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30 (화) 10:0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저희 환경교통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모든 공직자들도 시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제주시 환경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제1권 10쪽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에서부터 40쪽 소각장 잉여전력 매송료 수입 까지 환경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78억 2,734만 3천원보다 4.07%가 증가한 81억 4,585만 7천원으로 3억 1,851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고 있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우도관광객 및 절물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 등에 따른 사용료 수입 3억 1,142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사용료수입은 4건에 15억 8,450만 7천원으로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수입 9억 6,000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1억 7,452만 2천원이 편성되고,

∙노형미리내 인조축구장 이용료 1,050만원,  절물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 4억 3,948만 5천원으로 2010년 12억 5,346만 5천원 보다 26.4%가 증가한 3억 3,10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수수료수입은 8건에 65억 1,585만원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5억 1,6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금 4억 2,975만원,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 1,5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1억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6억 9,300만원,  읍․면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2억 3,625만원,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9억 4,500만원,   소각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 5억 85만원이 계상되어 2010년도 65억 2,537만 8천원보다 0.1%가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잡수입은 5건에 4,550만원으로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55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3,000만원과   생활폐기물 매립장 매립가스 이용수수료 850만원, 소각장잉여전력 매송료 수입 100만원으로 2010년예산 4,850만원보다 6.19%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제2권 217쪽부터 233쪽까지 환경관리과와 환경자원과 소관, 249쪽부터 270쪽까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와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총 세출 예산규모는 454억 2,754만 4천원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208억 9,438만 9천원보다117.42%가 증가한 245억 3,31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과부터 절물생태관리사무소까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17쪽부터 224까지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안)은 총 20억 5,10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7억 6,147만 5천원 보다 45.47% 감소한  17억 1,046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12억원이 2011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에 계상하고 있음에 따라 감액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 수세식 화장실 설치 및 노후불량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2억원, 또한,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230개소에 2억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금능․구좌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 지원에 4,000만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스타트 지역추진 기반강화 사업에 5,000만원, 자전거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및 자전거주차대 신규 설치에 3,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시의제21협의회에 6,02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심각하여   농가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농작물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시설 및 그물망 지원사업을 위해 1억 2,666만 7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훼손된 습지 및 선조들의 식수였던 용천수 복원을 위해 습지정비사업에 2억원, 용천수 정비 2억원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에 총 4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환경을 비롯한 문화 복원사업 등 추진을 위해 생태우수마을보전사업 6개소에 3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25쪽부터 233쪽까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 환경자원과의 예산(안)규모는 총 185억 7,535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 57억 6,624만 5천원 보다 222.14% 증가한 128억 91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총무과에 계상되었던 환경미화원 인건비 107억 6,821만 3천원을 환경자원과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에 5억원, 클린하우스 전용세척차량 1대와 소형가로청소차량 1대 구입 등에 2억 1,960만원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5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인 클린하우스 시설을 읍․면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15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또한, 기 설치된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위한 폐비닐수집   장려금 1억 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다량 발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소멸기기 설치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그 외에도 365일 가로 청소 및 쓰레기수집․운반 인건비 및 장년층을 활용한 가로 환경정비사업 인건비에 21억 3,504만원, 청소차량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07억 6,821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49쪽부터 261쪽까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총예산은 216 억 9,911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0억 3,198만 8천원보다 170.16% 증가한 136억 6,713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 53억원, 유기성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사업 36억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42억원 등이 계상되고 있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직․간접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처리로 폐기물의 재활용률 극대화를 위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자동화 사업에 53억 1,666만 7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매립지 시설물에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야적장 비가림시설, 악취중화 설비사업에 8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위치한 절물휴양림, 평화공원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추진으로 품격 높은 환경 브랜드 구축을 위해 6억원,

- 침출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침술수 관로준설, 저류조 준설, 하수관로 병행처리구간 전용관로 관경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8천만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계속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 노후 및 처리용량부족으로 안정적인 처리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사업에 36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올해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부터 우리시에 편성되는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에 42억원, 사용중인 봉개동 위생매립장 매립기간 도래로 대체시설확보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1억 5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추자면 및 우도면 지역의 원활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로 오염물 배출을 차단하고자 소각시설 교체 공사에 23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62쪽부터 270쪽까지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사무소의 총예산액은 31억 20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33억 3,468만 1천원보다 6.98%가 감소한  2억 3,26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 절물휴양림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 급증하는 산림문화휴양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명품숲길(생이소리질) 3,000m 조성, 휴양림내 오․배수관 정비공사에 13억 9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절물휴양림 시설물 보수를 위해 숲보호용 울타리 정비공사, 중앙산책로 정비 및 수목식재 공사, 숲속의집 노후난간 및 야외평상 보수, 장생의 숲길 간이화장실 설치 등에 1억 2천만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 노루의 생육환경개선 및 관람시간 연장을 위해

거친오름내 노루생태관찰원 노루관찰시설 조성

공사 1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노루생태관찰원의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위해 관찰로 1.5km 조성공사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2011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