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2(수) 10:00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Ⅳ. 검토의견(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별)
Ⅴ. 종합 검토의견
⊠ 보조자료(실국별로 작성)													(별책)
◦ 전액 삭감된 사업 계상내역 (1천만원이상)
◦ 일부 감액된 사업 계상내역(1천만원 이상)
◦ 신규사업 계상내역(1천만원 이상)
◦ 일부 증액된 사업 계상내역 (1천만원이상)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계속비 사업 내역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0. 12.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0. 12. 13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856,625,162	2,866,967,380	△10,342,218	△0.36
일 반 회 계		2,322,091,346	2,311,203,200	10,888,146	0.47
특 별 회 계		534,533,816	555,764,180	△21,230,364	△3.82
	공기업특별회계	171,928,085	182,694,278	△10,766,193	△5.89
	기타특별회계	362,605,731	373,069,902	△10,464,171	△2.80

○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566억 2,51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 8,669억 6,738만원 보다 0.36%인 103억 4,221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됨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3,220억 9,13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47%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82% 감소한 5,345억 3,381만 6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89% 감소한 1,719억 2,808만 5천원,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80% 감소한 3,626억 573만 1천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65억 6,348만 3천원 보다 2.51%인 159억 5,510만원이 감액된 6,206억 838만 3천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2조 8,566억 2,516만 2천원)의 2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408억 8,102만 6천원

∘ 지방교부세                             9억 6,356만 2천원

∘ 국고보조금                         1,535억 8,981만 9천원

∘ 국가균형특별회계                  1,459억 2,397만 6천원

∘ 기금                                   2억 5,000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9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3,391억 7,976만 6천원

∘ 특별회계                          2,814억 2,861만 7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042억 3,514만 2천원

- 기타특별회계                       1,771억  9,347만 5천원이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20,608,383	636,563,483	△15,955,100	△2.51
세외수입	240,881,026	247,721,705	△6,840,679	△2.78
지방교부세	963,562	880,000	83,562	9.50
국고보조금	153,589,819	151,967,802	1,622,017	1.07
국가균형특별회계	145,923,976	144,923,976	1,000,000	0.69
기 금	250,000	250,000	0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9,000,000	90,820,000	△12,820,000	△14.11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620,608,383	636,563,483	△15,955,100	△2.51
일 반 회 계		339,179,766	346,227,059	△ 7,047,293	△2.00
특 별 회 계		177,193,475	186,101,282	△ 8,907,807	△4.70
공기업특별회계		104,235,142	104,235,142	0	-
	상수도사업	77,170,383	77,170,383	0	-
	하수도사업	27,064,759	27,064,759	0	-
기타특별회계		177,193,475	186,101,282	△ 8,907,807	△ 4.7
	하수도사업	81,504,619	70,779,472	10,725,147	15.15
	도시개발사업	65,394,884	84,127,838	△18,732,954	△2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5,507,714	5,507,714	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973,883	2,973,883	0	-
	주택사업	1,916,149	1,1916,149	0	-
	지하수관리	19,481,793	20,381,793	△900,000	△4.4
	기반시설	414,433	414,433	0	-

○ 부서별 세입예산안

부서별				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620,608,383	100	636,563,483	100	△15,955,100	△ 2.5
		일 반 회 계		339,179,766	54.65	346,227,059	54.39	△ 7,047,293	△ 2.0
		공기업특별회계		104,235,142	16.80	104,235,142	16.37	0	-
		특 별 회 계		177,193,475	28.55	186,101,282	29.24	△ 8,907,807	△ 4.7
도시건설방재국				360,169,835	58.21	388,352,155	61.19	△28,182,320	△ 7.3
	일반회계			283,962,772		293,412,138		△ 9,449,366	△ 3.2
	특별회계			76,207,063		94,940,017		△18,732,954	△19.7
청 정 환 경 국				23,333,800	3.76	22,806,184	3.58	527,616	2.3
환경자원연구원				1,228,188	0.20	1,354,488	0.21	△ 126,300	△9.32
상하수도본부				217,921,554	35.11	208,096,407	32.69	9,825,147	4.7
	일반회계			12,700,000		12,700,000		0	-
	특별회계			205,221,554		195,396,407		9,825,147	5.0
			공기업특별회계	104,235,142		104,235,142		0	-
			기타특별회계	100,986,412		91,161,265		9,825,147	10.8
도로관리사업소				1,000,000	0.16	1,400,000	0.22	△ 400,000	△28.57
제주시환경교통국				10,288,825	1.66	9,708,033	1.53	580,792	5.98
제주시도시건설국				411,230	0.07	209,410	0.03	201,820	96.3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6,254,951	1.0	4,636,806	0.73	1,618,145	34.90

