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0. 11. 30(화) 10:00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Ⅰ. 제안경위

Ⅱ. 2011년도 교육재정 여건

Ⅲ. 2011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4. 지방채조서

Ⅳ. 검토의견

1.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4. 주요사업

※ 참고자료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9		제출연월일 : 2010. 11.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0. 11. 12.

Ⅰ. 제안 경위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Ⅱ. 2011년도 교육재정 여건

□ 국가재정은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 다만,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투명하여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

□ 2011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중 도세전입금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다소 감소하거나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인건비 자연증가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 학교신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국정과제 추진 등 세출요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음.

Ⅲ. 2011년도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규모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다음<표>와 같이 전년도 대비 648억 6천 9백만원(10.6%) 증액된 6,786억 8천 4백만원 임.

<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678,684,658	613,814,969	64,869,689	10.6

2. 세입예산안

□ 중앙정부이전수입(82.0%)                     556,223,233천원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555,230,259천원 290,688천원 702,286천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14.6%)                  98,837,967천원

	- 지방교육세전입금 - 시도세전입금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1,873,000천원 15,405,167천원 11,559,800천원

□ 자체수입(2.0%)                                13,623,458천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기숙사 및 급식비 - 사용료 및 수수료 - 자산수입 - 이자수입 - 잡수입	10,669,342천원 285,675천원 99,300천원 594,816천원 2,200,000천원 60,000천원

□ 기타(1.5%)                                    10,000,000천원

	- 순세계잉여금	10,000,000천원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	구성비	전년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56,223,233	82.0%	461,061,894	95,161,339		20.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8,837,967	14.6%	98,649,881	188,086		0.2
	소 계	655,061,200	96.5%	559,711,775	95,349,425		17.0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0,669,342	1.6%	9,889,124	780,218		7.9
	행정활동수입	99,300	0.0%	105,600	△6,300		△6.0
	자산수입	594,816	0.1%	593,347	1,469		0.2
	이자수입	2,200,000	0.3%	2,440,000	△240,000		△9.8
	잡수입	60,000	0.0%	75,123	△15,123		△20.1
	소 계	13,623,458	2.0%	13,103,194	520,264		4.0
기 타	전년도이월금	10,000,000	1.5%	41,000,000	△31,000,000		△75.6
	소 계	10,000,000	1.5%	41,000,000	△31,000,000		△75.6
합 계		678,684,658	100.0%	613,814,969	64,869,689		10.6

3. 세출예산안

□ 인적자원운용(55.0%)                         373,164,675천원

	- 교원인건비 - 지방공무원인건비 - 계약제교직원인건비 - 교원역량강화 -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293,784,499천원 59,819,188천원 10,450,718천원 3,847,772천원 3,322,034천원

□ 교수학습활동지원(9.3%)                        63,082,419천원

	- 수준별이동수업운영 - 교과교실제운영 - 자율학교운영 - 유치원종일반운영 -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 특수교육보조원관리 -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 과학전시실현대화사업 -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 - 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 - 저소득층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 특기적성및교과프로그램지원 -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 현장체험학습지원 - 배움터지킴이운영 - 의무교육대상자교과서용도서무상지원	1,119,500천원 2,020,000천원 2,572,310천원 1,431,865천원 1,108,119천원 1,867,882천원 5,560,725천원 1,009,020천원 4,500,000천원 1,834,700천원 1,540,500천원 1,084,743천원 1,148,000천원 1,112,500천원 1,446,500천원 2,620,345천원

□ 교육격차해소(5.5%)                            37,001,324천원

	- 만3․4․5세유아교육비지원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 특성화고교장학금 - 학기중토공휴일학생중식지원 -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 학교급식비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239,315천원 2,059,910천원 2,141,871천원 2,422,500천원 3,571,866천원 5,784,507천원 10,608,210천원 1,992,300천원

□ 보건/급식/체육활동(0.9%)                        6,323,861천원

	- 급식시설현대화사업 - 학교체육순회코치운영	1,597,000천원 1,463,868천원

□ 학교재정지원관리(13.5%)                       91,337,721천원

	- 학교기본운영비 - 교단지원및보정경비 -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지원 -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및운영 - 깨끗한학교만들기 - 과학실험보조원관리 - 조리종사원관리 -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28,468,139천원 1,566,486천원 2,835,102천원 2,149,254천원 1,380,100천원 1,213,982천원 3,872,342천원 42,216,388천원 1,528,225천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11.1%)                   75,500,936천원

	- 학교신설 - 학교설립기금 - 교실개축 - 교과교실제시설구축 - 시설물보수관리 - 교실대수선및수리 -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 내외부환경개선 - 장애인편의시설 - 화장실개선	31,829,540천원 10,000,000천원 1,765,600천원 1,200,000천원 1,340,900천원 10,393,300천원 1,336,200천원 4,554,820천원 4,670,200천원 1,184,900천원

□ 평생․직업교육(0.3%)                           2,132,087천원

	- 대강당전시실운영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 도서관자료확충	352,770천원 111,150천원 416,120천원

□ 교육일반(4.4%)                                 30,141,635천원

	- 국제학교설립추진및운영지원 - 맞춤형통계시스템성능개선 - 표준기록관리통합시스템구축 - 학교안전공제회지원 -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본관3,4층증축 - 본관천장교체공사 - 장애인편의시설(직속기관) - 제주다문화교육센터건립 - 지방교육채상환 - 예비비	3,901,640천원 390,380천원 900,000천원 200,000천원 389,500천원 1,800,000천원 1,078,900천원 400,000천원 639,000천원 560,500천원 6,623,151천원 4,082,884천원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46,410,936	95.2	585,503,820	95.4	60,907,116		10.4
01. 인적자원운용	373,164,675	55.0	355,846,852	58.0	17,317,823		4.9
02. 교수-학습활동지원	63,082,419	9.3	51,981,285	8.5	11,101,134		21.4
03. 교육격차해소	37,001,324	5.5	28,381,794	4.6	8,619,530		30.4
04. 보건/급식/체육활동	6,323,861	0.9	7,125,948	1.2	△802,087		△11.3
05. 학교재정지원관리	91,337,721	13.5	83,583,221	13.6	7,754,500		9.3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5,500,936	11.1	58,584,720	9.5	16,916,216		28.9
2. 평생․직업교육	2,132,087	0.3	1,804,939	0.3	327,148		18.1
01. 평생교육	2,069,167	0.3	1,756,059	0.3	313,108		17.8
02. 직업교육	62,920	0.0	48,880	0.0	14,040		28.7
3. 교육일반	30,141,635	4.4	26,506,210	4.3	3,635,425		13.7
01. 교육행정일반	11,447,030	1.7	14,359,148	2.3	△2,912,118		△20.3
02. 기관운영관리	7,988,570	1.2	7,194,007	1.2	794,563		11.0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623,151	1.0	752,250	0.1	5,870,901		780.4
04. 예비비및기타	4,082,884	0.6	4,200,805	0.7	△117,921		△2.8
합 계	678,684,658	100.0	613,814,969	100.0	64,869,689		10.6

【기관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예산		전년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678,684,658	100	613,814,969	100	64,869,689	10.6
본 청		521,147,271	76.8	461,345,474	75.2	59,801,797	13,0
	공보감사담당관	482,747	0.1	443,945	0.1	38,802	8.7
	교육복지과	8,617,487	1.3	200,672	0.0	8,416,815	4,194.3
	교육기획과	6,130,754	0.9	707,812	0.1	5,422,942	766.1
	교원지원과	7,154,513	1.1	5,321,285	0.9	1,833,228	34.5
	장학지원과	11,197,778	1.6	9,686,344	1.6	1,511,434	15.6
	창의인재교육과	10,092,526	1.5	12,801,051	2.1	△2,708,525	△21.2
	평생교육체육과	7,411,579	1.1	8,300,336	1.4	△888,757	△10.7
	총무과	55,710,590	8.2	56,790,099	9.3	△1,079,509	△1.9
	교육행정과	45,528,447	6.7	39,798,449	6.5	5,729,998	14.4
	교육재정과	328,894,794	48.5	308,973,079	50.3	19,921,715	6.4
	시설과	39,926,056	5.9	12,526,465	2.0	27,399,591	218.7
	교육정책과	0	0.0	5,795,937	0.9	△5,795,937	순감
직속기관		15,222,792	2.2	13,724,715	2.2	1,498,077	10.9
	탐라교육원	1,891,480	0.3	1,540,015	0.3	351,465	22.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692,719	0.4	1,937,223	0.3	755,496	39.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704,729	1.1	7,939,930	1.3	△235,201	△3.0
	제주학생문화원	876,511	0.1	696,980	0.1	179,531	25.8
	서귀포학생문화원	1,145,064	0.2	707,550	0.1	437,514	61.8
	제주교육박물관	313,140	0.0	290,124	0.0	23,016	7.9
	제주도서관	599,149	0.1	612,893	0.1	△13,744	△2.2
지역청		142,314,595	21.0	138,744,780	22.6	3,569,815	2.6
	제주시교육청	96,994,184	14.3	103,432,442	16.9	△6,438,258	△6.2
	서귀포시교육청	45,320,411	6.7	35,312,338	5.8	10,008,073	28.3

