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0. 12. 22(수) 14:00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경위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Ⅳ. 주요내용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4. 주요사업

※ 참고자료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0		제출연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0. 12. 13.

Ⅰ. 제안경위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과후학교활성화사업지원,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및 국고지원사업 추진.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책 및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함으로써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Ⅲ.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1. 추경예산안 총규모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다음<표>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107억 9천 9백만원 증액된 7,015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 증가한 수준임.

<추경예산안 총규모>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701,580,664	690,781,132	10,799,532	1.6

2. 세입예산안

□ 중앙정부이전수입(88.4%)                       9,544,701천원

	- 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9,104,701천원 440,000천원

□ 기타이전수입(3.0%)                             319,570천원

	- 기타지원금	319,570천원

□ 자체수입(8.7%)                                  935,261천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기숙사 및 급식비 - 사용료 및 수수료 - 자산수입 - 이자수입 - 잡수입	△287,761천원 △31,842천원 △4,768천원 206,397천원 815,000천원 238,235천원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구성비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36,679,211	76.5	527,134,510	9,544,701		1.8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8,731,211	14.1	98,731,211	0		0.0
	기타이전수입	322,570	0.0	3,000	319,570		10,652.3
	소 계	635,732,992	90.6	625,868,721	9,864,271		1.6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9,380,795	1.3	9,700,398	△319,603		△3.3
	행정활동수입	102,832	00	107,600	△4,768		△4.4
	자산수입	324,587	0.0	118,190	206,397		174.6
	이자수입	3,255,000	0.5	2,440,000	815,000		33.4
	잡수입	329,053	0.0	90,818	238,235		262.3
	소 계	13,392,267	1.9	12,457,006	935,261		7.5
기 타	전년도이월금	52,455,405	7.5	52,455,405	0		0.0
	소 계	52,455,405	7.5	52,455,405	0		0.0
합 계		701,580,664	100.0	690,781,132	10,799,532		1.6

3. 세출예산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15.3%)              1,652,638천원

	- 비정규직인건비 - 교원역량강화 - 자율학교컨설팅및평가 - 사교육없는학교운영 -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 - 미래형선진기자재지원 -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 - 농산어촌무상급식 - 신종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구입 - 급식실기구구입 - 학교기본운영비 -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학교시설증개축 -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1,005,034천원 △595,155천원 400,000천원 610,000천원 △350,622천원 300,000천원 △416,600천원 440,000천원 △134,490천원 △220,000천원 207,500천원 △56,516천원 △1,067,789천원 △853,200천원 4,860,000천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0.0%)                      △2,239천원

□ 교육일반 부문(84.7%)                          9,149,133천원

	- 교육감선거관리경비부담 - 에듀파인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 - 본청인터넷전화기반구축운영 - 학부모지원센터운영 - 유아교육진흥원설립 - 본관창호교체및외벽보수공사 - 냉난방시설 - 시설환경개선 - 토지매입비 - 예비비	△312,591천원 440,003천원 △175,105천원 100,000천원 600,000천원 1,180,000천원 △108,000천원 690,700천원 121,700천원 6,886,297천원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48,554,366	92.4	646,901,728	93.6	1,652,638		0.3
01. 인적자원운용	355,317,837	50.6	356,982,092	51.7	△1,664,255		△0.5
02. 교수-학습활동지원	66,737,342	9.5	65,874,736	9.5	862,606		1.3
03. 교육격차해소	30,293,395	4.3	30,336,126	4.4	△42,731		△0.1
04. 보건/급식/체육활동	10,453,467	1.5	10,495,345	1.5	△41,878		△0.4
05. 학교재정지원관리	83,378,725	11.9	84,732,729	12.3	△1,354,004		△1.6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2,373,600	14.6	98,480,700	14.3	3,892,900		4.0
2. 평생․직업교육	2,166,485	0.3	2,168,724	0.3	△2,239		△0.1
01. 평생교육	2,117,605	0.3	2,119,844	0.3	△2,239		△0.1
02. 직업교육	48,880	0.0	48,880	0.0	0		0.0
3. 교육일반	50,859,813	7.2	41,710,680	6.0	9,149,133		21.9
01. 교육행정일반	14,855,584	2.1	15,027,600	2.2	△172,016		△1.1
02. 기관운영관리	10,506,390	1.5	8,071,538	1.2	2,434,852		30.2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1,621,535	1.7	11,621,535	1.7	0		0.0
04. 예비비및기타	13,876,304	2.0	6,990,007	1.0	6,886,297		98.5
합 계	701,580,664	100.0	690,781,132	100.0	10,799,532		1.6