세출예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74,106,113	873,019,867	1,086,246	0.12
일반회계		592,677,496	582,683,443	9,994,053	1.72
특별회계		281,428,617	290,336,424	△8,907,807	△3.07
공기업특별회계		104,235,142	104,235,142	0	-
	상수도사업	77,170,383	77,170,383	0	-
	하수도사업	27,064,759	27,064,759	0	-
기타특별회계		177,193,475	186,101,282	△8,907,807	△4.79
	하수도사업	81,504,619	70,779,472	10,725,147	15.2
	도시개발사업	65,360,278	84,093,232	△18,732,954	△2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3,823,254	3,823,254	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4,658,643	4,658,643	0	-
	주택사업	1,916,149	1,916,149	0	-
	지하수관리	19,481,793	20,381,793	△900,000	△4.41
	기반시설	414,133	414,133	0	-
	서귀 기타지구	34,606	34,606	0	-

(단위 : 천원)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보다 0.12% 증가한 8,741억 61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72% 증가한 5,926억 7,749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07% 감소한 2,814억 2,861만 7천원입니다.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부서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874,106,113	100	873,019,867	100	1,086,246	0.12
	일반회계					592,677,496	67.80	582,683,443	66.74	9,994,053	1.72
	공기업특별회계					104,235,142	11.92	104,235,142	11.94	0	-
	특별회계					177,193,475	20.27	186,101,282	21.32	△8,907,807	△4.79
도시건설방재국						183,529,805	21.0	182,702,074	20.93	827,731	0.5
		일반회계				180,211,434		179,650,537		560,897	0.3
		특별회계				3,318,371		3,051,537		266,834	8.7
청 정 환 경 국						23,600,717	2.70	23,340,528	2.67	260,189	1.1
환경자원연구원						8,845,100	1.02	8,517,100	0.98	328,000	3.85
		일반회계				7,334,583		7,006,583		328,000	4.68
		특별회계				1,510,517		1,510,517		0	-
상하수도본부						250,971,234	28.71	241,146,087	27.62	9,825,147	4.1
		일반회계				47,260,197		47,089,000		0	-
		특별회계				203,711,142		193,885,890		9,825,147	5.06
					공기업특별회계	104,235,142		104,235,142		0	-
					기타특별회계	99,475,895		89,650,748		9,825,147	11.0
도로관리사업소						19,378,818	2.22	19,375,818	2.22	3,000	0.02
제주시환경교통국						23,817,397	2.72	22,705,785	2.6	1,111,612	4.9
제주시도시건설국						222,587,984	25.46	237,017,775	27.15	△14,429,791	△6.1
			일반회계			152,946,522		148,467,991		4,478,531	3.0
			특별회계			69,641,462		88,549,784		△18,908,322	△21.4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41,375,058	16.17	138,214,700	15.83	3,160,358	2.29
				일반회계		138,127,828		134,876,004		3,251,824	2.41
				특별회계		3,247,230		3,338,696		△91,466	△2.74