【성질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
인적자원 운용	373,164,675	310,443,669	12,853,664		46,762,323	110,390	0	2,994,629	0
교수-학습 활동지원	63,082,419	5,424,621	11,004,391		2,737,390	2,806,059	0	41,109,958	0
교육격차 해소	37,001,324	90,190	232,720		3,343,446	330,300	0	33,004,668	0
보건/급식/ 체육활동	6,323,861	0	588,977		345,676	1,891,500	0	3,497,708	0
학교재정지 원관리	91,337,721	0	0		0	0	0	91,337,721	0
학교교육여 건개선시설	75,500,936	0	0		0	71,544,446	0	3,956,490	0
평생교육	2,069,167	53,788	807,843		327,086	779,450	0	101,000	0
직업교육	62,920	0	40,120		2,800	0	0	20,000	0
교육행정 일반	11,447,030	4,446	3,757,449		623,135	4,975,500	0	2,086,500	0
기관운영 관리	7,988,570	34,388	4,315,296		19,489	3,619,397	0	0	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623,151	0	0		0	5,000,000	1,623,151	0	0
예비비 및 기타	4,082,884	0	0		0	0	0	0	4,082,884
합 계	678,684,658	316,051,102	33,600,460		54,161,345	91,057,042	1,623,151	178,108,674	4,082,884

4. 지방채 조서

(단위 : 백만원, %)

지방채구분	기 간		이율	기채선	기채액 (A)	기상환액(B)	전년도분상환						당해연도상환 계획액			금후상환 계획액 (E)	기채 사유
	기채 년도	상환완료예정년도					상환계획			상환액
							원금	이자	계	원금(C)	이자	계	원금(D)	이자	계
장기지방채	2009	2024	4.85	공공자금관리기금	33,467	0	0	1,129	1,129	0	1,129	1,129	0	1,623	1,623	33,467	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한 보전
합 계					33,467	0	0	1,129	1,129	0	1,129	1,129	0	1,623	1,623	33,467

Ⅳ. 검토의견

1. 2011년도 예산 총규모

○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786억 8천 4백만원으로

○ 전년도 예산 6,138억 1천 4백만원보다 10.6%인 648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6,786억 8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 세입예산안

○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8억 6천 9백만원(10.6%)이 증액된 총 6,786억 8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

○ 세입 재원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951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5,562억 2천 3백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인 보통교부금 5,552억 3천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 9천만원, 국고보조금 7억 2백만원 등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82.0%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718억 7천 3백만원, 시도세전입금 154억 5백만원과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15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14.6%를 차지함.

-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다음<표>와 같이 2009년도에 탐라중학교 토지구입 부담금 42억원, 2010년도에 51억원을 부담하였지만, 2011년도에는 부담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제주자치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나머지 미납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와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학교용지 분담금 현황>

(단위:백만원)

학교명	학교설립일	용지총비용	지자체 분담금	미부담액
한라초	2001.3.1	5,359	2,679	2,679
한라중	2002.3.1	6,935	3,467	3,467
백록초	2006.3.1	5,565	2,783	2,783
가칭 탐라중	2011.3.1	8,559	4,279
가칭 이도초	2012.3.1	7,653	3,826
가칭 신하귀초	2012.3.1	2,611	1,306
합 계		36,682	18,340	8,929

○ 자체 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입학금및수업료) 106억 6천 9백만원, 행정활동수입 9천 9백만원, 자산수입 5억 9천 4백만원, 이자수입 22억원, 잡수입 6천만원 등 총 136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1년도 공용차량 교체비로 다음<표1>와 같이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교체차량 매각에 따른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 교체 구입 세출예산 편성내역 표1>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구입비	교 체 차 량 용도 및 차종	구입년도	현 차량 내구연수(사용연수)	최다운행 기준연한	운행거리 (㎞)	비 고
988	제주시 교육지원청	20,000	업무용 승용 중형	2000	10년 6월	6년	76,785

- 다음<표2>와 같이 최근 5년간 공용차량을 입찰 매각하였지만 매각대금을 「지방재정법」제34조 에 정하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액으로 관리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관용차량 교체 현황 표2>

(단위 : 원)

기관명	차량구분	용도	구입년도	처분년도	운행거리	처분방법	세입액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승용차 (그랜저)	업무용	1997	2008	132,266km	입찰 매각	3,333,330	미편성
	일반승용차 (캐피탈)	업무용	1996	2008	85,628km	입찰 매각	815,000	미편성
	중형승합차 (이스타나)	업무용	2000	2009	74,211km	입찰 매각	4,511,000	미편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중형승합차 (프레지오)	문서수발용	2000	2008	145,432km	입찰 매각	1,501,000	미편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일반승용차 (쏘나타)	기관장업무용	2004	2010	124,327km	입찰 매각	7,790,000	미편성
	중형승합차 (스타렉스)	문서수발용	2003	2010	137,197km	입찰 매각	5,876,000	미편성
탐라교육원	일반승용차 (코란도)	업무용	2000	2008	107,278km	입찰 매각	4,300,000	미편성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대형버스 (대우 BH113)	이동과학차	1996	2010	31,852km	입찰 매각	2,599,000	미편성
송악도서관	중형승합차 (파워콤비)	이동도서관 운영	2002	2009	28,000km	입찰 매각	5,188,000	미편성

○ 전년도 이월금은 2010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전년보다 310억원이 감소한 100억원을 편성하였음.

3. 세출예산안

○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138억 1천 4백만원 보다 648억 6천 9백만원(10.6%)이 증가된 6,786억 8천 4백만원으로 편성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전년도 본예산 보다 609억 7백만원이 증가한 6,46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5.2%를 차지하고 있음.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46,410,936	95.2	585,503,820	95.4	60,907,116		10.4
01. 인적자원운용	373,164,675	55.0	355,846,852	58.0	17,317,823		4.9
02. 교수-학습활동지원	63,082,419	9.3	51,981,285	8.5	11,101,134		21.4
03. 교육격차해소	37,001,324	5.5	28,381,794	4.6	8,619,530		30.4
04. 보건/급식/체육활동	6,323,861	0.9	7,125,948	1.2	△802,087		△11.3
05. 학교재정지원관리	91,337,721	13.5	83,583,221	13.6	7,754,500		9.3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5,500,936	11.1	58,584,720	9.5	16,916,216		28.9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3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한 21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평생․직업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2. 평생․직업교육	2,132,087	0.3	1,804,939	0.3	327,148		18.1
01. 평생교육	2,069,167	0.3	1,756,059	0.3	313,108		17.8
02. 직업교육	62,920	0.0	48,880	0.0	14,040		28.7

○ 교육일반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전년도 본예산 보다 36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301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일반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3. 교육일반	30,141,635	4.4	26,506,210	4.3	3,635,425		13.7
01. 교육행정일반	11,447,030	1.7	14,359,148	2.3	△2,912,118		△20.3
02. 기관운영관리	7,988,570	1.2	7,194,007	1.2	794,563		11.0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6,623,151	1.0	752,250	0.1	5,870,901		780.4
04. 예비비및기타	4,082,884	0.6	4,200,805	0.7	△117,921		△2.8

4. 주요사업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제주자치도교육청은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교육가족 및 도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터넷 예산 참여 방을 마련하여 다음<표>와 같이 6건의 의견을 받아 4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음.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제46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공청회, 간담회, 서면질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하지만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해당조례 제정 없이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 6건을 처리하였는바, 어떤기준으로 심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민참여 예산제 의견제출 현황>

제 출 의 견	반영여부	비 고
병설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수 확대	반영
유치원 종일반 3세대 하모니 확대	반영
유치원 3세대 하모니 전면 배치 및 활동일수 확대	반영
공립유치원 의무교육화를 위한 예산편성	미반영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미반영
자원봉사 연구학교 운영	반영

□ 학습보조인턴교사(강사) 채용 신중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따르면 검정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외에 강사 등을 두어 학생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사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두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위 법령에 따르면 인턴교사도 교사의 도움 없이 정규과목을 혼자서 가르칠 수 있으므로 신분상 교사와 다를 뿐 업무적으로는 교사와 동일함.

○ 그럼에도 저임금 등을 이유로 강사 자격기준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교육 내실화 취지에도 어긋나며, 수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표>와 같이 2011년도 채용시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행정지도가 필요함.