【기관별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701,580,664	100.0	690,781,132	100.0	10,799,532	1.6
본 청		520,313,036	74.2	511,163,405	740.	9,149,631	1.8
	공보감사담당관	404,141	0.1	455,651	0.1	△51,510	△11.3
	교육복지과	679,318	0.1	188,172	0.0	491,146	261.0
	교육기획과	832,372	0.1	790,832	0.1	41,540	5.3
	교원지원과	6,135152	0.9	6,579,781	1.0	△444,629	△6.8
	장학지원과	12,776,220	1.8	12,142,207	1.8	634,013	5.2
	창의인재교육과	14,747,400	2.1	14,438,486	2.1	308,914	2.1
	평생교육체육과	8,494,873	1.2	8,693,006	1.3	△198,133	△2.3
	총무과	57,815,564	8.2	57,208,919	8.3	606,645	1.1
	교육행정과	39,381,832	5.6	39,997,448	5.8	△615,616	△1.5
	교육재정과	328,713,140	46.9	322,924,985	46.7	5,788,155	1.8
	시설과	43,250,471	6.2	40,661,365	5.9	2,589,106	6.4
	교육정책과	7,082,553	1.0	7,082,553	1.0	0	0.0
직속기관		13,612,798	1.9	14,356,475	2.1	△743,677	△5.2
	탐라교육원	1,587,376	0.2	1,721,287	0.2	△133,911	△7.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799,285	0.3	2,014,073	0.3	△214,788	△10.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650,987	1.1	8,019,770	1.2	△368,783	△4.6
	제주학생문화원	736,085	0.1	755,080	0.1	△18,995	△2.5
	서귀포학생문화원	795,685	0.1	802,885	0.1	△7,200	△0.9
	제주교육박물관	352,828	0.1	352,828	0.1	0	0.0
	제주도서관	690,552	0.1	690,552	0.1	0	0.0
지역청		167,654,830	23.9	165,261,252	23.9	2,393,578	1.4
	제주시교육지원청	118,761,545	16.9	117,453,879	17.0	1,307,666	1.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8,893,285	7.0	47,807,373	6.9	1,085,912	2.3

Ⅳ. 주요내용 검토의견

1. 추경예산안 총규모

○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907억 8천 1백만원 보다 1.6%인 107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7,015억 8천만원으로 편성됨.

○ 이는 2010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교부금 사업과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을 위해 반영한 것임.

2. 세입예산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기정예산액보다 95억 4천 4백만원(1.8%)이 증액된 5,366억 7천 9백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88.4%를 차지하는 규모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금회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으로 방과후학교활성화사업지원 등 26개 사업에 91억 4백만원이 증액된 248억 7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가칭 “제주국제학교” 설립 신축설계용역비 등 4개사업  집행잔액 4억 7천 2백만원이 감 배정되어 상계 처리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비 4억 4천만원이 증액된 20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함.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정부기관, 협회, 단체지원부담금 등 기타이전수입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지원 사업에 선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협력 교육청으로 송금된 1천 3백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3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함.

○ 자체수입은,

- 기정예산액 보다 9억 3천 5백만원(7.5%)이 증액된 133억 9천 2백만원으로서,

- 교수․학습활동수입 3억 1천 9백만원, 행정활동수입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 자산수입 2억 6백만원, 이자수입 8억 1천 5백만원, 잡수입 2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됨.

