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11. 29. (월) 10:00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Ⅳ.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기금현황

2. 기금조성규모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Ⅴ. 검 토 의 견

<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 >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1. 세입부문

2. 세출부문

Ⅵ. 종 합 의 견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100 101		제출일자 : 2010. 11.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1. 12.

Ⅰ. 예산안 총규모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552억7,400만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조7,497억8,476만2천원의 3.84%인 1,054억8,92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중 일반회계는 2조3,124억9,113만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4.42%인

979억2,640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27억8,287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1.41%인

75억6,284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1,689억6,914만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5.55%인

99억2,623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3,738억1,372만3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4.91%인

174억8,907만8천원이 증가하였음.

[ 2011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

(단위:천원)

회 계 별			2011년도 예 산 안		2010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5,274,009	100.0	2,749,784,762	100.0	105,489,247	3.84
	일반회계		2,312,491,138	80.99	2,214,564,732	80.54	97,926,406	4.42
	특별회계		542,782,871	19.01	535,220,030	19.46	7,562,841	1.41
		공기업특별회계	168,969,148	5.92	178,895,385	6.51	△9,926,237	△5.55
		기타특별회계	373,813,723	13.09	356,324,645	12.96	17,489,078	4.91

[ 2011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1년도 예 산 안		2010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5,274,009	100.0	2,749,784,762	100.0	105,489,247	3.84
	일반회계			2,312,491,138	80.99	2,214,564,732	80.54	97,926,406	4.42
	특별회계			542,782,871	19.01	535,220,030	19.46	7,562,841	1.41
		공기업특별회계		168,969,148	5.92	178,895,385	6.51	△9,926,237	△5.55
			상수도사업	70,569,928	2.47	75,366,998	2.74	△4,797,070	△6.36
			하수도사업	21,910,949	0.77	25,069,251	0.91	△3,158,302	△12.60
			지역개발기금	76,488,271	2.68	78,459,136	2.85	△1,970,865	△2.51
		기타특별회계		373,813,723	13.09	356,324,645	12.96	17,489,078	4.91
			제주도개발사업	148,218,734	5.19	98,206,411	3.57	50,012,323	50.93
			의료급여기금운영	65,066,677	2.28	61,635,663	2.24	3,431,014	5.57
			하수도사업	63,382,237	2.22	67,749,031	2.46	△4,366,794	△6.45
			도시개발사업	50,187,446	1.76	76,455,282	2.78	△26,267,836	△34.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0	0.00	7,205,000	0.26	△7,205,000	△100.00
			주택사업	2,220,902	0.08	1,939,653	0.07	281,249	14.5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620,747	0.06	1,271,725	0.05	349,022	27.44
			주차장사업	6,779,800	0.24	5,931,900	0.22	847,900	14.29
			공영버스사업	7,629,280	0.27	6,033,000	0.22	1,596,280	26.46
			토지	7,706,771	0.27	10,306,736	0.37	△2,599,965	△25.23
			지하수관리	16,028,911	0.56	19,183,285	0.70	△3,154,374	△16.44
			기반시설	0	0.00	406,959	0.01	△406,959	△1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4,972,218	0.17	0	0.00	4,972,218	100.00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ꏅ 세입 총괄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8,915억3,002만5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2.40%인

219억1,780만9천원이 감소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의 5.73%인 270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의 11.13%인 490억1,280만9천원이 감소하였음.

∙의존수입은 1조8,327억8,398만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9.91%인

1,652억6,705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당초예산의 13.52%인 1,026억3,377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의 6.89%인 626억3,328만4천이 증가하였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309억6,000만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22.43%인 378억5,999만8천원이 감소하였음.