<학습보조인턴교사>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채용인원	대상교	비고
전문상담	222,750	33명	초중고
과학	87,750	13명	초중고
학력향상	391,500	58명	초중(읍면)
사교육없는학교	94,500	14명	초중고
영어회화전문	2,478,693	121명	초중고

□ 자율학교운영(210p)

제주형 자율학교운영비로 전년대비 2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25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11년 제3기 자율학교는 초 14교, 중6교, 고5개교로 제2기 자율학교보다 5개교가 확대되었으며, 예산지원은 재지정교는 교당 7천만원, 신규지정은 1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제2기 자율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434p)

○ 방과후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푸르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조화로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장 제공을 위해 전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으로 4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0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비로 9억 5백만원을 편성하여 초 5교, 중 1교, 고 1교 총 7교가 조성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교당 3억원, 15개교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바, 학교선정 및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또한 2011년 제주자치도에서도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잔디구장 조성비로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에서 일방적으로 학교를 선정한 후 일부 예산만 지원하여 부족분을 교육청에 전가할 소지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학교 선정 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 방과후학교운영(446P)

방과후학교운영사업비로 동지역 초․중․고 학교에는 특기적성 및 교과 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10억 8천 4백만원, 읍․면 초․중․고 학교에는 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 사업으로 18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다음<표>와 같이 지원단가 차이가 있어 설명이 필요함.

<방과후학교운영사업>

(단위:천원)

사업명	학교	학생수	단가	예산액	비고
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	초등학교	9,202	120,000	1,834,700	읍․면지역
	중학교	3,791	100,000
	고등학교	4,392	80,000
특기적성 및 교과프로그램지원	초등학교	19,559	30,000	1,084,743	동지역
	중학교	10,461	25,000
	고등학교	13,136	18,000

□ 배움터 지킴이 운영(500P)

○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전차단 및 안전한 등․하굣길 지도를 하고 있으며, 초․중․고 총 181개교 배치에 14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각급학교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퇴직한 교사, 경찰, 공무원 등으로 무엇보다 학생들과 접촉하는 일이 빈번하여 신분상에 많은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 배움터 지킴이 대부분이 퇴직한 공직자로서 연금 등 어느 정도 노후보장이  된 분이 채용되고 있어, 최근 청년실업 및 저소득층의 배려 차원, 고용창출 등 감안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음.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586P)

○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일반고등학교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로 20억 5천 9백만원과 특목고에 사회적배려대상지원비로 7천 9백만원 총  21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일반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공립면제), 학교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특목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학생들과는 달리 추가로 급식비,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588P)

○ 정부는 2011년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특성화고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국비5:지방비5)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 본예산에 21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하지만 특성화고가 현재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당면문제는 1990년도에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이 2대 8이었던 것이 20년이 경과한 현재는 약 8대 2로 역전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급여를 위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고,  특성화고의 설립취지에도 벗어남은 물론 학비를 전액 무상지원 하더라도 진학률이 낮아지기는 기대하기 어려움.

□ 무상급식(600p), 학교운영지원비지원(669p) 등

○ 「학교급식법」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2011년도부터는 읍․면사립유치원, 동지역 공․사립유치원과 동지역 초등학교 일부로 확대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6억 8백만원으로 제주자치도에서 30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무엇보다 전국최초로 무상급식관련 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되어 제주자치도 도민들이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6․2지방선거의 화두가 된 무상급식이 조례제정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정된 지방재원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 무상급식 총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3대 7정도로 열악한 교육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짐으로 더욱더 지자체의 지원이 각별히 요구됨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음.

○ 또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현 및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중학교학교운영지원비 사업으로 34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도내 중학교 전체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1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경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614P)

○ 저소득층 밀집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로 유치원 8개원, 초 14교, 중 11교, 총 33개교에 19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기존에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활동지원, 심리정서발단지원, 복지프로그램활성화, 영유아보육 지원 등 총체적으로 지원․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에서 지원하여 왔던 사업임.

○ 제주자치도는 2006년 제주시 건입․아라동, 2007년 제주시 삼양․화북동, 2008년 서귀포시 송산동외 5개동이 선정되어 5년동안 사업비가 지원되며 제주시 건입․아라동이 2010년 사업이 종료됨. 하지만 2011년부터는 사업비 전액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대상지역도 기존 동지역에서 도내 전체 단위 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2011년 대상학교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 학교기본운영비(668P)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학교급별, 학급수별, 학생수별로 표준화하여 지원하는 기본 운영비로 학교경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위해 학교에 통합 배분하는 학교예산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재원임.

○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도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에 따라 지원되는 사실상 지방교육의 주요 재원임으로, 매년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는 다음<표>와 같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고 있어 실질적인 증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짐.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천원, %)

2009년			2010년			2011년
총예산액	학교기본운영비		총예산액	학교기본운영비		총예산액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612,716,190	26,412,335	4.31	613,814,969	36,643,463	5.97	678,684,658	28,468,139	4.19

□ 사학재정지원(679p)

○ 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전년대비 18억 4천 6백만원(4.1%)이 증가한 469억 6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매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어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 법정부담금 전출비율, 자체수입 증대노력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 학교안전공제회 운영(909p)

○ 교육현장에서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재원은 공제회비 및 학교안전공제회기금임.

○ 공제회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초학생인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중․고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은 도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7.7.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 2011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사업비는 유․초등학교 안전공제회비 지원 6천 1백만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 2억원 등 총 2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학교안전사고 예방업무확대, 보상대상 및 보상범위 증가, 보상한도액 폐지 등으로 인한 공제급여액 증가에 따라 안정된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조성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10년 국정감사시 민주당 김춘진의원 질의서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보상금 청구 1건에 9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이 판결이 있었으며, 타시도 교육청인 경우 매년 일정액을 다음<표>와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자치도교육청도 학교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적정한 기금이 확보돼야 하겠음.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수입내역(A)				지출내역(B)				수지차 C=(A-B)	기금잔액
	계	교특지원	공제료	이자및기타	계	공제급여	인건비	운영비 등		'08년말 (D)	'09년말 (C+D)
총괄	28,703,586	5,989,000	15,602,789	7,111,797	24,263,692	19,623,644	2,761,107	1,878,941	4,439,894	92,229,879	96,669,773
서울	3,946,778	-	3,201,356	745,422	3,496,376	2,808,661	371,742	315,973	450,402	14,154,816	14,605,218
부산	2,018,474		1,210,960	807,514	1,861,571	1,562,613	178,686	120,272	156,903	8,282,625	8,439,528
대구	1,118,425	-	681,422	437,003	1,292,096	1,021,969	176,209	93,918	- 173,671	5,676,602	5,502,931
인천	1,686,229	-	968,550	717,679	1,268,283	931,663	238,130	98,490	417,946	6,613,936	7,031,882
광주	1,223,378	400,000	627,388	195,990	697,028	526,569	126,558	43,901	526,350	3,291,654	3,818,004
대전	850,825	189,000	387,589	274,236	856,669	719,008	96,666	40,995	- 5,844	4,693,180	4,687,336
울산	1,059,513	300,000	510,655	248,858	694,960	514,508	127,800	52,652	364,553	3,916,991	4,281,544
경기	5,774,529	2,000,000	3,138,814	635,715	4,941,965	4,441,757	333,924	166,284	832,564	11,902,764	12,735,328
강원	1,501,555	800,000	469,963	231,592	879,453	789,408	56,585	33,460	622,102	4,223,000	4,845,102
충북	1,549,777	200,000	339,422	1,010,355	1,422,390	800,692	208,374	413,324	127,387	4,948,888	5,076,275
충남	1,138,923	200,000	611,487	327,436	1,328,067	1,075,150	140,174	112,743	- 189,144	5,331,455	5,142,311
전북	1,142,191		594,756	547,435	985,022	784,360	119,343	81,319	157,169	3,350,159	3,507,328
전남	1,221,931	500,000	329,705	392,226	901,530	699,857	137,477	64,196	320,401	6,050,308	6,370,709
경북	2,067,923	800,000	1,040,674	227,249	1,714,257	1,398,166	199,448	116,643	353,666	5,014,382	5,368,048
경남	2,168,392	600,000	1,325,641	242,751	1,549,718	1,294,665	160,320	94,733	618,674	3,624,167	4,242,841
제주	234,743		164,407	70,336	374,307	254,598	89,671	30,038	- 139,564	1,154,952	1,015,388

□ 예비비(1030p)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경비로써 전체예산의 0.5%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2011년도 예비비 편성액은 전년보다 1억 1천 7백만원이 감소한 40억 8천 2백만원이며, 이는 전체예산의 0.67% 임.

□ 국외여비

매년 교직원들은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도모를 위하여 선진국의 교육제도, 문화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갖도록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국외여비로 전년대비 9천 8백만원(10.6%)이 증가한 10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참고자료 ꊱ, 25쪽)

□ 민간이전경비

○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3억 9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3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됨.

○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함에도 매년 민간이전 경비가 증가하고 있어 특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ꊲ, 27쪽)

□ 2009년도 결산사업중 30% 불용액 사업편성 현황

2009년도 결산상 30%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중 2011년 예산편성 사업은 37건에 17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일부사업이 2009년 결산액 대비 증액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ꊳ, 31쪽)

□ 신규 교육사업(1천만원이상)

2011년도 주요 신규 교육사업은 69건에 558억 2천 1백만원으로, 교육계획 및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후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참고자료 ꊴ, 34쪽)

□ 시설사업

○ 학교신설, 교육시설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1년도 시설사업비로 다음<표>와 같이 전년도 보다 130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669억 8천 8백만을 편성하였음.

