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1	제출연월일 : 2010. 12.15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0. 12.16 .

1. 제안이유

수출, 고용 등 수요창출형 기업 등을 중점 유치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 고용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안 제13조제1항)

ㅇ 종전에는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초과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최근 1년간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의 한도로 제한

나.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 강화 (안 제15조제1항)

ㅇ 시설투자비 : 300억원 → 1,000억원, 상시고용인원 : 50명 → 200명

다.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의 보조금 지원한도 조정 (안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ㅇ 건물임대료 지원한도 상향 조정 : 최고 3억원 → 5억원

ㅇ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 : 최고 2억원 → 3억원

라. 이전기업 중 수출기업에 대하여 이전기업에 지원되는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각 보조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안 제17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  계  법  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0. 11. 8. ～ 11. 27(20일간)

- 제출건수 : 8건(반영 7건, 미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라. 비 용 추 계 서 : 해당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수출, 고용 등 수요창출형 기업 등을 중점유치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고용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       제4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  2010. 1. 4)에는

- 고용보조금(제10조) : 지방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       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 교육훈련보조금(제11조) : 지방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중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2조(기반시설 지원)

-  종전 규정을 보완하여 도내건설업체를 시설투자사업에 공동참여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규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고용보조금 지원을 현행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조금 지원을 최근 1년간 평균 임금의 70%까지로         조정함으로써  고용보조금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사료       됩니다.

○ 조례안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비용만      을 지원하는 근거로서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제1항은 대규모 투자지원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       으로,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하여 지원 하는 것으로 특별지원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제2항제1호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있어서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하는 경우       건물임대료를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을       중점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사료됩니다.

- 또한, 제2항제3호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고용보조금을       최근 6개월간 평균 임금의 70%까지로 조정하여 고용보조금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며, 교육훈련보조금도 실소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기업당 총 지원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제3항은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중 지사가 이전 시 시설투       자비 중 건축비와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           본사 이전 시 제2항에서 지원된 건물임대료, 시설장비구입비, 고용 및 교육       훈련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7조의2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수출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성         제도로 사료됩니다.

○ 기타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       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이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마련하는 등 도외       기업 및 수출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        니다.

관 련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고용보조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이전기업이 이전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중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반시설 지원) ------------------------------------------------- 범위-------------------------------------------------------------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이 시설투자사업을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제주자치도민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자(이하 “도민등”이라 한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각 호의 구분-------------- 범위--------------------------------.
1. 수도권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1. 수도권 이전기업 :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에서 최근 1년간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지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삭제<2008. 12. 31>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이 도민 등을 신규로 상시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실소요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1. 수도권 이전기업 : 1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1. ------------------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도지사는 시설투자비(건축비ㆍ시설장비 구입비ㆍ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투자기업(이하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1,000억원----------------------------- 200명------------------------------------------------------------------------------------ 범위-------------------------------------------.--------------------------------------------------.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이나 제2조제1호사목의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여 도민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범위-------------------------------------.
1. 건물임대료 :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1. ----------------------------------------------------------------------------------- 5억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 이상 고용하여 사외 교육훈련(외부기관에 위탁한 사내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하며, 기업당 총지원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 이내에서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이내에서 실소요비용을 지급하며,----------- 3억원--------.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시설투자비 중 건축비와 제11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지사를 말한다)의 본사가 제주자치도로 이전하여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이전기업 지원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업이전 및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도지사는 수도권 이전기업 및 수도권 외 이전기업(이전 전 2년 이상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본사, 연구소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에 대하여 제11조,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출기업(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 보조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경제정책과 통상기획	ㅇ 수출 기업 중 신성장 동력산업과 성장 가능성 있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제도마련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기업 대상을 100만달러로 하향 조정 필요	ㅇ 반 영 ․수출기업의 기준 조정 500만달러 이상인 업체 →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
경제정책과 통상진흥	ㅇ 수출기업 이전대상조건 완화로 수출기업 이전촉진을 위하여 유치대상 수출기업 범위를 500만불 → 200만불로 조정 필요	ㅇ 미반영 ․수출기업의 기준 조정 500만달러 이상인 업체 →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
(주)우성진공 (인천 서구)	ㅇ “수출기업”의 기준을 제2조(정의)에 둘게 아니라 제17조의2(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에서 규정	ㅇ 반 영 ․제17조의2(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에 “수출기업(보조금 신청년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으로 조정
	ㅇ 제12조(기반시설 지원)의 규정에 투자기업이 도내 건설업체 공동도급 시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ㅇ 반 영 ․제12조(기반시설 지원)에 투자기업이 도내 건설업체 공동도급 시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제1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음	ㅇ 반 영 ․투자금액 : 300억원→1,000억원 ․상시고용인원 : 50인→200명 (타 광역지자체의 기준을 감안하여 조정)
(주)넥슨네트웍스 (제주 노형)	ㅇ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의 내용 중 고용보조금의 지원기준 조정 필요(평균임금을 감안 지원) ․수도권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을 최근 1년간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텔레마케팅서비스업(콜센터)의 고용보조금을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로 지급 조정 필요	ㅇ 반 영 ․고용보조금 조정 - 수도권 이전기업 :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에서 최근 1년간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지급 - 텔레마케팅서비스업(콜센터) : 20명 초과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에서 최근 6개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
	ㅇ 제15조제3항으로 지원받은 콜센터(지사)가 수도권에서 콜센터(본사)를 이전을 할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만큼 차감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함	ㅇ 반 영 ․제15조제3항으로 지원받은 콜센터(지사)가 수도권에서 콜센터(본사)를 이전을 할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만큼 차감하여 본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온 코퍼레이션 (경기 성남)	ㅇ 제17조의2(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제1항 중 수출기업에 보조금 추가 지원범위 축소 필요 ․입지․시설투자․고용․교육훈련보조금의 30%까지 → 입지․시설투자보조금의 20% 내로 조정 필요 ㅇ 제1항의 추가 지원 보조금에 대한 환수규정은 법리상 불합리함	ㅇ 반 영 ․수출기업 추가 지원 보조금 지원범위 축소 조정 (입지․시설투자․고용․교육훈련보조금의 30%까지 → 입지․시설투자보조금의 20% 내) ․제1항의 추가 지원 보조금에 대한 환수규정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