- 고등학교 수업료 수입 2억 8천 7백만원 감액은 학생수 감소 및 학비지원자 증가로 징수율이 감소된 것이지만, 폐교재산임대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구 무릉중이 1천 8백만원(86.8%) 감소한 2백 7십만원, 구 명월교가 7백만원(66.6%) 감소한 3백 7십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세출예산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6,485억 5천 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16억 5천 2백만원(0.3%)이 증액 편성되었음.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648,554,366	92.4	646,901,728	93.6	1,652,638		0.3
01. 인적자원운용	355,317,837	50.6	356,982,092	51.7	△1,664,255		△0.5
02. 교수-학습활동지원	66,737,342	9.5	65,874,736	9.5	862,606		1.3
03. 교육격차해소	30,293,395	4.3	30,336,126	4.4	△42,731		△0.1
04. 보건/급식/체육활동	10,453,467	1.5	10,495,345	1.5	△41,878		△0.4
05. 학교재정지원관리	83,378,725	11.9	84,732,729	12.3	△1,354,004		△1.6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2,373,600	14.6	98,480,700	14.3	3,892,900		4.0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2백만원(0.1%)이 감소한 21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평생․직업교육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2. 평생․직업교육	2,166,485	0.3	2,168,724	0.3	△2,239		△0.1
01. 평생교육	2,117,605	0.3	2,119,844	0.3	△2,239		△0.1
02. 직업교육	48,880	0.0	48,880	0.0	0		0.0

○ 교육일반 부문은 다음<표>와 같이 총 508억 5천 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보다 91억 4천 9백만원(21.9%)이 증액 편성되었음.

<교육일반 부문>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3. 교육일반	50,859,813	7.2	41,710,680	6.0	9,149,133		21.9
01. 교육행정일반	14,855,584	2.1	15,027,600	2.2	△172,016		△1.1
02. 기관운영관리	10,506,390	1.5	8,071,538	1.2	2,434,852		30.2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1,621,535	1.7	11,621,535	1.7	0		0.0
04. 예비비및기타	13,876,304	2.0	6,990,007	1.0	6,886,297		98.5

4. 주요사업

□ 자율학교컨설팅및평가(125p)

○ 자율학교 컨설팅 및 평가 사업은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 보상금으로 9개교에 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1년 자율학교 예산과는 별도로 기존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금임.

○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예산안 심사시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계속적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고, 2011년 본예산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30개교 중 신규지정은 10개교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억원은 특화된 교육과정운영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제1기 자율학교운영비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197p)

○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에 따라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비로 초등학교 16개교에 4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비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실 및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 등 설치비는 교과부에서 지원하고, 경비인력 배치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청원경찰, 용역경비, 배움터지킴이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는 별도의 경비인력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이는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학교주변 순찰, 등․하교 등을  지도하는 학교배움터지킴이 1명이 경비실 및 학교출입통제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인건비재정결함보조(267p)

○ 공무원 인건비는 교과부 내시 정원 증원분, 총정원제 및 호봉승급 예정분을 기초로 편성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산정은 교육청에서 정원 관리를 일정부분 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에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조정이 없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0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어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산정시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 유아교육진흥원설립(395p)

○ 유아교육진흥원설립 예산은 본예산에 1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8억 3천만원을 삭감한 9억원을 시설비로 최종 의결하였으며, 2010. 7. 2. 유아교육진흥원설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음.

○ 제273회 도의회 임시회(2010.7.27) 주요현안 업무보고시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정지였던 구 “서귀포교육청”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지금까지 변경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이번 추경예산에 시설비 9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토지매입비 1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설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상 소요될 것임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예비비(404p)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번 추경예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68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138억 7천 6백만원이며 전체예산의 1.98%임. 이는 추경예산 조정분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연도말에 교부된 일부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보다는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 등 필수시설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증액 편성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성립전 사용 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 집행한 예산은 19개 사업에 21억 5천 2백만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 사용은 임시회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집행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ꊱ, 16쪽)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신규 및 전액삭감 사업 등

○ 이번 추경예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편성 또는 증액되고 있음. (참고자료 ꊲ, ꊳ, 17쪽, 18쪽)

○ 또한 일부사업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고 있어 기정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ꊴ, ꊵ, 20쪽, 21쪽)

□ 명시이월사업

○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 연도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명시이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이번 추경예산에『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으로 32건에 385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는 사업기간 부족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재원구조상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집행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음.