○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지난 7월에 각 학교에서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을 접수 받아 대상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인 교실대수선 및 수리, 화장실개선, 다목적강당 대수선 및 수리, 장애인 편의시설, 기계설비 개선, 전기설비 개선, 소방설비개선, 학생용책걸상, 사물함교체 , 건물방수 등 9개 부분에 대한 학교별 투자 우선순위를 교육환경개선심의윈원회를 개최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였음.  (참고자료 ꊵ, 40쪽)

<시설사업비 총괄>

(단위:천원)

기관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 (C=A-B)	증감율 (C/B)	비고
합 계		66,988,377	53,904,100	13,084,277	24.3%
본 청		39,736,480	12,326,890	27,409,590	222.4%
직속기관		101,107	44,424	56,683	127.6%
지역 지원청	소 계	27,150,790	41,532,786	-14,381,996	-34.6%
	제주시	16,251,110	34,981,496	-18,730,386	-53.5%
	서귀포시	10,899,680	6,551,290	4,348,390	66.4%

<기관․학교급별 시설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계	학교신증설지원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관리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	직속기관시설
합 계	66,988,377	31,829,540	5,778,900	2,508,480	23,115,710	1,903,000	1,852,747
초등학교	31,163,030	14,824,540	3,736,300	1,633,380	9,168,810	1,800,000
중학교	10,957,600	660,000	689,600	525,700	8,979,300	103,000
고등학교	6,650,000		1,353,000	349,400	4,947,600
특수학교	20,000				20,000
국제학교	16,345,000	16,345,000
본 청	1,236,940						1,236,940
지역지원청	514,700						514,700
직속기관	101,107						101,107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국외여비

<참고자료 2>   민간이전경비

<참고자료 3>   2009년 결산 30%이상 불용액 사업

<참고자료 4>   신규 교육사업

<참고자료 5>   기관(학교)별 시설사업

<참고자료 1> 국외여비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연수목적	연수인원	연수단가	예산액	비고
합 계			541		1,036,030
830	교육기획과	글로벌교육정책개발역량강화를위한연수	20	1,500	30,000
936	"	중국 상해시교육위원회와의 학생 국제교류	23	550	12,650
936	"	일본과의 국제교류협정 체결 업무 추진을 위한 일본 교육기관 방문	3	1,500	4,500
927	교육복지과	학부모담당자국외연수	1	4,000	4,000
204	장학지원과	교육과정담당자해외연수	2	4,000	8,000
230	"	학력향상유공교원테마연수	25	2,000	50,000
258	"	유아교육담당교사역량강화	2	3,500	7,000
527	"	진학지도유공교원해외연수	34	2,000	68,000
528	"	학교관리자선진교육체험 국외연수	34	1,500	51,000
146	교원지원과	교원전문성함양테마연수	70	2,000	140,000
146	"	교원 국외연수	45	2,000	90,000
146	"	교원국외연수(인솔)	2	3,320	6,640
146	"	교원국외연수(연수협약)	2	3,320	6,640
188	"	교직단체담당자국외연수	1	4,000	4,000
363	창의․인재 교육과	과학담당전문성신장국외연수 (과학담당교사연수)	1	3,000	3,000
363	"	과학담당전문성신장국외연수 (과학전문직연수)(역량강화)	2	8,000	16,000
420	"	정보화활용해외현장체험및인턴쉽(국외연수)	2	3,000	6,000
307	"	영재교육담당자국외연수	2	6,000	12,000
307	"	영재교육담당전문직국외연수	1	4,000	4,000
397	"	특성화고우수학생현장체험국외연수(인솔자)	3	1,400	4,200
397	창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우수학생현장체험국외연수(학생)	24	1,400	33,600
504	"	학교폭력국외실태조사해외연수 (고등학교)	33	1,500	49,500
504	"	학교폭력국외실태조사해외연수 (중학교-제주)	48	1,500	72,000
396	"	전국FFK유공교사해외연수	2	3,500	7,000
658	평생교육체육과	국제교류경기 참가	2	1,000	2,000
785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	1	6,500	5,000
153	총무과	지방공무원 장기 외국어 정예과정	3	5,000	15,000
153	"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75	2,000	150,000
156	"	비정규직 해외연수	44	1,200	52,800
191	"	선진 노사문화이해 제고	1	4,000	4,000
960	"	교육감, 부교육감, 관계자 해외교육기관 방문	6	2,000	12,000
810	국제학교설립추진단	사립국제학교유치TF활동	5	4,000	20,000
811	"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운영학교 실사	2	3,500	7,000
811	"	공무원 운영학교 실사	1	3,000	3,000
852	교육행정과	지방교육자치활성화	14	4,500	63,000
916	"	선진국 사학제도 체험	1	4,000	4,000
931	시설과	국제학교 관련 선진지 비교 시찰	2	1,500	3,000
936~ 93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국제교류협력	1	1,500	1,500
427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시도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교직원 국외 인터쉽 연수	1	4,000	4,000

<참고자료 2> 민간이전경비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감 (C=A-B)
합 계				1,375,800	984,140	391,660
825	공보감사 담당관	미정(공모예정)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	6,000	2,000	4,000
331	교육기획과	제주타임스	각종학생외국어 경시대회지원	5,000	5,000	0
350	"	한미교육위원단	한미교육위원단연수 위탁	21,600	31,500	△9,900
593	"	미정(공모예정)	다문화가정자녀교육관련기관보조	20,000	20,000	0
593	"	미정(공모예정)	다문화체험교실운영	15,000	15,000	0
928	교육복지과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제주시지부	아버지학교 운영	5,000	5,000
188	장학지원과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	제주어말하기대회	5,000	5,000	0
298	"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찾아가는장애인 인권학교운영사업	20,000	10,000	10,000
298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지회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운영지원	10,000	10,000	0
466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4․3평화축제지원	10,000	10,000	0
466	"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3유적지기행문집발간지원	3,000	3,000	0
188	교원지원과	제주교총	현장연구우수논문집 발간지원	3,000	3,000	0
188	"	제주교총	교육가족세계자연유산 탐사지원	4,000	4,000	0
188	"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임차료지원	13,200	13,200	0
188	창의․인재 교육과	전교조제주지부	저소득층청소년토요문화학교지원	6,000	3,000	3,000
188	"	"	저소득층자녀문화 학교지원	3,000	3,000
395	"	제주특별자치도기능경기위원회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지원	5,000	5,000	0
455	"	한국연극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학생출연지도연극협회지원	3,000	0	3,000
455	"	(사)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연합회	우리문화자강운영지원	3,000	0	3,000
457	"	제민일보사	전도교지·신문콘테스트지원	5,000	5,000	0
478	"	제주문화방송(주)	청소년자원봉사 캠프지원	6,000	6,000	0
483	창의․인재 교육과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학교안전교육	9,000	6,000	3,000
483	"	서귀포경찰서모범운전자회	학교안전교육	3,000	3,000	0
483	"	제주동부경찰서제주모범운전자회	학교안전교육	3,000	3,000	0
486	"	제주포커스	학생가장지원단체지원	10,000	10,000	0
491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찾아가는초등학교 교육복지지원	20,000	20,000	0
491	"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초등학교인성예절교육	10,000	0	10,000
503	"	제주시해병전우회외 23개단체	학교폭력예방활동	40,000	30,000	10,000
358	"	제주청소년탐구연구회	제주과학교육자원지도 (RSM)개발	30,000	40,000	△10,000
358	"	제주청소년탐구연구회	과학교실운영	16,000	16,000	0
358	"	제주청소년탐구연구회	제주과학축전운영	40,000	30,000	10,000
358	"	제주청소년탐구연구회	제주해변과학캠프운영	10,000	10,000	0
358	"	초등과학교육연구회	제주가족과학캠프운영	10,000	10,000	0
455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예술강사지원사업	100,000	0	100,000
486	"	(재)이시돌농촌산업개합협회성이시돌 젊음의 집	재입학대상학교 적응력교육위탁	14,000	14,000	0
486	"	동광효도마을외 10개관	재입학추수지도프로그램운영	7,000	7,000	0
492	"	제주자연생태체험학습골 등 17개기관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학습운영비	120,000	120,000	0
514	"	동광효도마을외 10개관	위탁교육기관운영비지원	33,000	44,000	△11,000
514	"	동광효도마을외 10개관	대안교실위탁교육비지원	101,000	90,440	10,560
469	평생교육 체육과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청소년단체운영지원	5,000	5,000	0
469	"	한국걸스카우트 제주연맹	청소년단체운영지원	7,000	5,000	2,000
469	"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청소년단체운영지원	5,000	5,000	0
469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청소년단체운영지원	15,000	5,000	10,000
469	"	한국청소년 제주연맹	청소년단체운영지원	4,000	4,000	0
469	"	제주자연사랑 봉사대	청소년단체운영지원	5,000	3,000	2,000
469	평생교육 체육과	한국우주소년단제주지방본부	청소년단체운영지원	4,000	4,000	0
642	"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친환경학교급식 관련행사지원	2,000	2,000	0
650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전국체육대회 강화 훈련비 지원	27,000	27,000	0
650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강화훈련비 지원	10,000	10,000	0
653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 훈련비 지원	33,000	33,000	0
656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도민체육대회 식전행사 및 경기운영 지원	20,000	20,000	0
658	"	제주일보 등 언론사	언론사 각종대회 개최지원	23,000	23,000	0
658	"	제주일보사	국제교류경기 참가	5,000	5,000	0
659	"	제주특별자치도육상경기연맹 등 경기단체	교육감기(배)주관단체지원	20,000	20,000	0
659	"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 등 경기단체	기본종목간대회주관 단체지원	7,000	7,000	0
659	"	제주특별자치도초등학교태권도연맹등생활체육대회주관단체	자율스포츠클럽대회 주관단체 지원	40,000	40,000	0
659	"	제민일보사	전국종별체육대회 주관단체 지원	5,000	5,000	0
660	"	제주특별자치도 육상경기연맹	전국시․도대항종목별 경기대회 지원	2,000	2,000	0
733	"	서귀포오석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7,000	5,000	2,000
733	"	동려평생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7,000	5,000	2,000
733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17,000	17,000	0
733	"	제주등하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5,000	3,500	1,500
733	"	동려청소년학교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5,000	3,500	1,500
733	"	제주도농아복지관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2,000	0	2,000
739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지부	교육관련 사회단체지원	2,000	2,000	0
739	"	문우회제주지회	교육관련 사회단체지원	2,000	2,000	0
739	"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교육관련 사회단체지원	5,000	5,000	0
739	"	제주도교육삼락회	교육관련 사회단체지원	5,000	5,000	0
739	평생교육 체육과	제주도교육의정회	교육관련 사회단체지원	5,000	5,000	0
739	"	인간교육실천학부모회제주지부	교육관련 사회단체지원	5,000	3,000	2,000
739	"	참사랑실천학부모회제주지부	교육관련 사회단체지원	5,000	3,000	2,000
751	"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연수지원	13,000	10,000	3,000
751	"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교습소설립․운영자연수지원	3,000	2,000	1,000
191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임차료 지원	11,000	11,000	0
857	교육행정과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맞춤형통계 시스템성능개선분담금	29,000	0	29,000
920	"	도학교운영 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지원	10,000	10,000	0
908	교육재정과	제주특별 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	200,000	0	200,000
495	제주시 교육지원청	미지정 (청소년수련기관 중 지정 예정)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5,000	0	5,000
659	"	제주특별자치도육상경기연맹	체육행사 대회지원	6,000	6,000	0
659	"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	체육행사 대회지원	5,000	5,000	0
658	"	제주특별자치도볼링협회	체육행사 대회지원	5,000	5,000	0
920	"	제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지원	5,000	5,000	0
92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학교운영 위원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지원	5,000	5,000	0
519	제주학생 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활동지원	15,000	15,000	0
746	서귀포학생문화원	소리샘중창단	평생교육동아리 대외활동지원	5,000	5,000	0

