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0. 11. 29(월) 10:00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차     례 -

1. 기금 현황

2. 기금운용 계획

Ⅰ. 도립학교설립기금

Ⅱ. 감채기금

3. 검토의견

Ⅰ. 도립학교설립기금

Ⅱ. 감채기금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6		제출연월일 : 2010. 11.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도립학교 설립기금	2010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과
감채기금	2010	지방채 상환 재원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과

2. 기금 운용계획

Ⅰ		도립학교설립기금

□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 설치년도 : 2010년

□ 기금 운용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설립 재원확보

○ 기금사업의 개요

- 보통교부금 : 535,020,259천원

-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내서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 적립

□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9,140,264	10,141,674	0	10,141,674	19,281,938

□ 자금 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9,140,264	19,281,938	10,141,674	합 계	9,140,264	19,281,938	10,141,674
출연금	9,000,000	10,000,000	1,000,000	고유목적 사업비	0	0	0
예치금회수	0	9,140,264	9,140,264
이자수입	140,264	141,674	1,410	예치금	9,140,264	19,281,938	10,141,674

Ⅱ		감채기금

□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

○ 설치년도 : 2010년

○ 지방채 현황

(단위:천원)
차입년도	사업명	차입액	이율	상환방법	상환기간	비 고
20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	33,467,020	연4.85%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2015년 ~ 2024년

□ 기금 운용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지방채 상환 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

○ 기금사업의 개요

- 순세계잉여금 : 10,000,000천원

-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

□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 조성계획			201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0,492,000	5,372,466	0	5,372,466	15,864,466

□ 자금 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10,492,000	15,864,466	5,372,466	합 계	10,492,000	15,864,466	5,372,466
출연금	10,492,000	5,000,000	△5,492,000	고유목적 사업비	0	0	0
예치금회수	0	10,492,000	10,492,000
이자수입	0	372,466	372,466	예치금	10,492,000	15,864,466	5,372,466

3. 검토의견

Ⅰ		도립학교설립기금

□ 도립학교 설립기금은 제주특별법 제101조 보통교부금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1.57%(학교설립비포함)를 총액으로 교부받고 있음에 따라 향후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매년 보통교부금 총액의 2%범위내에서 적립하는 것임.

○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91억 4천만원과 2011년 출연금 100억원, 이자수입 1억 4천 1백만원 총 192억 8천 1백만원 임.

○ 지출계획은 기금수입에 따른 예치금 192억 8천 1백만원으로, 아직까지 고유목적사업비는 없음. 향후 기금설립목표액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감채기금

□ 감채기금은 2009년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 적립하는 것임.

○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04억 9천 2백만원과 2011년 출연금 50억원, 이자수입 3억 7천 2백만원 등 총 158억 6천 4백만원 임.

○ 지출계획은 기금수입에 따른 예치금 158억 6천 4백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없음.

○ 지방채 상환은 연이율 4.85%,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향후 4년 후인 2015년부터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많은 지방채 상환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기금적립이율(연3.55%) 대비 지방채이율(연4.85%)이 약 1.3%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 원리금 일부를 조기상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