[ 2011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천원)

성 질 별			2011년도 예 산 안		2010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5,274,009	100.0	2,749,784,762	100.0	105,489,247	3.84
	자체수업		891,530,025	31.22	913,447,834	33.22	△21,917,809	△2.40
		지방세수입	500,144,000	17.52	473,049,000	17.20	27,095,000	5.73
		세외수입	391,386,025	13.71	440,398,834	16.02	△49,012,809	△11.13
	의존수입		1,832,783,982	64.19	1,667,516,928	60.64	165,267,054	9.91
		지방교부세	861,489,900	30.17	758,856,130	27.60	102,633,770	13.52
		보조금	971,294,082	34.02	908,660,798	33.04	62,633,284	6.89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30,960,002	4.59	168,820,000	6.14	△37,859,998	△22.43

[ 2011년도 조직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조 직 별	2011년도 예 산 안		2010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5,274,009	100.00	2,749,784,762	100.00	105,489,247	3.84
감사위원회	0	0.00	0	0.00	0	0.00
노동위원회	829,000	0.03	709,000	0.03	120,000	16.93
공보관실	0	0.00	0	0.00	0	0.00
경영기획실	1,037,689,459	36.34	909,355,946	33.07	128,333,513	14.11
특별자치도추진단	0	0.00	0	0.00	0	0.00
국제자유도시본부	8,173,000	0.29	9,458,000	0.34	△1,285,000	△13.59
자치행정국	570,812,687	19.99	572,575,241	20.82	△1,762,554	△0.31
문화관광교통국	24,764,530	0.87	33,839,303	1.23	△9,074,773	△26.82
지식경제국	46,502,385	1.63	44,132,195	1.60	2,370,190	5.37
보건복지여성국	250,727,015	8.78	240,018,390	8.73	10,708,625	4.46
친환경농축산국	101,014,863	3.54	105,647,619	3.84	△4,632,756	△4.39
도시건설방재국	343,200,773	12.02	373,869,119	13.60	△30,668,346	△8.20
해양수산국	129,496,824	4.54	137,602,127	5.00	△8,105,303	△5.89
소방본부	1,647,375	0.06	852,371	0.03	795,004	93.27
자치경찰단	2,621,000	0.09	2,443,000	0.09	178,000	7.29
청정환경국	61,659,027	2.16	21,199,727	0.77	40,459,300	190.85
직속기관	11,771,359	0.41	11,533,341	0.42	238,018	2.06
사업소	230,097,858	8.06	253,139,128	9.21	△23,041,270	△9.10
의회사무처	0	0.00	0	0.00		0.00
제주시	20,765,820	0.73	20,141,294	0.73	624,526	3.10
서귀포시	13,501,034	0.47	13,268,961	0.48	232,073	1.75

ꏅ 세출 총괄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1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3,630억4,838만6천원으로 264억5,615만원(7.9%)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058억1,064만3천원으로 183억3,571만6천원(9.8%) 증가

∙경상이전비는 7,053억3,329만원으로 140억3,800만1천원(2.0%)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2,255억7,094만9천원으로 605억4,450만9천원(5.2%) 증가

∙융자및출자금은 373억3,150만원으로 130억100만원(25.8%) 감소

∙보전재원은 753억4,418만4천원으로 37억7,641만8천원(5.3%) 증가

∙내부거래금은 1,945억6,715만9천원으로 87억3,960만6천원(4.3%) 감소

∙예비비및기타지출은 482억6,789만8천원으로 40억7,905만9천원(9.2%) 증가하였음.

[ 2011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성 질 별	2011년도 예 산 안		2010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5,274,009	100.0	2,749,784,762	100.0	105,489,247	3.8
인건비	363,048,386	12.7	336,592,236	12.2	26,456,150	7.9
물건비	205,810,643	7.2	187,474,927	6.8	18,335,716	9.8
경상이전	705,333,290	24.7	691,295,289	25.1	14,038,001	2.0
자본지출	1,225,570,949	42.9	1,165,026,440	42.4	60,544,509	5.2
융자및출자	37,331,500	1.3	50,332,500	1.8	△13,001,000	△25.8
보전재원	75,344,184	2.6	71,567,766	2.6	3,776,418	5.3
내부거래	194,567,159	6.8	203,306,765	7.4	△8,739,606	△4.3
예비비및기타	48,267,898	1.7	44,188,839	1.6	4,079,059	9.2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 비 비	3,409억원 248억원 3,184억원 279억원 851억원 1,624억원 22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과학기술 분야 ∙기 타	1,220억원 1,397억원 4,814억원 3,790억원 3,423억원 3억원 4,082억원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계획