<참고자료 3> 2009년 결산 30%이상 불용액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2009년도			2011년 편성액	비고
			예산(현)액	결산액	불용액
144	교원 지원과	교원직무연수	665,857	458,398	207,459	264,944
161	"	교육전문직임용관리	20,340	13,628	6,712	19,880
358	창의․인재 교육과	과학탐구학습지도자료개발보급	36,000	4,392	29,608	36,000
379	"	환경교육 지원	13,360	8,878	4,482	15,000
378	"	환경교육 연찬회	5,682	2,555	3,127	4,200
420	"	정보활용해외현장체험 및 인턴십	30,000	30,000	30,000	6,000
423	"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	15,592	9,144	6,448	12,492
484	"	생활지도운영관리	39,007	23,954	15,053	27,957
486	"	고등학교호국행사	5,620	2,745	2,875	2,320
486	"	부적응학생장학자료개발	4,360	2,816	1,544	4,000
505	"	학교폭력예방자료 개발보급	15,200	5,900	9,300	13,450
505	"	학교폭력예방사업 업무추진	30,690	9,144	21,546	53,490
527	"	사이버진로정보센터운영	4,160	2,160	2,000	6,000
846	교육 행정과	소송관리	40,775	24,540	16,235	143,400
846	"	행정심판관리	3,100	1,036	2,064	1,680
846	"	교육소청관리	1,760	0	1,760	480
849	"	법제정비관리	2,730	1,051	1,679	2,240
849	"	교육규제업무추진	5,750	2,547	3,203	3,760
939	"	전략적투자협력 대상국교육정보화연수	48,290	32,124	16,166	37,770
891	교육 재정과	교육재정계획운영	13,040	6,260	6,780	7,640
890	"	교육재정효율화추진	26,660	10,696	15,964	14,560
894	교육 재정과	행재정통합시스템 재무회계시스템운용	16,510	11,952	4,558	1,500
904	"	회계관리	4,430	2,450	1,980	2,250
119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업무보조	50,677	28,796	21,881	65,728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
126~ 127	"	도서관운영	65,219	43,652	21,567	100,630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
164	"	교육공무원인사업무	5,560	3,613	1,947	4,770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개회횟수 감소
316	"	학생토론왕선발대회	2,200	1,520	680	2,320	현수막 자체 제작으로 인한 운영용품비 및 상품비 집행 잔액
484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200	140	60	2,400	직장내 성교육 실시 예산만 반영해 왔으나 성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 성교육담당자 연찬회 개최계획으로2011 예산 반영
548	"	중학교입학배정관리	32,562	21,615	10,947	29,438	중입배정업무보조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
842	"	성과관리운영	2,880	936	1,944	1,340	성과관리교육 감소에 따른 여비 불용
846	"	소송관리	4,000	0	4,000	4,000	행정소송 미발생
16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2,960	1,640	1,320	1,960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소집사유 미발생 -정년퇴임송공패 제작 집행 잔액
472	탐라 교육원	미래를 여는 교육	214,680	201,595	13,085	194,512	일부사업 계획변경 및 취소
963	탐라 교육원	기관운영기본경비	554,794	475212	79,582	624,535	일부사업 계획변경 및 취소
224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실천사례연구발표 대회운영	9,600	6,390	3,210	7,810
358	"	즐기면서배우는 창의마당	5,375	2,416	2,959	7,040	신종플루로 인한 사업취소
125	서귀포학생문화원	계약제교직원인건비 (도서관운영)	24,237	15,250	8,987	32,536	퇴직금미발생

