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1(화) 11:00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9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1

1. 예산안의 규모

○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 기정예산액 119억9천만원보다 1억5천1백만원(1.26%)이

감액된 118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음.

《 예산안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추경예산액의회비 비중
의회사무처	11,838,707	11,990,224	△151,517	△1.26%	0.41
제주특별자치도	2,856,625,162	2,866,967,380	△10,342,218	△0.36%	-

2. 세입․세출 예산 내역

○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

• 기정예산액과 예산액 비교 증감 내역을 보면 1억5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단위사업별 증액내용》

• 의회운영 총괄 예산 중

-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 5백만원

• 의사운영 예산 중

-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 2백만원

• 입법정책 예산 중

-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 2백만원

•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 중

-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 단위사업별 감액내용》

• 의회운영 총괄 예산 중

- 9대의회 개원에 따른 책자 및 우편물 발송료 3백원

- 외국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추진 외빈초청 여비 2천만원

-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포상금 1천2백만원

- 자료실 민간자료 수집에 따른 보상금 2백만원을 감액 편성

• 의사운영 예산 중

-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5백만원

- 회의록 통합검색 시스템 확대구축 전산개발비 3백만원을 감액 편성

• 입법정책 예산 중

-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6백만원

- 소송사건(패소) 소송비용 부담금 4백만원

- 소송수행에 따른 참고인, 증인여비 등 실비보상 1백만원을 감액 편성

• 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 중

-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4백만원

- 각 위원회 연찬회 및 토론회 등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2천1백만원

- 제주미래전략산업 의원연구모임 활동백서 발간 사무관리비 9백만원

- 제주미래전략산업 의원연구모임 토론회 등 실비보상 7백만원을 감액 편성

• 의원 의정활동 예산 중

- 의정활동 국내여비 2천만원

- 의정활동 활성화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 2천만원

-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백만원

-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천4백만원

-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 9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음

《 과목별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비율 (%)
합 계			11,838,707	11,990,224	△151,517	△1.26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누 계		5,190,486	5,342,003	△151,517	△2.84
	의회운영총괄	소 계	1,624,795	1,656,795	△32,000	△1.93
		【총 무 관 리】	544,129	574,129	△30,000	△5.22
		일 반 운 영 비	174,156	177,156	△3,000	△1.69
		여 비	56,824	51,824	5,000	9.65
		일 반 보 상 금	20,000	40,000	△20,000	△50.0
		포 상 금	28,320	40,320	△12,000	△29.76
		【의 정 홍 보】	561,938	563,938	△2,000	△0.35
		일 반 보 상 금	0	2,000	△2,000	△100.0
	의사운영	소 계	334,554	340,454	△5,900	△1.73
		【회 의 운 영】	334,554	340,454	△5,900	△1.73
		일 반 운 영 비	116,850	121,850	△5,000	△4.10
		여 비	17,604	15,604	2,000	12.8
		전 산 개 발 비	22,100	25,000	△2,900	△11.6
	입법정책	소 계	145,942	154,942	△9,000	△5.81
		【입법정책활동】	145,942	154,942	△9,000	△5.81
		일 반 운 영 비	56,250	62,250	△6,000	△9.64
		여 비	24,192	22,192	2,000	9.01
		배 상 금 등	0	5,000	△5,000	△100.0
	위원회활동지원	소 계	321,208	348,025	△28,817	△7.71
		【위원회운영】	243,017	254,210	△11,193	△4.4
		일 반 운 영 비	85,760	89,760	△4,000	△4.5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비율
	위원회활동지원	여 비	81,770	67,770	14,000	20.7
		일 반 보 상 금	41,187	62,380	△21,193	△34.0
		【의원 연구 모임 운영】	78,191	93,815	△15,624	△16.7
		일 반 운 영 비	57,500	66,500	△9,000	△13.5
		일 반 보 상 금	20,691	27,315	△6,624	△24.3
	의 원의정활동	소 계	2,763,987	2,841,787	△77,800	△2.7
		【의원의정활동】	2,763,987	2,841,787	△77,800	△2.7
		의 회 비	2,758,987	2,836,787	△77,800	△2.7

3.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증액된 부분은 직원 국내여비로 이는 부서별 정원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 삭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