공용감귤 수매가 경영비 수준 보장(80원 -> 160원)
	지속적인 품종 갱신	만감류․시설재배 확대를 통한 감귤 연중생산 체계 구축	o 만감류․시설재배 확대 : (‘14) 4,000ha o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제주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WTO/DD, FTA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동북아 감귤식품시장의 허브를 목표로 식품연구․개발, 생산, 유통, 수출 등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	o 주생산단지 중심의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o 농축액 건조시설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식품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식품연구기관, 감귤식품 생산․유통업체, BIO업체 등 감귤산업 연관기관의 유치와 집적화 추진	o 감귤 식품산업 소재개발 연구소 유치 o 제품생산 가공업체 및 제품개발 BIO기업체 유치
감귤 정책과	아열대 과수농업 생산단지 조성	기후온난화 대비 아열대 과수농업 확대, 감귤 위주의 농업 형태 탈피 및 고소득대체작물 육성	o 아열대과수 지역적응성 연구 o 화력발전 이용 시설원예단지 조성 o 아열대과수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추진
축정과	육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o 햄, 소시지, 치즈 등의 육가공개발 o 식품공장 지원확대 - 2차가공품 생산시설, 대도시유통센터설치, 낙농프레리 기반조성 등	[2010~2014년] - 10,540백만원 투자 o 2차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o 발효육제품 벤치마킹 후 접목 o 유제품개발․생산 및 체험형 낙농프레리 기반조성 o 대도시 유통채널 개척 및 수출 육가공장 지원 확대
	제주 축산물의 광역화를 통한 파워브랜드 구축	o 도단위 광역브랜드 육성 o 수출 축산체제 대폭전환 - 우수축산물 브랜드 육성 - 수출전략센터 법인화 - 선진국형 공판장 시설개선	[2010~2014년]-37,346백만원 투자 o 제주돼지고기 수출 : 일본, 필리핀, 태국 등 o 돼지고기 수출전략센터 법인화 (산․학․연․관) o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 : 1개소 o 보들결 제주한우 우수브랜드 인증
	수출기반 조성 및 만성질병 방역대책 추진	o 국가단위 수준의 축산물 수출입 검역 독립성 확보 o 만성소모성질환 안정화로 축산농가피해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 수출기반 시스템 구축	[2010~2014년]-22,017백만원 투자 o 국가수준의 가축․축산물 수출입 검역체계 조성계획 수립 o 소 요네병,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추진 o 축종별 소모성 질병 방역대책 추진 - 방역우수 종돈장 인증 o 제주형 만성질병 근절대책 수립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o (가칭)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타 설립,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가축분뇨 에너지화, 공공처리시설 증설,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시설 등	[2010~2014년]-80,819백만원 투자 o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확충 : 700톤/8개소 o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공사 마무리 o 퇴액비 자원순화 기반확충 : 액비저장조 722기, 유통센터 8개소
	기능성 육계․산란계 산업의 전략적육성	o 기능성 육계․산란계 산업의 전략적 육성 - 육계게열화사업 확대, 병아리 자급율 100%확보, 양계산물 생산체계 연구개발, 닭고기 수출주력 상품으로 육성	[2010~2014년]-6,310백만원 투자 o 청정종계 생산 인프라 구축 o 육계 일본수출 기반시설 현대화 o 닭고기․게란 기능성 통합브랜드 개발 - 유통망 구축 - 수출품목 : 냉장 닭고기, 훈제, 삼계탕 o 기능성 사료 및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정과	마산업과 1․3차산업 연계 육성	o 도축가공시설 확충 및 마육 웰빙식품 개발 o 제주마 혈통관리 체계화 o 승마레포츠와 연계한 마필산업 육성 등	[2010~2014년]-20,252백만원 투자 o 말 도축가공시설 설치 o 말도체 등급에 따른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 추진 o 마제품 다양화 추진 - 향장품 등 o 제주마 보호 기반시설 구축
	제주 토종자원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	o 공동목장을 활용한 종축기지화 o 송아지생산기지화, 제주형 종돈개량	[2010~2014년]-5,150백만원 투자 o 우량한우 번식기지조성, 흑우생산기지 및 흑우생산기지 조성 o 전업 한우 사육기반 시설 39개소

의원발의 조례 후속조치사항 이행내역

부서별	조 례 명	추 진 실 적	향 후 추 진 계 획	비 고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농어업인 등 지원조례	o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 o 고령농어업인 일자리특화사업 수요조사 - 노인공동작업장 : 26개소 (제주시 9, 서귀포시 17)	o 동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지원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 - 노인일자리창출사업 (‘10년․3,014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기금 예치 금융기관 확대 : 농ㆍ수협 →전 금융기관 o 수요자 금리 조정 : 2회 o 기금 출연 및 융자 지원 - 기금 출연 : 119,386백만원 - 융자지원 ․지원건수 : 51,075건 ㆍ지원액 : 1조2,338억원	o 수요자 금리 및 이차보전 금리 조정(현실 금리 반영) o 기금 취급기관 확대
부서별	조 례 명	추 진 실 적	향 후 추 진 계 획	비 고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기본조례	o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 위원회 구성 : ‘09.9.15(20명) o 예산액 : 4,760천원	o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10.12월중)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	o 농업인 상 수상대상자 추천접수(6개분야 10건) o 예산액 : 4,960천원 o 수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10.10.29)	o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대상시상(6개분야) - 일시 : 2010. 11. 10(기념식장)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	o ‘09년 정착지원사업 집행실적 14건1,041백만원 o ‘10년 정착지원사업 집행실적 : 39건497백만원 o 귀농․귀촌정책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10.11)	o 귀농귀촌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귀농에 필요한 다량한 정보제공 o 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부서별	일시(기간)	목 적	인원	성 과	비 고
농업정책과	‘08. 4. 27 ~ 5. 1	일본농촌 6차 산업 성공 사례 연수	1명	Agri-topia 농촌육성을 위한 농업․농외소득 증대 방안 모색	일본
	‘08. 5.6 ~ 5. 10	2008년 해외농업연수	1명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한 사기진작	중국
	‘08. 10. 21 ~ 10.25	FTA 대응 선진일본의 새로운 소득작목 실태조사	1명	기후환경변화대응새로운소득작목 도입방안 강구	일본
	‘08. 10. 14 ~ 10.18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국외농업 시찰	2명	해외 농업분야 시찰로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비	중국
	‘09. 6. 22 ～ 6.26	‘09 해외농업기술교류	1명	해외농업시술및농업경영인육성방안교류협력강화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10. 9. 8 ~ 9. 17	포괄보조금제도도입관련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해외사례조사	1명	지역개발정책추진과정벤치마킹으로제주지역농업경제활성화	스위스 이탈리아
친환경농업과	‘08. 4. 27 ~ 5. 1	일본농촌 6차산업 성공 사례 연수	1명	Agri-topia 농촌육성을 위한 농업․농외소득 증대 방안 모색	일본
	‘10. 9. 27 ~ 10. 1	일본 양식산업 및 특화마을 발전모델 선진지 사례조사	1명	참다랑어 양식산업 및 농어촌 특화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선진정책 제시	일본
	‘10. 10. 27 ~ 11. 4	2010년 화훼류 우수단지 선진물류 해외연수	1명	농업 선진국의 현장 견학을 통한 선진 재배기술 도입으로 수출증대 기여	일본, 네덜란드

부서별	일시(기간)	목 적	인 원	성 과	비 고
감귤 정책과	‘08. 6. 16 ~ 6. 21	감귤대표조직 육성을 위한 뉴질랜드 수범사례 견학	1명	감귤대표조직 육성을 위한 뉴질랜드 수범사례 견학	뉴질랜드
	‘08. 10. 3~ 10. 6	FTA등 개방화대응 일본 극조생감귤 생산․유통 실태조사	2명	일본 극조생 감귤의 재배 및 유통실태 파악 및 일본 감귤농가의 의식 수준 확인 농협과 농업인의 분명한 역할 분담	일본
	‘08. 10. 26~ 10. 31	FTA대응 중국 감귤생산 및 유통실태 조사	1명	FTA대응 중국 감귤생산 및 유통실태 조사	중국
	'09. 05. 31~ 06. 03	FTA대비 해외시장(러시아)개척	1명	러시아 시장동향 파악, 분석 등 수출마케팅 활동으로 제주산 감귤 등 농산물의 수출확대 추진	러시아
	‘09. 10. 16~ 10. 18	중국 노지감귤 생산유통실태파악	3명	중국의 감귤 주산지 현지 시찰을 통한 한중 FTA체결에 대비한 감귤산업 대응책 모색	중국
	‘09. 11. 15~ 11. 18	일본감귤재배 생산 및 유통실태 정보 파악	1명	선진 일본 농업국의 과수생산 및 유통 성공요인 분석 및 벤치마킹	일본
	‘09. 12. 26~ 12. 28	제주감귤의 대만수출 판촉 행사 추진	2명	제주감귤의 대만 수출시장 확대 기반 구축	대만
	‘10. 09. 09~ 09. 16	2010년 FTA사업추진 관계자 해외연수	1명	한․EU FTA 등 시장개방화 대비 유럽과수시장 실태 및 선진 유통시설 견학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초자료 확보	유럽

부서별	일시(기간)	목 적	인 원	성 과	비 고
감귤 정책과	‘10. 08. 29~ 09. 03	FTA기금사업 추진 관계자 해외연수	1명	시장개방화에 따른 감귤수출 마련 등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초자료 확보	중국
	‘10. 07. 20~ 07. 24	캐나다 제주감귤 수출확대방안 마련 현지 출장	1명	캐나다 감귤시장 여건에 능동적 대응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캐나다
	‘10. 03. 22~ 03. 26	FTA대응 영국수출 가능 및 유럽시장(EU)개척	2명	감귤수출을 통한 새로운 수요처 확보 방안 모색	영국 (런던)
축정과	‘08. 5. 25 ~ 6. 4)	선진마산업 벤치마킹	1명	선진국 말 산업 벤치마킹 및 정보 교류 등	프랑스, 일본
	‘08. 6. 21 ~ 6. 29	2012 세계양돈수의사 대회 제주 유치 홍보	2명	2012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제주 개최 확정	남아프리카공화국
	‘08. 7. 10 ~ 7. 14	제주마 3차산업 연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1명	제주마 산업 육성 정보 교류 등	몽골
	‘08. 7. 28 ~ 8. 6	FTA대응 흑돼지 원종돈 현지 선발	1명	FTA대응 흑돼지 품종정립을 위한 정보 교류 등	미국
	‘08. 7. 28 ~ 8. 2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대책 마련 및 지하수 오염 방지	1명	선진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미생물배양 기술 교류 등	일본
	‘08. 8.19 ~ 8.26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총회 제주 개최 홍보	2명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총회제주 개최 홍보	아일랜드
	‘08. 8.30 ~ 9.10	선진방역 체계 연수	1명	선진 방역시스템 벤치마킹 및 우리도 방역정책 접목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부서별	기 간	목 적	인원	성 과	비 고
축정과	‘08. 9. 1 ~ 9. 5	중국 축산업 벤치마킹을 위한 운영실태 연수	2명	중국 축산현안 및 농업과학원 정보 교류 등	중국
	‘08. 10. 6～ 10. 11	축산악취 및 축사공기질 국제심포지엄 참석 및 연구 발표	1명	국제심포지엄 연구결과 발표 및 축산악취 정보 교류 등	일본
	‘08. 10.15～ 10. 19	남북흑돼지사육협력사업 추진	2명	제주산 흑돼지 대북 공급 협의	북한
	‘08. 10. 31~ 11. 4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 판촉	1명	제주산 돼지고기 홍콩수출 위한 유통관련 정보 교류 등	홍콩
	‘08. 11. 4 ~ 11. 9	한우 1천호정착시범 사업농가 해외연수	1명	일본 소산업 벤치마킹 및 정보교류 등으로 경쟁력제고	일본
	‘09. 1. 30 ~ 1. 31	제주산 돼지고기 대일 수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일본 조기 수출재개 추진	2명	일본 농림수산성 방문협상	일본
	‘09. 4. 1 ~ 4. 5	남북 흑돼지 사육협력사업 현지조사	2명	남북 흑돼지 협력사업 추진 중	북한
	‘09. 8. 14 ~ 8. 22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 참가 및 축산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1명	세계식육과학기술대회 제주개최 홍보	덴마크, 스웨덴
	‘09. 9. 4 ~ 9. 10	관광마로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른 선진 마산업 및 마로시설 관련 자료 수집	1명	선진국 말 산업 벤치마킹 및 도심지역 마로, 가족휴양 승마관광지 정보 교류 등	독일

부서별	기 간	목 적	인원	성 과	비 고
축정과	‘09. 10. 13~ 10. 17	흑우1천호정착시범 사업농가 해외연수	1명	일본 소산업 벤치마킹 및 정보교류 등으로 경쟁력 제고	일본
	‘09. 10. 26~ 10. 29	2012 세계양돈수의사총회 제주 개최 홍보	1명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 총회 제주 개최 홍보	일본
	‘09. 10. 26 ～ 10. 30	가고시마 흑돈 성공사례 및 제주돈육 일본 판촉	2명	제주돼지고기 일본수출에 따른 홍보 및 흑돈 성공사례 벤치마킹	일본
	‘10. 1. 31 ～ 2. 3	제주 돈육(부산물) 필리핀 수출재개 협상	3명	제주는 구제역 청정지역 임으로 조속히 재개해 달라고 요청	필리핀
	‘10. 7. 16 ~ 7. 24	2012 세계양돈수의사총회 제주 개최 홍보	1명	2012 세계양돈수의사총회 제주 개최 홍보	캐나다
	‘10. 8. 11 ～ 8. 14	해외 돼지고기 수출시장 개척 및 식품박람회 참석	1명	식품박람회 참석을 통한 수출 바이어 상담 등 홍콩 시장조사 및 수출활성화 방안 모색	홍 콩
	‘10. 9. 15 ~ 9. 17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협의	1명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협의	일본
	‘10. 10. 3 ~ 10. 10	구제역 방역유공자 연수	1명	OIE 견학 등 선진가축방역체계 벤치마킹	이탈리아, 프랑스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부서별	과제명	현 행 (규제내용)	개선추진실적	향후계획
		해 당 사 항 없 음

POOL 사업비 집행내역

□ 2008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예산액	집 행 내 역				비 고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비	사업목적
농 업 정책과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로농업경영안정지원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0,000	제주산청정농산물판매전 행사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20,000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홍보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	(사)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협회	23,000	가격인하운동을 통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추진사업
			선진농업지 견학에 따른 사업비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협의회	5,000	자매단체와의 교류사업 및 선진농업지 견학
			국제결혼이주여성과함께하는한마음행사	제주시애월읍생활개선회	1,000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어우러지는 고추장 담그기 체험 및 한마음행사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창립13주년기념책자 발간	제주대학교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총동창회	2,000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창립13주년기념책자 발간
농 업 정책과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로농업경영안정지원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0,000	2008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30,000	제주농업의 발전방안마련과 우수농업인 자질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4-H연맹회원 지도자 리더쉽교육	제주특별자치도4-H연맹	2,000	농축산물 수입개방시대에 대응하고 세계자연유산 보존활동과 지역사회발전
			2008 선진국의 새소득작목 벤치마킹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0,000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세계농업변화에 신속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새로운 농업현장을 체험
			2008 지역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제주특별자치도생활개선회	8,000	제주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KOREA FOOD EXPO 2008 행사 참가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8,000	KOREA FOOD EXPO 2008 행사 참가
			2008년여성농업인전문성함양교육	농가주부모임제주도연합회	5,907	여성농업인 전문성 함양 교육
			제주시애월읍4-H연맹회원 워크숍	제주시애월읍4-H연맹	3,000	4-H연맹회원 워크숍을 통한 고품질감귤생산과 경쟁력있는 강한 단체 육성
농 업 정책과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로농업경영안정지원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로농업경영안정지원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00,000 200,000	2008년 여성농업인 전문성 함양 교육경비	제주특별자치도생활개선회	5,538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전문성 강화 및 농어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인력육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	2,953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5,169
			농축산물 대잔치 감귤판촉활동지원사업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3,000	농촌사랑 우리 농축산물 대잔치 행사에 청정제주 감귤의 우수성 홍보
			제13회전국농업인의날행사시감귤판촉홍보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남원분회	2,000	제주특산품인 감귤 판촉홍보로 감귤소비확대를 도모
			친환경농업확산을위한천연농약사용교육	서귀포시친환경농업인협의회	10,000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천연농약사용 교육
			제주농산물러시아시장개척사업지원	제주특별자치도양채류협의회	22,000	제주농산물러시아수출시장개척을위한파견단체여비지원으로수출물량확대
			농어촌민박이용관광객에대한만족도조사지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도지부	5,000	농어촌민박이용만족도조사를통한농어촌관민박이용불편해소
			사계절해변미로꽃숲조성지원	한농연애월읍회	3,000	유휴공간을 활용한 꽃길숲조성으로경관보전및소득창출
			한농연시도연합회장단워크숍개최지원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	2,000	한농연시도연합회장단워크숍행사지원을통한제주농업의우수성홍보
농 업 정책과 농 업 정책과	농림사업의원활한 추진 농가소득안정지원 FTA경쟁력강화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림사업의원활한 추진 농가소득안정지원 FTA경쟁력강화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림사업의원활한 추진 농가소득안정지원 FTA경쟁력강화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50,000 250,000 250,000	경쟁력있는 1차산업육성을 위한 워크숍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	5,000	경쟁력있는 1차산업육성을 위한 워크숍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워크숍및한마음대회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조천읍	8,000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혼모심대회 개최
			2008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국제트레킹 보조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국제트레킹준비위원회	100,000	세계자연유산 등재효과 최대한 거양 및 관광객 유치 확대
			팜스데이견학 및 전통문화체험활동	고산농협 고향주부모임	5,000	팜스데이견학 및 전통문화체험활동
			우리농업살리기워크숍및회원수련대회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조천읍회	5,000	우리농업살리기워크숍및회원수련대회
			농업진흥지역해제등 농지제도개선 홍보 활동사업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5,000	제주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농지관리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주민 홍보활동사업 전개
			정책워크숍-우리의 밥상은 얼마나 안전한가 교육사업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2,000	정책워크숍-우리의 밥상은 얼마나 안전한가 교육사업
			FTA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농업 연수	도농업인단체협의회	50,000	FTA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외국의 농업인단체의 우수활동사례 벤치마킹
			우수여성농업인WTO대체방안을 위한 선진지연수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20,000	WTO/FTA둥 세계농산물 시장개방화에 따라 선진외국의 친환경 농업현장을 방문 친환경유기농업 비교분석 통한 1차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2008년 농업후계전문인력리더쉽교육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0,000	농업․농촌 선도농업인의 리더쉽 함양교육을 통한 창의실용 농업인육성
			제주양배추특판행사지원	한림농협	40,000	지방TV방송 및 지방일간지에 제주산 양배추 언론홍보비 지원사업