<참고자료 4>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필요성	사업 시기	중기계획 반영여부	비고
합 계		55,821,107
121	서귀포학생문화원 청사관리	17,739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 등 청사관리 유지	연중	반영
125	비정규직맞춤형복지사업	188,920	비규직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128	박물관자료정리보조	17,716	소장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자료 정리 및 보존	연중	반영
129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163,412	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 전 일정기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실무능력 배양	연중	반영
129	탐라교육원 시설관리용역 인건비	37,231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와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절감	연중	반영
156	비정규직장애인 고용부담금	76,320	'09.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연중	반영
180	영유아 보육수당	656,880	출산장려 및 교직원 사기진작	연중	반영
201	인정도서독도	36,625	독도교육 강화	2011년 2월	반영
217	학력향상중점 학교지원	123,000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 단위학교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2011년 1월~6월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217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운영	391,500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채용 및 배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수업지도,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2011년3월.～2011.12. (방학제외)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218	기초학습보정프로그램지원	39,000	초등학교 기초 기본 교육 강화	연중	반영
226	사교육없는학교운영보조인턴교사지원	94,500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운영 보조 및 기타 업무를 위한 인턴교사 활용	2011년 3월~12월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234	중학생 비전북 발간	33,640	중학교 생활에 대한 향후 비전을 제시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마인드 조성	2011년 1월~3월	반영
256	야간돌봄전담 유치원운영	60,000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야간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유치원 교육 만족도 제고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261	사립유치원교육역량제고	568,800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으로 교원 사기 진작 및 교육서비스 개선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268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1,108,119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사립유치원 공통의 장 마련	연중	반영
317~ 318	대학진학전략팀운영	62,020	모의심층면접 및 시뮬레이션으로 수시전형에 대한 실전 능력 향상	2011년 3월~12월	반영
323	학교도서관환경개선	10,000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을 통한 독서친화적 환경 조성	2011년 3월~12월	반영
323	학교도서관지역문화센터화지원	10,000	학교도서관문화센터 활성화지원	연중	반영
330	영어기초학력부진학생멘토링제운영	27,000	영어기초 부진학생에게 멘토링제 운영을 통한 학력향상	연중	반영
333	교과부장관배전국청소년토론대회지원	18,480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부응하여 전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열정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육성이 필요	2011.1월	반영
365	과학교육활동유공교사전문성신장연수	14,000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2010.8.01.~12.31.	반영
373	과학교육지원 인턴교사운영	87,750	경제위기 극복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턴교사를 활용한 과학탐구실험 수업 보조인력 확보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389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	200,000	취업중심의 전문계 특성화고 지원 및 신규 육성 등 개편 지원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389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100,000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전문계고 졸업생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389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	300,000	특성화고교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고등학교 직업교육 경쟁력 확보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396	전국상업실무능력경진대회	20,156	상업실무능력 배양	2011.9월	반영
396	원양승선실습지원	70,000	수․해운계열 학과 학생들에게 원양승선실습을 통해서 선상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기회	연중	반영
397	산학협력인턴 교사지원	175,500	경제위기 극복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산학협력 인턴교사를 활용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414	IPTV교육서비스이용료지원	29,677	교육서비스의 신속한 현장 착근을 위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416	디지털교과서시범학교운영	40,000	U-러닝 시대 디지털 세대에 맞는 효과적 교수․학습 모델 마련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422	정보통신윤리교육콘텐츠	18,480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	연중	반영
434	전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4,500,000	푸르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조화로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장 제공 방과후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	연중	반영
441	건강체력 교실운영	140,000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10. 10. 교육과학기술부) 실내 체육수업, 저체력․비만학생 대상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학생 체육활동 등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운영	연중	반영
457	1교1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87,100	학생들의 문화에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력을 향상시켜 문화예술 역량 계발	2011.3.1. ~ 2012.2.29.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460	전국청소년녹색문화체험캠프 운영	44,500	청소년 녹색문화 육성	2011년 7월~8월중	반영
465	현장체험학습 지원	1,112,500	저소득층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지원	연중	반영
478	배려교육전개	13,495	김만덕의 삼에 대한 인성, 배려교육전개	연중	반영
486	고교학생리더십배양교육	20,200	학교간의사소통의 장 마련 기본소양과 리더십 배양	연중	반영
492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운영비	120,000	제주전통문화의 체험과 인성교육을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492	초등학생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170,775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의 안정적․지속적․일관성 있는 등하교 안전 대책 마련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503	학생문화선진 학교시범운영	40,000	다양한 모형의 졸업식․입학식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선진화된 학교 문화 정착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503	학생안전강화학교경비인력배치	288,975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지정(7교) 청원경찰배치	연중	반영
504	CCTV관제센터구축분담운영	449,800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학교내 취약지구에 위험요소 미연 방지	연중	반영
522	학습보조인턴 교사(전문상담) 운영	222,750	경제위기 극복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활용하여 위기학생 및 학업중단 예방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529	창의적체험활동지원시스템연수	12,560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탐색·개척 능력 신장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529	중학교신입생예비교실운영	82,950	중학교 입학 전 초등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 및 중학교 생활 적응력 배양	2011년 1월~2월	반영
584	유아학비위탁사업	20,919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업무 대상자 선정의 원활한 추진	연중	반영
585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79,917	특목고(외고,과학고) 신입생 중 저소득층자녀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균등보장	연중	반영
593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372,432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독자적인 지원 체제 구축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이중 국가 정체성 확보위한 전문 교육 실시 다문화교육 교육정책 및 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일반 가정의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기관 필요	연중	반영
63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DB시스템 GIS관리확대구축	154,663	2012년부터 도로명 새주소 사용의 법적의무화에 따른 정화구역DB시스템에 새주소적용 및 지리정보시스템 도입	연중	반영
676	도서지역사택집기구입비지원	44,600	우도초․중학교 사택 신축 완공에 따른 집기 구입비 지원	2011년 1월	반영
696	가칭"이도초","신하귀초" 신설에따른 교구구입	2,169,306	신설 초등학교 교구 구입	2011년 9월 ~ 2012년 2월	반영
696	가칭"이도초병설유치원" 및 신하귀초병설유치원" 신설에따른 교구구입	99,000	신설 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구 구입	2011년 9월 ~ 2012년 2월	반영
696	가칭"이도초" 학교신설시설비	14,747,440	택지개발사업지역내 유입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2011년 1월 ~ 2012년 2월	반영
696	가칭"노형중" 학교신설 설계비	660,000	택지개발사업지역내 유입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설계비	연중	반영
696	가칭"제주국제학교" 학교신설	16,335,000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비	2011년 1월 ~ 2011년 8월	반영
857	맞춤형통계시스템성능개선	390,380	각종 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활용으로 행정업무 경감	연중	반영
872	표준기록관리통합 시스템 구축	900,000	개정된 기록물법령에 따른 시스템 구축	연중	반영
891	지방교육재정 연구센터운영	30,000	지방교육재정 종합분석, 종합분석보고서 발간 및 관련 정책연구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908	학교안전공제회기금조성	200,000	공제급여액 증가에 따른 기금 적자보전 및 기금균형 유지를 위한 기금 확보	연중	반영
927	학부모학교참여활동비지원	389,500	다양한 분야의 학부모들이 관심이 있는 전문성을 살려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	연중	반영
927	학부모학교참여시범학교운영	10,000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여건조성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교육수요자․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교육 실현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927	학부모지원센터운영	26,480	학부모에게 필요한 자녀교육 관련 정보를 원스톱 제공	연중	반영
1013	본관천장교체공사	400,000	본관 노후 천장 교체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연중	반영
1013	본관 3,4층 증축공사	1,078,900	건축년도 30년이상 경과 및 직제개편등으로 인한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 확보 필요	연중	반영
1013	청사지붕보수공사 (서귀포시교육청)	50,000	노후화된 시성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	2011년 2월 ~6월	반영
1017	제주다문화 교육센터 설립	560,500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자녀의 학교 성적 저하와 부적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센터 설립	2010년 1월~2011년 7월	반영
1024	감채기금	5,000,000	교육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기금조성	연중	반영	'10년 제1회추경 반영사업