○ 그리고 가칭 신하귀초, 삼화2초 신설사업은 2012년 3월 개교예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지만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명시이월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입 등의 불투명하여 가용재원이 오랫동안 사장될 우려가 있음. (참고자료 ꊶ, 24쪽)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성립전사용 예산현황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3>   증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4>   전액삭감사업

<참고자료 5>   감액사업(1천만원이상)

<참고자료 6>   명시이월사업

<참고자료 1> 성립전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재원 구분	사업명	교부액	교부일	사용 결정액	사용 결정일
합 계			2,614,860		2,152,657
156	특별 교부금	EBS영어교육방송시청료지원	69,300	10.9.20.	69,300	10.10.18.
231	〃	다문화이해교육	30,000	10.9.20.	30,000	10.11.2.
130	〃	사교육없는학교운영	610,000	10.7.15.	610,000	10.8.25.
187	〃	방과후학교활성화사업지원	15,000	10.9.2.	15,000	10.11.5.
373	〃	학부모교육지원사업	18,800	10.8.11.	18,800	10.8.26.
374	〃	학부모지원센터운영비	100,000	10.9.20.	100,000	10.10.18.
133	〃	교과교육연구회지원	90,000	10.9.2.	90,000	10.11.16.
203	〃	대입원서접수시스템개선	14,280	10.7.15.	14,280	10.8.23.
203	〃	대입상담콜센터운영	77,425	10.8.11.	77,425	10.9.13.
203	〃	입학사정관제연수	10,088	10.8.11.	10,088	10.9.13.
104	〃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48,750	10.11.5.	48,750	10.12.6.
214	기타 지원금	대학수학능력시험	25,544	10.11.4.	25,544	10.11.10.
167	특별 교부금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	300,000	10.8.11	300,000	10.9.13.
179	〃	e-졸업앨범제작프로그램개발	24,547	10.11.5.	24,547	10.12.8
195	〃	창의체험자원지도개발	20,000	10.11.25.	20,000	10.12.8.
197	국고 보조금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	440,000	10.10.5.	440,000	10.11.29.
204	특별 교부금	진로체험활동지원	163,000	10.9.2.	163,000	10.11.9.
241	〃	농산어촌학교육성	85,000	10.9.2.	85,000	10.10.20.
358	〃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운영	10,923	10.7.15.	10,923	10.11.2.
346	〃	에듀파인응용s/w기능개발	440,003	10.11.5.
139	〃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	20,000	10.11.5.
104	〃	교원능력개발평가연수경비	2,200	10.11.25.

<참고자료 2>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자체	교부금 등	도전출금	계
합계			1,202,400	1,728,643	0	2,931,043
187	교육복지과	방과후학교활성화사업지원		15,000		15,000
374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00,000		100,000
156	교육기획과	EBS영어교육방송시청료지원		69,300		69,300
125	장학지원과	제1기제주형자율학교평가보상금		400,000		400,000
128	〃	우수교사인증제운영		13,000		13,000
140	〃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		20,000		20,000
203	〃	대입원서접수시스템개선		14,280		14,280
203	〃	대입상담콜센터운영		77,425		77,425
203	〃	입학사정관제연수		10,088		10,088
179	창의․인재교육과	e-졸업앨범제작프로그램개발		24,547		24,547
195	〃	창의체험자원지도개발		20,000		20,000
197	〃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지원		440,000		440,000
395	총무과	본관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 공사	1,180,000			1,180,000
395	〃	구내식당대수선공사비품구입	22,400			22,400
241	교육행정과	농산어촌학교육성		85,000		85,000
346	〃	에듀파인 응용 s/w 기능개발		440,003		440,003