□ 2009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예산액	집 행 내 역				비 고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비	사업목적
농 업 정책과 농 업 정책과 농 업 정책과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로농업경영안정지원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로농업경영안정지원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로농업경영안정지원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로농업경영안정지원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65,000 165,000 165,000 165,000	양배추판촉홍보행사지원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	2,000	자매단체와의 양배추 판매활동(고양시)
			여성농업인농업경영능력행사지원	한경농협농가주부모임	5,000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09년산시설감귤우수성홍보판매활동지원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3,000	고양시 국제꽃박람회행사시 청정제주 농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장 운영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창립20주년기념책자발간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	10,000	제주농업경영인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제주농업의 과거와 미래를 재조명하여 올바른 농업관 제시
			관광객을위한제주청정농산물홍보판촉활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10,000	제주관광객을 대상으로 생산농가와 관광객의 직거래장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우수성홍보를 통한 농가소득향상 도모
			지역농업발전연찬회및사무실비품구입지원	성산읍농업인단체협의회	5,000	지역농업발전 및 농업인 웰빙건강강좌 및 성산읍관내 농업인단체 사무실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등 비품구입
			청수리녹색농촌체험마을체험자제구입지원	청수리녹색농촌체험마을	7,000	제주시 청수리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정되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위한 체험자제 구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효과 극대화
			2009농어촌산업박람회참가지원	제주감귤연합회	17,600	2009 농어촌산업박람회에 참가 제주지역 우수제품 전시․홍보 및 판촉
			농촌환경정화활동사업지원	한경농협고향주부모임	5,000	농촌환경 정화를 위해 환경지킴이를 선정, 마을별 캠페인 및 수거활동전개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농업․농촌환경 조성
			감귤대체작물수확체험활동지원	한라산매실연구회	2,000	감귤적정생산 유지를 위하여 재배되고 있는 매실의 기능성 및 효용을 홍보하여 감귤대체작물(매실) 개발 및 보급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친환경농산체험활동지원	조천농협농가주부모임	3,000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여성농업인 현장교육
			친환경농업체험활동지원	조천농협고향주부모임	3,000	지역농산물 판매확대 및 청정 제주산 농산물 소비확대 홍보
			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함덕농협농가주부모임	3,000	지역농산물 판매확대 및 청정제주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감귤열매솎기결의대회및농업강좌개최	한농연제주시연합회	5,000	2009년산 감귤적정생산을 위한 열매솎기 발대식 및 새로운 농업정보와 기술습득으로 농업개방화에 대응한 농업인의 자질향상 도모
			유휴경작지를활용한경관작물재배사업	한농연애월읍회	4,000	애월읍 해안도로변 등 유휴경작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로 관광지에 걸맞는 주변경관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최고농업경영자과정총동창회창립14주년기념책자발간	제주대최고농업경영자과정총동창회	2,000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창립 14주년 기념책자 발간 경비 지원을 통한 제주 농축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총동창회의 자긍심 고취
	농림사업의원활한 추진 농가소득안정지원 FTA경쟁력강화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60,000	제주농수축특산물특판전지원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10,000	제주충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주농특산물판촉판매행사개최
			감귤안정생산직불제사업	한림농협	29,306	감귤안정생산직불제열매따기사업추진
				한경농협	91,204

□ 2010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예산액	집 행 내 역				비 고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비	사업목적
농업 정책과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로농업경영안정지원 농업정책사업의내실화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80,000	지역농산물소비촉진 및 부가가치향상 가공기술교육	제주시생활개선회	2,000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특산물 가공제품 홍보 및 가공교육 체험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국새농민회창립45주년전진대회및연찬회	전국새농민회제주특별자치도회	2,000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기술 보급과 농업인 건강관리 및 농작업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강좌

업 무 협 약  체 결 현 황

(단위 : 천원)

부서별	협약기관	협약사항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일시	내용	소요예산
축정과	돼지수출 연구사업단	‘09.7.22	제주 돈육 수출 활성화 추진	-	o ‘09.9.28일 제주 돼지고기 4년10월만에 일본 수출 재개 등	o 수출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수출출하 인증농가 기술 지도(교육)
	돼지수출 연구사업단	‘09.7.22	제주돈육 수출 활성화 추진	-	o ‘09.9.28일 제주 돼지고기 4년10월만에 일본 수출 재개 등	o 돼지고기 수출에 관한 기술과 정보 및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경쟁력 제고
	한국마사회	‘10.1.18	제주지역마(馬)산업 육성 발전	-	o 교차경주확대 - 2경주→5경주 o 마필사육기반시설 등 지원 - 11개사업․3,258백만원	o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마사회간 제주지역마(馬)산업 육성 발전 업무협조

감사원․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09년도

제  목

처분

종류

처분부서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완결

여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농업정책과

1.업무추진비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

2.소속공무원이 직접 수령하거나 지급대상자가 아닌자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현금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3.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반드시 징구 첨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회계처리요령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교육 실시

1. 일시 : ‘10.8.20(금)18:00

2. 장소 : 농업정책과사무실

3. 참석 : 전직원

4. 내용 :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보조금 처리요령 등

5. 교관 : 농업정책담당 함문희

완결

소규모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등 추진 소홀

주의

농업정책과

1.보조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 및 예산편성목적에 맞게 집행

2.부당하게 보조사업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강화

보조사업시행 및 보조금 지출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처리요령 교육실시

1. 일시 : 110. 8. 20(금)18:00

2. 장소 : 농업정책과 사무실

3. 참석 : 전직원

4. 내용 :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보조금 처리요령 등

5. 교관 : 농업정책담당 함문희

완결

예산이용절차 없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소홀

주의

“

‘08년도 FTA경쟁력 강화지원 사업비로 편성된 100,000천 원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국내외 홍보사업에 집행하였는바 정책사업간 변경 집행사항으로 도의회 의결사항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음.

향후 예산의 집행은 편성된예산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것이며, 부득이 사업계획변경사유 발생시 사업예산운영규정을 숙지후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절차 이행후 예산집행 토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1. 일시 : 110. 8. 20(금)18:00

2. 장소 : 농업정책과 사무실

3. 대상 : 전직원

4. 내용 :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보조금 처리요령 등

5. 교관 : 농업정책담당 함문희

완결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농지부담금 징수 및 산지전용복구비용 예치 소홀

시정

농업정책과

세화․송당 온천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있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398,193천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

1. 체납건명

농지조성비 및 농지보전 부담금

2. 체납현황

구 분	금액(천원)	비고
총부과액	853,268
기납부액	455,078
체납금액	398,194

3. 체납사유

: 시공회사와 내부문제로 일시공사 중단

4. 체납해소 추진상황

ㅇ체납액 납입 독촉 : 2회

(‘05.3.31, ’05.5.9)

ㅇ청문회 개최: ‘07.6.14

ㅇ사업시행인․허가부서에공사중단및인․허가취소요구: ‘10.8.24

5. 향후 추진계획

ㅇ사업시행인․허가부서에사업인․허가 취소 재차 요구

ㅇ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절차 이행

추진중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 부적정

주의

친환경농업과

의회 의원 해외출장 경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향후 예산집행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현금 지출시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반드시 징구하여 첨부

향후 예산집행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등 사후조치 소홀

시정

“

보조금사업에 대한 단독 계좌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미정산검사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람

향후 예산집행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정산검사 3건에 대하여 정산검사 완료

완결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추진소홀

시정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삽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농산물 비수기 판매품목 발굴 및 저급품 출하방지 방안 마련과 부적격 사업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업지침을 강화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원사업 목표 설정 및 지적사항 조치계획 마련

추진중

2007년 농산물 산지유통장비 지원사업 등 정산검사 미 이행

시정

친환경

농업과

정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 미이행사업 27건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 이행

27건에 대하여 모두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 이행 완료

완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감귤

정책과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되, 현금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반드시 징구하여 회계 징빙서류에 첨부바람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 위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 교육일시 : ‘10. 6. 28

완결

『제주감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야기』제작 홍보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주의

〃

보조금 운영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사업완료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 연찬 강화바람

보조금 정산 관리 강화를 위한 직무 연찬실시

완결

기록물 이관 미이행 및 생산현황 통보 지연

시정

감귤

정책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일내(매년 3월 31일까지)에 기록물 생산현황이 기록관으로 통보되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 연찬 강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교육일시 : ‘10. 6. 28

완결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농림부에서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정확히 교부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o ‘10년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교부일 : ‘10. 3. 18

- 교부대상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

o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일체를  보조사업자가 집행 추진토록 지도 강화

완결

「제4회 감귤홍보 소비자한마당」행사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정

“

감귤

정책과

「제4회 감귤홍보 소비자한마당」행사 사업비 300,000천원 중 자부담 사업비 미부담액 100,000천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재정산하여  66,666천원 상당을 회수조치 바라며 앞으로는 보조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 바람

o 보조금 재정산 및 회수조치

-지본(연합)22105-789

․회수일자 : 2010. 7. 28

․회수금액 : 66,666천원

o 관계공무원 및 보조금업무 담당자 대상 보조금 관리업무에 대한 직무연찬 실시

완결

감귤대표조직 육성사업 추진 소홀

권고

“

(사)제주감귤연합회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주감귤출하연합회 통합을 전제로 허가된 감귤대표조직임을 감안하여 제주감귤출하연합회 통합업무에 적극 지원 바람

o 대표조직 활성화

추진 독려

- 주요내용

․대표조직 기구 및 관련 규정 조기정비

․대표조직사업계획수립

․감귤출하연합회 등 기능이양 추진

완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관리 소홀

시정

축정과

행정처분 명령 이행여부 미확인  업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이 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의거 가중처벌 조치

※ 9개소(이행여부 미확인 7개소, 기간미도래 2개소)

‘10.5.13~19일 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8개소)

나머지 1개소(제주축협 유가공공장)는 문서로 시정조치 결과보고 받음

완결

예산 목적 외 집행 부적정

주의

축정과

사무관리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화분․화환 지급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화분․화환구입은 ‘10. 2. 22일 업무추진비로 1건 집행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계획임

완결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

부적정

주의

“

의회의원 국외출장 경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집행

의회의원 국외출장 시 의회비목 국외여비로 집행

완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

주의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도정시책 추진 및 관계부서 등의 경비로 사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완결

관광마로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 부적정

주의

“

학술용역의 경우 해당용역의 과업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등급의 연구원을 투입하고 이에 따라 비용은 산정하여야 하고 계약이후 용역 시행과정에서도 해당등급이 연구원이 투입되어 계약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한 연구원의 등급별 자격 미준수

향후 학술용역 발주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한 연구원의 등급별 자격을 준수하여 시행

※ 업무연찬실시

- 일시 : ‘10.8.9

- 장소 : 축정과사무실

- 참석인원 : 13명

- 내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한 연구원 등급별 기준 등

완결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등 사후조치 소홀

시정

“

농․수․축협에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및 보조금 사업에 따른 사업비 미변경과 자부담 보조금관리 별도통장 미개설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비 변경시 변경 승인 조치 및 자부담 보조금 관리 별도통장 개설 추진

완결

축산물가공처리업 등 위생교육 미필자 행정처분 미이행

시정

축정과

축산물가공업 신규영업자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6월 이내 4시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 미실시 등 위생교육 업무 소홀

신규 영업자 위생 교육 미필영업자 6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위생교육 미 이수자 1명 등 7명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예정자 3명 위생교육 완료(‘10.6.24)

완결

제주마산업센터건설 보조사업 지도․관리 소홀

주의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일괄 하도급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보조금 정산실시 : ‘10.5.13

보조사업자 처리결과 통보

완결

돈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지침 부적정

주의

축정과

돈사시설 환경개선사업 및 모돈갱신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돈구입비 지원 형평성 있게 개정

돈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 중 모돈구입비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추진

완결

제주흑우명품화사업 추진 미흡

권고

“

“한․미FTA극복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의한 제주흑우 사육목표 등 제주흑우산업을 현시점에서 점검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색유전자에 의한 제주흑우 증식 수정란생산 전문인력 확보 및 제주흑우 사양지침(프로그램) 마련

“민선 5기 축산업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본계획에 실천가능한 제주흑우 증식목표 등을 설정할 계획이며 제주흑우 사양지침(프로그램) 마련 추진 중

추진중

재정 투․융자 심사 소홀 및 예산편성 부적정

시정

“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임에도 에산을 편성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시행하여 지방 교부세가 반환 또는 감액되는 사레가 없도록 조치

투․융자 심사 완료(‘10.4.15)심사결과 : 적정

완결

개  별  사  항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면적 변동 추이

구 분	전 답 별 경 지 면 적(㏊)			농가구당 경지면적(a) (경지면적/농가수)
	합 계	논	밭	합 계	논	밭
2000	59,207	195	59,012	151.4	0.5	150.9
2001	58,965	194	58,771	145.0	0.5	144.5
2002	59,167	194	58,973	156.3	0.5	155.8
2003	58,503	194	58,309	154.3	0.5	153.8
2004	58,951	171	58,780	162.1	0.5	161.6
2005	58,442	171	58,271	161.4	0.5	160.9
2006	57,867	101	57,766	158.7	0.3	158.4
2007	57,204	101	57,103	160.0	0.3	159.8
2008	56,693	84	56,609	165.0	0.2	164.8
2009	59,485	58	59,427	168.1	0.2	167.9
제 주 시	30,711	33	30,678	163.9	0.17	163.7
서귀포시	28,744	25	28,749	172.7	0.15	172.6

농가부채 현황(최근 5년간)

� 가구당 부채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제주도	전국평균	경기도 부채액	최저도 부채액	비 고
2005	47,771	27,210	36,138 (전국 2위)	20,172 (충북)
2006	48,342	28,161	39,570 (전국 2위)	20,855 (충북)
2007	51,633	29,946	44,293 (전국 2위)	20,881 (전북)
2008	43,559	25,786	43,527 (전국 2위)	17,603 (경북)
2009	40,172	26,268	41,392 (전국 1위)	19,358 (전북)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

❍ 농업생산에 불리한 지역에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발전도모

❍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작물(유채) 재배로 농촌경관 개선 및 관광자원화

❍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직접 지불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작목분산 가산형 직불제 도입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대상지역 : 읍․면 지역 농(초)지

❍ 지급단가 : 밭 500천원/㏊, 초지 250천원/㏊

❍ 지원현황

(단위 : ha, 백만원)

년도별 구 분	계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계획
농 가 수	115,220	8,189	26,388	27,184	25,759	27,700
면 적	124,163	18,432	25,368	25,909	25,909	28,545
지 원 액	49,725	6,369	9,751	9,950	9,899	13,756

� 경관보전직불제

❍ 지원대상 : 협약에 의거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 2,150천원/ha

❍ 지원현황

(단위 : ha, 백만원)

년도별 구 분	계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계획
농 가 수	1,007	303	198	184	157	165
면 적	619	182	124	126	74	113
지 원 액	1,291	392	267	272	91	269

� 쌀소득등보전직불제(고정직불)

❍ 지원대상 : 3년간(‘98. 1. 1～ `00. 12. 31까지)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단가 : 진흥지역안 746천원/ha, 진흥지역밖 597천원/ha(제주)

❍ 지원현황

(단위 : ha, 백만원)

년도별 구 분	계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계획
농 가 수	905	303	240	234	64	64
면 적	469	182	91	98	49	49
지 원 액	572	392	62	57	29	32

�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초기소득감소분 3년간 3회)

❍ 지원단가(ha) :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 지원현황

(단위 : ha, 백만원)

년도별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계획
농 가 수	3,346	631	697	671	644	703
면 적	3,473	753	769	694	613	644
지 원 액	2,447	504	514	465	414	550

�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 지원품목 : 사료작물, 녹비작물, 유채, 우리밀, 친환경 월동채소재배, 휴경

❍ 지원단가 : 500천원/ha

❍ 지원현황

(단위 : ha, 백만원)

년도별 구 분	계	2008	2009	2010계획
농 가 수	2,755	588	990	1,177
면 적	3,942	659	1,483	1,800
지 원 액	1,807	165	742	900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지원현황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지역농업 성장 인력으로 양성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화, 복지증진, 여성농업인 정책인프라구축

�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비 지속 지원

❍ 센터현황 : 6개소 (함덕, 성산, 대정, 하원, 안덕, 김녕)

❍ 지원기준 : 개소 당 109백만원

※ 지원비율 : 분권교 42.5%,  도비 42.5%,  자부담 15%

❍ 지원내용

□ 필수사업 :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 임의사업 : 농업․농촌의 체험과 도․농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사업

❍ `11년도 지원 : 690백만원 ( 보조 588, 자담 102)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 원 액 : 1,080천원 한도 (1일 30천원의 80%인 24천원)

※ 지원비율 : 분권교 40%,  도비 40%,  자부담 20%

❍ 지원일수 : 년 45일한도(출산전후 90일)

❍ `11년도 지원 : 600명․762백만원 지원 (분권 305, 지방비 305, 자담 152)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및 지원실적

❍ 여성농업인 자녀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농촌체험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지원대상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설을 확보한자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지원기준 : 개소당 109백만원(분권 42.5%, 도비 42.5, 자담 15)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2년도～‘09년까지 : 6개소 (함덕,김녕,성산,하원,안덕,대정)

□ 사업비 : 4,419백만원(국비 1,223, 도비 2,534, 자부담 662)

❍ `10년 : 6개소

□ 사업비 : 654백만원(분권 278, 도비 278, 자담 98 )

� 향후 추진계획

❍ ‘11년도 계획 : 6개소․690백만원(분권 294, 도비 294, 자담 102 )

농업전문핵심인력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실적

❍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추진으로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체계 구축

❍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문 컨설팅업체의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1월 ~ ’10. 12월

❍ 사업내용

□ 창업후계․우수농업경영인지원 : 1인당 60~100백만원 융자 지원

□ 농업경영컨설팅지원 : 농가컨설팅에 따른 컨설팅 비용 지원

□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 5개학과 운영(개설(농식품부) : ‘09. 2. 16일)

□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 : ‘95년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운영 추진

□ 농업경영체 조직화 브랜드 교육 : 농협 감귤브랜드 “햇살바람” 교육

� 2010년 추진상황

사 업 명	지 원 인 원	사 업 비(백만원)					지 원 내 용
		계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계	515명	4,256	858	515	2,530	353
창업후계․우수농업 경영인 지원	39명	2,530	-	-	2,530	-	개인당560~100백만원 융자지원 -연리 3% 3년거치 7년균분
농업경영컨설팅지원	71명	864	432	173	-	259	개인당 8백만원 컨설팅비 지원 -지원 5,600천원, 자담 2,400천원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145명	665	363	242	-	60	5개학과 교육운영비 지원 -감귤, 친환경, 아열대, 한우, 양돈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	60명	72	-	50	-	22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매주 1회(금) 교육
농업경영체 조직화 브랜드 교육	200명	125	63	50	-	12	농협 감귤 공동브랜드 교육 -공동브랜드 “햇살바람”

� 향후 추진계획

❍ 2011년도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확정 : ‘10. 12월 ~ ’11. 2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FTA-DD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에 대비