[ 2011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기 능 별	2011년도 예 산 안		2010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5,274,009	100.0	2,749,784,762	100.0	105,489,247	3.8
일반공공행정	340,885,607	11.9	342,592,578	12.5	△1,706,971	△0.5
공공질서및안전	121,995,405	4.3	118,727,857	4.3	3,267,548	2.8
교 육	24,769,790	0.9	26,350,010	1.0	△1,580,220	△6.0
문화및관광	139,751,787	4.9	156,490,147	5.7	△16,738,360	△10.7
환 경 보 호	318,402,271	11.2	271,737,474	9.9	46,664,797	17.2
사 회 복 지	481,372,911	16.9	437,872,153	15.9	43,500,758	9.9
보 건	27,872,762	1.0	27,959,904	1.0	△87,142	△0.3
농림해양수산	379,045,850	13.3	354,583,147	12.9	24,462,703	6.9
산업․중소기업	85,103,539	3.0	79,856,937	2.9	5,246,602	6.6
수송및교통	342,261,109	12.0	353,846,171	12.9	△11,585,062	△3.3
국토및지역개발	162,414,519	5.7	176,906,397	6.4	△14,491,878	△8.2
과 학 기 술	282,555	0.0	400,292	0.0	△117,737	△29.4
예 비 비	22,876,852	0.8	22,936,334	0.8	△59,482	△0.3
기 타	408,239,052	14.3	379,525,361	13.8	28,713,691	7.6

[ 2011년도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조 직 별	2011년도 예 산 안		2010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5,274,009	100.0	2,749,784,762	100.0	105,489,247	3.8
감사위원회	3,072,734	0.1	2,987,037	0.1	85,697	2.9
노동위원회	853,607	0.0	829,196	0.0	24,411	2.9
공보관실	1,632,897	0.1	1,362,335	0.1	270,562	19.9
경영기획실	170,977,566	6.0	170,353,126	6.2	624,440	0.4
특별자치도추진단	876,562	0.0	952,206	0.0	△75,644	△7.9
국제자유도시본부	9,935,335	0.3	11,767,355	0.4	△1,832,020	△15.6
자치행정국	265,903,431	9.3	267,200,885	9.7	△1,297,454	△0.5
문화관광교통국	91,028,850	3.2	107,194,822	3.9	△16,165,972	△15.1
지식경제국	70,554,407	2.5	66,404,711	2.4	4,149,696	6.2
보건복지여성국	138,838,551	4.9	121,722,535	4.4	17,116,016	14.1
친환경농축산국	64,028,835	2.2	61,643,490	2.2	2,385,345	3.9
도시건설방재국	169,621,291	5.9	177,132,188	6.4	△7,510,897	△4.2
해양수산국	140,634,154	4.9	145,226,840	5.3	△4,592,686	△3.2
소방본부	36,489,205	1.3	31,826,125	1.2	4,663,080	14.7
자치경찰단	2,698,182	0.1	2,559,673	0.1	138,509	5.4
청정환경국	67,186,964	2.4	17,501,793	0.6	49,685,171	283.9
직속기관	64,017,159	2.2	61,988,842	2.3	2,028,317	3.3
사업소	293,640,584	10.3	305,201,302	11.1	△11,560,718	△3.8
의회사무처	11,636,628	0.4	11,985,129	0.4	△348,501	△2.9
제주시	751,948,898	26.3	719,968,577	26.2	31,980,321	4.4
서귀포시	499,698,169	17.5	463,976,595	16.9	35,721,574	7.7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108억6,169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8.5%인