<참고자료 3> 증액 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액
합계			81,872,753	73,105,625	8,767,058
318	공보감사 담당관	교육행사사진촬영	24,845	10,845	14,000
231	교육기획과	다문화이해교육	259,493	236,310	23,183
130	교육복지과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908,600	298,600	610,000
224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146,706	134,256	12,450
226	"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464,269	2,442,277	21,992
234	"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2,873,374	2,797,745	75,629
373	〃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134,800	116,000	18,800
133	장학지원과	교과교육연구회지원	337,090	247,090	90,000
214	〃	대학수학능력시험	283,948	258,404	25,544
102	교원지원과	교원임용시험(초등)	175,917	134,437	41,480
104	"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188,362	137,412	50,950
167	창의․인재교육과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	350,000	50,000	300,000
204	"	진로체험활동지원	242,343	79,343	163,000
182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173,500	98,500	75,000
234	"	특수학급학생급식비 지원	180,649	139,019	41,630
258	"	노후급식시설 ․ 설비개보수 및 교체	868,000	680,000	188,000
258	"	급식실기구구입	676,500	469,000	207,500
276	시설과	학교신설	49,198,324	49,186,624	11,700
280	"	유치원종일반운영시설확충	544,750	381,850	162,900
283	"	시설물보수관리	645,200	599,000	46,200
287	"	교실대수선및수리	3,110,370	1,907,700	1,202,600
287	"	화장실개선	2,111,200	1,645,600	465,600
288	"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300,000	270,000	30,000
288	"	내외부환경개선	4,132,700	3,099,700	1,033,000
290	"	장애인편의시설	7,905,320	6,037,720	1,867,600
292	"	건물방수	335,500		335,500
293	"	전기설비개선	448,800	292,400	156,400
395	"	유아교육진흥원설립	1,500,000	900,000	600,000
397	"	시설환경개선	1,078,000	387,300	690,700
397	"	토지매입비	121,700		121,700
179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ICT교육문화센터운영	152,493	68,493	84,000

<참고자료 4> 전액삭감 사업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사유
합계			251,080
318	공보감사 담당관	제주교육홍보물발간	17,630	「공직선거법」제86조에 따라 발간 취소
322	"	교직복무심의위원회운영	630	운영위원회 미개최 및 폐지
326	교육기획과	지역교육청평가	7,340	2010교육청 기능 조직 개편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 취소 - 2012년도부터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대상 평가실시 예정
250	평생교육체육과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220,000	전염병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미사용
253	"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	3,300	지자체 도시재정비사업(제주구도심재정비사업) 지연으로 사업 미 실시
335	교육행정과	교육소청관리	920	교육소청심사 건수 미발생
335	"	행정심판관리	1,260	행정심판 청구 건수 미발생