❍ 1차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운영

❍ 무한경쟁시대에 대비 지방차원의 1차산업 진흥을 위한 자구책 마련

� 사업개요

❍ 기금조성 기간 : 2000 ～ 2011

❍ 농어업생산유통안정자금 융자지원 : 4년간 1조원(매년 2,500억원)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

∙융자한도 : 농어가당 5백만원이상 1억원 이하, 단체 5억원이하

∙융자금리 : 2.05% (기준금리 연동)

∙융자조건 : 운전자금 2년이내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10년부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 : 10억원

� 추진상황 (‘10. 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조성액	이자수입	이차보전액	통합기금	잔 액
농어촌진흥 기 금	119,386	16,122	48,228	5,400	81,880

❍ 융자지원 실적(‘02 ~ ’09) : 37,269건 / 983,844백만원

※‘10년 지원실적 : 13,806건 / 250,000백만원

� 금융기관별 조성금 예치 및 융자실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농 협	수 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금융기관별 예치금	81,880	24,878	26,706	30,296	-
최근 3년간 융자실행현황	624,672	525,787	43,009	45,050	10,826

※ 새마을금고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취급금융기관 지정(‘10년)

대형농기계 공동이용 보급사업 추진실적

❍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밭작물의 생력기계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제고

❍ 트랙터 등 고가 농기계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의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0. 1~ 2010. 12

❍ 사 업 비 : 533,334천원(도비 320,000, 자담 213,334)

❍ 지원대상 : 공동이용 영농법인, 마을회

❍ 지원기준 : 도비 60%, 자담 40%

❍ 지원내용 : 농기계 6대(농용트랙터, 콤바인 1대)

� 사업추진실적

보 조 선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522,820	311,764	211,060
하우사랑 조사료생산업체	트랙터, 부속기	93,440	55,000	38,440
오름이콩작목반	트랙터, 부속기	77,940	46,764	31,176
일산영농조합법인	트랙터, 부속기	91,890	55,000	36,890
저지녹색농촌체험마을	트랙터, 부속기	100,470	60,000	40,474
수산감자작목반	트랙터, 부속기	92,080	55,000	37,080
초록마을영농조합법인	양파탈피기	67,000	40,000	27,000

� 기대효과

❍ 농촌의 부족 노동력 해소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귀농현황 및 귀농인 지원실적

□ 사업의 필요성

❍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업과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자에 대하여 농업․농촌에 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귀농자 현황

❍ 도내 귀농자 : 253명

년 도 별 현 황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53	16	7	58	48	50	40	34

□ 예산집행 실적(‘10. 10월말 현재)

(단위 : 호,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 산 액					집행실적		미집행
		계	국비	도비	융자	자담	사업량	사업비
계	259	8,702	239	109	8,340	14	53	1,538
농업창업지원(융자)	104	6,400	-	-	6,400	-	15	1,221	89/5,179
주택구입지원(융자)	87	1,940	-	-	1,940	-	5	130	82/1,810
빈집수리비지원(보조)	58	290	203	87	-	-	23	115	35/175
농업인턴사업(보조)	10	72	36	22	-	14	10	72	-

□ 2010년 추진상황

❍ 창업자금(금융기관 융자지원) : 10농가․260백만원

❍ 주택구입자금(금융기관 융자지원) : 4농가․110백만원

❍ 빈집수리비 지원 : 22농가․110백만원

❍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 : 3명․17백만원

❍ 귀농인 대상 교육과정 신설 : 54명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별 현장 확인 및 예산집행, 사후관리(귀농인, 행정시)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조치실적

□ 실태조사 목적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9. 1 ～ 11. 30 기간중 조사 - 익년 4월에 처분통지.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행정시장 주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중임.

□ 실태조사 현황

구 분	구 분	조사대상
		필지수	면적(㎡)
2007	전 체	28,244	82,363,425
2008	전 체	48,498	89,894,470
2009	전체	62,532	104,905,600
2010	전 체	64,989	120,303,775
	제 주 시	40,613	71,460,403
	서귀포시	24,376	48,843,372

□ 2010년 추진상황

❍ 읍․면․동별 자체계획수립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기간 : 2010. 9. 1 ～ 11. 30

∙방법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마을별 담당자 지정 조사반 편성

∙내용 : 경작현황, 처분대상농지조사, 경작 또는 재배작목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상황 현지 점검 : 읍․면․동별

∙기간 : 2010. 10. 18 ～ 10. 22(제주시),  10. 25 ～ 10. 29(서귀포시)

∙확인내용 : 세부추진계획 수립여부 및 이행상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행상황 등

□ 향후 추진 계획

❍ ’10년 처분대상 농지 결정(농지관리위원회 확인) : ’10. 12.

❍ 처분통지 등 행정절차 이행 : ‘11. 4. 5

❍ 행정 절차이행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11. 4. 15

❍ 처분의무 부과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 읍․면․동

※ 조사결과 처리 현황

구분	행정시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유예		처분철회		처분이행중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2007	계	78	123,839	47	67,852	13	35,496	18	20,491
	제 주 시	62	85,075	32	32,893	12	31,691	18	20,491
	서귀포시	16	38,764	15	34,959	1	3,805	-	-
주요조치 내용		07년 조사분에 대하여 08. 04월 처분의무 통지(이의제기 사항 포함)		처분의무 농지에 대한 성실경영여부 판단 명령유예결정		이의제기에 따라 내용 인정 철회		처분명령 (’09. 7. 1 ～ ’09. 12. 31)이행중
2008	계	89	214,041	28	63,063	-	-	61	150,978
	제 주 시	55	140,879	-	-	-	-	55	140,879
	서귀포시	34	73,162	28	63,063	-	-	6	10,099
주요조치 내용		08년 조사분에 대하여 09. 04월 처분의무 통지(이의제기 사항 포함)		처분의무 농지에 대한 성실경영여부 판단 명령유예결정				통지중으로 의무기간(’09. 5. 1 ～ ’10. 4. 30)후 현장방문 재확인하여 처분결정
2009	계	39	82,843	11	22,468	2	3,516	26	56,859
	제 주 시	18	34,493	-	-	-	-	18	34,493
	서귀포시	21	48,350	11	22,468	2	3,516	8	22,366
주요조치 내용		09년 조사분에 대하여 10. 04월 처분의무 통지(이의제기 사항 포함)		처분의무 농지에 대한 성실경영여부 판단명령유예결정		소유권이전에 따른 처분의무 제외		통지중으로 의무기간(’10. 5. 1 ～ ’11. 4. 30)후 현장방문 재확인하여 처분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용도로 전용한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통지(1년)

∙처분명령유예 : 농업경영성실 여부 판단, 유예결정기간(3년)

∙처분철회 : 농업경영 성실자에 대하여는 처분철회

밭기반정비 및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ꏚ 밭기반정비 사업

□ 전체 시행계획

□ 사 업 량 : 804개 지구 24,920ha/사업기간 : ‘94 ～ ’13년

□ 사 업 비 : 5,947억원(광특 80%, 도비 20%)

□ 사업내용 : 농업용 관정, 용수관로, 경작로 포장 등

❍ ‘10년까지 추진현황 : 556개 지구․22,007ha․4,879억원

❍ ‘11 추진 : 44개 지구․1,730ha․304억원

❍ 향후 추진계획 : 224개 지구․1,183ha․764억원

ꏚ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 전체 시행계획

□ 대상지역 : 한경면, 안덕면, 표선면 / 사업기간 : ‘90 ～ ’13년

□ 사 업 비 : 395억원(광특 70%, 도비 30%)

□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촌경관개선 등

❍ ‘10년까지 추진현황 : 3개면․346억원

□ 도로 126km, 배수로 31.1km, 복지마을회관 17동, 소공원 9개소 등

❍ ‘11 추진 : 3개면(한경, 안덕, 표선)․42억원

□ 도로 6.02km, 배수로 1.64km, 소공원 3개소 등

❍ 향후 추진계획 : 3개면(한경, 안덕, 표선)․7억원

농어촌민박 지정 및 운영상황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농어촌민박 지정현황

(2010. 10. 31 현재)

구 분	계	주택규모별
		150㎡	150㎡~200㎡ 미만	200㎡~300㎡ 미만	300㎡이상
계	902	302	150	161	289
제 주 시	482	173	84	75	150
서귀포시	420	129	66	86	139

□ 2010년 추진상황

❍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에 따른 비치사항 홍보 및 계도 : 3회 문서시행

⇒ 신용카드결제기, 현금영수증등록기, 가격표 등 비치 의무화

❍ 관광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 : 20회

❍ 민박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개최 : 1회․25명

❍ (사)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협회 홈페이지 구축 지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추진 : www.jejudominbak.com

□ 향후 추진 계획

❍ 민박이용객 불편해소 및 인하가격 이행 지도점검 강화

❍ 민박업소별 지정공무원 멘토링 강화 친절․청결 운동 추진

∙1민박업소 1공무원 개별상대 전담반 운영 건의․애로사항 해결 등

농작물재해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으로 농가부담 해소 및 농업경영 안정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으로 농작업 등 사고 시 상해공제 혜택

�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 사 업 비 : 8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200, 자담 200)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25%(‘09년도부터), 자담 25%

❍ 운영주체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재해보험가입대상 : 21개품목(본사업 7, 시범사업 14)

∙(제주) 감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참다래, 콩, 감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원, ha,%)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
	건수	보험료	면적	건수	보험료	면적	건수	보험료	면적
계	1,500	416,574	1,320	2,131	626,016	2,647	2,071	714,872	2,299	‘08금액기준 71% 증
감귤	689	43,711	376	971	45,741	484	627	45,146	308
콩	656	265,324	858	1,055	518,817	2,108	1,341	570,000	1,902
가을감자	141	95,339	81	100	57,608	52	98	93,578	86
기 타	14	11,568	5	5	3,850	3	5	6,148	3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 사 업 비 : 2,536백만원(국비 1,268, 도비 634, 농협 634)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25%, 자담 25%

❍ 운영주체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가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원(32,513명)

❍ 지금까지 추진상황

∙‘06년도 ~ ’09년까지 : 141,000명․6,828백만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비지원실적

� 관 련 법

❍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3조, 시행규칙 2조

� 지원기준

❍ 국고지원기준 : 시군구 자체세입규모 850억원 이상

대상금액 38억 이상(소방방재청)

❍ 복구지원대상(농식품부)

∙한․수․풍․냉․조․동․병충해 등 : 시군당 50ha 이상

∙서리․우박․설해 등 : 시군당 30ha 이상

∙농업용 및 임업용시설․농경지․축사피해 : 시군당 3억원 이상

� 태풍 및 자연재해 볶구비지원현황

연도별	피해명	피해면적 (ha)	복구비지원현황(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계		18,713	67,917	24,994	10,705	23,672	8,546
2006	태풍(에위니아)	3,520	7,870	3,340	1,292	1,978	1,260
2007	태풍(나리)	13,400	51,515	19,155	8,209	18,052	6,099
2008	호우(단호박)	317	880	303	137	264	176
2009	강풍(7.28)	29	4,628	1,138	487	2,540	463
	호우(8.27)	99	185	62	41	53	29
2010	이상기온(양파)	266	615	207	119	173	116
	열대성저압부	1,082	2,224	789	420	612	403

후계농육성을위한신규창업지원상황

❍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을 통한 미래농업 전문인력확보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지속적인 농업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0. 1월 ~ ’10. 12월

❍ 지원대상 :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경과자로서 45세 미만인 자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 사업계획에 따라 2억원까지 차등 지원

❍ 지원분야

∙경종분야 : 농지구입, 하우스 시설 등

∙축산분야 : 토지구입, 축사신축 및 기존시설 개보수 등

� 최근 3년간 추진상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지원기준	수혜농가	지원금액	창업 여부		비 고 (사업취소)
				영농종사	영농미종사
계		66	3,670	62	4	4
2008년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	19	1,040	16	3	3
2009년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	23	1,400	22	1	1
2010년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	24	1,230	24	-	-

※ 2010년 대상자 융자금 추가 지원 계획(농식품부 승인 예정)

- 추가 지원대상 : 13명 / 86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융자금 추가 지원 승인 예정(농식품부) : ‘10. 11월중

❍ 2010년도 대상자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 ‘11. 6월말까지

웰빙식품성 친환경 콩확대 및 가공 산업육성

❍ 안전하고 품질 우수한 원료 콩 생산 및 가공산업 육성

❍ 콩 재배 확대를 통한 월동채소 과잉생산 예방 및 소득안정화

� 사업개요

❍ 콩 재배면적 확대 : 비 예산사업(농협 수매)

∙(‘08년) 6천ha → (’09년) 7천ha → ('11년) 8천ha → (’13년) 10천ha

❍ 콩 및 토양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50백만원

❍ 제주 콩 지역전략산업 추진

∙추진기간 : ‘11년 ～ ’13년(3개년)

∙운영주체 : 제주대 + 행정 + 콩 가공업체 합동

� 제주콩 지역전략산업 추진상황

❍ 사업추진부서 : 지역경제국(기업사랑과)

❍ 2011년 사업계획서 신청(농식품부) : ‘10. 7. 8

∙3개 사업 신청 ⇒ 예비사업단 선정 : 1개 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제주콩 식품산업육성	광역/산업관련기업주도형/가공주도형	5,300	2,500	2,500	300

� 향후추진계획

❍ 후보사업단 재평가(농식품부) : ‘10. 9~12월

⇒ 사업단 법인화, 지방비확보, 부지확보 등 사업추진상황 조사

⇒ 최종사업단 선정(10개사업단) : ‘10. 12월중

❍ 콩 가공 건강식품 등 새로운 식품산업 개발

❍ 생산(1) + 가공(2) + 관광(3)을 연계한 6차 산업 육성

❍ 일본인이 선호하는 콩 제품(낫또) 개발, 일본시장 진출 판로 개척

전분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급품을 가공처리 함으로써 상품가격 지지

❍ 가공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285-1외 2필지

❍ 시설규모 : 부지 9,445㎡, 건축물 1,885㎡, 오폐수시설 등 3,300㎡

❍ 사 업 비 : 80억원 (국비 24, 도비 16, 자담 40)

❍ 주요 시설내용 : 공장건축, 전분가공설비, 오폐수처리시설, 사무실 등

❍ 처리능력 : 3천톤 (연평균 가동일수 100일, 1일 최대50톤 처리)

∙국내 전분소요량 : 66천톤 (국내산 9, 수입산 57)

❍ 감자생산량 : 3,188ha․64,174톤(대정 1,151ha․20,800톤 32%)

� 추진상황

❍ 전분공장 설립승인 : ’09. 12. 2 (건축허가, 오폐수관련 의제처리 등)

❍ 건축․토목공사 착공 : ‘09. 12. 9

❍ 전분가공 현대화시설 공장 1식 준공 : ‘10. 11. 5

� 향후 추진계획

❍ 전분 생산 및 판매계획 수립 추진 (년간 3,000톤 생산)

∙용    도 : 라면, 당면, 냉면, 생면, 빙과류 등

∙판매계획 : 농심, 남양, 오뚜기, 풀무원 등 국내 식품가공업체 협의로 안정적 판로 확보 추진

친환경농업과 소관

공동상표 TOP 브랜드화 추진실적

❍ 통합된 청정제주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이미지 부각 및 위상  강화로 소비자 신뢰확보

❍ 품질 차별화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 강화로 명품화 추진

ꏅ 사용허가 현황

(‘10. 10월말 현재)

구 분	업체수	품목수	품 목
계	63	41
과실류	5	2	감귤(한라봉), 구아바
채소류	1	3	밤호박, 양배추, 브로콜리
버섯류	5	4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상황버섯, 동충하초
축산물	29	11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메추리알, 계란, 햄, 말고기, 우유, 벌꿀, 치즈, 요구르트
수산물	15	7	전복, 옥돔, 조기, 고등어, 갈치, 톳, 돌미역
젓갈류	1	8	갈치, 자리돔, 멸치, 한치, 성게알, 소라, 오분자기, 전복
건강식품류	3	2	오가피, 감귤
장 류	4	4	된장, 간장, 고추장, 어간장

ꏅ 추 진 실 적

□ 『J마크』 공동상표 사용 확대

∙(‘08) 23업체 ․ 27품목 ⇒ (’10. 9월말) 63업체 ․ 41품목

□ 농수축․특산물 유사브랜드 통합 시행 : ’09. 9. 9

∙청정제주(농수축․특산물) + FCG(축산물) + FCS(수산물) ⇒ J마크

∙‘09. 2. : 공동상표 통합인증마크 개발 : J마크

※ ‘09. 4. 20 : 공동상표(J마크) 관련 조례 개정․공포

□ 공동상표 사용업체 협의회 발족 : ‘09. 2. 10

□ 공동상표 명품화사업 추진

∙김포공항 와이드칼라 광고 1개소 및 서울 지하철 광고 2개소

∙안전성 검사비 및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 4개 업체

∙안전성 검사 모니터링 : 51개 업체

∙GS리테일 상품전시회 2회, 서울장터 2회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 FTA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화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ꏅ 단 속 개 요

□ 단속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단속품목 : 622개 품목(국산 농산물․가공품 461, 수입 농산물․가공품 161)

□ 단속내용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등

□ 단속방법 : 영업장, 보관창고, 관련 장부 등 조사

ꏅ 단속 실적

구분	점검현황		위 반 현 황			조 치 내 용
	점검 업체	적발 건수	미표시	허위 표시	오인 표시	현지 시정	형사고발		과태료
							고발	처분 확정	건수	금액 (천원)
2009	129	-	-	-	-	-	-	-	-	-
2010.9 까지	93	5	5	-	-	5	-	-	-	-

ꏅ 향후 추진계획

□ 소비자 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업소 무작위 추출 정기적 원산지표시 점검 강화 : 월 1회 이상

□ 위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 거짓표시 등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 대상학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인원수	학교수	인원수	학교수	인원수	학교수	인원수	학교수	학생수
제 주	292	96,539	216	46,739	43	24,747	30	24,597	3	456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현황(‘09. 2. 1현재 - 사립유치원 포함)

□ 2010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

❍ 추진상황

(단위 : 교,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지 원 학교수	지 원 학생수	예 산 액
					1인/1식 단가(원)	연 간 소요액
병설유치원	86	2,141	86	2,141	270	104,053
초	106	44,028	106	44,028	270	2,139,761
중	42	25,369	42	25,369	330	1,506,919
고	30	24,244	30	24,244	370	1,524,948
특수	3	441	3	441	330	26,196
계	267	96,223	267	96,223		5,301,877

❍ 사업개요

∙대    상 : 267개교․96,223명 (도내 전체 학생수의 100%)

∙사 업 비 : 5,302백만원(도비 4,500, 교육청 802)

∙지원단가 : 초등학교 270원, 중학교 330원, 고등학교 370원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대체 사용에 따른 차액 지원

친환경농업시범도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 ‘08. 4. 14일 청정제주를 대내․외에『친환경농업시범도』로 선포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를 천명하고 청정 1차산업 도약 계기 마련

❍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 후속대책 추진을 통하여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ꏅ 추진상황(‘08 ~‘09)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100% 시행기반 마련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확대 : 29개교(‘05) → 253개교(‘09)