(단위 : 천원)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74,106,113	873,019,867	1,086,246	0.12
도시건설방재국															183,529,805	182,702,074	827,731	0.5
	도시계획과														183,529,805	182,702,074	210,580	1.0
					일반회계										20,700,019	20,751,023	△51,004	△ 0.2
					특별회계										1,637,354	1,375,770	261,584	19.0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598,184	336,600	261,584	77.7
											장기미집행				653,643	653,643	0	-
											기반시설				385,527	385,527	0	-
	건축지적과														4,924,544	4,057,541	867,003	21.4
							일반회계								3,243,527	2,381,774	861,753	36.2
							특별회계								1,681,017	1,675,767	5,250	0.3
											주택사업				1,681,017	1,675,767	5,250	0.3
	건설도로과														152,267,735	152,262,735	5,000	-
	치수방재과														4,000,153	4,255,005	△254,852	△ 6.0
청정환경국															23,600,717	23,340,528	260,189	1.1
	환경정책과														10,171,480	9,974,554	196,926	1.97
	생활환경과														9,757,630	9,760,630	△ 3,000	△ 0.03
	녹지환경과														3,671,607	3,605,344	66,263	1.84
환경자원연구원															8,845,100	8,517,100	328,000	3.85
		일반회계													7,334,583	7,006,583	328,000	4.68
		특별회계													1,510,517	1,510,517	0	-
							지하수관리								1,510,517	1,510,517	0	-
상하수도본부															250,971,234	241,146,087	9,825,147	4.1
				일반회계											47,260,197	47,260,197	0	-
				특별회계											203,711,037	193,885,890	9,825,147	5.1
						공기업특별회계									104,235,142	104,235,142	0	-
												상수도사업			77,170,383	77,170,383	0	-
												하수도사업			27,064,759	27,064,759	0	-
						기타특별회계									99,475,895	89,650,748	9,825,147	11.0
												하수도사업			81,504,619	70,779,472	10,725,147	15.2
												지하수관리			17,971,276	18,871,276	△ 900,000	△ 4.8
도로관리사업소															19,378,818	19,375,818	3,000	0.02
제주시 환경교통국															23,817,397	22,705,785	1,111,612	4.90
			환경관리과												3,919,284	3,845,475	73,809	1.92
			환경자원과												6,312,474	6,310,474	2,000	0.03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0,273,958	9,240,155	1,033,803	11.19
			절물생태관리사무소												3,311,681	3,309,681	2,000	0.06
제주시 도시건설국															222,587,984	237,017,775	△14,429,791	△6.1
				도시과											94,238,203	112,968,157	△18,729,954	△16.6
									일반회계						24,872,925	24,869,925	3,000	0.01
									특별회계						69,365,278	88,098,232	△18,732,954	△21.3
													아라지구도시개발		20,428,038	34,237,432	△13,809,394	△40.3
													기타지구도시개발		3,111,097	2,561,302	549,795	21.5
													이도2지구도시개발		23,451,190	22,871,190	580,000	2.5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2,,827,587	3,987,587	△1,160,000	△29.1
													하귀1지구도시개발		4,814,625	4,815,155	△530	-
													노형2지구도시개발		3,607,741	5,800,566	△2,192,825	△37.8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4,005,000	4,005,000	0	-
													재무활동		7,120,000	9,820,000	△2,700,000	△27.5
				공원녹지과											9,318,978	9,993,978	△675,000	△6.8
				건축민원과											914,449	1,067,817	△153,368	△14.4
										일반회계					628,265	616,265	22,000	△3.6
										특별회계					276,184	451,552	△175,368	△3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2,446	182,564	△170,118	△93.2
													기반시설		28,606	28,606	0	-
													주택사업		235,132	240,382	△5,250	△2.2
				건설과											58,096,144	52,804,144	5,292,000	10.0
				재난안전관리과											59,316,107	59,481,576	△165,469	△0.3
				도시경관과											704,103	702,103	2,000	0.3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41,375,058	138,214,700	3,160,358	2.29
			생활환경과												8,041,771	6,991,458	1,050,313	15.02
			도시건축민원과												37,063,971	36,53,437	910,534	2.52
								일반회계							33,816,741	32,814,741	1,002,000	3.05
								특별회계							3,247,230	3,304,090	△91,466	△2.74
														장기미집행기반시설	3,212,624	3,304,090	△91,466	△2.77
														서귀기타지구	34,606	34,606	0	-
			투자지원과												65,825	75,825	△10,000	△13.19
			공원녹지과												9,470,345	9,479,756	△9,411	△0.1
			건설교통과												35,421,454	34,219,454	1,202,000	3.51
			재난안전관리과												51,311,692	51,294,770	16,922	0.03

(단위 : 천원)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정예산 대비 2회 추경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 사유는

