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2		제출연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강창수 의원
			회부일자 : 2010. 12. 14

1. 개정이유

○ 도내 육상교통수단 공급좌석의 46.7%를 점유하고 있는 전세버스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MICE관광객, 단체관광객 등의 관광객 수송 비중이 81%를 차지할 만큼 주요 관광 교통수단으로 관광사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

○ 또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관광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관광행정에서의 지도 감독 및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관광관련 제도권 안에서 지원 및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버스업의 활성화 및 제주 관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버스업을 추가 신설함(안 제3조)

나. 관광버스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12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의원발의 따른 서명의원(10명)

- 강경찬, 강창수, 구성지, 김명만, 김영심, 김희현, 박원철, 박주희, 안동우,  장동훈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송 교통수단과 관련한 관광버스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 추가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에 따라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3호․제2항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7항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객 수송을 주로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관광버스업으로 규정하여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12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등)는 관광편의시설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12조 제1항의 별표3에 관광버스업과 관련한 지정기준을 “안내방송 등 관광객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버스업을 추가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관광 행정에서의 지도감독 및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현재 전세버스업체에 대하여는 본 조례상의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제1항 제2호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에 근거하여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한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내 관광객의 운송을 전담하고 있는 전세버스 실정에서 2009년 본 조례 제정시에도 전세버스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민원이 제기되었고, 당시 논의 과정을 거쳐 향후 조례 개정시 포함 여부를 거론키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 고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현황(2010. 11월말현재)

구 분	자 동 차 등록대수	차 종 별				용 도 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250,697	168,208	18,918	63,026	545	1,480	225,463	23,754
제 주 시	180,921	126,226	14,464	39,848	383	1,056	158,673	21,192
서귀포시	69,776	41,982	4,454	23,178	162	424	66,790	2,562

□ 제주특별자치도내 영업용 차량등록현황(2010. 11월말현재)

구 분	자 동 차 등록대수	영 업 별
		시내․외 공영버스	전세버스	장의차량	일반택시	개인택시	대여 자동차	화물 자동차
계	23,754	422	1,885	67	1,526	3,930	13,010	2,914
제 주 시	21,192	382	1,838	54	1,269	3,104	12,097	2,448
서귀포시	2,562	40	47	13	257	826	913	46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 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