∙식재료 도내산으로 지원체계 개선 : (‘06)53%→(’09)62%

❍ 소비자 단체 등 전문매장과 협약체결 전속거래, 공동판촉 홍보

∙도내산 우선 사용협약 전국 마트 본격 출시 : 10개업체․ 29개상품

∙전국 소비자 조직(한살림생협 등 5개조직) 협약체결 : ‘08. 7. 15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확대 제주산 소비 확충

∙사업량 34개소(‘08 : 15개소, ’09 : 19개소)․120억원 매출

❍ 수도권 제주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시설 : 물류센터 544㎡ (하남시)

∙농협 양재물류공동구매, 이마트 등 연 100억원 매출

∙산지 유통조직 규모화 연합사업단 운영 : 작목반 43개소, 유통센터 4개소

※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납품조직체로 선정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센티브 지원 확대 : 540백만원

∙농가당 500 ~ 300천원(인증종류별 차등지원)

∙예초기, 해충포획기, 농자재 등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친환경감귤 전문선과장 시설 : 1개소․450백만원

∙취약지역 생산기반조성 : 2개지역 ․750백만원

❍ 국제인증취득 안전성제고 수출확대 : 5개조직체․14품목

∙일본 유기인증(JAS),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인증(IFOAM) 등

❍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고부가가치화

∙가공시설 3개소․1,615백만원

❍ 산․학 협력 시설감귤 친환경농업실천 확대 사업추진(신규)

∙제주대학교 공동연구 개발 미생물배양기 등 장비지원

∙미생물배양기, 은나노 발생기 등 지원 : 28개 조직체

❍ 친환경인증 도움센터 운영(신규) : 4개소

∙친환경농업실천 교육 및 인증업무 지원 등 역할수행

⇒ 청정제주 친환경농산물 유통혁신으로 돈버는 농업 실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ꏅ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2010년)

□ 지원대상

∙석  회 : 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규  산 :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 미만인 화산회토 밭

□ 사 업 량 : 15,255톤(석회고토 12,204, 패화석 3,051)

□ 사 업 비 : 2,211백만원(국비 1,700 도비 511)

∙공급단가(원/20㎏ 포대당) : 석회고토 2,897원,  패화석 2,900원

∙사업비 100% 보조 (국비80, 도비20%)

□ 지원주기 : 토양 검정결과에 따라 3년 1회 시용원칙

□ 계약공급 : 농협

□ ‘10년 추진상황 : 사업완료 15,255톤

※ 2009년도 공급실적 : 15,252톤

ꏅ 유기질비료 공급실적(2010년)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유기질비료 신청농가

□ 사 업 량 : 63,800톤(제주시 30,690, 서귀포시 33,110톤)

∙비종 :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 사 업 비 : 4,100백만원(국비 3,700, 도비 400)

∙지원단가(20㎏포당) : 국비1,160원 정액지원, 7. 1일부터 등급별 차등지원

※ 차등지원(7.1일이후) : 유기질비료 1,500원, 부산물퇴비 등급별 700~ 1,200원 지원

- 국비사업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도비 1,000원추가 지원

□ ‘10년 추진상황 : 45,962톤(9. 30현재)

※ 2009년도 공급실적 : 42,073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실적

ꏅ 사업추진 상황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09	대도시친환경농산물 판매장	19개소	2,503	500	500	1,503
	웰빙 기능성가공 식품개발사업	3개소	1580	790	474	31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53교 91천명	4645		4000	645
	친환경농산물 물류 센터시설	1개소	563		450	113
2010	대도시친환경농산물 판매장	19개소	1,667	500	500	667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 지원	267개교 96천명	5,300		4,500	800
	친환경농업 소규모 생산·유통지원사업	1식	933		560	373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유통장비 지원	4개조직	216		130	86

ꏅ 유통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연합유통사업단 운영 : 43개작목반 연합

∙소비지물류센터 (경기 하남시 544㎡) 운영

→ 서울, 경기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농협공동구매 납품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선과장 운영 : 53개소

→ 산지 영농조합법인 + 소비자생협 공동협약 : 친환경농산물 회원제공급

□ 도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 19개농협, 7개 공급조직체

→ 산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식재료 품목별 계약재배 생산공급

약용작물 재배단지 추진실적

❍ 매년 과잉생산으로 유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 작물의  분산재배 유도

❍ 청정제주에서 생산되는 석창포 등 한약재를 이용 관광, 건강, 뷰티 산업과 연계한 한방사업을 21세기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ꏅ 일반현황

□ 약용작물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재배면적 증가 추세

∙재배면적(도) : (‘00) 581ha → (’09) 757ha(30% 증)

- 전    국 : (‘00) 9,936ha → (’09) 14,587ha(46% 증)

ꏅ 추진실적

□ 약용작물 가공시설 확충 및 유통체계 구축 : 2,660백만원

∙약용작물 재배 및 GAP시설 사업 지원(‘08년)

- 사 업 비 : 500백만원(균특 150, 지방비 150, 자부담 150)

∙제품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사업 지원(‘09년)

- 사 업 비 : 1,280백만원(균특 640, 지방비 384, 자부담 256)

∙석창포 농원조성(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 880백만원

- ‘08년 380, ‘09년 250백만원, ’10년 250백마원 투입

□ 약용작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생산체계 구축

∙‘09. 약용작물 수매실적 : 15ha, 2,100톤 수매(농가 조수익 320백만원)

∙탐라섬 오갈피 사료 첨가제 분말가공 : 36톤, 180백만원

ꏅ‘10년 추진계획

□ 계약재배 설명회 개최 및 수매계약 체결 : ‘10. 4월~11월

∙물량 : 40품목(반하, 방풍, 작약, 석창포 등)․120톤

∙면적 : 70농가, 75ha(계획)

※ 향후 추진계획

∙약용작물 계약재배 적극추진(생산자단체+한약가공․유통업체+행정)

∙계약재배 확대 : 75ha→300ha('14까지)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및 특성화 실적

❍ 통합된 청정제주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이미지 부각 및 위상  강화로 소비자 신뢰확보

❍ 품질 차별화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 강화로 명품화 추진

ꏅ 공동상표 사용허가 상황 : 63업체․41품목

□ 과실류(5업체․2품목) : 감귤(한라봉), 구아바

□ 채소류(1업체․3품목) : 밤호박, 양배추, 브로콜리

□ 버섯류(5업체․4품목) :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상황버섯, 동충하초

□ 축산물(29업체․11품목) :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말고기, 햄, 우유, 벌꿀, 메추리알, 치즈, 요구르트

□ 수산물(15업체․7품목) : 전복, 옥돔, 조기, 고등어, 갈치, 톳, 돌미역

□ 젓갈류(1업체․8품목) : 갈치, 자리돔, 멸치, 한치, 성게알, 소라, 오분자기, 전복

□ 건강식품류(3업체․2품목) : 오가피, 제주감귤

□ 장  류(4업체․4품목) : 된장, 간장, 고추장, 어간장

ꏅ 추진상황

□ 농수축․특산물 유사브랜드 통합 : 시행규칙 정비(‘09. 9. 9)

∙사용허가 품목 확대(148종→225종), 사용기준, 심사기준 등 강화

∙청정제주(농수축특산물) + FCG(축산물) + FCS(수산물) ⇒ J마크

∙‘09. 2. : 공동상표 통합인증마크 개발 : J마크

※ ‘09. 4. 20 : 공동상표(J마크) 관련 조례 개정․공포

□ 『J마크』 공동상표 사용 확대

∙(‘08) 23업체․27품목  ⇒  (’10. 9월말) 63업체․41품목

□ 공동상표 사용업체 협의회 발족 : ‘09. 2. 10

□ 공동상표 명품화 사업 추진

∙김포공항 와이드칼라광고 1개소, 서울 지하철 광고 2개소 112백만원

∙안전성검사,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 4개업체․8백만원

∙안전성검사 모니터링 : 51개 업체․27백만원

∙상품홍보 공동마케팅 활동 추진

- 2009 GS리테일 봄맞이한마당 상품전시회(7개 업체) 10백만원

- 2009 “나눔 가득 서울장터” (9개 업체) 25백만원

- 2010 GS리테일 MD Fair 전시관 운영(9개 업체) 10백만원

- 2010 “나눔 가득 서울장터” 참가(4개 업체) 9백만원

ꏅ 향후 추진계획

□ 공동상표(J마크) 위상 강화

∙허가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로 최고의 명품 브랜드화

□ 공동상표 명품화 추진

∙안전성 모니터링, 소비자 모니터링, 홈페이지 구축, 공동마케팅 추진 등

『무』경매방법개선 시행에 따른 추진대책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제주『무』경매방법 개선 시행

□ 컨테이너 하차경매 ⇒ 상품 하차경매(컨테이너 반입 금지)

⇒ 제주산 월동 무 물류비용 최소화 방안 강구

ꏅ 경매방법 개선개요

❍ 시행시기 : 2010. 12. 1.

❍ 시행품목 :『무』 품목 우선 시행 후 양배추, 양파 확대

❍ 경매방법 개선사유

∙경매 후 빈 컨테이너 즉시 미 회송 시장내 적치 경매여건 악화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무』경매방법개선 대응 출하안정시범사업 실시(3회)

❍ 수도권 엽․근채류 소비지물류센터 건립운영 근본대책 중앙부처 협의

❍ 『무』경매방법개선대책 협의결과 추진 등

ꏅ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현행 컨테이너 출하방법에 비해 물류비 크게 증가 : 22~280% 증가

∙차상경매를 위한 이적작업 공간 확보 및 운영 어려움 상존

❍ 대    책

∙정부의 수도권 엽 ․ 근채류 소비지물류센터 건립계획과 연계 추진(‘11~13년)

∙소비지 제주농산물물류센터 운영: 5,000㎡․300억원(중앙계획 연계)

ꏅ 향후추진 및 대책

❍ 현행 월동 무 경매방법 유지 연장 건의(공사협의회 공론화 중)

- 수도권물류센터건립, 가락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 운영 여건에 맞춤

❍ 농산물표준규격출하 기본원칙에 따른 단계별 추진대책 시행

→ 월동채소 출하개선 예산활용 : 450백만원

최근 5년간 유기농 인증건수 및 비율

ꏅ 연도별 인증현황 및 전국대비 비율

(단위 : ha)

연도별	유기인증면적	전국면적	비율
2009	1,119	13,343	0.8
2008	1,114	12,035	0.9
2007	1,168	9,729	12
2006	546	8,560	0.6
2005	271	6,094	0.4

ꏅ 연도별 친환경인증면적대비 유기인증 비율(제주)

(단위 : ha)

연도별	전체인증면적	유기인증면적	비율
2009	2,456	1,119	45
2008	2,289	1,114	48
2007	2,225	1,168	52
2006	1,388	546	39
2005	1,699	271	15

최근 5년간 친환경실천 농가현황 및 지원내용

ꏅ 연도별 친환경실천농가 현황

(단위 : 호, ha)

연도별	구 분	친환경 인증현황				비고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2009	농 가 수	1,301	219	718	364
	면 적	2,456	1,119	1,051	286
2008	농 가 수	1,129	221	632	276
	면 적	2,289	1,114	933	242
2007	농 가 수	1,086	183	611	292
	면 적	2,225	1,168	804	253
2006	농 가 수	926	159	513	254
	면 적	1,388	546	613	229
2005	농 가 수	875	159	440	276
	면 적	1,699	271	1,171	257

ꏅ 지원 현황

연도별	사업명	지원액 (백만원)	지원내용
2009	친환경농업 직불제	413	․친환경농업직불제 농가당 지원액 - 유기 794천원, 무농약674천원, 저농약524천원 ․지원상황 - 면적 613.4ha - 농가수 615호 ― 3년(3회) 지원
	인증농가 특별지원	940	․ 인증농가 특별지원 - 지원내용 : 농자재, 인증검사비용, 장비 등 - 지원기준 : 저농약 3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유기 500천원 - 추진(지원)상황 : 1,000농가․540백만원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 400백만원 - 포대당 1,000원
2010	친환경농업 직불제	550	․친환경농업직불제 농가당 지원 기준액 - 유기 794천원, 무농약674천원, 저농약524천원 - 사업량 : 800ha ― 3년(3회) 지원
	인증농가 특별지원 사업	980	․ 인증농가 특별지원 기준 - 저농약 3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유기 500천원/농가당 ․ 지원내용 : 농자재, 인증검사비용, 장비 등 ․ 추진(지원)상황(9.30일 현재) - 1,000농가․540백만원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 400백만원 - 포대당 1,000원

J마크 공동상표 운영현황

ꏅ 사용허가 현황

(‘10. 10월말 현재)

구 분	업체수	품목수	품 목
계	63	41
과실류	5	2	감귤(한라봉), 구아바
채소류	1	3	밤호박, 양배추, 브로콜리
버섯류	5	4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상황버섯, 동충하초
축산물	29	11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메추리알, 계란, 햄, 말고기, 우유, 벌꿀, 치즈, 요구르트
수산물	15	7	전복, 옥돔, 조기, 고등어, 갈치, 톳, 돌미역
젓갈류	1	8	갈치, 자리돔, 멸치, 한치, 성게알, 소라, 오분자기, 전복
건강식품류	3	2	오가피, 감귤
장 류	4	4	된장, 간장, 고추장, 어간장

제주농수축산물「제주워터」이용고객  방문판매 시범실시

ꏅ 추진배경

□ 제주개발공사 신상품「제주워터」출시

□ 신상품 「제주워터」고객에게 농수축산물을 직접 가정 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인 택배 판매를 구상

□ 유통회사(J&C)에서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방문판매 시스템 구축

ꏅ 추진계획

□「제주워터」및 농수축산물 판매 마케팅 기반 구축

□ 농수축산물 정보․산지 유통시설 알선 등 행정지원 및 홍보강화(도)

ꏅ 추진상황

□「제주워터」 출시 : ‘09. 12. 21

□「제주워터」 및 농수축산물 판매마케팅 기반 구축

∙ 물류(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시스템 계약

∙ 국민은행, 신세계, KT 메가패스, 하이닉스 등 업무제휴

ꏅ 문제점

□ 제주 현지 집하장 및 작업장, 저장시설 확보 어려움

∙ 농수축산물 포장판매 계획으로 물량 소량 등 업체선정 어려움

ꏅ 대  책

□ 유통회사(J&C)에서 제주산 농수축산물 판매물량 확대

ꏅ 예산투자실적

□ 예산투자실적 없음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10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지구	500	200	200	100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67개교	5,300		4,500	800
	대도시전문판매장시설	19개소	1,667	500	500	667
	토양개량제 공급	15,255톤	2,211	1,700	511	0
	기능성작목재배단지	7개소	1,600	700	420	480
	기능성가공식품개발사업	5개소	1,600	700	420	480
	유기질비료 지원	63,800톤	4,100	3,700	400	0
	친환경인증농가특별지원	1,500농가	250		250	0
2009	친환경농업지구조성	3개지구	1,346	540	537	269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53개교	4,645		4,000	645
	대도시전문판매장시설	19개소	1,458	500	500	458
	토양개량제 공급	15,252톤	1,550	1,239	311	0
	기능성작목재배단지	5개소	1,899	949	570	380
	기능성가공식품개발사업	3개소	1,580	790	474	316
	유기질비료 지원	42,073톤	2,910	2,520	390	0
2008	친환경농업지구조성	4개지구	1,950	780	780	390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25개교	3,750		3,250	500
	대도시전문판매장시설	15개소	1,458	500	500	458
	토양개량제 공급	13,700톤	1,550	1,239	311	0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5개소	1,038	415	415	208
	기능성작목재배단지	4개소	899	400	400	199
	유기질비료 지원	44,760톤	2,846	2,544	302	0
2007	친환경농업지구조성	4개지구	1,647	659	659	329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197개교	3,500		3,000	500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5개소	750	300	300	150
	토양개량제 공급	13,657톤	1,474	1,179	295	0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2개소	375		300	75
	유기질비료 공급	750천포	750		750	0
	품질향상농자재 지원	1,500톤	400		200	200
2006	친환경농업지구조성	7개지구	2,501	1,000	1,000	501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97개교	2,000		2,000	0
	토양개량제 공급	20,058톤	1,551	1,241	310	0
	친환경농산물재배단지	5개소	750	300	300	150
	유기질비료 공급	659천포	659		659	0

최근 5년간 웰빙기능성작목재배단지 조성현황

연도별	보조사업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천원)				품목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08	하영잡곡작목반 (대표 김애리라)	집하장, 선별기, 자동소포장기	284,000	93,973	132,667	57,360	흑미
2008	참맑은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진수)	작업장, 저온창고	316,800	93,926	132,714	90,080	수수, 기장
2008	고성2리새마을회 (대표 강원보)	건조기, 세척기, 증자기, 등 가공시설	87,500	29,025	40,975	17,500	채소
2008	저지그린빌 영농조합법인 (대표 조은호)	충진기, 살균솥, 항아리 등 공동작업시설	87,500	29,025	40,975	17,500	콩(장류)
2008	혼디사는세상 영농법인 (대표 강종필)	농산물보관창고, 콤바인 등	150,000	60,000	60,000	30,000	기장, 수수등
2009	한울영농조합법인 (대표 송필생)	집하장, 미생물 저장고, 건조기	350,500	175,000	105,000	70,500	기장, 참깨, 차조, 흑두
2009	고산뱅듸영농 조합법인 (대표 고덕양)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도정기, 퇴비살포기	297,894	148,947	89,3682	59,579	기장, 참깨, 수수
2009	네추럴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민경)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미생물배양 및 교반시설 등	350,765	174,393	104,635	71,737	기장, 수수, 흑대두
2009	무릉도원 친환경작목반 (대표 부희성)	농자재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기계설비등	450,000	225,000	135,000	90,000	자황벼, 기장등
2009	소낭친환경 영농법인 (대표 김문준)	농자재보관 창고, 저온저장고, 기계설비등	450,000	225,000	135,000	90,000	기장, 수수등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지원현황

ꏅ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조직

□ ‘10년 사업량 : 전문판매장 19개소

□ 사업비 : 1,667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자부담 667)

∙ 지원단가 : 판매장 100백만원 범위내/개소

- 개소당 설치규모에 맞추어 차등지원 : 전문판매장 50㎡ (판매장 33㎡)이상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판매장진열대, 냉장 쇼케이스, 냉동탑차, 저온저장고 등 전시 판매시설

□ 지원조건

∙ 제주산 친환경농․축․수산물 우선 전속계약 판매조건

∙ 전국 판매망 조직을 갖춘 소비자단체, 대형할인점 등 이용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 및 상호 공동협약(MOU)체결 이행

ꏅ‘10년 사업 추진상황

□ 지원대상 예정자 확정 : 19개조직체

□ 추진상황(‘10.30일현재) : 완료 16개소, 추진중 3개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08 ~ ’09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운영 : 34개소․ 2,000백만원 지원

□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사용확대 전속계약(협약) 체결 : 소비자단체 4개단체