• 도시계획과 1.0%(2억 1,058만원) 증액 (p73)

-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이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감액 요구됨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예비비가 증액 되고 있음

• 건축지적과 21.4%(8억 6,700만 3천원) 증액(p75)

- 단위사업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기준이 변경(동당 4,000만원 → 5,000만원)됨에 따라 8억 8,7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치수방재과 6.0%(2억 5,485만 2천원) 감액(p78)

- 단위사업인인 “재난 복구대책 추진”에서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한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청정환경국 1.1%(2억 6,018만 9천원) 증액(p79～83)

- 환경정책과 “환경자치역량 강화”사업에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민간경상조보조로 1억 7,800만원이 추가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녹지환경과에서는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7,0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환경자원연구원 3.85%(3억 2,800만원) 증액(p84)

- 단위사업인 “감염병 진단 인프라 구축”에서 생물안전밀폐시험실 신축에 따른 추가 사업비 3억원이 확보 되고 있음.

• 상하수도본부 4.1%(98억 2,514만 7천원) 증액(p86 ～p87)

- “하수 관거 정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6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제주시 환경교통국 4.9%(11억 1,161만 2천원) 증액(P176 ～183)

- 환경관리과 2009 클린코리아 녹색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6,000만원 반납액을 편성되고 있으며,

-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침출수 저류조 돔(DOME) 구축화 사업”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제주시 도시건설국 6.17%(144억 2,979만 1천원) 감액(P192 ～ 203)

-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138억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그 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이 감소되어, 감액되고 있음.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29%(31억 6,035만 8천원) 증액(P284 ～293)

- 생활환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및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6,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되고 있음

- 도시건축민원과 제주전통돌담길만들기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 계보조금 10억원이 시설비로 신규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해당 사항 없음.

Ⅳ. 검토의견

○ 이번 추경은 년도말 결산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감 조정 추진과 중앙지원사업 추가 내시분 증감 조정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 등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예상액 전액 삭감,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이 이월조치 하기 위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 계속비 사업을 살펴보면 6건에 총 사업비 규모는 2,435억 3,437만원으로 0.96% 증액된 규모이며, (예산안 P-98 ～104)

2회 추경에서는 서성로(수망 ～ 가시간) 도로개설 사업에 35억 5,076만원 증액, 제안로(금악 ～ 상가간) 확포장 사업에 58억 2,9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 참조

○ 명시이월 사업은

- 88건으로 예산액 총 규모 2,179억 2,862만 8천원중 40.1%인 727억 4,354만 8천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p131～p139)

※ 별첨 이월사업조서 참조

○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 전액 삭감된 사업 계상내역(1천만원이상)은

- 제주시 공원녹지과 민간경상보조인 삼나무이용한 청정제주버섯 명품화 육성사업 3억 7,500만원등 10건에 11억 3,349만원이 삭감되어 당초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1천만원이상 감액된 사업 계상내역은

- 26건에 1,949억 7,728만 9천원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량 과다계상 등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 도시건설국인 경우 19건에 263억 5,454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신규사업 계상내역은

- 총 15건에 70억 8,730만 8천원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사업 광특 10억원은 지난 1차 추경시 삭감되었는데, 금회 2회 추경에 재차 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금회 제2회 추경에 1천만원이상 일부 증액된 사업은

- 23건에 168억 1,71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당초예산에 편성 또는 1회추경에 편성하여 년도말에는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환경정책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매칭)사업에 대하여 금회 2회 추경에 지원하고 있어 이대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Ⅴ. 종합 검토의견

ꏅ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36% 감소하고 있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세입은 2.51% 감소, 세출은 0.12% 증가하고 있습니다.

ꏅ 주요 세입분야는

◦ 체비지 매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아라지구 등 4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매각사업에 총 460억 624만

3천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234억 5,654만 9천원을 감액(60%)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현실성 없는 당초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ꏅ 세출분야는

◦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총 88건에 727억 4,354만 8천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이 당초 예산현액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는 사업도 있어 사업추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는 40건에 299억 186만 3천원이 이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 기정예산(당초+1회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100% 전액 삭감된 사업도 10건이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그 외 신규 및 일부 증액 사업은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으로 지방비를부담하는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이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