1,266억33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2조8,552억7,400만9천원 대비 56.4%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1조4,511억9,126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의 8.4%인 1,127억3,94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1,596억7,043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의 9.5%인

138억6,387만8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천원)

세 입	2011년도 예 산 안		2010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1,610,861,691	56.42	1,484,258,333	53.98	126,603,358	8.5
일반회계	1,451,191,261		1,338,451,781		112,739,480	8.4
특별회계	159,670,430		145,806,552		13,863,878	9.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1년도 예 산 안		2010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610,861,691	100.0	1,484,258,333	100.0	126,603,358	8.5
일반회계			1,451,191,261	90.1	1,338,451,781	90.2	112,739,480	8.4
	경영기획실		885,725,800	53.9	773,856,130	52.1	111,869,670	14.5
		예산담당관	885,725,800	53.9	773,856,130	52.1	111,869,670	14.5
	자치행정국		563,105,916	34.3	562,268,505	37.9	837,411	0.1
		총무과	258,683	0.0	384,829	0.0	△126,146	△32.8
		자치행정과	494,833	0.0	447,876	0.0	46,957	10.5
		인적자원과	315,000	0.0	420,000	0.0	△105,000	△25.0
		세정과	555,548,800	33.8	557,399,000	37.6	△1,850,200	△0.3
		특별자치만들기팀	6,488,600	0.4	3,616,800	0.2	2,871,800	79.4
	4․3사업소		90,000	0.0	86,278	0.0	3,722	4.3
	제주시		1,494,135	0.1	1,442,668	0.1	51,467	3.6
	서귀포시		775,410	0.0	766,780	0.1	8,630	1.1
특별회계			159,670,430	9.7	145,806,552	9.8	13,863,878	9.5
	지역개발기금		76,488,271	4.7	78,459,136	5.3	△1,970,865	△2.5
		예산담당관	76,488,271	4.7	78,459,136	5.3	△1,970,865	△2.5
	제주도개발사업		75,475,388	4.6	57,040,680	3.8	18,434,708	32.3
		예산담당관	75,475,388	4.6	57,040,680	3.8	18,434,708	32.3
	토지		7,706,771	0.5	10,306,736	0.7	△2,599,965	△25.2
		세정과	7,706,771	0.5	10,306,736	0.7	△2,599,965	△25.2

ꊲ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18억4,020만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0.2%인

11억2,04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2조8,552억7,400만9천원 대비 23.9%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5,938억5,136만7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의 1.2%인 71억4,11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879억8,883만5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의 6.4%인 60억2,071만8천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천원)