ꏅ 향후계획

□ ‘10년 사업마무리 및 정산검사

□ ‘10년 전문매장운영실태 조사 : ’11년 1월중

웰빙 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실적

ꏅ‘10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규모 : 4개소

□ 총사업비 : 1,600백만원(국비 700, 도비 420, 자담 480)

□ 사업내용 : 냉동보관시설, 분쇄기, 가공기계 장비류, 공동작업장 등

∙ 주스, 생즙, 기능성 음료 및 분말 등 가공식품개발

□ 사업기간 : ´10 . 1월 ～ 12월

□ 추진상황 : 완료 3, 추진중 2

ꏅ‘09 추진실적

연도별	보조사업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천원)				연 매출액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자부담
2009	e제주영농 조합법인 (대표 문근식)	생산가공시설, 세척착즙,농축포장	496,000	245,000	147,000	104,000	600
2009	아스파라거스 영농조합법인 (대표 임동진)	착즙, 살균, 포장, 충진기등 가공시설	450,593	225,000	135,000	90,593	200
2009	(주)자담 (대표 박만용)	친환경음료 생산공장신축, 과일즙제조 기계설비 등	640,000	320,000	192,000	128,000	850

산지유통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

ꏅ 사 업 개 요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2개소․1,700백만원(광특 600, 지방비 510, 자부담 590)

□ 당근 산지유통 현대화시설

∙3개소․2,700백만원(광특 1,350, 도비 810, 자담 540)

□ 소규모 가공 유통시설

∙13개소․2,816백만원(도비 1,690, 자부담 1,123)

□ 사업내용 : 집하장, 저온저장고, 지게차, 콩 선별기 등

□ 추진상황 : 완료 7, 추진중 11

ꏅ 추 진 실 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09)

∙9개소․9,924백만원(광특 3,970, 지방비 2,977, 자담 2,977)

□ 소규모 유통․가공 시설(‘09)

∙18개소․1,207백만원(보조 724, 자담 483)

ꏅ 기대효과

□ 신선한 농산물 수급조절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

□ 소비시장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경쟁력 제고

□ 물류비 절감을 통한 농가 실질소득 증대 도모

친환경농업 5개년 목표 추진현황 및 결과

ꏅ‘09 예산투자현황

□ 투자계획대비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투 자 계 획					투 자 실 적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39,285	14,549	12,174	4,750	7,812	51,689	19,457	19,447	949	11,836	증 131 %

□ 주요 사업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획		실적		비율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 확대	10	8,315	8	10,603	128
2. 친환경 감귤․원예 육성사업	7	2,820	5	4,625	164
3. 경종․축산 연계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육성	8	15,750	6	24,677	157
4.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교육사업	6	1,410	5	240	17
5.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확보 및 홍보	5	1,900	3	248	13
6. 친환경 농산물 유통 혁신을 통한 활성화	5	4,340	4	5,422	125
7. 웰빙시대 친환경 안전농산물 가공 및 수요확대	2	4,750	3	6,260	132

□ 분야별 지표대비 실적

분 야 별		단위	추진실적(‘09)		비고
			지표	성과
농업환경오염 부하경감	화학비료 사용량	kg/ha	1,376	729
	합성농약 사용량	kg/ha	68	110
	제초제사용량	톤	713	1,381
	가축분뇨자원화율	%	67	79
친환경농업실천	농 가 수	호	2,000 (4,000)	1,301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 ( )내는 GAP포함지표
	재배면적	ha	2,515 (5,030)	2,456	〃
	친환경농산물생산량	천톤	129	95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개소	46	38	누계치
	기능성작목재배 단지조성	개소	-	8	누계치, 신규사업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개소	15	20	누계치
친환경농산물 유 통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개소	9	34	누계치
	친환경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개소	4	4	누계치
	친환경농산물소비지 물류센터	개소	-	1	신규사업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	천명	32	91
	친환경농산물기능성 가공식품개발	개소	-	6	누계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소	800	613

감귤정책과 소관

한·미 FTA관련 감귤분야 대응대책

� FTA 협상(감귤)개요

품 목	현행 관세율	한․미 FTA	비고
오렌지	50%	【계절관세】 - 9월～익년2월 : 현행 50% 유지 - 3월～8월 : 30%, 7년 철폐 ※무관세 쿼터 - 2,500톤, 매년 복리 3% 증량
감귤 만다린	144%	- 15년 철폐

※ 한-미 FTA 발효시 감귤분야 피해액 (15년 누적 피해액)

□ 1조 1,262억원 규모(제주대 발표, 대외정책연구원 7,840억원)

� 추진 상황

❍ 한-미 FTA 대응 감귤산업종합대책 수립(‘07. 5) 추진

❍ ‘07~’10년 FTA 기금사업 투자 실적 : 13개사업 229,731백만원

※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8개사업 164,753백만원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 : 5개소 32,303백만원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 : 3개소 15,000백만원

고당도과실자재 지원사업 :  1,033ha 12,929백만원 등

� 향후 추진 계획

❍ 고품질 안정생산 구조조정 지속 추진

□ 노지온주밀감 재배 감축 및 만감류 등 시설 재배 확대

❍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시설확충 등 유통구조 혁신

□ APC 10개소 → 32개소(당산도 등 품질등급 출하)

❍ 감귤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촉진 및 감귤식품산업 육성

□ 식품 연구개발, 생산 유통등의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감귤 APC시설사업 추진상황

❍ 감귤 주산지에 규모화, 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시설(APC)을

건립하여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FTA 등 시장 개방화 대응

❍ 감귤의 수급조절, 물류비 절감 등 유통혁신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3 ～ 2012. 9

❍ 사 업 량 : 3개소(애월, 조천, 중문)

❍ 사 업 비 : 22,031백만원(FTA기금  8,743, 도비  6,540, 자담  6,748)

※ 지원비율 : FTA기금 40%,  도비 3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APC 신축, 선별기설치, 포장 ․ 저장 · 수송 ․ 위생시설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애월 APC	조천 APC	중문 APC
소 재 지	애월읍 장전리	조천읍 와흘리	서귀포시 중문동
사업대상자	제주감귤농협	제주감귤농협	제주지역농협공동법인
사 업 기 간	‘09. 3 ～ ’11. 7	‘09. 3 ～ ’11. 7	‘10. 3 ～ ’12. 9
사 업 비	7,465	6,566	8,000
사 업 규 모 (처리능력)	광센서선과기 (4조라인) 1만톤/연	광센서선과기 (4조라인) 7천톤/연	광센서선과기 (6조라인) 1만톤/연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애월, 조천 APC (‘09년 계속사업)

∙ 농식품부 사업확정(‘09. 3월)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감협, ’09. 5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10. 6월) 및 사업착공(’10. 8. 16)

❍ 중문 APC (‘10년 계속사업)

∙ 사업확정(‘09. 10월), 추진협의회 구성(’10. 4월), 실시설계용역(’10. 8월)

ꏚ 향후 추진계획

❍ 애월, 조천 APC : 건축완공(‘11. 3월), 광센서선별기 설치(’11. 4～6월)

❍ 중문 APC : 설계완료(‘10.12월), 건축허가(’11. 1월), 사업착공(’11. 3월)

소규모 선과장 구조조정 추진상황

ꏅ 발전목표 : (‘07)666개소 → (‘10)638개소 → (‘17)20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10년	조정	‘17년
계		638	△438	200
A P C	소 계	15(추진중 5)	증17	32
	대 형	6(추진중 3)	증 6	12
	중 형	9(추진중 2)	증11	20
일 반 선과장	소 계	623	△455	168
	광센서	4	-	4
	드럼식	619	△455	164

ꏅ 선과장 구조조정 : 28개소 감소

구 분		선 과 장 수
		‘10년	‘07년
합계	합 계	638	666
	농 협	205	215
	감 협	125	141
	유통인	278	287
	법 인	30	23
제주시	소 계	218	237
	농 협	72	80
	감 협	61	64
	유통인	77	87
	법 인	8	6
서귀포시	소 계	420	429
	농 협	133	135
	감 협	64	77
	유통인	201	200
	법 인	22	17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 감귤 선과장 현대화시설 지원으로 선진 유통시스템 구축

❍ 광센서 선과시설을 통한 고품질 출하 확대로 경쟁력 제고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2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250백만원(도비 750, 자부담 500)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농․감협, 영농조합

❍ 사업내용 : 광센서선과기, 집하장, 지게차 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10. 2 ～ 3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0. 4월

∙ 표선농협(광센서선과기), 거북등 영농조합(집하장, 지게차)

ꏚ 향후 추진계획

❍ 사 업 추 진 : ‘10. 4 ～ 12월

∙ 표선농협 : 광센서선과기 1대(4조라인)․917백만원

∙ 거북등 영농조합 : 집하장 1동 및 지게차 1대․334백만원

❍ 사업완료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10. 12월

감귤생산비 절감 및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실적

□ 최근 5년간 감귤농업인 연령분포

(단위 : 호, %)

연 도 별		2009	2008	2007	2006	2005
합 계	농가수	31,200	32,124	31,005	30,740	30,516
	점유율	100	100	100	100	100
39세이하	농가수	960	1,154	1,339	1,542	1,654
	점유율	3	3.7	4.3	5	5.4
40 ~ 49	농가수	4,107	5,478	4,584	4,820	5,090
	점유율	13.2	14.1	14.8	15.7	16.7
50 ~ 59	농가수	6,507	6,496	6,530	6,622	6,831
	점유율	20.8	20.9	21.1	21.5	22.4
60세이상	농가수	19,626	18,996	18,552	17,756	16,941
	점유율	63	61.3	59.8	57.8	55.5

□ 최근 5년간 감귤생산비 절감 사업별 투자현황 및 성과

❍ 2007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953	235	235	483	140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69ha	953	235	235	483	140

❍ 2008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5,373	1,343	1,343	2,687	772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331ha	5,048	1,262	1,262	2,524	721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27ha	325	81	81	163	51

❍ 2009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5,972	1,492	1,492	2,988	988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285ha	4,640	1,160	1,160	2,320	608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57ha	676	168	168	340	117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지원	218ha	656	164	164	328	263

○ 2010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 원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5,395	1,348.7	1,348.7	2,697.6	814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309ha	4,572	1,143	1,143	2,286	646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20ha	268	67	67	134	44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지원	185ha	555	138.7	138.7	277.6	124

❍ 기 대 효 과

- 생력화(省力化)를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 실질적 소득 향상

- 지금까지 2,714농가에 사업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 도모

- 감귤농가 고령화에 대응한 인력보완 시설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감귤부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추진상황

❍ 감귤가공 부산물은 연간 60천톤 내외가 발생하며 부산물 처리를 위하여 매년 약 21억원(톤당 35천원)이 소요

❍ 감귤 부산물 재활용으로 처리비용 절감 및 부가가치 창출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 2010년

□ 사 업 량 : 3개소(‘08년 1공장, ’09년 2공장, ‘10년 일해)

□ 사 업 비 : 15,000백만원 (국비 7,500, 지방비 6,500, 자담 1,000)

□ 사업내용 : 건조설비, 저장탱크, 건조품창고 신축 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 업 량 : 2개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08년 1공장, ’09년 2공장)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국비 5,000, 지방비 5,000)

※ 개소당 5,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건조설비, 저장탱크, 건조품창고 신축 등

ꏚ 2010년 추진사업

□ 사 업 량 : 1개소(농업회사법인 일해)

□ 사 업 비 : 5,000백만원 (국비 2,500, 지방비 1,500, 자담 1,000)

※ 개소당 5,000백만원(국비 50%, 도비 30%, 자담 20%)

□ 사업내용 : 건조설비, 저장탱크, 건조품창고 신축 등

ꏚ 기 대 효 과

□ 건조품 재활용으로 감귤박 자원화 도모(활성탄, 에너지원, 기능성원료 등)

□ 부산물 근원적 처리로 원활한 가공처리 및 경영안정 기여

□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설치로 감귤박 처리비용 절감

2010년산 노지감귤 처리계획

❍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522천톤(504±18천톤)으로 완숙과 수확, 신선출하, 선별작업철저, 섬세한 운반 등 품질관리 철저로 소득화 유도.

❍ 올해 감귤유통의 우선 과제를「先수출, 後내수 원칙」으로 정하여 수출 목표량인 5천톤 초과 달성을 최우선으로 실천.

❍ 감귤유통 생산자단체(농협, 감협)가 전담하고, 행정은「팔길이 원칙」에 의거 ꡒ지원은 하되 간섭은 배제ꡓ 다만, 유통단속은 합동으로 실시

ꏚ 감귤유통처리계획

구 분	출 하 계 획(천톤)
	계	상 품 용					가공용
		소 계	도 외	수 출	군납․북한	기타
출하량	522	442	390	5	1	46	80
비율(%)	100	85.0	74.8	1.0	0.2	12.0	15.0

※ 농업기술원 11월 관측조사결과에 따라 출하계획 일부 조정

ꏚ 주요추진계획

❍ 유통 주체로서의 생산자단체(농․감협) 역할 책임 이행

∙ 행정은 「팔길이 원칙」에 따라 ꡒ지원은 하되 간섭은 배제ꡓ

❍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감귤 유통으로 고소득 창출

☞ 수확 전 품질관리 ⇒ 고품질의 완숙과 안전 수확, 비상품 폐기 등

☞ 수확 후 품질관리 ⇒ 신선출하, 선별작업철저, 섬세한 운반 등

❍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先수출, 後내수 원칙」 확행

☞ 조합별 수출 의무할당제 운영 ⇒ 도외 출하량의 3%이상 책임 수출

☞ 수출국 선호도에 맞는 수출전략 ⇒ 동남아(고당도), 미주․유럽(안전성)

☞ 상품 수출 및 부패과 최소화 ⇒ 안전수확, 포장상자 개선 등

❍ APC, 대형선과장을 통한 출하 등 선진 유통구조 정착

☞ 분산출하, 시장조사 및 확대, 판매촉진, 홍보 등 마케팅 능력 배양

☞ 균일한 품질관리 및 체계적인 유통구조를 통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

□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도내위주) : 지도․단속반 38개반 ․ 221명

☞ 자율권을 부여하되 상습위반선과장 집중단속, 수범선과장 자율운영 보장

2009년산 시설감귤 유통처리 실적

구 분		처 리 량(톤)				조수입
		계	도외출하	수출	기타
계		85,968	59,805	23	26,143	247,595
월동온주		24,420	17,588	10	6,823	43,171
하우스온주		22,636	20,226	4	2,407	72,445
만감류	소 계	38,912	21,991	9	16,913	131,979
	한라봉	27,251	12,470	6	14,776	97,253
	금 감	2,347	2,247	-	100	52,602
	네블오렌지	180	141	-	39	413
	진지향	1,542	1,339	-	203	4,365
	청 견	2,663	2,197	-	466	5,832
	천혜향	4,275	3,184	3	1,088	18,183
	기 타	654	413	-	241	1,911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 FTA에 대응하여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수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 2009년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FTA기금	도 비	자부담 (융자+자담)
계	-	71,318	19,419	19,283	32,616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8개사업	56,503	13,370	13,370	29,763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	369ha	4,640	928	2,320	1,392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3개소	2,034	1,627	407	-
과실브랜드 육성	2개소	641	244	186	211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1개소	5,000	2,500	2,500	-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2개소	2,500	750	500	1,250

※ 2009 이월사업비 포함작성

❍ ‘09년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실적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FTA기금	도 비	자부담 (융자+자담)
계		56,503	13,370	13,370	29,763
감귤 비가림하우스	144ha	47,990	11,250	11,250	25,490
감귤 우량품종갱신	7.4ha	136	34	34	68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79대	725	181	181	363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285ha	4,641	1,160	1,160	2,321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56ha	676	168	168	340
감귤원 방풍망시설	98ha	1,579	394	394	791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218ha	656	164	164	328
감귤원 차수막시설	16ha	100	19	19	62

� 2010년 사업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추진 상황
		계	FTA기금	도 비	자부담 (융자+자담)
계	-	66,548	19,880	17,811	28,857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8개사업	50,080	12,520	12,520	25,040	추진중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	300ha	3,720	930	1,674	1,116	추진중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3개소	2,078	1,662	416		추진중
과실브랜드 육성	1개소	360	144	108	108	추진중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1개소	5,000	2,500	1,500	1,000	추진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3개소	5,310	2,124	1,593	1,593	추진중

※ 사업별 추진상황은 ‘09. 10월말 기준으로 작성

○ ‘10년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FTA기금	도 비	자부담 (융자+자담)
계		37,560	12,520	12,520	25,040
감귤 비가림하우스	140ha	31,605	10,535	10,535	21,070
감귤 우량품종갱신	15ha	223.5	74.5	74.5	149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70대	488.2	162.8	162.8	325.4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309ha	3,429	1,143	1,143	2,286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20ha	201	67	67	134
감귤원 방풍망시설	104ha	1,140	380	380	760
감귤원 농산물운반기	185ha	416.3	138.7	138.7	277.6
감귤원 차수막시설	10ha	57	19	19	38

※ 사업별 추진상황은 ‘10. 10월말 기준으로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시공중인 사업 연도내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마무리 독려

❍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시 신규사업자 조속선정 사업추진으로 집행 잔액 최소화

감귤수출단지 현황

� 감귤수출단지 현황

(단위 : ha, 호, 백만원, 톤)

구 분	해안단지	상가단지
조성년도	1995	1997
면 적	23.5	34.2
농 가 수	33	49
투 자 액	2,689	1,305
생 산 량	528	830

� 수출 실적

(단위 : 톤, 천불)

연 도 별		해안단지	상가단지
2008	수출량		291.5
	수출액		245.3
2009	수출량	44.2	314.5
	수출액	55.9	392.1

※ 주요수출국가 : 러시아, 캐나다 등

감귤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 감귤 해외 홍보 등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 안전성강화 등 수출 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출기반 조성

� 감귤 수출 실적

❍ '09년산 감귤 수출 : 2,725톤․1,543백만원

∙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폴, 괌 등

❍ ‘10년산 감귤 수출 : 영국 22톤(10. 22일 제주출항)

<국가별 수출실적>

구 분		계	캐나다	미 국	일 본	러시아	대 만	싱가폴	말 레 이시아	인 도 네시아	홍 콩	괌	사이판	기 타
'08	수출량	1,371	438	39	5	703	8	45	7	12	21	47	-	46
	수출액	867	242	25	18	366	7	61	7	22	28	57	-	34
‘09	수출량	2,725	784	-	-	1,473	17	55	16	100	32	81	-	172
	수출액	1,543	360	-	-	674	17	84	16	88	32	105	-	167

�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 생산 및 수출시스템의 계열화, 규모화 추진

❍ 수출 국가별 시장요구에 맞는 Target Marketing 추진

❍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과 안전성 강화

❍ 공동정산제 및 자조금 조성으로 농가소득 보장

❍ 만감류 수출추진, 감귤가공제품 수출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장기간 수송에 따른 부패과 방지, EU지역의 틈새시장 공략

❍ 체계적인 감귤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GAP구축 확대

❍ 수출 전용 선과장 시설 등 수출기반시설 확충 등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

ꏚ 감귤유통지도 단속현황(‘05～’09)