<참고자료 5> 감액 사업(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감액
합계			139,984,485	147,222,182	△7,237,697
318	공보감사 담당관	월간<제주교육소식>발간	76,060	100,060	△24,000
318	〃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50,040	70,290	△20,250
315	교육기획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운영	25,020	37,220	△12,200
315	〃	국제학교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협상단 운영	18,180	32,180	△14,000
123	장학지원과	인정도서개발운영	104,820	118,820	△14,000
144	〃	장애학생개인별치료교육비	277,819	390,000	△112,181
146	〃	특수학급교사순회교육	54,600	70,000	△15,400
148	〃	특수교육자원봉사자운영	261,057	273,557	△12,500
150	〃	장애학생통학비지원	262,155	288,354	△26,199
92	교원지원과	국외연수	396,950	415,350	△18,400
92	〃	자격연수	563,250	640,250	△77,000
92	〃	직무연수	1,130,712	1,554,475	△423,763
106	〃	농산어촌교원순회교사수당	135,670	151,200	△15,530
106	〃	순회교사(교통비지원)여비	40,635	71,400	△30,765
267	〃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640,000	800,000	△160,000
161	창의․인재교육과	과학전람회작품제작및보완	90,250	103,000	△12,750
171	〃	자영생명산업과학생 급식비 및 운영	182,448	218,448	△36,000
182	평생교육체육과	전국규모대회참가학교지원	229,000	260,000	△31,000
184	〃	전통민속무예수련활동	206,150	238,550	△32,400
234	〃	다자녀가정 (넷째부터)급식비지원	456,793	530,960	△74,167
237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	5,285,188	5,301,882	△16,694
237	〃	농산어촌식품비 지원	3,549	18,360	△14,811
237	〃	농산어촌 무상급식	5,823,096	5,957,586	△134,490
252	〃	교내환경위생관리	116,110	140,478	△24,368
96	총무과	지방공무원교육연수지원	434,585	487,110	△52,525
99	〃	비정규직 관리	43,040	53,740	△10,700
109	〃	지방공무원임용시험관리	43,600	58,100	△14,500
343	〃	교육감선거관리 경비 부담	1,820,596	2,133,187	△312,591
350	〃	본청 인터넷전화 기반구축운영	1,635	176,740	△175,105
267	교육행정과	인건비재정결함보조	39,931,883	40,999,672	△1,067,789
267	〃	맞춤형복지비	500,360	512,360	△12,000
269	〃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3,154,635	3,212,334	△57,699
335	〃	소송관리	102,000	143,800	△41,800
367	〃	적정규모학교육성	7,470	19,540	△12,070
174	〃	미래형선진기자재지원	2,591,660	3,008,260	△416,600
176	〃	학교정보화기기유지보수	526,730	637,846	△111,116
86	교육재정과	기간제및시간강사보수	5,423,402	6,421,573	△998,171
228	〃	읍면지역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지원	727,542	790,568	△63,026
264	〃	학교기본운영비	37,213,142	37,269,658	△56,516
258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	5,143,612	5,306,612	△163,000
279	〃	특별교실증축	1,893,000	1,904,000	△11,000
279	〃	교실개축	3,681,900	3,737,900	△56,000
280	〃	기숙사증축	1,757,000	1,877,000	△120,000
280	〃	교과교실제시설구축	1,340,000	1,500,000	△160,000
281	〃	교실증축	565,100	1,100,600	△535,500
281	〃	다목적강당증축	3,868,000	3,880,000	△12,000
281	〃	사택증축	1,229,100	1,307,600	△78,500
283	〃	건물방수	1,083,900	1,160,900	△77,000
283	〃	다목적강당조명시설	220,400	279,400	△59,000
284	〃	비가림시설	684,520	721,520	△37,000
289	〃	도서실수리	81,000	150,000	△69,000
289	〃	배수로시설	207,500	227,500	△20,000
290	〃	샌드위치판넬외벽및처마보수	506,750	530,750	△24,000
292	〃	에너지절감형학교조성	254,200	310,200	△56,000
293	〃	지정폐기물처리	124,200	151,200	△27,000
397	〃	냉난방시설	355,500	463,500	△108,000
397	〃	건물방수	141,000	160,000	△19,000
13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종일반 운영	415,913	476,637	△60,724
89	탐라교육원	교원직무연수	169,770	200,876	△31,106
89	〃	교원자격연수	147,637	182,480	△34,843
192	〃	미래를여는교육	326,693	392,857	△66,164
164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시실현대화사업	870,725	1,011,700	△140,975
207	〃	제학력갖추기평가	173,146	227,018	△53,872
318	〃	교육제주발간	56,126	66,280	△10,154
158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관리운영	614,560	689,760	△75,200
158	〃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4,775,904	5,120,487	△344,583
391	〃	기관운영기본경비	345,497	378,497	△33,000

