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12. 22 (수 ) 10:00
환경도시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 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저희 환경교통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쪽,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02억 8,88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97억 803만  3천원 보다 5.98%가 증가한 5억 8,07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주요증액사유는 우도관광객 증가에 따른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2억 1천만원, 절물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및 시설사용료 수입 3억 7,07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6쪽부터 177쪽, 181쪽부터 183쪽까지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환경교통국의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출 예산규모는 238억 1,73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578만  5천원보다 4.9%가 증가한 11억 1,16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환경관리과의 세입예산안은 9억 6,95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5,950만원보다 27.6%가 증가한 2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6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 4,547만 5천원보다 1.9% 증가한 7,380만원 9천원이 증액된 39억 1,928만 4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증액 편성되는 주요 사업은,

-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증가에 따른 입장료징수 위탁수수료 5,280만원, 2009 클린코리아 녹색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반납액 6,000만 9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환경자원과로, 세입예산은 62억 6,149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억 1,047만 4천원보다 0.03% 증가한 63억 1,247만 4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세입예산은  21억 9,357만 8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2쪽까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2억 4,015만 5천원보다 11.2% 증가한 10억 3,380만 3천원이 증액된 102억 7,395만 8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자동화사업 등 3개 사업은 내년으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 증액 편성되는 주요사업은,

- 건설기계의 안정적 운영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침출수 적정처리를 위한 저류조 돔 구축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은 국비가 30% 지원되어 2013년까지 총240억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노후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현대화 및 처리능력을 확충하여 악취저감과 처리용량 확대를 위하여 추진중이나,

- 지역주민과의 협의 지연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자동화 사업은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비상대책위에서 협약체결 전까지 신규시설 설치 반대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27억 6,666만 7천원중 15억 9,134만 1천원이 이월되고,

-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은 장기사업으로 2010 예산잔액을 2011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6억원중 1억 1,467만 9천원이  이월되고 있으며,

- 또한, 회천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돔 구축화 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총사업비 14억원중 10억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절물생태관리사무소의 세입예산은 8억 6,42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9,346만 5천보다 75.1%가 증가한 3억 7,079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83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968만    1천원보다 0.06% 증액된  33억 1,168만 1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부족액과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