세 입	2011년도 예 산 안		2010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681,840,202	23.88	680,719,740	24.76	1,120,462	0.2
일반회계	593,851,367		586,710,187		7,141,180	1.2
특별회계	87,988,835		94,009,553		△6,020,718	△6.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1년도 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81,840,202	100.0	680,719,740	100.0	1,120,462	0.2
일반회계			593,851,367	87.1	586,710,187	86.2	7,141,180	1.2
	감사위원회		3,072,734	0.5	2,987,037	0.4	85,697	2.9
	공보관실		1,632,897	0.2	1,362,335	0.2	270,562	19.9
	경영기획실		90,695,502	13.3	86,650,309	12.7	4,045,193	4.7
		정책기획관	2,921,777	0.4	3,014,054	0.4	△92,277	△3.1
		광역경제추진팀	291,920	0.0	364,438	0.1	△72,518	△19.9
		예산담당관	87,481,805	12.8	83,271,817	12.2	4,209,988	5.1
	특별자치도추진단		876,562	0.1	952,206	0.1	△75,644	△7.9
		특별자치과	480,600	0.1	581,224	0.1	△100,624	△17.3
		규제개혁법무과	395,962	0.1	370,982	0.1	24,980	6.7
	자치행정국		258,196,660	37.9	256,894,149	37.7	1,302,511	0.5
		총무과	89,247,130	13.1	82,689,699	12.1	6,557,431	7.9
		자치행정과	4,009,666	0.6	12,299,363	1.8	△8,289,697	△67.4
		인적자원과	87,608,473	12.8	84,823,448	12.5	2,785,025	3.3
		세정과	76,720,651	11.3	76,153,769	11.2	566,882	0.7
		특별자치만들기팀	610,740	0.1	927,870	0.1	△317,130	△34.2
	인력개발원		3,339,550	0.5	2,997,881	0.4	341,669	11.4
	4․3사업소		3,486,326	0.5	1,553,212	0.2	1,933,114	124.5
	서울사무소		202,031	0.0	204,426	0.0	△2,395	△1.2
	제주시		136,340,435	20.0	136,724,183	20.1	△383,748	△0.3
		공보과	637,386	0.1	614,686	0.1	22,700	3.7
		종합민원실	1,977,987	0.3	2,789,487	0.4	△811,500	△29.1
		자치행정국	112,952,087	16.6	112,653,494	16.5	298,593	0.3
		한림읍	1,920,599	0.3	1,886,458	0.3	34,141	1.8
		애월읍	2,023,652	0.3	1,911,043	0.3	112,609	5.9
		구좌읍	1,659,266	0.2	1,567,131	0.2	92,135	5.9
		조천읍	1,694,468	0.2	1,619,509	0.2	74,959	4.6
		한경면	1,494,338	0.2	1,402,526	0.2	91,812	6.5
		추자면	1,358,828	0.2	1,406,888	0.2	△48,060	△3.4
		우도면	1,129,117	0.2	1,203,986	0.2	△74,869	△6.2
		일도1동	416,959	0.1	456,866	0.1	△39,907	△8.7
		일도2동	714,201	0.1	701,040	0.1	13,161	1.9
		이도1동	384,156	0.1	418,372	0.1	△34,216	△8.2
		이도2동	683,058	0.1	634,220	0.1	48,838	7.7
		삼도1동	419,296	0.1	393,966	0.1	25,330	6.4
		삼도2동	418,649	0.1	396,149	0.1	22,500	5.7
		용담1동	412,837	0.1	464,855	0.1	△52,018	△11.2
		용담2동	515,394	0.1	470,204	0.1	45,190	9.6
		건입동	475,830	0.1	537,104	0.1	△61,274	△11.4
		화북동	484,578	0.1	462,662	0.1	21,916	4.7
		삼양동	467,399	0.1	518,715	0.1	△51,316	△9.9
		봉개동	415,944	0.1	485,250	0.1	△69,306	△14.3
		아라동	488,671	0.1	500,007	0.1	△11,336	△2.3
		오라동	373,084	0.1	349,785	0.1	23,299	6.7
		연동	712,322	0.1	771,487	0.1	△59,165	△7.7
		노형동	822,830	0.1	905,815	0.1	△82,985	△9.2
		외도동	491,560	0.1	464,890	0.1	26,670	5.7
		이호동	457,033	0.1	436,271	0.1	20,762	4.8
		도두동	338,906	0.0	301,317	0.0	37,589	12.5
	서귀포시		96,008,670	14.1	96,384,449	14.2	△375,779	△0.4
		공보과	567,225	0.1	489,004	0.1	78,221	16.0
		종합민원실	1,767,499	0.3	1,956,221	0.3	△188,722	△9.6
		자치행정국	80,438,285	11.8	81,359,794	12.0	△921,509	△1.1
		대정읍	1,896,437	0.3	1,752,142	0.3	144,295	8.2
		남원읍	1,853,338	0.3	1,848,507	0.3	4,831	0.3
		성산읍	1,662,001	0.2	1,707,629	0.3	△45,628	△2.7
		안덕면	1,545,488	0.2	1,490,899	0.2	54,589	3.7
		표선면	1,561,846	0.2	1,432,714	0.2	129,132	9.0
		송산동	356,721	0.1	296,901	0.0	59,820	20.1
		정방동	322,126	0.0	277,622	0.0	44,504	16.0
		중앙동	330,546	0.0	285,746	0.0	44,800	15.7
		천지동	308,900	0.0	288,440	0.0	20,460	7.1
		효돈동	377,240	0.1	367,915	0.1	9,325	2.5
		영천동	376,867	0.1	351,507	0.1	25,360	7.2
		동홍동	458,776	0.1	482,400	0.1	△23,624	△4.9
		서홍동	373,984	0.1	350,297	0.1	23,687	6.8
		대륜동	389,062	0.1	381,822	0.1	7,240	1.9
		대천동	425,801	0.1	420,728	0.1	5,073	1.2
		중문동	501,374	0.1	381,847	0.1	119,527	31.3
		예래동	495,154	0.1	462,314	0.1	32,840	7.1
특별회계			87,988,835	12.9	94,009,553	13.8	△6,020,718	△6.4
	지역개발기금		76,488,271	11.2	78,459,136	11.5	△1,970,865	△2.5
		예산담당관	76,488,271	11.2	78,459,136	11.5	△1,970,865	△2.5
	제주도개발사업		3,793,793	0.6	5,243,681	0.8	△1,449,888	△27.7
		예산담당관	3,793,793	0.6	5,243,681	0.8	△1,449,888	△27.7
	토지		7,706,771	1.1	10,306,736	1.5	△2,599,965	△25.2
		세정과	7,706,771	1.1	10,306,736	1.5	△2,599,965	△25.2