<참고자료 5> 기관(학교)별 시설사업

(단위:천원)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제주서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바닥수리(서관)	실	18	207,000	712
		교실바닥수리(본관)	실	5	25,000	712
	소 계				232,000
제주남초	건물방수	벽체방수	실	5	20,000	721
제주북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창호개선	실	30	360,000	712
광양초	내외부환경개선	내외부환경개선	식	1	50,000	714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12	75,600	720
	소 계				125,600
제주중앙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대수선	실	28	859,600	712
	전기,소방,통신 설비대수선	전기,소방,통신 설비대수선	실	28	190,400	713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7	329,000	720
	소 계				1,379,000
삼성초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	실	7	329,000	720
한천초	내외부환경개선	냉난방시설	실	8	36,000	715
		냉난방전기간선설비	식	1	10,000	715
		내외부환경개선	식	1	80,000	715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	160	51,200	707
	소 계				177,200
남광초	학생용사물함구입	학생용사물함구입	조	220	14,740	721
	학생용책걸상구입	학생용책걸상구입	조	220	17,600	722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식	1	102,000	706
	소 계				134,340
인화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외벽및처마보수	식	1	200,000	712
	내외부환경개선	내외부환경개선	식	1	50,000	714
	소 계				200,0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도남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46,800	718
		설계비	식	1	7,300	718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	313	100,000	707
	소 계				254,100
화북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대수선	실	27	828,900	712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실	27	183,600	713
	소 계				1,012,500
삼양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창호개선및바닥수리	실	23	322,000	712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30,000	715
	소 계				352,000
봉개초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30,000	715
아라초	내외부환경개선	내외부환경개선	식	1	6,000	714
영평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92,800	719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실수리및장비교체	식	1	30,000	706
	소 계				122,800
오라초	특별교실증축	시설비	실	0.5	99,000	700
		LED조명시설	실	1	3,600	700
		냉난방시설	실	1	4,500	700
	교실개축	시설비	실	6	684,000	700
		LED조명시설	실	6	21,600	700
		계단실개축	실	1.5	171,000	701
		냉난방기철거재설치	실	6	18,000	701
		설계비	식	1	31,300	701
		소방감리비	식	1	4,800	701
	내외부환경개선	운동장스탠드시설	식	1	150,000	715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20,000	719
	소 계				1,207,8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노형초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실수리및 장비교체	식	1	50,000	706
	시설물보수관리	노후간이교환대및 장비교체	식	1	20,000	707
	소 계				70,000
도리초	내외부환경개선	울타리정비	m	250	50,000	716
		포장및배수시설	㎡	1200	84,000	716
	소 계				134,000
외도초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식	1	986,000	645
		설계비	식	1	49,000	645
	소 계				1,035,000
도평분교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창호개선	실	2	12,000	712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1	6,300	721
	소 계				18,300
신광초	내외부환경개선	스탠드비가림시설	식	1	80,000	715
동광초	내외부환경개선	내외부환경개선	식	1	10,000	714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226,100	718
		설계비	식	1	11,300	718
	노후방송장비교체	다목적강당 방송시설보수	식	1	20,000	706
	소 계				267,400
동화초	학생용사물함구입	학생용사물함구입	조	150	10,050	721
	학생용책걸상구입	학생용책걸상구입	조	200	16,000	722
	내외부환경개선	스탠드비가림시설	㎡	96	30,720	715
	소 계				56,770
한라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58,500	719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	110	35,200	707
	소 계				93,7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백록초	특별교실증축	시설비	실	1.5	297,000	700
		LED조명시설	실	3	10,800	700
		냉난방시설	실	3	13,500	700
		설계비	식	1	9,000	700
	내외부환경개선	자전거거치대설치	식	1	10,000	716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52,300	718
	시설물보수관리	난간정비	m	173	51,900	707
	소 계				444,500
월랑초	시설물보수관리	내진보강	식	1	390,000	707
하귀초	교실대수선및수리	계단실바닥수리	실	3	34,500	712
물메초	내외부환경개선	포장및울타리정비	식	1	120,000	716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창호개선	실	8	96,000	712
	소 계				216,000
장전초	계단실개축	시설비	실	1.5	178,500	703
		설계비	식	1	8,000	703
	급식시설개선	급식시설수리	식	1	64,000	645
	소 계				250,500
구엄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50,200	718
		설계비	식	1	7,700	718
	소 계				157,900
납읍초	급식시설개선	급식실지붕교체	식	1	80,000	645
애월초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실수리및장비교체	식	1	30,000	706
귀덕초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20,000	715
수원초	내외부환경개선	울타리및주차장정비	㎡	800	72,000	716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저청초	급식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식	1	539,000	645
		설계비	식	1	18,000	645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44,200	719
		설계비	식	1	7,500	719
	내외부환경개선	학생놀이장정비	㎡	1200	60,000	716
	소 계				768,700
신촌초	내외부환경개선	울타리정비	m	100	50,000	716
대흘초	내외부환경개선	우레탄트랙설치	㎡	500	50,000	715
		진입로및주차장정비	식	1	20,000	715
	유치원종일반운영시설확충	자료실및조리실확장	실	1	99,000	702
		설계비	식	1	8,000	702
	소 계				177,000
북촌초	유치원종일반운영시설확충	자료실증축	실	1	99,000	702
		설계비	식	1	5,500	702
	소 계				104,500
김녕초	내외부환경개선	우레탄트랙설치	㎡	500	50,000	715
동복분교	내외부환경개선	울타리및운동장정비	식	1	20,000	716
송당초	건물방수	옥상방수	식	1	30,000	721
종달초	내외부환경개선	건물주변포장	㎡	1000	50,000	715
추자초	화장실개선	화장실증축	실	2	246,900	720
추자초신양분교장	급식시설개선	급식시설수리	식	1	40,000	645
우도초	내외부환경개선	냉난방시설	식	1	4,500	715
제주일중	내외부환경개선	농구장바닥정비	식	1	60,000	715
		우레탄트랙설치	식	1	50,000	715
	소 계				110,000
중앙중	내외부환경개선	울타리정비	㎡	200	100,000	716
	급식시설개선	급식실방음시설	식	1	25,000	645
	소 계				125,0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제주중앙여중	내외부환경개선	울타리정비	m	125	50,000	716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	125	40,000	707
	소 계				90,000
동여중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76,300	719
		설계비	식	1	8,800	719
	소 계				185,100
제동중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10,000	715
제서중	내외부환경개선	운동장정비	㎡	1500	150,000	716
아라중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대수선	실	32	982,400	712
	전기,소방,통신설비대수선	전기,소방,통신 설비대수선	실	32	217,600	713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246,300	719
		설계비	식	1	12,300	719
	시설물보수관리	내진보강	식	1	390,000	707
	소 계				1,848,600
한라중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다목적강당수리	식	1	200,000	713
	내외부환경개선	진입로확장	식	1	90,000	716
	소 계				290,000
가칭‘이도중’	교과교실제구축	교과교실내부시설비	식	1	100,000	703
신엄중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창호개선및 바닥수리	식	1	35,000	712
애월중	내외부환경개선	내외부환경개선	식	1	50,000	715
한림중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창호개선및 바닥수리	실	23	540,500	712
	내외부환경개선	운동장정비	㎡	1500	150,000	716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20,000	719
	소 계				710,5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한림여중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외벽및처마보수	실	4	40,000	712
	내외부환경개선	내외부환경개선	식	1	40,000	715
	소 계				80,000
신창중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207,500	718
		설계비	식	1	9,000	718
	소 계				216,500
저청중	내외부환경개선	우레탄트랙설치	㎡	900	90,000	716
조천중	교실개축	시설비	실	2	245,000	701
		LED조명시설	실	2	7,200	701
		계단실증축	실	1	99,000	701
		냉난방기철거재설치	실	2	6,000	701
		설계비	식	1	16,000	701
	소 계				373,200
함덕중	내외부환경개선	내외부환경자산취득	식	1	15,000	716
		우레탄트랙설치	㎡	1600	160,000	716
	화장실개선	화장실증축	실	1	80,000	720
	소 계				255,000
우도중	내외부환경개선	운동장정비	식	1	10,000	716
오현중	급식시설개선	급식시설수리	식	1	77,000	645
제주중	교실대수선및수리	계단실보수	식	1	30,000	712
	내외부환경개선	내외부환경개선	식		40,000	715
		비가림시설및 냉난방시설	식	1	30,000	715
	소 계				100,000
제주여중	건물방수	건물내외부방수	식	1	100,000	721
한수풀도서관	시설환경개선	진입로보수및 파고라시설	식	1	70,000	1015
동녘도서관	시설환경개선	소방시설	식	1	20,000	1015
		소방시설감리비	식	1	3,500	1015
		열람실방음시설	식	1	7,200	1015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14,000	1016
		설계비	식	1	6,000	1016
	소 계				150,7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서귀포초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20,000	716
서귀서초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실	1	20,000	716
	내외부환경개선	체육시설보수	실	1	8,000	716
	소계				28,000
법환초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m2	300	96,000	707
서호초	관리실증개축	보건실증축	실	1	99,000	702
	관리실증개축	계단실증축	실	1	99,000	702
	관리실증개축	연결통로증축	실	1	50,000	702
	관리실증개축	냉난방시설	실	1	4,500	702
	관리실증개축	LED조명시설	실	1	3,600	702
	관리실증개축	설계비 (보건실,계단실, 연결통로)	식	1	12,000	702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6	37,800	721
	소계				305,900
토평초	노후방송장비 교체	노후방송장비 교체	식	1	30,000	706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391M2)	식	1	49,000	707
	소계				79,000
효돈초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20,000	716
중문초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	84	26,880	707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도순초	관리실증개축	방송실증축	실	1	99,000	702
	관리실증개축	보건실증축	실	1	99,000	702
	관리실증개축	냉난방시설	실	2	9,000	702
	관리실증개축	LED조명시설	실	2	7,200	702
	관리실증개축	설계비 (방송실,보건실)	식	1	10,400	702