<참고자료 6> 명시이월 사업

(단위: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명시 이월액	사 유	예산서 페이지
합계		38,572,690
교육기획과	영어회화전문강사선발및운영	22,762	◦영어회화전문강사 3차 선발 및 사전연수 사업이 2011년 2월에 실시되어 명시이월 (교과부글로벌인재육성과-5395,2010.9.14)	본예산 326, 추경1차 174
〃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추진 (기자재 선정 구매 추진)	12,500	◦공립 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부터 교육과정 확정에 따른 기자재 목록 제출이 지연되어 사업추진기간을 내년 초로 부득이 연기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에 맞춰 명시이월	본예산 411
〃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추진 (기자재선정심의위원회 운영)	7,020		추경1차 411
교육 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51,308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4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을 명시이월함(특별교부금사업)	추경2차 374
장학지원과	우수수업교사인증제운영	13,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육과학기술부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이'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이어져 명시이월이 불가피함	추경2차 128
〃	제1기제주형자율학교평가 보상금	400,000	◦제1기제주형자율학교(9교)의 2011학년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임으로 명시 이월이 불가피함	추경2차, 125
창의인재교육과	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	11,100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정상적 추진	추경1차, 196
〃	가칭"제주국제학생수련원"설립타당성연구용역	70,000	◦사업기간 부족	추경1차, 469
총무과	본관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 공사	1,180,000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마무리등 공사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임	추경2차 395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 - 함덕초	835,000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급식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추경1차 315
〃	학교신설 가. 가칭"제주국제학교"	13,131,000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의 학교 부지 공급가격 미 결정으로 2011년 상반기 매입예정 ◦장기계속공사로서 제1추경 예산중 1차 공사계약금액 잔액을 2011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2차 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추경1차 342
〃	나. 가칭 "신하귀초"	7,396,000	◦설계용역이 2011년 완료로 시설사업이 불가피하게 2011년에 착수하게 됨에 따라 사업기간에 맞춰 명시이월	본예산 656
〃	다. 가칭"삼화2초"	3,969,000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 및 개교시기 연기(당초 '12년→'14년)	본예산 656
〃	라. 가칭‘이도초’	21,700	◦가칭'이도초등학교' 토지면적이 확정 정산 후 증가 부분 매입(38㎡)분으로 제2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76
〃	교과교실제 시설 구축 - 서귀포고	723,700	◦7월에 대상학교 선정,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적정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10년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	본예산 665
〃	유치원종일반 운영시설확충 - 도리초, 보목초	162,9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0
〃	다목적강당증축 - 제주서초, 안덕초, 서귀중앙초	2,810,000	◦제1회 추경 편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과 통합 집행 및 설계용역 기간 등이 있어 사업기간 부족	추경1차 346
〃	교실증축 - 동홍초	423,700	◦제1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용역 기간 등이 있어 사업기간 부족	추경1차 345
〃	토지매입비 - 대흘초	90,000	◦제1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토지주의 장기입원으로 협의시기를 조정	추경1차 350
〃	급수시설개선 - 성산고, 세화고	7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4
〃	시설물보수관리 - 제주서중	46,2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3
〃	건물방수 - 재릉초,한라초,삼양초,하도초,물메초,신촌초,신제주초,대정여고,서귀포산과고,제주영지학교	335,5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92
〃	교실대수선및수리 - 한라초,한림여중,구엄초,함덕중,제주여상,중문상고,동남초	1,214,6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7
〃	전기설비개선 - 동남초	156,4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93
〃	다목적강당대수선및수리 - 제주여상	3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8
〃	내외부환경개선 - 세화초,하도초, 서귀중앙초	39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9
〃	화장실개선 - 도리초,외도초,함덕초, 귀덕초,대흘초,대정고	534,6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87
〃	샌드위치판넬 외벽및처마보수 - 함덕초	70,000	◦제1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및 학생들의 안전 을 위해 겨울방학을 사업기간 조정	추경1차 357
〃	장애인편의시설 - 한천초,예래초,보목초,제주일중,대정여고,애월고,표선고,대정고	2,080,6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290
〃	가칭"제주유아교육진흥원"토지매입비	1,500,000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부지 확보를 위해 제2회 추경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395
〃	시설환경개선 - 국제교육정보원 탐라교육원	690,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397
〃	토지매입비 - 한수풀도서관	121,70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추경2차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