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2010.12.22
환 경 도 시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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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도시건설방재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의』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홍 성 도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 태 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 도시건설방재국 소관『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 먼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고,

□ 이어서,『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 2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 세입총괄은 기정예신액 3,883억 5,215만 5천원 보다

7.3%, 281억 8,232만원이 감소한 3,601억 6,9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는

- 기정예산액 2,934억 1,213만 8천원보다 3.2%, 94억

4,936만 6천원이 감소한 2,839억 6,277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이는 배수개선사업 14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반면, 하천재해예방사업 110억원 등 지방채 발행액을   축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 기정예산액 949억 4,001만 7천원 보다 19.7%, 187억

3,295만 4천원 감소한 762억 706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 이는, 지난년도 수입이 98억 7,482만 5천원이 증액된

반면, 이도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등 20억 1,801만

4천원, 아라지구 매각사업수입 등 234억 5,654만

9천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이어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1,796억 5,053만 4천원보다

0.5%, 5억 6,089만 7천원 증가한 1,802억 1,13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억 5,153만 7천원 보다

8.7%, 2억 6,683만 4천원 증가한 33억 1,8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 7쪽, 청산금 수입은 20억 1,801만 4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 이는,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납기일

미도래(2011.12.31)로,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      회계는 기존주택을 소유하였던 영세토지주들의 청산금      미납 등에 따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매각사업수입은

◦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부진

영향 등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161억 462만 4천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매각 수입금 등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목변경 하는 등  256억 2,991만 6천원 감액된 17억

6,5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용지 5필지 중

1필지 187㎡만 매각됨에 따라 3억 2,880만 8천원이

감액된 4,31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단독주택 및 준

주거용지 27필지와 학교용지 1필지가 추가로 매각

됨에 따라 46억원이 증액된 139억 8,09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납기미도래로 매각      금액 감소가 예상되어 20억 9,782만 5천원이 감액된

2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기타지구도시개발

사업으로의 추가 전입금 8억 2,000만원, 이도2지구,

아라지구 및 시민복지타운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간 실제      전입된 금액 정리를 위해 총 27억원이 감액된 662억

8,4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쪽, 부담금은

◦ 대한통운물류단지허가, 에코랜드 골프장 준공허가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분을 반영하여 3억 9,803만

3천원이 증액된 5억 5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쪽, 지난년도 수입은

◦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 계약사항으로

2010년 수입금으로 잘못 편성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타지구 및 하귀1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계획보다

추가 징수된 환지청산금 등을 반영하여 총 98억          7,482만 5천원이 증액된 242억 6,26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지방교부세는

◦ 도로명주소 예비안내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2,3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쪽, 국고보조금은

◦ 배수개선사업 14억원,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비

9,450만원을 각 각 증액하고, 소하천정비사업 집행

잔액 4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16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 신규사업인 제주전통 돌담 만들기사업 10억원과“안덕

-대정”간 구국도건설사업 집행 잔액 2억 9,400만원을

“신창-대정”간 구국도 건설사업으로 조정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 18쪽부터 19쪽, 국내차입금 및 지역개발기금은

◦ 남원 및 대정소도읍육성사업 정부자금채 18억 8,0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부자금채 34억원을 감액하여 지방비로       8억 8천만원과 4억원, 금융기관채로 10억원과 30억원을      각 각 전환한 사항을 정리하여 계상하였고,

◦ 지방채로 발행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지방비 부담금

110억원을 지방비로 확보됨에 따라 이를 지역개발기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73쪽부터 74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은

◦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의 감액과 행정시의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미집행분 2억 6,158만 4천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 총 2억 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75쪽부터 76쪽, 건축지적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은

◦ 건축설계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의 감액

계상과 농어촌주택개량 지원기준이 동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지방비 부담액이 30%로      조정으로 증액된 8억 8,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 총 8억 6,70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77쪽,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은

◦“안덕-대정”간 구국도건설사업 집행잔액 2억 9,400만원을

“신창-대정”간 구국도건설사업으로 조정하여 계상하는 등

◦ 총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78쪽,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은

◦ 태풍, 호우 등 대형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      으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아 미 집행된 2억 7,204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의 국가      및 지방 부담금 1,37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 전체적으로 총 2억 5,48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의

98쪽부터 100쪽까지의 계속비사업조서와 131쪽부터      139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 태 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