	노후방송장비 교체	노후방송장비 교체	식	1	30,000	706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m2	60	19,200	707
	소계				273,800
하원초	내외부환경개선	울타리정비	m	200	82,000	716
강정초	관리실증개축	보건실증축	실	1	99,000	702
	관리실증개축	냉난방시설	실	1	4,500	702
	관리실증개축	LED조명시설	실	1	3,600	702
	교원편의실증축	교원편의실증축	식	1	99,000	704
	교원편의실증축	냉난방시설	실	1	4,500	704
	교원편의실증축	LED조명시설	실	1	3,600	704
	교원편의실증축	설계비 (교원편의실,보건실)	식	1	10,400	704
	소계				224,600
새서귀초	시설물보수관리	내진보강	식	1	390,000	707
	내외부환경개선	울타리정비	m	200	76,000	716
	교실대수선및수리	계단실대수선	실	1.5	46,000	713
	전기,소방,통신 대수선	전기,소방,통신 대수선	실	1.5	10,200	713
	소방설비개선	소방설비개선	식	1	10,000	722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77,000	720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8,600	720
	소계				717,8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동홍초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39,000	719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7,500	719
	소계				146,500
동남초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50,000	717
성산초	연결통로증축	경사로시설	식	1	90,000	700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50,000	717
	내외부환경개선	배수로시설 (250M,보수50M)	M	300	87,000	717
	교실대수선및수리	교실창호개선	실	13	260,000	713
	소계				487,000
시흥초	관리실증개축	방송실증축	실	1	94,000	703
	관리실증개축	설계비(방송실증축)	실	1	5,000	703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장비교체	식	1	30,000	706
	내외부환경개선	운동장정비및 비가림시설	식	1	50,000	717
	소계				179,000
위미초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80,000	717
신산초	내외부환경개선	배수로시설	m	118	20,000	717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69,000	719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8,000	719
	소계				197,000
흥산초	내외부환경개선	운동장휀스	식	1	70,000	717
대정서초	전기설비개선	디지털전화시설	식	1	7,000	722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보성초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장비교체	식	1	30,000	706
	교실대수선및수리	건축대수선	실	9.5	291,000	713
	전기,소방,통신 대수선	전기,소방,통신 대수선	실	9.5	64,600	713
	소계				385,600
표선초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장비교체	식	1	30,000	706
	교실개축	조립식확장복도개축	실	2.5	247,500	701
	교실대수선및수리	건축대수선	실	16	491,200	713
	전기,소방,통신대수선	전기,소방,통신 대수선	실	16	108,800	713
	내외부환경개선	진입로정비	실	1	20,000	717
	소계				897,500
성읍초	내외부환경개선	배수시설및 외부환경정비	식	1	20,000	717
가마초	급식시설개선	급식관리실및 외부환경정비	식	1	20,000	645
토산초	시설물보수관리	체육실습시설정비	식	1	20,000	708
의귀초	특별교실증축	특별활동실증축	실	1	198,000	700
	특별교실증축	냉난방시설	실	2	9,000	700
	특별교실증축	LED조명시설	실	2	7,200	700
	특별교실증축	설계비 (특별활동실,과학실)	식	1	15,000	700
	교실개축	과학실개축	실	1	198,000	701
	교실개축	냉난방시설	실	2	9,000	701
	교실개축	LED조명시설	실	2	7,200	701
	소계				443,4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안덕초	내외부환경개선	진입로및주차장포장	m2	670	120,600	717
사계초	도서실개축	도서실개축	실	1	198,000	704
	도서실개축	냉난방시설	실	2	9,000	704
	도서실개축	LED조명시설	실	2	7,200	704
	도서실개축	기존도서실철거	실	1	27,000	704
	도서실개축	설계비(도서실)	식	1	10,400	704
	내외부환경개선	운동장정비 및 주차장시설	식	1	200,000	717
	소계				451,600
한마음초	내외부환경개선	조회대정비	식	1	20,000	717
서광초	현관증축	현관증축	실	1	99,000	703
	현관증축	LED조명시설	실	1	3,600	703
	현관증축	설계비(현관)	식	1	6,800	703
	소계				109,400
창천초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0	25,000	717
서귀포중	학생용책걸상 구입	책걸상구입	조	40	3,200	722
	내외부환경개선	진입광장정지및 배수시설	식	1	300,000	717
	내외부환경개선	설계비 (진입광장정지및 배수시설)	식	1	15,000	717
	교실대수선및수리	건축대수선	실	33	1,013,100	713
	전기,소방,통신 대수선	전기,소방,통신대수선	실	33	224,400	713
	소계				1,555,7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서귀포 여중	내외부환경개선	교무실환경개선	식	1	20,000	717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93,000	720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9,000	720
	소계				222,000
서귀중앙여중	노후방송장비 교체	노후방송장비 교체	식	1	30,000	706
효돈중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53,000	720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8,000	720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36M2)	식	1	5,700	707
	소계				166,700
표선중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40,000	717
남원중	내외부환경개선	포장및배수로시설	식	250	45,000	717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65,000	720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8,000	720
	소계				218,000
중문중	시설물보수관리	안전진단비	식	1	9,000	708
서귀포대신중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66,000	720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9,000	720
	소계				175,000
성산중	건물방수	옥상방수	실	12	75,600	721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대정중	학교숲조성	부지정지및학교숲조성	식	1	60,000	711
	교실대수선및수리	건축대수선	실	36.5	1,120,000	713
	전기,소방,통신대수선	전기,소방,통신대수선	실	36.5	248,200	713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다목적강당수리	식	1	120,000	713
	시설물보수관리	샤워실보수	식	1	13,000	708
	소계				1,561,200
신산중	계단실증축	연결통로 및 계단실증축	실	1	198,000	703
	계단실증축	설계비(연결통로 및 계단실증축)	식	1	10,400	703
	실대수선및수리	건축대수선	실	13	399,100	713
	전기,소방,통신대수선	전기,소방,통신대수선	실	13	88,400	713
	소계				695,900
무릉중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79,000	719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9,000	719
	시설물보수관리	벽체및출입문보수	식	1	37,000	708
	소계				225,000
제남 도서관	노후방송장비교체	노후방송장비교체	식	1	30,000	1,015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34,000	1,016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7,000	1,016
	소계				171,000
송악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115,000	1,016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비	식	1	6,000	1,016
	소계				121,0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가칭"노형중"	학교신설	설계비	식	1	660,000	696
가칭 "신하귀초"	학교신설	감리비	식	1	12,000	696
		책걸상구입	조	300	24,000	696
		사물함구입	조	300	20,100	696
		시설부대비	식	1	21,000	696
	소 계				77,100
가칭 "이도초"	학교신설	시설비	식	1	14,571,000	696
		감리비	식	1	12,000	696
		책걸상구입	조	960	76,800	696
		사물함구입	조	920	61,640	696
		시설부대비	식	1	26,000	696
	소 계				14,747,440
가칭 "제주국제학교"	학교신설	시설비	식	1	15,235,000	696
		감리비	식	1	1,047,000	696
		시설부대비	식	1	53,000	696
	소 계				16,335,000
대정여고	교실대수선및수리	특별교실 대수선	실	1.5	66,000	711
	내외부환경개선	운동장 배수로 시설	식	1	50,000	714
	소 계				116,000
서귀포산과고	토지매입비	분묘이장비(7기)	식	1	37,000	706
서귀포여고	내외부환경개선	도서실자산취득비	식	1	30,000	714
성산고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	95	30,400	707
	교실대수선및수리	실습실 대수선	실	16	750,000	711
	내외부환경개선	교무실자산취득비	식	1	35,000	714
		우수관로 시설	m	200	20,000	714
	소 계				835,400
세화고	기숙사증축	탈의실 및 샤워실증축	식	1	230,000	704
		설계비	식	1	13,000	704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260,000	717
		설계비	식	1	10,700	717
	소 계				513,700
애월고	내외부환경개선	교실 재배치 환경개선	식	1	40,000	714
일반계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시설구축	설계비	식	1	34,000	703
		시설비	식	1	1,061,000	703
		감리비	식	1	5,000	703
	소 계				1,100,0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제주고	급수시설개선	교내 급수관로 교체	식	1	200,000	706
	오수정화처리시설	오수라인 보수	식	1	12,000	706
	교실대수선및수리	산업기계과 실습실	실	9	378,000	711
		식품가공실, 음악실, 교악대실	실	10.5	475,000	711
		애완동물실습실	실	11.3	501,000	712
	내외부환경개선	중등교육발상지기념사업환경조성비	식	1	200,000	714
		옥외 펌프실 및 물탱크실 정비	식	1	70,000	714
	소 계				1,836,000
제주여상	내외부환경개선	창고시설 정비 및 별관 뒤쪽공간 환경정비	식	1	100,000	714
제주외고	비가림시설	운동장 스텐드 비가림시설	식	1	45,000	707
제주중앙여고	내외부환경개선	도서관 환경개선	식	1	50,000	714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372,000	718
		설계비	식	1	13,600	718
	소 계				435,600
표선고	시설물보수관리	노후전기시설 보수	식	1	20,000	707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정비	식	1	20,000	714
	소 계				40,000
한국뷰티고	내외부환경개선	노후 냉난방기 개선	식	1	8,000	714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252,300	717
		설계비	식	1	10,500	718
	소 계				270,800
한림고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337,000	718
		설계비	식	1	12,800	718
	소 계				349,800
한림공고	태양광발전설비	시설비	식	1	100,000	721
		설계비	식	1	3,400	721
	소 계				103,400
제주여고	내외부환경개선	진학지도실 환경조성	식	1	10,000	714
제주중앙고	내외부환경개선	교실 자산취득비	식	1	15,000	714
오현고	교실대수선및수리	컴퓨터실수리(바닥,천정)	식	1	30,000	712
	내외부환경개선	노후냉난방기 개선	식	1	50,000	714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식	1	197,700	718
	소 계				277,700

학교 (기관)명	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단위	물량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남주고	내외부환경개선	내부환경개선	식	1	50,000	714
대기고	내외부환경개선	특별교실 자산취득비	식	1	10,000	714
삼성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식	1	190,600	718
	화장실개선	화장실 대수선	실	4.3	200,000	720
	소 계				390,600
서귀포온성학교	내외부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식	1	20,000	714
서귀포학생문화원	냉난방시설	냉난방시설	실	8	36,000	1017
국제교육정보원	시설환경개선	옥상방수( ICT센터, 교육정보관, 본관동)	㎡	2,392	167,440	1015
다문화교육센터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설립	리모델링 시설비	식	1	560,500	1017
탐라교육원	시설환경개선	생활관급수시설개선	식	1	30,000	1015
	장애인편의시설	시설비	식	1	246,000	1015
		설계비	식	1	11,000	1015
	소 계				287,00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시설환경개선	유리블록 교체	식	1	60,000	1015
제주도서관	냉난방시설	냉난방시설	실	20	90,000	1017
	시설환경개선	전기간선설비	식	1	30,000	1015
	소 계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