연도별	적발건수 (계)	유형별 적발내역				비 고
		비상품 유 통	강제 착색	품질관리 미 이 행	기타
계	3,863	3,259	80	452	72
2009년	1,454	1205	6	224	19
2008년	661	531	16	98	16
2007년	825	717	21	73	14
2006년	523	479	11	23	10
2005년	400	327	26	34	13

ꏚ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 계획

□ 추 진 기 간 : 2010. 10월 ～ 2011. 3. 31

□ 추 진 기 관 : 도 및 행정시

□ 단속반 편성 : 38개반 ․ 221명

□ 도 : 5개반 25명, 행정시 : 33개반 196명

□ 단속반 운영

□ 도매시장 수시 지도단속(도), 도내 선과장 등 단속 추진(행정시)

※ 자치경찰단 및 소방본부 : 자체단속반 운영

※ 단속실적(10.29현재) : 6건【비상품감귤 9.7톤(2건), 강제착색행위 21톤(4건)】

ꏚ 지도단속 방침

□ 팔길이 원칙에 따라 고질적 우범 선과장 중심 기획 단속

□ 전국 39개 도매시장 중심의 수시 역 추적 단속

□ 인터넷 판매․택배 등 이용한 비상품 감귤단속반 편성 운영

□ 비상품감귤 유통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례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가공용 처리 또는 폐기 조치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현황

� 수입현황(‘10. 9. 30 현재)

(단위 : 톤, 천원)

구 분	오 렌 지		감귤류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2008년	107,887	110,941	-	-
2009년	71,221	79,220	-	-
2010. 9월	104,841	124,165	-	-

연도별 감귤생산량 및 농가조수입 현황

연도별	재배면적	농가수	생 산 량(톤)	조 수 입(억원)
’00	25,796	36,590	563,341	3,708
’01	25,408	36,296	646,023	3,617
’02	25,207	35,078	788,679	3,165
’03	24,560	33,957	645,587	4,704
’04	22,048	31,233	595,591	6,105
’05	21,430	30,659	661,992	6,006
'06	21,382	30,747	631,324	6,603
‘07	20,965	31,005	747,376	4,319
‘08	20,937	31,027	592,160	6,313
‘09	20,898	31,200	741,014	6,011

감귤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ꏚ 년도별 주요실적

년도별	사업 내용	기간	추진방법
2008년	생로병사의 비밀 “감귤! 주황색의 신비” 재방영	‘08. 10. 3	KBS 1TV
	관광객 대상 공항 와이드칼라 광고	‘08. 1 ~ ’08. 12	2개소-제주,김포공항
	“□말로 돌코롬 허우다“ CF제작 홍보	'08. 10 ~ '09. 1	공중파방송
	감귤도매시장 경락가격 정보 TV방영 홍보	'08. 10 ~ '09. 3	제주MBC
	TV 프로그램 제작지원 홍보	‘08. 10. 31	SBS TV
	마라톤 등 스포츠 행사를 통한 감귤우수성 홍보	'08. 11. 22	행사장홍보
	감귤홍보소비자한마당행사	‘08. 11. 14 ~ 16	“
2009년	마라톤 등 스포츠 행사를 통한 감귤우수성 홍보	‘09. 11. 22	행사장홍보
	관광객 대상 공항와이드칼라광고	‘09. 1 ~ ’09. 12	2개소-제주,김포공항
	“천년의 뿌리, 백년의 열매“ 영상물 제작 홍보	‘09. 5. 28	KCTV홍보
	“□말로□코롬 허우다” 감귤CF홍보	‘09. 10 ~ ’09. 12	공중파방송
	KBS 1TV과학카페 홍보	‘09. 11. 7	KBS 1TV
	감귤홍보소비자한마당행사	‘09. 11. 13 ~ 15	행사장홍보
	과잉생산에 대응한 감귤소비확대	‘09. 12. 6 ~ 30	인적네트웤활용 판촉
2010년	관광객 대상 공항와이드칼라광고	‘10. 1 ~ ’10. 12	제주공항
	세계산림문화전시회 등 대규모행사를 통한 감귤홍보 지원	‘10. 8. 23 ~ 28	현장홍보
	한라봉 유통 등판매촉진홍보	‘10. 2. 5	중앙일간지

ꏚ 사 업 성 과

❍ TV, 전광판, 일간지 등 언론 및 주요소비처인 대도시 현장에서 제주 감귤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감귤소비 저변 확대

❍ 감귤가격 지지를 통한 안정적 출하마무리

❍ 해외로 수출하는 감귤의 국내운송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수출확대 도모

감귤수출 물류비 지원 추진실적

ꏚ 감귤수출 물류비 지원액 (‘07~’09)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물류비 지원액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2007	318,552	246,453	72,099
2008	229,356	205,755	23,601
2009	265,399	189,639	75,760

ꏚ 감귤수출 물류비지원 기준

❍ 선박 100원/kg당, 항공 200원/kg당

감귤성분을 이용한 제품개발 현황

ꏚ 업체, 공장, 원료, 상품, 경제적 효과

상품	업체	공 장	원 료	경제적 효과
화장품 (에코시아 폼클렌싱)	(주)제이너스	(주) 콧대	플라보 노이드	- 감귤기능성 물질 추출에 따른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품 판매초기 단계임
감귤파우더 (귤로플러스)	(주)씨트런스		플라보 노이드	- 기능성음료, 감귤쌀 코팅용으로 시판중 - 개발 판매초기 단계임
감귤액상 (귤로)	“		“
거즈 (상처치료용)	감귤시험장		박테리아배양 성분	- 감귤겔을 이용한 시제품개발, 기술이전 추진중
마스크팩	“		“	“
마사지크림	“		“	“

❍ ‘98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주도민의 따뜻한 정성과

온정의 지속적 전달로 남북협력의 중심체 역할 수행

❍ 공존공영의 남북관계 정착을 통한 평화 통일에 이바지

감귤북한보내기 추진실적 및 2010년 계획

ꏚ 추진 방침

❍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와 남북협력 기여를 위한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 지속 추진

ꏚ 감귤북한보내기 추진실적

년산	사업비(천원)	사업내용(톤)			비고
		계	감귤	당근
‘07	4,847,830	11,340	11,340	-
‘08	601,000	1,300	300	1,000
‘09	300,000	200	200	-

ꏚ 2010년 계획

❍ 감귤 북한보내기사업은 제주도민의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평화의 상징인 사업임

❍ 올해에도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비타민C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신중히 협의하면서 추진 검토

감귤 자조금 운영상황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시장 교섭력 확보

� 조성개요

❍ 조성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성단체 : (사)제주감귤연합회 (회장 강희철)

❍ 자조금용도 : 소비촉진, 수급조절 및 판매촉진 홍보, 유통정보제공, 유통명령제 등 이행경비 지원 등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조성목표액			조성액			집행액			이월
	계	자체	국고	계	자체	국고	계	자체	국고
‘07년	1,620	810	810	1,624	814	810	1,489	744	744	67
‘08년	1,796	898	898	1,904	1,006	896	1,765	882	883	112
‘09년	2,000	1,000	1,000	2,036	1,046	990	1,834	917	917	129
‘10년	2,000	1,000	1,000	1,319	778	541	693	347	346	-

� 세부집행실적 및 계획

구 분	지원실적(백만원)			‘10년 계획
	‘07년	‘08년	‘09년
계	1,489	1,765	1,834	2,000
감귤홍보 및 판촉	852	1,295	1,140	1450
고품질감귤생산,유통교육	213	131	195	190
감귤유통명령제 이행경비	160	-	175	-
감귤수출 해외시장개척활동	144	216	114	200
연구조사사업 등	80	63	-	60
감귤마라톤 지원 등	30	50	50	50
수급안정사업	-	-	132	-
사무국 운영경비	10	10	28	50

감귤부산물 처리실적

(단위 : 톤)

업 체 별	처리실태	´07년산	´08년산	´09년산
계		65,797	39,074	54,013
제 1공장	소 계	18,409	7,500	10,500
	해양배출	17,780	-	-
	단미사료	629	7,500	10,500
제 2공장	소 계	11,488	5,770	8,863
	해양배출	9,014	-	-
	단미사료	2,474	5,770	8,863
일 해	단미사료	20,120	16,920	20,150
롯데칠성	단미사료	15,780	8,884	14,500

감귤 클러스터사업 추진상황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감귤 식품산업 연구․개발,     생산, 유통, 수출 등 산(産)․학(學)․연(硏)․관(官)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 연구소, BIO업체 등 감귤식품 연관 산업체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하여 감귤 식품산업을 제주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ꏚ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 2014(4년)

❍ 사업규모 :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1식

❍ 사 업 비 : 789억원(‘11년 134억원, ’12년 130, ‘13년 267, ’14년 258)

❍ 사업내용

∙ 감귤 식품산업을 제주도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감귤식품 연구기관, 생산, 유통, 수출 등 관련업체 유치

∙ 감귤박물관, 식품연구소, 산업체 등 집적화 감귤종합단지조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협의 워크샾 개최 (1회)

∙ 연구기관, 대학, 가공업체, 농․감협, 기술원, 행정 등

❍ 감귤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추진계획 협의 : 도, 개발공사

ꏚ 향후 추진계획

❍ 추진협의체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10. 12

❍ 감귤 식품산업(아이스크림) 생산공장 시설 : ‘11. 1～10

❍ 감귤식품산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 ‘11. 1～12

❍ 연구소 등 감귤식품 산업체 유치 및 클러스터 조성 : ‘12～’14년

감귤원 신규조성 현황

� 2009년도

행정시별	숙 기 별	면 적(ha)	농 가 수(호)	비 고
합 계	소 계	4.81	18
	극조생	0.55	3
	조 생	2.17	6
	보 통	1.2	4
	만 감	0.89	5
제 주 시	소 계	4.81	18
	극조생	0.55	3
	조 생	2.17	6
	보 통	1.2	4
	만 감	0.89	5
서귀포시	소 계	신 규	없 음
	극조생
	조 생
	보 통
	만 감

� 2010년도

행정시별	숙 기 별	면 적(ha)	농 가 수(호)	비 고
합 계	소 계	9.4	29
	극조생	4.8	16
	조 생	1.6	5
	보 통	2.6	5
	만 감	0.4	3
제 주 시	소 계	5.5	18
	극조생	4.2	14
	조 생	0.9	4
	보 통	-	-
	만 감	0.4	3
서귀포시	소 계	3.9	8
	극조생	0.6	2
	조 생	0.7	1
	보 통	2.6	5
	만 감

감귤출하연합회 운영현황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23조～25조 규정

� 설 립 일 :  1997.  5.  7.

� 구    성 :  30개 기관․단체, 독농가

❍ 행       정 :  4개 기관(도, 행정시, 농업기술원)

❍ 생산자 단체 : 21개 단체(농협지역본부, 지역농협, 감협)

❍ 상 인 단 체 : 3개 단체(북․남부청과물조합, 제주감귤청과야채납세조합)

❍ 농업인단체, 학계, 독농가

� 회원 : 36인

(행정 5, 생산자단체 21, 상인단체 3, 농업인단체 1, 학계 1, 독농가 5)

� 주요기능(조례 제24조)

❍ 감귤수매에 관한 사항

❍ 출하정보 수집관리 및 유통시스템 운영

❍ 유통 및 출하조절 등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계	41	14	△27
채용직원	20	13	△7
파견직원	21	1	△20

� 근무배치

(단위 : 명)

구 분	계	도파견	상용직원	일용	비 고
계	42	1	13	28
사 무 국	6	1	5	-
도매시장(9개소)	10	-	-	10
신 고 소(5개소)	26	-	8	18

※ 사무소운영 : 15개소 운영(사무국 1, 도매시장 9, 출하신고소 5)

� 운영경비 : 803백만원(도비 682, 농․감협 107, 상인단체 14)

� 기대효과

❍ 일일 출하 및 가격정보 제공으로 자율적 출하조절 유도(문자메시지 등)

❍ 감귤소득 및 감귤 유통처리 분석 자료집 발간으로 통계자료 생성

축정과 소관

FTA 관련 축산분야 대응대책

한․미 FTA

ꏅ 한 ․ 미 FTA 주요 협상내용

□ 쇠고기 이분도체, 부분육(40%) 15년 철폐, 15년간 SG가동, 육우와 식용설육(족,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 등은 15년 철폐

❍ 돼지고기 냉장육(삼겹살 등 22.5%)은 10년철폐 SG적용, 냉장육(도체와이분도체, 전후지 22.5%), 냉동육(25%), 식용설육(18~30%), 가공품(27~30%)은 2014년에 무관세, 소시지(18%)는 5년 철폐

❍ 닭고기 냉동가슴살, 날개(20%)는 12년 철폐, 냉동 닭다리, 절단육(이상 20%), 가공품(30%)는 10년 철폐

❍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는 현행관세 유지, 혼합분유(36%) 10년 폐지, 조제분유(36~40%)는 10년폐지, 치즈(36%)는 10~15년 폐지

ꏅ 품목별 영향분석

❍ 주요 축종의 단계적 관세철폐로 축산물 생산액 감소(3~5%)

- 생산액 감소 추정액 : (5년차) 92억원 ⇒ (15년차) 148억원

□ 주요 축종별 생산액 감소

- 한(육)우 : 쇠고기 소비패턴 변화로 제주산 쇠고기 경쟁력 약화

․ 생산액 감소 : (5년차) 8억 ⇒ (15년차) 38억(전국 대비 1.2%)

- 양 돈 : 소규모 영세농가 경쟁력 상실 및 가격하락으로 소득감소

․ 생산액 감소 : (5년차) 74억 ⇒ (15년차) 94억(전국 대비 5%)

- 육 계 : 10~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어 단기적 영향 크지 않음

․ 생산액 감소 : (5년차) 5억 ⇒ (15년차) 10억(전국 대비 1%)

- 낙 농 : 시유는 영향이 없으나 치즈수입으로 인한 도내산 경쟁력 약화

․ 생산액 감소 : (5년차) 5억 ⇒ (15년차) 6억(전국 대비 1%)

ꏅ 대응방안

□ ‘07. 5월 : 한․미 FTA 극복을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 투자계획(‘08~’17) : 173개사업․1,027,228백만원

- 주요내용 : 흑우 주품종 육성 및 방목형 낙농, 마필신성장 동력화(경마․승마․식용마 동반성장), 명품 돈육화 및 국제수준의 가축방역, 생태보존과 연계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구축 등

❍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으로 청정성 제고

❍ 광역브랜드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 - 원산지 표시 및 이력추적시스템

❍ 신상품․신시장 축산업 창출로 경쟁력 강화

- 신상품 : 흑우, 종돈, 액상정액, 마육, 닭고기, 기능성 축산물

- 신시장 : 대도시 → 전국, 동남아 → 아시아 전지역 및 유럽

한․EU FTA

ꏅ 한 ․ EU  FTA 협상 결과

□ ´07. 5. 6일 협상 출범이후 ´09.3.23～24일까지 8차례 협상 개최

□ ´09. 4.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타결 실패

□ ´10. 10. 6일 한․EU FTA 공식체결 (´11. 7월 발효)

ꏅ 축산분야 주요 협상 내용

□ 냉동 삼겹살, 냉장 삼겹살, 냉장 목살은 10년내 관세 철폐

☞ 현행 25％(냉동삼겹살) 관세를 매년 2.5％씩 단계적 감축

□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 돼지고기는 5년내 관세 철폐

□ 치즈(36％)는 15년내 관세철폐 및 TRQ적용

☞ꡐ04～ꡐ06년 평균 수입량 기준 관세 철폐시까지 매년 3％씩 수입량 증량

□ 탈지․전지분유 (89~176％), 연유(89％), 유당(49.5％) 등 유제품  10년 이상 유예기간 적용

☞ 전지 ․ 탈지분유는 일부 TRQ를 인정하는 대신 현행관세 유지

ꏅ 영향분석(추정)

□ EU산 돼지고기 연간 수입액은 4억 698만달러(농산물중 1위) 이며,  가격은 국내산의 86.6％ 수준에서 72.1％로 낮아지고, 수입량  증가로 최종년도 생산 감소액은 1,100억원으로 예상 (우리도 55억원)

□ EU산 낙농품 연간 수입액은 1억3천만 달러이며, 최종년도 생산  감소액은 479억원으로 예상 (우리도 4.8억원)

□ 국가별 축산물 수입현황 (´09년말) : 18개국․408천톤

- 돼지고기 : 15개국․210천톤

․ 미국 75천톤(36%), EU(10개국) 68천톤(32%), 기타 67천톤(32%)

- 쇠고기 : 4개국․198천톤

․ 호주 117톤(59%), 미국 50천톤(25%), 뉴질랜드 30톤(15%), 멕시코 1톤(1%)

ꏅ 추진상황

□ 한․EU FTA 타결에 대비한 양돈․낙농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09.7)

∙사업기간 : 2009～2017 (9년간)

∙투자액 : 54개 사업․217,366백만원

(국비 29,183․지방비 67,434․융자 68,209․자담 52,540)

❍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축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 중 : ‘10.10월

ꏅ 대 응 방 안

【 양돈분야 】- 35개사업․177,165백만원

❍ 고품질․안전축산물 생산확대를 통한 대일수출

□ 규모화, 전업화, 영세농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비 절감

□ 소모성 질병 최소화, 사양기술 표준화로 MSY 향상 - 선진국 수준

□ 흑돼지 전략적 육성 및 고급육 생산을 통한 수입산․타도산 차별화

❍ 우수 브랜드 유통 마케팅 강화로 대도시 신 유통채널 개척

【 낙농분야 】- 19개사업․40,135백만원

❍ 고품질, 청정우유생산으로 시장 차별화 및 부가가치 제고

□ 낙농 구조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제주산 청정 유제품 홍보강화로 소비확대 추진

❍ 낙농체험 등 3차산업과 연계한 낙농목장 육성

한우산업 조직화 및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ꏅ 한우산업 조직화

사업명	지역명	대상자	추진상황	비고
한우산업조직화	도 일원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 한우 공동출하 : 185농가․1,866두 - 한우 유전능력 평가실시 : 178두 - 전문기관 교육 이수 : 92농가

ꏅ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 진 상 황	비고
제주흑우개량	75두	96	전국 유일의 제주 흑우 사육확대 추진 - 실적 : 17두	추진중
흑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50두	5	제주흑우의 무한증식으로 사육두수 확대 - 실적 : 43두	추진중
흑우생산장려금 지원	650두	33	제주흑우를 신시장, 신상품으로 개발 육성 - 실적 : 160두	추진중
한우가격안정화사업	1개소	1,000	가축시장 미거래 한우 수매․사육 축사 및 기반시설(축사시설, 관리사, 전기․급수시설 등) 지원	추진중
한우생산장려금지원	1,000두	50	한우암소 비육출하 억재로 안정적 송아지 생산유도(실적 : 600두)	추진중
엘리트한우거점목장 조성	1개소	50	규모화, 전문화된 생산조직 육성 및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 - 자동사료 급여시설, 조사료 장비 등	사업 완 료

