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0. 11. 29.(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0		제출연월일 : 2010.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0. 11. 5.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2010. 7. 15자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경력을 규정하는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2조)

□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2일 가산 내용 신설(안 제18조의2)

□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안 제19조제6항)

□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안 제20조제1항)

□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4조,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27조)

□ 행정안전부 복무조례(표준안) 반영 신설(안 제3조의2, 제4조의2)

□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선 및 그 밖에 미비사항 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 "별지”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0. 8. 27. ～2010. 9. 14.

□ 재입법예고 기간 : 2010. 10. 6. ～2010. 10. 11.

□ 입법예고 결과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6. 검토사항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별 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공무원 선서문 개정(안 제2조)

□ 제2조제2항 별표 1의 선서문은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2에서는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안 제18조 2)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의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 11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개정 전	개정 후(2010.7.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다.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6항)

□ 현행 조례에는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조례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그러나 준용되는 규정을 다시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에만 준용기법을 사용해야 함.

- 준용: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 적용: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문을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할 때

(참고자료 , 13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19조제6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제6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다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번거로우므로, (참고자료 , 15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⑥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이 때에는 직접 적용되는 법령을 명시하거나, 다음연도 연가일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표의 서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내용의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안 제20조제1항)

□ 개정된「지방공무원법」에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교육감이 따로 정한 바는 없음.

□ 교원의 경우 「교원의 휴가실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 본인 및 배우자의 경조사별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갑, 탈상 등 경조사별 휴가 종류와 일수가 다양함.(참고자료 , 16쪽)

관련 복무 조례 부칙 ③(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 여성보건휴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에 대하여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가족간의 유대강화를 강조하는 제주 고유의 관습을 존중하여 관례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최소한의 경조사 일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도지사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 16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지 및 처우 개선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12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27조)

□ 제4조(근무기강 확립)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13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있음.

삭제 조문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12조제1항 : 복장에 관한 사항, 제13조(근무시간 등),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8조(연가일수), 제19조제5항 : 연가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22조(공가), 23조제2항 및 제3항 임신중의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7조(겸직허가)

사. 행정안전부 복무조례(표준안) 반영 신설(안 제3조의2, 제4조의2)

□ 비밀엄수 및 공직자의 행동률에 관하여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표준안을 반영하여 신설하고 있음.

아. 부칙에 관한 사항

□ 이 일부개정조례의 공포일 현재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이미 종료된 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공제에 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 규정을 두거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8. 종합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의하면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 시간 및 특별휴가 일수 등의 차별은 교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및  타시․도의 운영 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하고 분석하여 동일한 기관장 소속 교직원간의 이중적인 근무형태를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조직 구성원간 동질감 회복 및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조직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6.24, 1982.4.29, 1995.12.14, 1999.12.7, 2005.6.30, 2008.2.29>

※ 교육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 「공무원근무시간 변경 협의 회신」(총무처 복무01136-140, 1985.2.6)

⇒ 문교부 관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을 09:00~17:00로 변경함.

□ 아울러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9조제6항 중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유는 별표 4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 안 제20조제2항 중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은 해당 연도의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를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    직자의 연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월할 계산한다”로 하고,

-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별표 4]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구분	대 상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당겨 사용하는 연가일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익년도 현재일로 하되,

사용가능 일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사함.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
【참고자료】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에 관한 참고 자료 「준용」에 관한 참고자료 「차년도 연가일수 사용」에 관한 참고 자료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교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참고 자료 【관련법령】 ꏚ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에 관한 참고 자료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8조의2) ]

※ 연가일수 계산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공무원 휴가 업무 예규(개정 2006. 11. 1. 행정자치부 예규 제 223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개정 2008.12.3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지방공무원법」 제 2 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2 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할 8할(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10할)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8할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등 경력은 5할 이내, (3)과 (4)의 경력은 8할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5)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8할. 다만, (1의2)의 경력은 5할, (1의3)의 경력은 10할
	다. 기타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3)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할, 다만, (7)의 경력은 5할

「준용」에 관한 참고자료(법제처 발간 2009.12)

준용

4

개요

1)

• ‘준용(準用)’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입법 기술로서 대다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다.

• ‘유추’와 비교해 보면 유추는 해석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준용은 입법 영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적용’과 비교해 보면 ‘적용’은 이미 만들어진 조문을 그와 성질이 동일한 다른 규율 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나, ‘준용’은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의 예에 따른다’는 어떤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준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문제점

2)

• 준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준용되는 규정을 다시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준용 기법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많지는 않지만, 준용한 조문을 다시 준용하는 재준용의 사례도 있어 법령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정비기준

3)

제도 간 연계가 긴밀하여 준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준용’을 사용

• 국세(지방세) 체납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경우

• 특정 법인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규정(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관련 부분)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

• 개정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에서 나온 기본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그 내용을 모두 규정하기에는 조문 수 등이 너무 많고 복잡한 경우

준용하는 방식

• 준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준용되는 내용을 풀어 써 준다.

• 준용되는 조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개략적이나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에 관해 ‘무슨 내용’이 있는 조문을 준용하는지를 법령문에 풀어서 써 준다.

예

제○조제○항에 따른 A에 관하여는 ---에 관한 제○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중 ‘---”은 “---”로, “---”은 “---”로 본다.

사례

4)

예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항)

예

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제25조제4항)

예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제29조)

준용을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할 경우

5)

• 위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 단순히 글자 수나 조문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

• 준용하려는 내용이 간단해서 풀어 써 줄 수 있는데도 준용하는 경우

예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이 공무원을 두거나 지정할 경우에는

특정한 직위를 지정하여 할 수 있다.

(｢물품관리법｣ 제12조제3항)

「차년도 연가일수 사용」에 관한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2010.7.27.) 71~72쪽)

(6) 연가실시의 보장

(가) 행정기관의 장은 매 월 및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별로 월 1회 연가 사용계획(월례휴가) 및 분기별 연가 사용계획 수립(분기별휴가)

○ 공무원(교원 및 연도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함

※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복무규정 제16조 제6항)

구분	대 상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회갑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당겨 사용하는 연가일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익년도 현재일로

하되, 사용가능 일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사함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교표

구분	대 상	휴가일수
		지방 공무원복무규정 (2010.7.15.)	교육청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제주도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2010.7.15.)	교육청 교원휴가 처리지침 (2010.9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결혼	본인	5	5	5	5	7	7
	자녀	1	1	1	1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1
출산	배우자	5	5	5	5	7	3
입양	본인	20	20	20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5	5	7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3	2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3	2	3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1	1	1	3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3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3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2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1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3. 교원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 상기 경조사 휴가일수 유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참고 자료

법령,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검색 OK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 7.15] [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02-2100-3298

일부개정 타법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 타법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제정	2010. 7.15 2010. 5. 4 2009.11.30 2008. 2.29 2007.12.31 2006.11. 1 2005. 6.30 2005. 3.18	제22275호 제22151호 제21862호 제20741호 제20502호 제19723호 제18894호 제1873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지방공무원임용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0.11.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0. 7.15] [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15,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련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15]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15]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0.7.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민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0.7.15]

제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개정 2010.7.15]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부칙  <제22275호, 2010. 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