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11. 29.(월) 10:0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4	제출연월일 : 2010.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0. 11. 29.

1. 제안이유

❍ 가칭 “제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청사를 서귀포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과

❍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라 지구내 학생을 수용하고,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과 신제주지역 학생이 구제주지역 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가칭 “노형중학교”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요시설
3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청사 매각	서귀포시 동흥동 455-3외 1필지	부지 2필지 3,837㎡ 건물 1동 1,376.44㎡	2011년 상반기.	매각추정가격 2,518,668천원	토지, 건물
4	가칭 “노형중학교” 신설	제주시 노형동 1477-1번지 일원	10,793.6㎡	2011. 7. ～ 2013. 2..	자체 17,493,000천원 (부지매입비 제외)	보통교실, 특별교실,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4. 검토의견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청사 매각

○ (구)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및 청사 매각은 가칭 “제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접 공유지와 토지를 집단화하여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매입 안건으로 제출되어 2010년 10월 25일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참고자료 1, 6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 서귀포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 본 건물은 서귀포시청에 서귀포평생학습센터로 무상 임대했던 건물로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으로 사용하려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에 대해 매입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매각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1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가칭 “제주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하겠음.

가칭 ꡒ노형중학교ꡓ신설

○ 제주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참고자료 2, 10쪽) 지구 내 신설예정인 가칭 “노형중학교”는 도시개발 지구 내 유입학생 수용 및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신제주지역 학생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매년 구제주지역 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174억 9천 3백만원(자체, 부지는 무상공급 대상지)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201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0 ～ 2015년 제주시 초․중학교 중기학생 수용계획 주요내용(참고자료 3, 11쪽)을 보면 신제주지역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수가 신제주지역 중학교 수용 예정인 학생수보다 매년 500명 이상 많아 구제주지역 중학교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가칭 “노형중학교” 신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고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참고자료 2〉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참고자료 3〉 2010～2015년 중기학생 수용계획 등 주요 내용      (신제주권 초․중 학교별 중기학생수용 계획 포함)

〈참고자료 4〉 관 계 법 령

《 참고자료 1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0. 10.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10. 12.

❍ 상정일자 : 2010. 10. 22.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공시지가 (천원)	비 고 (활용계획)
7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매입	취득	서귀포시 동홍동 455-3 외 1필지	․ 토지 3,837 ․건물 1,376.44	2,518,668 (도비)	계획 수립중

3. 검토 의견

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매입

❍ 대 상 : 서귀포시 동홍동 455-3 외 1필지(구,서귀포시교육청사)

❍ 면 적 : 토지 3,837㎡(1,161평), 건물 1,376.44㎡(416평)

❍ 매입가격 : 25억2천만원(도비 100%)

❍ 매입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청 재산인 구,서귀포교육청 부지 및 건물에 대해 매입을 요청해 온 바, 접근이 용이한 시내중심권에 위치한 재산이며, 인접 공유지인 서귀포시 시민회관과 함께 토지의 집단화를 이루어 향후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매입코자 함.

(동홍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편입부지이기도 하여, 공공용 성격의 재산임.)

❍ 대상재산 활용계획 검토 : 2011년 상반기

-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도출

❍ 검토의견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이전하면서, 기존 건물을 서귀포시청에서 무상 임대받아 내부 리모델링 후 서귀포평생학습센터로 개관(2005.2.22)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획에 의거 2010년 5월, 서귀포평생학습센터는 현재의 위치(당시, 여성문화센터)로 이전하였고, 교육청 구 청사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할 예정임.

- 그러나 재산매각을 위한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안이 도의회(교육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매입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이 앞서 제출된 상태로, 소위 ‘팔 계획은 없는데 살 계획만 있는 형국’이 됨.

- 또한 제주자치도에서도 매입대상 재산에 대한 뚜렷한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교육청의 재산매각계획이 도의회에서 의결되고, 제주자치도가 재산활용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사결과
7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매입	원안 가결

6. 심사결과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참고자료 2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형동 1420-1번지 일원(한라대학 동측)

○ 면    적 : 358,347㎡ - 환지방식   ○ 사업기간 : 2008 ～ 2013년

○ 추정사업비 : 약 309억원          ○ 계획인구 : 2,646명(934세대)

❏ 추 진 상 황

○ ‘08. 5. 1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등)

○ ‘08. 5. 27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 ‘09. 9. 22 :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완료

○ ‘10. 5. 26 : 실시계획 인가

○ ‘10. 7. 09 : 착공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58,347	100
	주 거 용 지	159,012	44.4
	단 독 주 택 용 지	72,889	20.3
	공 동 주 택 용 지	9,912	2.8
	준 주 거 용 지	50,491	14.1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25,720	7.2
	상 업 용 지	6,314	1.8
	공 공 시 설 용 지	193,021	53.8
	도 로	107,466	30.0
	보 행 자 도 로	4,113	1.2
	근 린 공 원	39,523	11.0
	어 린 이 공 원	3,350	0.9
	경 관 녹 지	1,900	0.5
	유 수 지	1,947	0.5
	공 공 공 지	1,965	0.5
	광 장	1,677	0.5
	학 교	18,315	5.1
	공 공 청 사	4,297	1.2	노형주민자치센터
	주 차 장	8,468	2.4

《 참고자료 3 》

【 2010～2015년 중기학생 수용계획 등 주요내용 】

□ 2009～2010학년도 신제주지역 초등학생이 구제주지역 배정 현황

구 분	신제주권 초등학교 졸업생 수					신제주 중학교 수용인원					구제주지역 배정내역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09 학년도	1,108	53	965	47	2,073	1,090	66	568	34	1,658	18	4	397	96	415
2010 학년도	1,122	53	1,011	47	2,133	1,067	68	505	32	1,572	55	10	506	90	561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학교설립 수용담당)

구 분	신제주권 초등학교 졸업생 수	신제주 중학교 수용 예정 인원	구제주지역 배정 예정 인원	비 고
2011학년도	2,047	1,406	641
2012학년도	2,178	1,486	692
2013학년도	1,896	1,592	304	가칭 노형중학교 수용 인원 포함
2014학년도	1,625	1,428	197	“
2015학년도	1,690	1,146	544	“

□ 2011 ～2015년 신제주지역 초․중학교 중기학생 수용 내용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학생 수용계획에서 신제주권 학생수 발췌)

※ 신제주권 초등학교(신제주, 신광, 오라, 노형, 도리, 외도, 한라, 백록, 월랑초)

신제주권 중학교(제주서중, 한라중, 제주중앙중, 가칭 “노형중”학교)

□ 2013학년도 신제주지역 중학생 수용(신입생) 예정 인원

구분	제주중앙중		제주서중		한라중		노형중		합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2013 학년도	9	333	12	445	10	370	12	444	43	1,592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학교설립 수용담당)

《 참고자료 4 》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