제주흑우 육성 및 사육기반조성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대상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추진상황
			´09	´10
엘리트 제주흑우육성사업	제주흑우사랑협업체	- 흑우 및 흑우 실용화사업 인공수정료 일부 지원 (두당 40천원)	-	12,000	- 제주흑우를 브랜드 축산물로개발 ․ 계획 : 300두 ․ 실적 : 60두 ※ 사업추진중
제주흑우개량사업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흑우등록 검사결과 타품종 유전자가 나타난 흑우를 비육출하시 사료비 일부 지원 (두당 200천원)	-	96,000	- 제주흑우의 무한증식 사육두수 확대 ․ 계획 : 75두 ․ 실적 : 17두 ※ 사업추진중
흑우고급육출하 장려금지원사업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흑우 거세우를 제주축산물 공판장으로 출하시 장려금지원 (두당 100천원)	9,000	5,000	- 제주흑우의 고품질축산물로 육성 ․ 계획 : 50두 ․ 실적 : 43두 ※ 사업추진중
흑우생산 장려금지원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 흑우 인공수정에 의해 흑우 송아지 생산시 장려금 지원 (두당 50천원)	46,000	32,500	- 제주흑우의 신시장축산물로 개발 육성 ․ 계획 : 650두 ․ 실적 : 210두 ※ 사업추진중

제주흑우 체세포 복제 대량증식 연구지원

❍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를 도 전역 사육화를 위한 흑우의 무한 증식으로 사육두수 확대

❍ 1․3차 산업을 연계한 특산품화 강구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ꏚ 사업개요

❍ 시행기관 :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주)미래생명과학연구소

❍ 사업기간 : 2009 ~ 2013

❍ 사 업 비 : 2,670백만원(국비 1,250  지방비 1,000  자담 420)

❍ 연구개발과제

∙ 수정란이식 기술 이용 제주흑우 대량증식 보급

∙ 흑우의 유전형질 검출, 분석

∙ 수정란 동결기술개발 및 브랜드육 생산체계 구축

∙ 흑우 수정란 이식에 따른 산자 생산율 제고

ꏚ 그 동안 추진상황

❍ 체세포 복제송아지 생산 : 2두 (흑영돌이, 흑올돌이)

❍ 흑우 체내수정란 이식에 따른 송아지 생산 : 25두 생산

❍ 가축의 체외수정용 정자처리방법 특허

ꏚ 흑우와 한우의 차이점

❍ 제주흑우는 육질에 지방성분이 골고루 퍼져 있어 상강육이    뛰어나 고기가 타지 않고 고소하며 부드럽고 한우에 비해 지방산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이 높음

마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제주 마필을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국산 경주마의 사육기반 확충

❍ 우수마필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마필산업의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사 업 량 : 2개사업

❍ 사 업 비 : 542백만원 (지방비 325, 자담 217)

❍ 사업내용 : 기능마 트레이닝 종합센터설치 및 마필사육기반조성

ꏅ 그 동안 추진사항

❍ 기능마 트레이닝 종합센터 설치

∙ 사업량 : 4개소

∙ 사업비 : 209백만원 (지방비 125, 자담 84)

∙ 추진상황 : 완료 3개소, 추진중 1개소

❍ 마필사육기반조성

∙ 사업량 : 4개소

∙ 사업비 : 333백만원 (지방비 200, 자담 133)

∙ 추진상황 : 완료 1개소, 추진중 3개소

ꏅ 추진계획

❍ 마필 신성장 산업화를 위한 경주마, 제주마, 식용마, 승용마 등      용도별 소득전략 강구

❍ 제주마필을 활용한 체계적인 마필공급 기지화

마로건설사업 추진상황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마로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산업을 관광․레저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녹색 뉴딜사업으로 적극 육성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7 ~ 2010. 1

❍ 사업량 및 사업비 : 1건․87백만원

❍ 사업내용 : 마로건설 타당성 분석

∙ 마로시설 100㎞, 승마 터미널, 마필 계류시설 등

ꏚ 그 동안 추진상황

❍ 마로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심의

❍ 마로건설 용역 체결

❍ 마로건설 용역

∙ 14개 구간 ․ 143㎞,  소요 예산액 : 393억원

❍ 중앙부처(행안부) 국비예산 절충 : 2회

ꏚ 추진계획

❍ 마로를 저비용으로 건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마로건설에 따른 국고보조예산 중앙절충 지속 추진

❍ 사업예산 확보시 용역결과에 의한 마로 구간 중 기존시설 이용      가능한 구간부터 연차적 사업추진

건전경마상담센터 운영상황

❍ 경마 등 습관성 도박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박중독자들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 서비스를 제공

❍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마산업을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산업으로 육성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제주건전경마상담센터

❍ 사업기간 : 2010년

❍ 사 업 비 : 1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습관성 도박 문제 상담,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 제주연강병원과 연계하여 약물치료 및 정신요법 병행

ꏅ 그 동안 추진사항

❍ 상담실적 : 100건․84명

∙ 대면상담 : 44건․28명

∙ 전화상담 : 56건․56명

❍ 홍보실적 : 관공서 및 은행등 4,100매 팜플렛 배부

❍ 병원치료 실적 : 11건 (통원치료 9, 입원치료 2)

ꏅ 추진계획

❍ 사행성 게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습관성 도박증세 상담치료의      공익적 역할 지속 수행

❍ 제주경마공원의 건전한 레저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

말고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 고품질의 말고기 생산을 통한 소비확대로 마필농가 소득증대 도모

❍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안전하고 고품질의 말고기 생산 공급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사 업 량 : 100두

❍ 사업내용 : 말도체 등급판정 도입에 따른 말 도체 부위별 수율조사

ꏅ 그 동안 추진사항

❍ 등급판정제 도입을 위한 현장적용 시험

∙ 말도체 부위별 수율조사

∙ 근내 지방도별 조지방 함량 분석

※ 시험분석기관 : 축산물 품질평가원

❍ 참여업체수 : 30개소 (가공업체 18, 농가 12)

ꏅ 추진계획

❍ 말도체 등급판정 시험사업 검토 후 말도체 등급 판정기준 마련       및 축산법 시행규칙, 축산물 등급기준 고시 등 관련법규 개정       건의(농식품부)

제주산 축산물 수출실적

(단위 : 톤, 천불)

구분	2008년			2009년			2010. 10월말
	물량	금액	수출국	물량	금액	수출국	물량	금액	수출국
계	1,164	1,076	2개국	1,745	1,869	3개국	132	102	3개국
돼지 부산물	504	435	필리핀	956	795	필리핀	24	22	필리핀
	587	451	몽골	693	511	태국	46	34	태국
돼지고기	73	190	필리핀	96	563	일본
닭고기							62	46	베트남

※ 부산물 : 돼지간, 돈피, 돈지방

돼지고기 일본수출 추진상황

□ 국내 구제역 청정지위 회복(‘10.9.27), 우리도에서 발생했던

돼지열병 백신항체축의 처리완료 등 대일 수출재개 여건 충족

□ 방역상황 설명, 일본측 제주 방문 등 행정절차 조기 이행

ꏅ 수출여건

□ 일본 수입조건 : 구제역 국가단위, 돼지열병 지역단위 청정

□ ‘10.1.7일 경기도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중단(제주 포함)

□ 전국 유일 돼지열병 청정지역인 제주만 일본 수입위생조건 충족

※ '10.9.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한국의 구제역 청정지위 승인

ꏅ 우리도 방역 및 수출 추진상황

□ 전국 유일 돼지열병 지역단위 청정지역 선포(‘99.12월) 및 유지

□ 구제역, 돼지열병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자체 가축방역조례 운영

∙ 타시도 질병 발생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 전면 반입금지

□ 품질·안전성 등 대내외 높은 평가, 타시도산 보다 가격 10%이상 높게 형성

※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재개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상황

∙ 9.15일 한·일 양국간 방역협의회시 구제역 종식, 제주의 방역여건 등 설명

∙ 9.28일 제주도지사․일본 대사 면담, 수출재개 행정절차 조기 이행 협조요청

∙ 9.29일 1차 일본측 제주의 돼지열병 방역상황 질문서 송부 및 한국측 답변서 제출(9.30)

∙ 9.29일 2차 일본측 한국의 구제역 방역상황 질문서 송부 및 한국측 답변서 제출(10.20)

* 일본측에서 한국(제주)의 방역상황 등을 검토후, 한국(제주) 현지방문 등 예상

ꏅ 향후 추진계획

□ 일본측 한국(제주) 방역상황 점검을 위한 조기 방문 요청

※ 년내 일본 수출재개를 위하여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조 및 추진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

FTA협상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화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행위 지도단속 강화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정착 유도

ꏅ 단속개요

❍ 단 속 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도, 행정시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실시

❍ 단속내용 :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등

❍ 조사방법 : 외관상 특성, 색깔, 형태, 서류 등을 이용한 확인조사

ꏅ 추진상황(’10. 10. 31기준)

[ 축산물 ]

연도별	단속현황		적발현황		비 고
	회 수	적발업체	허위표시	미 표 시
합 계	3,188	134	84	50
2006년	307	7	6	1
2007년	314	5	1	4
2008년	843	36	19	17
2009년	959	45	29	16
2010.10월	765	41	29	12

ꏅ 향후 추진계획

❍ 도․행정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으로 지도․단속 강화

❍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재래시장,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홍보활동 강화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등 부정유통 근절 분위기 확산

제주축산물 광역화 파워브랜드 구축 추진실적

ꏚ 광역브랜드 현황

축종별	브랜드명	등록일자	추진주체	비 고
한우	보드결제주한우	‘08.08.27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
돼지	제주 흑다돈	‘10.10.12	농업회사법인(주)수출지원센터
닭	귤먹은 독세기	‘08.01.02	제주한라양계영농조합
말	제라한	‘09.02.11	농업회사법인 제주마산업(주)

ꏚ 지원실적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815	192.5	502.5	120
2009	보들결제주한우 활성화 지원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및 소비촉진 행사 등	50		30	20
	제주흑돼지명품화	대도시 소비․유통 활성화 홍보비	140	70	70
	제주마 클러스터	통합브랜드 개발 및 우수성 홍보	50	25	25
	귤먹은 독새기 생산지원	생산출하 장려금 및 포장박스 지원	200		160	40
2010	보들결제주한우 활성화 지원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및 소비촉진 행사 등	50		30	20
	제주흑돼지명품화	대도시 소비․유통 활성화 홍보비	185	77.5	77.5	30
	제주마 클러스터	브랜드 우수성 홍보	40	20	20
	귤먹은 독새기 생산지원	생산출하 장려금 및 포장박스 지원	100		90	10

ꏚ 향후계획

❍ 제주 돼지고기 둔갑방지대책 추진으로 신뢰도 제고 및 품질차별화 및 사양기술 표준화로 생산성 향상 도모

❍ 축산물 품목별 광역브랜드화 추진으로 파워 강화

∙ 한우, 말, 계란, 흑돼지 ⇒ 닭고기, 우유, 벌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지리적표시제 추진실적

❍ 제주 돼지고기를 지역특산물로 보호함은 물론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상품으로의 집중 육성

❍ 타도산이 제주산 둔갑 판매행위 사전 차단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ꏚ 등록현황

❍ 등 록 일 : ‘06. 9. 19, 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등록명칭 : 제주돼지고기

※ 지금까지 등록현황 : 보성녹차, 의성마늘, 고흥유자, 제주녹차 등 58개품목

∙ 돼지고기중 국내 최초로 제주 돼지고기 등록

ꏚ 그동안 추진상황

❍ ‘06. 9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등록기념 축하광고(일간지 및 인터넷)

❍ ‘07. 2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홍보물과 스티커 제작 배부

❍ ‘06. 11～’07. 2 제주공항내 지리적표시 홍보물 부착

❍ ‘07. 6～8 서울지역 버스ㆍ택시에 지리적표시 외부 광고(32대)

❍ ‘07. 9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매장내 지리적표시 홍보 광고물 게재

❍ ‘08.8～12 대도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모니터 홍보(1,895대)

❍ ‘08. 10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행사시 지리적표시 홍보

❍ ‘09. 1. 2『제주 돼지고기』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

❍ ‘09.7～12 대도시 지하철역(3개소)내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 광고

ꏚ 향후계획

❍ 대도시 지역에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강화

❍ 제주 돼지고기 지리적표시를 바탕으로 파워브랜드 상품으로 집중 육성

바이오플랜트 시범사업 추진실적

ꏚ 필 요 성

□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냄새없는 액비는 자원순환형 농업에 활용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 ～ 2010. 12

❍ 처리규모 : 50톤/일(양돈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600, 자담 1,400)

❍ 사업내용

∙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메탄발효조, 발전기, 액비 저류조)

∙ 바이오가스 생산, 발전 및 전력 판매

∙ 냄새없는 양질의 액비를 이용 자원순환형 농업기반 조성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09. 3. 20 :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공업체 선정 - 유니슨(주)

□ ‘09. 6. 12 : 설치 대상지 선정 - 영주그린 영농법인(한림 상대)

□ ‘09. 9. 21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공사 착공

□ ‘10. 3. 26 : 플랜트 사업 추진상황 현장 점검 및 협의회 개최

□ ‘10. 6. 21 : 전기사업(바이오가스 발전) 인허가 승인

□ ‘10. 8. 23 : 발효조 가축분뇨 투입 및 시운전 및 시범가동 완료

□ ‘10. 10. 29 : 바이오가스 플랜트 준공식

ꏚ 향후계획

□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력 판매 본격 가동

□ 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및 국비사업 유치

양봉산업 육성 추진실적(최근 5년간)

ꏚ 사업목적

□ 고품질 벌꿀 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 제주 벌꿀 가공으로 양봉농가 소득향상 및 산업육성

□ 최신 양봉기술 습득 및 농가 현장접목 등 벤키마킹을 위한 양봉신기술 연수, 강습회 및 홍보사업비 지원

□ 생산 수익성이 높은 종봉을 도내에서 생산․개량하여 고품질 지역 특산물로 개발

ꏚ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10월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개사업	178,000	3개사업	286,750	4개사업	329,580	3개사업	261,925	8개사업	411,076
개량벌통 보급사업	1,000군	75,000	1,000군	75,000	677군	50,775	940군	62,298
종봉생산 개량사업			13,594군	108,750	8,500군	68,000	10,000군	84,627	12,750군	96,800
전면 소초광 지원									6,870군	68,788
양봉채밀시설 지원									10대	22,000
양봉신기술 연수 및 강습회 지원									1회	14,300
제주산 벌꿀 홍보비									2회	7,000
제주산 벌꿀가공장 시설지원					1개소	95,805			1개소	84,000
밀원수 묘목보급									1개소	4,188
노제마병, 진드기 (응애) 구제사업	2종	103,000	2종	103,000	2종	115,000	2종	115,000	2종	114,000

마을공동목장 현황

목장명	소재지	면적(ha)	대표자	조합원수	사육두수	비고
계		6,866.98	63개소	7,549	10,411
회천공동영농조합	회천동	24	김순건	11	450
봉개	봉개동	21	김수만	20	300
용강	용강	123.1	부원형	48	120
오등	오등동	957	전재구	76	70
아라	아라동	144.95	김동하	157	-
금당	한림읍	190.8	고상국	100	450
상명	한림읍	145.2	양만수	110	250
대림	한림읍	41.9	김군옥	200	-
삼리	애월읍	183.1	강장필	1,111	631
납읍	애월읍	175.5	김운옥	350	241
어음1	애월읍	47.63	양방주	85	70
어음2	애월읍	32.3	강봉아	125	136
상가	애월읍	3.55	양홍필	140	175
소길	애월읍	34.96	김중진	66	23
장전	애월읍	128.7	강덕희	149	89
유수암	애월읍	92.5	강중휴	123	336
상귀	애월읍	38.3	강영환	18	184
고성	애월읍	120	문창식	150	122
광령1	애월읍	126.5	고창훈	200	105
광령2	애월읍	48.6	이창성	40	86
교래	조천읍	34.3	김상범	13	12

목장명	소재지	면적(ha)	대표자	조합원수	사육두수	비고
선흘2리	조천읍	11.8	임상구	5	16
조천관광 목장	조천읍	43	이재옥	20	250
와흘한우 영농조합	조천읍	60	김진행	8	190
동복	구좌읍	95	원순택	200	100
김녕	구좌읍	164	김정수	30	30
상덕천	구좌읍	103	양은범	110	95
평대	구좌읍	32	양중섭	130	35
송당 아부오름	구좌읍	47	송일문	4	120
송당상동	구좌읍	60	김한옥	30	80
송당하동	구좌읍	26.8	정공삼	100	-
송당 성불락	구좌읍	21	고창민	7	220
세화	구좌읍	56	강창협	800	100
상도	구좌읍	66.4	정공삼	74	200
하도	구좌읍	220	김명성	246	350
종달	구좌읍	18	문삼	3	100
청수	한경면	230.12	임안순	60	40
저지	한경면	92.91	고경헌	30	305
산양	한경면	50.12	고호준	15	30
신례	남원읍	176	양영철	276	303
위미1	남원읍	70	장철환	214	200
위미2	남원읍	119	김순배	24	406

목장명	소재지	면적(ha)	대표자	조합원수	사육두수	비고
의귀	남원읍	305	오삼용	167	360
수망	남원읍	278	김성언	75	172
남원,한남	남원읍	220	박성욱	270	510
신흥2	남원읍	60	김권호	5	350
수산	성산읍	120	한봉서	12	80
신산	성산읍	40	현태균	95	22
삼달	성산읍	50	김한필	80	90
신풍	성산읍	25	오정만	129	80
서광서	안덕면	200	이정근	104	320
성읍1영주	표선면	102	조인수	15	12
성읍1서	표선면	106	강신철	6	70
성읍2	표선면	96	조창기	13	61
가시	표선면	620	정종문	320	290
토산	표선면	52	김창선	130	280
세화	표선면	285	현처학	136	3
하원	하원동	160	김성원	238	310
색달	색달동	105	허영홍	8	110
중문작목반	중문동	60	이창하		130
도순	도순동	88	이성순	12	150
대포	대포동	63	김수철		35
회수	회수동	44	양두남	56	125

양돈장 화재발생 현황(최근 5년간)

ꏚ 연도별 화재발생 상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발생건수	재산피해액	발생원인		지 역 별				비고
			전기	기타	한림	대정	구좌	기타
합 계	23건	2,484,563	16건	7건	10건	7건	3건	3건
2006년	2건	557,239	2건	-	2건	-	-	-
2007년	4건	961,719	3건	1건	-	2건	1건	1건
2008년	8건	432,390	4건	4건	3건	3건	-	2건
2009년	5건	284,535	3건	2건	3건	1건	1건	-
2010년	4건	248,680	3건	1건	2건	1건	1건	-