ꊳ 일반회계 세입안 현황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511억9,126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8.4%인 1,127억3,9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질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5,822억8,924만5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1.3%인 73억2,679만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의 5.7%인 270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의 19.4%인 197억6,820만3천원이 감소하였음.

∙의존수입은 8,689억201만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13.8%인 1,054억4,410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당초예산의 13.5%인 1,026억3,377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의 61.1%인 28억1,033만3천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11년도 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451,191,261	100.0	1,338,451,781	100.0	112,739,480	8.4
	자체수입			582,289,245	40.1	574,962,448	43.0	7,326,797	1.3
		지방세수입		500,144,000	34.5	473,049,000	35.3	27,095,000	5.7
			자치행정국	500,144,000	34.5	473,049,000	35.3	27,095,000	5.7
		세외수입		82,145,245	5.7	101,913,448	7.6	△19,768,203	△19.4
			경영기획실	24,235,900	1.7	15,000,000	1.1	9,235,900	61.6
			자치행정국	55,639,800	3.8	84,704,000	6.3	△29,064,200	△34.3
			제주시	1,494,135	0.1	1,442,668	0.1	51,467	3.6
			서귀포시	775,410	0.1	766,780	0.1	8,630	1.1
	의존수입			868,902,016	59.9	763,457,913	57.0	105,444,103	13.8
		지방교부세		861,489,900	59.4	758,856,130	56.7	102,633,770	13.5
			경영기획실	861,489,900	59.4	758,856,130	56.7	102,633,770	13.5
		보조금		7,412,116	0.5	4,601,783	0.3	2,810,333	61.1
			자치행정국	7,322,116	0.5	4,515,505	0.3	2,806,611	62.2
			4․3사업소	90,000	0.0	86,278	0.0	3,722	4.3

