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30(화) 10:00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평소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1년도  도시건설국 예산편성은 2010년도 예산 2,172억6천9백5십9만1천원보다 6.9% 감액된 2,022억8천1십1만6천원으로, 149억8천9백4십7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2010년도 대비 감액 사유로는 하귀지구,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내부거래지출 지구별 기타회계 전출금 상환으로 등으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과부터 각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23쪽입니다.

❖ 2011년도 도시과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액  1,019억9천7백9십7만3천원보다 194억5천6백9십5만1천원이 감액된 825억4천1백2만2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11쪽～317쪽,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 입니다.

□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총 244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동성로(대로3-22호선) 도로개설사업외 34개노선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 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에 영농손실 보상금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채무부담사업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 ～ 번영로) 개설사업에 채무부담 상환액 40억원을 포함한 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관광산업고 ～ 국도대체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에 채무부담 상환액 40억원을 포함하여 47억원을 편성하여 교통량 급증에 따른 교통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개통하여 교통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 318쪽,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 사업에 30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광특예산 21억2천3백만원, 지방비 9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문화의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읍으로 육성하고자 소도읍 육성사업에 2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광특예산 13억원, 지방비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3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2억5천8백1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319쪽～322쪽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524억9백9십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121억7천9백만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34억3천4백7십1만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94억 1천6백7십2만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8억7천3백4십1만원,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2억7천2백만원,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9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24쪽부터 340쪽입니다.

❖ 2011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액 102억1천4백2십7만8천원보다 8억3천2백3십9만8천원이 증가한 110억4천6백6십7만6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24쪽～327쪽,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 도시숲 조성 및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10억원, 생활림조성 관리에 1억2천5백4십2만원,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에 3억9천만원, 꽃길  조성에 2억7천만원, 계절화식재에 2억8백만원, 도시녹지관리원에 1억5천만원, 가로수관리에 2억4천7십7만8천원, 녹색자금지원사업에 8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 327쪽～331쪽, 산림경영기반구축입니다.

□ 조림사업을 위하여 2억8천8백6십9만원, 숲 가꾸기사업에 8억6천8백3십1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1억3천5백6십7만4천원, 임산물유통지원에 4억2천8백1십6만원,

□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운동 추진에 2천7백만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9억원, 산림바이오매스확충에 3천8백8십5만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에 6백4십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31쪽～337쪽, 산림자원 보존 및 육성입니다.

□ 산불방지시스템강화를 위하여 1억5천4백5십4만8천원, 산불방지대책에 4억7천4백1만8천원, 보호수 관리에 3천8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4억8천7백2십5만2천원, 임도시설사업에 3억5천6만3천원, 사방사업에 9천5십만원, 등산문화 증진에 1억2천7백2십9만6천원, 산림서비스증진에 2억1천4백6십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37쪽～339쪽,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 도시공원관리를 위하여 4억6천5백7십1만원, 공원시설물확충에 10억8천만원, 공원토지 매입에 15억원, 공원리모델링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5쪽입니다.

❖ 2011년도 건축민원과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액 9억2천3백만7천원보다 2천5백9십2만3천원이 감소한 8억9천7백8만4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41쪽～344쪽,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 입니다.

□ 건축민원 정보화에 2억7천1백2만원, 일반  건축민원관리에 3백4십4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천만원, 건축행정건실화에 1억1천9백2십6만8천원, 토지이용에 2천4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재원확충에 5백2십8만원, 농지산지 민원행정에 1천2백5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44쪽,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 임대주택관리의 효율화에 9천2백7십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46쪽부터 358쪽입니다.

❖ 2011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액 494억6천3백1십2만5천원 보다 25억9천8백7십6만2천원이 증가한 520억6천1백8십8만7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46쪽～347쪽,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경지  침수 예방 및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 명도암지구, 판포지구, 금악지구, 행원지구, 김녕지구 등 5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77억원, 한경면 정주여건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2억7천5백7십1만4천원,  웃뜨르권역, 녹고뫼권역, 김녕애권역 등 3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39억1천5백만원, 시도수리계 수리시설관리 사업에 8억3천만원, 농업용지하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4억7천6백8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47쪽～348쪽, 농업생산기반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 농업용수개발, 경작로 개설, 배수로 시설, 저류조 시설 등 밭기반 정비사업에 152억9백9십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48쪽～350쪽, 체계적인 도로시설확충 사업입니다.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2개 노선에 48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에 2억원, 교량유지보수 사업에 4억1백9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50쪽～352쪽,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3억8천8백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억4천만원,

사라봉5거리 도로구조개선사업에 3억원,     노상적치물 단속에 1억1백8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352쪽～354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24억5천9백7십7만7천원, 비법정도로 포장사업에 9천만원, 도로표지판 시설 및 정비사업에 5천만원, 인도시설정비사업에 1억원, 도로환경 및 시설물유지   차량관리 사업에 3천5백7십8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354쪽～355쪽, 인간중심의 도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7억5천만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에 21억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355쪽～35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입니다.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에 23억8천6백5십6만4천원, 지하도상가 관리 사업에 2억4천5백2십만원, 도로소송수행에 3억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67쪽입니다.

❖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539억5천5백2십만6천원보다 9억4천7백1십6만4천원이 증가한 549억2백3십7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59쪽 종합상황실 운영에 2억4천5백6십5만원과 재난대비사업으로 8천8백5십6만원,재료비, 민간경상보조등을  편성하였으며,

❖ 360쪽, 지역자율방재활동으로 1천3백2십4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으로 7천4십만원을 편성하였고,

❖ 361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157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북촌해동지구등 7개사업  배수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소하천정비사업에 18억5천6백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360억원을 편성하여 병문천 외 9개소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362쪽 산지천관리 및 하천유지 관리를 위하여 5억1천6백9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68쪽부터 370쪽입니다.

❖ 2011년도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액 7억1천6백만2천원보다 1억1천5백7만 5천원이 증가한 8억3천1백7만7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368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2억2천1백  5십2만원과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사업에 5억2천2백2십9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369쪽, 특색있고 아름다운 광고물조성사업에 7천3백3십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