※ 기타지역은 : 성산, 한경, 회수동

최근 3년간 가축질병 발생현황

� 발생현황

연도별	축종	질병명	발생건수(두)	비고
2007년	소	요네병	17(21)
	돼지	PRRS	7(13)
	닭	가금티프스	2(3,050)
		전염성 F낭병	1(1,500)
2008년	소	요네병	36(53)
	돼지	PRRS	6(9)
		위축성비염	1(1)
	닭	가금티프스	1(3,000)
		저병원성AI	3(15)
2009년	소	요네병	52(98)
		류코시스	1(219)
	돼지	PRRS	38(211)
	닭	마이코플라즈마병	1(12)
2010. 9월	소	결핵병	2(6)
		요네병	68(122)
		류코시스	1(23)
	돼지	PRRS	17(51)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준비 추진상황

□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및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

하는 장으로 활용, 제주의 관광산업 및 MICE 산업 발전

□ 제주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중점 부각시키고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안심 이미지 홍보를 통한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제고

� 개    요

□ 개최시기 : 2012년 6월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도일원

□ 참석예상 : 80여개국 5,000명(외국인 3,000명 이상) 참석

□ 추진기구 : 대한수의사회(양돈수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현황

□ ‘07. 8월 한국양돈수의사회 실사단 현지 답사 및 지사님 면담

□ ‘07. 9월 IPVS 유치위원회 출범식 참석 및 지사님 축하메시지 송부

□ ‘07. 10월 2012 IPVS 국내 개최지 제주확정 및 IPVS 유치협약 체결

□ ‘08. 3월 IPVS 한국(제주) 유치제안서 총회 집행부에 제출

□ ‘08. 6월 남아공 총회시 2012 총회 유치지를 제주로 결정

□ ‘10. 현재 2012년 한국조직위원회(양돈수의사회)에서 유치 홍보 등 추진중

* ‘10. 7월 총회 참가(캐나다), 차기 개최국(한국 제주) 공식행사 및 제주 홍보부스 설치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2011년 아시아 지역(중국, 일본 등) 양돈수의사회 참가, 제주 유치 홍보

□ 행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 국비 절충 등(대한수의사회 주관, 도 협조)

축산사료 수급실태

□ 도내 생산량

(단위 : 톤, 백만원)

축종별	종류	물량	금액	수급방법
계		131,224	64,092
낙농	TMR사료	8,349	2,500	도내 공급
양돈	배합사료	112,516	56,393	〃
양계	〃	8,741	4,443	〃
기타	〃	1,618	756	〃

□ 도내 유통량

(단위 : 톤, 백만원)

축종별	종류	물량	금액	수급방법
계		394,744	192,431
한육우	배합사료	37,901	14,644	도내 공급
낙농	〃	18,001	7,618	〃
양돈	〃	291,371	146,035	〃
양계	〃	47,471	24,134	〃

※ 사료가격

- TMR 사료(20㎏/포) : 6,000원

- 배합사료(25㎏/포) : 한육우 9,660원, 양돈 12,530원, 양계 12,710, 기타 : 11,690원

최근 3년간 가축분뇨 관련 민원 발생현황

□ 2008년도

일 시	민 원 인		민원 내용	처리 결과
	주 소	성 명
2008. 7.9	한림읍 상명리 620	박 광 열	양계장 계분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냄새저감용 환경개선제 지원 및 냄새다발 특별방제 사업을 지원함 환경-축정부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2009년도

일 시	민 원 인		민원 내용	처리 결과
	주 소	성 명
2009. 11.6	애월읍 유수암리 2411	조 연 자	양돈장 냄새 및 벌래발생 및 불법건축물 철거	냄새저감시설 적정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및 냄새저감제 공급 및 공무원 책임실명제 실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서 발부 및 강제이행금 부과 조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 2010년도

일 시	민 원 인		민원 내용	처리 결과
	주 소	성 명
2010. 4. 21	애월읍 유수암리 2411	조 연 자 외 88명	양돈장 악취발생 저감 대책 및 지도․감독 강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해당 양돈장에 대한 관련부서 합동 현장 조사 실시	축산-환경-애월읍 및 민원인 대표 합동 해당 양돈장 정밀 실시조사 실시 냄새민원 다발지역 중점관리 축산사업장 지정 및 지도 관리 실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해강제금(599,000원)을 2회에 걸쳐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예정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공공, 공동․에너지화)

□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 정화처리 및 방류)- 가동 중

(단위 : 톤)

행정시	소 재 지	위탁업체	시설용량 (1일)	처리물량 (‘09년)	수거계약 농가수
계	2개소		300	77,808
제주시	한림 금악 255-16	(주)경원산업	100	29,205	93
서귀포시	대정 동일 705외	(주)부강테크, 흥산환경(주)	200	48,603	30

※ 제주시 공공처리 증설 공사 중(‘12년 준공 예정, 100→ 200톤/일)

□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현황(‘10. 9월 현재)

명 칭	대표자	준공일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용량 (톤/일)	처리물량 (톤/일)	비 고
계	8개소			750	540	자원화7, 에너지화 1
제주양돈축협	이창림	‘08.5.23	2,500	100	115	정상가동
이호축산영농조합	임재홍	‘09.4.28	2,500	100	131	〃
이엠축산영농조합	김재우	‘09.4.15	2,500	100	124	〃
세미영농조합	문태부	‘09.6.30	2,500	100	82	시설보완중
한라산영농조합	박원홍	‘10.6.30	3,000	100	67	시험가동중
칠성영농조합	송성혁		3,000	100		추진중
제주양돈축협	이창림		3,000	100		추진중
(주)제주축산바이오	양용만	‘10.10.29	2,000	50	25	시험가동중

축산분뇨 처리단가 산출내역

(단위:원)

운영 주체별	처리단가/톤	비 고
제주양돈축협	15,000	수집, 운반, 처리비, 전기료, 원재료(톱밥 등), 차량유류대, 인건비 등
이호축산영농조합	15,000	〃
이엠축산영농조합	13,000	〃
세미영농조합	15,000	〃
한라산영농조합	14,000	〃
제주시 : (주) 경원산업	․허가대상 : 9,000원 ․신고대상 : 8,000원 ․허가,신고 미만 : 7,000원	․수집,운반비 : 6,000원 ․처리비 3,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 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
서귀포시 : (주)부강테크, 흥산환경(주)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

ꏚ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환경부 수생태보전과-869, 2008.12.23)

축 종 별 (단위)		계	분	뇨	세정수
소․말 (L/두)		13.7	8.0	5.7	-
젖 소 (L/두)		37.7	19.2	10.9	7.6
돼 지 (L/두)		5.1	0.87	1.74	2.49
닭	산란계 (L/1,000수)	124.7	124.7
	육 계 (L/1,000수)	85.5	85.5

ꏚ 가축분뇨 발생량

(단위 : 천톤)

년도별	계	한육우	젖 소	말	돼 지	닭
2007	1,147	129	67	93	813	45
2008	1,296	134	67	105	939	51
2009	1,314 (100%)	141 (11%)	65 (5%)	106 (8%)	948 (72%)	54 (4%)

※ ‘08.12월 환경부 배출원단위 변경 고시에 따라 ’07~‘08 기간중 발생량 소급 적용

□ ‘09년 기준 분뇨발생량 중 돼지가 72%로 가장 비중이 큼

ꏚ 처리실태

(단위 : 천톤)

년도별	분 뇨 발생량	가축분뇨 처리실태				세척수 및 기타
		계	자원화이용 (퇴․액비)	공공처리	공해상 배출
2007	1,147	774	657	50	67	373
2008	1,296	874	746	78	50	422
2009	1,314 (100%)	1,125 (86.1%)	1,045 (80.0%)	78 (5.9%)	2 (0.2%)	189 (14.9%)

□ ‘09년 기준 처리실태는 퇴․액비 자원화 이용이 1,045톤(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해상 배출은 ’09. 10월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중단하였음.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사업 추진실적

ꏚ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

□ 가축분뇨를 양질의 비료 및 액비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정착

ꏚ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		201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0개사업	25,5 92	21개사업	21,437
가축분뇨처리시설	120개소	1,000	62개소	919
액비저장조 설치	230기	3,910	174기	3,023
액비 유통센터 설치	6개소	1,200	3개소	600
액비살포비 지원	3,150㏊	630	6,000ha	1,20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개소	3,750	1개소	3,125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민간위탁	1식	2,410	2개소	2,628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1개소	3,000	2개소	6,00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운영비	1개소	502	5개소	81
양돈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1개소	2,000
가축분뇨 퇴액비 가공	1개소	200
축산환경 개선	2,000천두	1,293	1,850천두	1,049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2개소	214	1개소	42
가축분뇨처리 시범	6개소	714	1개소	100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177개소	230	210개소	270
냄새민원다발지역 방제단 운영	1식	213	1식	360
퇴액비 시범포 운영	1개소	4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공급	850천포	3,600	350천포	800
가축분뇨처리수준 평가	1식	20	1개소	20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	22개소	459	2개소	172
액비살포 이용 시설 및 차량	3개소	243
가축분뇨집하처리장 지원			1개소	100
마을단위 냄새저감 상시방제단 운영			3개소	83
돈모자원화 및 유통사업소 개선			1개소	600
축산환경개성용 미생물 연구센터 구축			1식	15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250

공수의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 배치현황

□ 위촉기간 : ‘10. 1. 1~ 12. 31(1년간)

□ 위촉현황 : 27명(제주시 17, 서귀포시 10)

지역	동물병원명	성 명	배치지역
제주시 (17명)	한라동물종합병원	안민찬	제주시 洞 전지역 ․대중소
	푸른동물병원	조석형	제주시 洞 전지역 ․동물보호
	이의종동물병원	이의종	한림읍 전지역 ․대가축
	제일동물병원	고영수	한림읍(금악리․상대리) ․중소가축
	유성동물병원	양찬민	상 동 ․중소가축
	한수풀동물병원	김수현	한림읍(명월·상명·월림․금능등) ․중소가축
	제주피그클리닉	김일오	상 동 ․중소가축
	태흥동물병원	함현우	한림읍 전지역 ․가금전문
	희망동물병원	고자명	애월읍 전지역 ․대가축
	해맑은동물병원	김용훈	애월읍 전지역 ․중소가축
	한국금호동물병원	김재호	구좌읍(송당제외)전지역 ․대가축
	퍼피하우스	강철호	구좌 송당 (우도·추자-대중소) ․대가축
	송 동물병원	송민근	구좌읍 전지역, 도래지 ․중소가축
	탐라종합동물병원	김경건	조천읍 전지역 ․대가축
	동물테마파크부속동물병원	정도정	조천읍 전지역, 도래지 ․중소가축
	서부동물병원	양성은	한경면 전지역 ․대가축
	H&P동물병원	이태훈	한경면 전지역,도래지 ․중소가축
서귀포시 (10명)	조은동물병원	유태선	서귀포시 洞 전지역 ․중소가축
	중문가축병원	허영훈	서귀포시 洞 전지역 ․대가축
	현대동물병원	안희숙	서귀포시 전지역 ․동물보호
	서울동물병원	박병식	안덕면 전지역 ․대가축
	가람동물병원	강성진	대정읍 전지역 ․대가축
	제주동물병원	양경수	대정․안덕 전지역 ․중·소가축
	맑은동물병원	김도영	남원읍 전지역 ․대가축
	동아동물병원	김 철	성산읍 전지역 ․대·중·소
	표선가축병원	강봉담	표선면 전지역 ․대·가축
	헐몬동물병원	오정남	남원․표선 중․소가축 방역 지원

□ 운영실적

∙ 구제역․AI 방역대책기간 및 양축농가 상시 질병예찰 : 16,101농가

∙ 가금 뉴캣슬병 청정화 및 양돈농가 긴급 방역·채혈 동원 : 13,323두

∙ 소 브루셀라병 및 예방주사 등 가축전염병 검진 : 5종 35,469두

∙ 축산농가 차단방역 상황 점검 및 가축방역 마일리지제 운영

양돈자조금 운영상황(최근 3년간)

ꏚ 운영개요

❍ 운영주체 :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대표 이창림, 손용조)

∙ 사업의결 : 제주양돈산업발전기금위원회(15명)

❍ 시행시기 : 2003년 7월 2일

❍ 자조금 조성

∙ 도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법인) ⇒ 도축장 출하 1두당 300원

※ 농가(법인)별 발전기금납입동의서 징구

∙ 농협중앙회, 제주양돈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관련산업체 출연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보조지원금)

∙ 발전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주요사업내용

∙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사업비(도외반출 운송비 등)

∙ 생산력 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제주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비 및 도세기 축제지원

∙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에 관한 사항 및 대북교류 산업 등

ꏚ 연도별 자조금 조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 10월	비 고
조성금액	563,304	641,977	655,263
지출금액	250,993	144,564	33,195
기금잔액	312,311	497,413	622,068

※ 전년도 이월금 포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천원)

사 업 명	지원대상	사 업 비			사업내용
		계	도비	자담
잡곡재배단지생산․유통시설시범	한림읍 금악리	333,400	300,000	33,400	도정시설, 콤바인, 창고시설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활동 현황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 사업기간 : 2009. 3 ~ 2010. 11

❍ 사업내용

∙ 냄새저감용 미생물제제 등 냄새민원 취약 축산사업장 공급

∙ 미생물제제 살포 차량 임차 및 축산사업장 주변 살포

(냄새민원다발지역 농가에 우선 지원)

∙ 지속적인 냄새 모니터링 실시

❍ 미생물제제 살포 대상 축산사업장 : 17개 축산사업장(양돈16, 양계 1개소)

∙ 고성지구(6개소), 조천지구(4개소), 세화지구(4개소), 해안동(3개소)

※ 하절기 및 평시 한림지역 축산사업장 냄새방지는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에 의거 제주시에서 책임 관리

❍ 방재단 구성 인력 : 3개조(2인 1조 구성)

□ 추진 실적

❍ ´09년도 : 미생물제제 450톤 공급 살포

❍ ´10년도 : 미생물제제 및 탈취제 600톤 공급 살포

한우개발, 고급육생산기자재 등

품질고급화사업 추진상황

❍ 가축의 우량혈통 보존과 보급 및 능력검정을 통한개량 촉진

❍ 한우 품질등급 조기 판정으로 출하시기 조정 및 고급육 출현율 향상

❍ 육질이 우수한 후대 종축선발 이용으로 개량촉진과 경제성 및 생산성 제고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 한국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제주도지회

❍ 사업기간 : 2010년

❍ 사 업 비 : 6백만원

❍ 사업내용 : 인공수정장비 구입 (2종 ․ 18개)

ꏅ 그 동안 추진사항

❍ 가축인공수정용 장비 구입

∙ 동결정액 융해기 9대    - 스트로우 캇터 9대

❍ 타 시도 사업추진 사례

시도별	주요사업 추진사항
경 기	한우 등록, 초음파 단층촬영, 한우 선형심사 등
충 북	친황경 무항생제 사육보급,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 한우명품화
충 남	명품 한우사육기반조성, 한우 핵군우 단지 조성
경 북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우량송아지 생산수급기지조성
전 남	초음파 진단, 한우사업단 컨설팅 지원

ꏅ 추진계획

❍ 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 수입육과의 시장 차별화로   한우 고급육 생산성 제고

❍ 제주 한우고기를 고급육으로 브랜드화하여 고품질 특산품으로 육성

말 경매장시설사업 및 거래선진화 추진상황

WTO/FTA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적극 대응으로 제주마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질적 개량을 통한 우수 경주마의 적기 경매실시로 마필 자급률 제고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사업장 위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865-1

❍ 사업대상자 : (사)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사업내용 : 경매장시설 1동, 관람석, 부대시설 등

❍ 사업주관기관 : 제주시장

ꏅ 그 동안 추진사항

❍ 경매장시설부지 확보 (한국마사회)

❍ 경매장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승인

❍ 경매장시설사업 착공 및 시공업체 선정

❍ 기반정비 및 토목공사 중

ꏅ 거래선진화 추진상황

❍ 한국마사회 및 마필 사육농가에서 보유․생산된 마필의 상장 및 경매시행

❍ 마필의 경매이전 사전 외형검사(보행 등) 실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돈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

❍ 한․EU,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돈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연차적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업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

ꏚ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양돈사육농가

❍ 사업내용

∙ 돈사시설 환경 개․보수, 내․외부 시설 및 사료저장시설 등 농가 생산성 향상에 필요로 하는 시설

❍ 지원조건

∙ ‘09년 지방비 60%, 자담 40%, ‘10년 지방비 60%, 자담 40%

ꏚ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계	지방비	자담
계	13개소		914	635	279
2009	5개소	돈사시설 개보수 및 종돈구입	480	375	105
2010	8개소	돈사시설 개보수	434	260	174	7개소 완료

※ ’10년 돈사시설 환경개선사업 1개소 추진 중(’10. 11월중 완료예정)

식품산업육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조직신설 개요

❍ 조 직 명 : 식품산업육성추진단(행정부지사 직속)

❍ 신설일자 : 2010. 8. 5(정규 조직 신설 시까지)

❍ 구    성 : 7명(단장, 5급 1, 6급 1, 7급 2, 기능직, 무기계약직 1)

❍ 주요업무 : 민선5기 공약사항인 식품산업육성 기본방향 설정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식품산업육성 기본 로드맵 확정 : 2010. 8. 25

∙ 추진배경, 기본구상, 세부 추진전략, 향후 추진일정 등

❍ 식품산업관련 기초자료 조사

∙ 식품 관련 법령(법, 시행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 시도 직제현황, 국내․외 자료, 통계, 지원 매뉴얼, 식재료 유통 처리상황 등

❍ 식품산업육성 Working-Group 구성 : 2010. 9. 13

∙ 구  성 : 위원장(1), 부위원장(2) 등 총 23명(위촉직 20, 당연직 3)

∙ 분야별 : 학계 5, 연구원 2, 단체 및 업계 13, 행정 3

∙ 기  능 : 식품산업육성 기본방향 자문 및 발전방안 제시

❋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총 11명으로 구성(농수축산 분야, 학계, 연구진 등)

❋ 이와는 별개로 자문위원 3명 위촉(도내 1, 도외 2) 운영

❍ 식품산업육성 Working-Group 회의 운영 : 3회

∙ Working-Group 자체 운영규정 논의 및 채택

∙ 제주형 식품산업육성 발전방안 논의 등

❍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른 의견 제출 : 2010. 10. 4

∙ 정부의 식품정책 방향과 제주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제주 식품산업 체계화 및 규모화에 걸맞은 통합 조직 신설 필요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개별 자문 추진 : 23회

∙ 도내 식품산업체 및 학계, 도외 전문가, 중앙부처 등

❍ 식품산업육성 벤치마킹을 위한 세미나, 박람회 등 참여 : 6회

∙ 제주향토음식 세계화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관광대)

∙ 제주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도의회)

∙ 아․태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 심포지엄(제주 테크노파크)

∙ 세계프랜차이즈 박람회(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 해외사례 식품산업 벤치마킹(덴마크, 네덜란드)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제주수출기업협회)

❍ 제주형 식품산업육성 공감대 형성 추진

∙ 서한문 발송 : 도내 식품산업 기업체 700여개소

∙ KBS 제주진단 등 방송 인터뷰, 보도자료 제공 등

□ 앞으로의 계획

❍ Working-Group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자문을 통한 육성방안 마련

❍ 제주형 식품산업 육성 방안 확정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