ꊴ 일반회계 세출안 현황

∙인건비 ∙경상이전 ∙보전재원 ∙예비비 및 기타	2,375억원 1,090억원 259억원 229억원	∙물건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578억원 360억원 1,047억원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38억5,136만7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0.2%인 71억4,1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11년도 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93,851,367	100.0	586,710,187	100.0	7,141,180	0.2
	인건비		237,499,337	40.0	233,906,977	39.9	3,592,360	1.5
		감사위원회	2,344,052	0.4	2,211,035	0.4	133,017	6.0
		공보관실	57,453	0.0	57,453	0.0	0	0.0
		경영기획실	747,164	0.1	518,044	0.1	229,120	44.2
		특별자치도추진단	76,605	0.0	70,221	0.0	6,384	9.1
		자치행정국	86,113,916	14.5	79,555,615	13.6	6,558,301	8.2
		인력개발원	311,762	0.1	493,586	0.1	△181,824	△36.8
		4․3사업소	275,172	0.0	255,603	0.0	19,569	7.7
		서울사무소	15,960	0.0	15,960	0.0	0	0.0
		제주시	85,766,971	14.4	88,032,576	15.0	△2,265,606	△2.6
		서귀포시	61,790,282	10.4	62,696,884	10.7	△906,602	△1.4
	물건비		57,762,173	9.7	49,463,872	8.4	8,298,301	16.8
		감사위원회	684,447	0.1	619,264	0.1	65,183	10.5
		공보관실	1,384,364	0.2	1,243,290	0.2	141,074	11.3
		경영기획실	1,551,922	0.3	1,754,382	0.3	△202,460	△11.5
		특별자치도추진단	683,197	0.1	767,585	0.1	△84,388	△11.0
		자치행정국	15,455,549	2.6	11,565,909	2.0	3,889,640	33.6
		인력개발원	2,071,048	0.3	1,516,375	0.3	554,673	36.6
		4․3사업소	595,766	0.1	585,341	0.1	10,425	1.8
		서울사무소	140,971	0.0	188,466	0.0	△47,495	△25.2
		제주시	20,368,925	3.4	18,530,563	3.2	1,838,362	9.9
		서귀포시	14,825,984	2.5	12,692,697	2.2	2,133,287	16.8
	경상이전		108,997,655	18.4	114,746,474	19.6	△5,748,819	△5.0
		감사위원회	40,335	0.0	50,238	0.0	△9,903	△19.7
		공보관실	41,080	0.0	49,592	0.0	△8,512	△17.2
		경영기획실	30,371,264	5.1	27,131,892	4.6	3,239,372	11.9
		특별자치도추진단	82,160	0.0	89,400	0.0	△7,240	△8.1
		자치행정국	57,265,653	9.6	63,823,132	10.9	△6,557,479	△10.3
		인력개발원	684,240	0.1	703,920	0.1	△19,680	△2.8
		4․3사업소	1,076,888	0.2	699,968	0.1	376,920	53.8
		서울사무소	42,000	0.0	0	0.0	42,000	100.0
		제주시	11,860,639	2.0	13,128,864	2.2	△1,268,225	△9.7
		서귀포시	7,533,396	1.3	9,069,468	1.5	△1,536,072	△16.9
	자본지출		36,048,548	6.1	37,462,663	6.4	△1,414,115	△3.8
		감사위원회	3,900	0.0	106,500	0.0	△102,600	△96.3
		공보관실	150,000	0.0	12,000	0.0	138,000	1150.0
		경영기획실	224,000	0.0	121,057	0.0	102,943	85.0
		특별자치도추진단	34,600	0.0	25,000	0.0	9,600	38.4
		자치행정국	3,619,040	0.6	7,944,226	1.4	△4,325,186	△54.4
		인력개발원	272,500	0.0	284,000	0.0	△11,500	△4.1
		4․3사업소	1,538,500	0.3	12,300	0.0	1,526,200	12408.1
		서울사무소	3,100	0.0	0	0.0	3,100	100.0
		제주시	18,343,900	3.1	17,032,180	2.9	1,311,720	7.7
		서귀포시	11,859,008	2.0	11,925,400	2.0	△66,392	△0.6
	보전재원		25,924,300	4.4	27,188,600	4.6	△1.264,300	△4.7
		경영기획실	25,924,300	4.4	27,188,600	4.6	△1.264,300	△4.7
	내부거래		104,742,502	17.6	101,005,267	17.2	3,737,235	3.7
		경영기획실	9,000,000	1.5	7,000,000	1.2	2,000,000	28.6
		자치행정국	95,742,502	16.1	94,005,267	16.0	1,737,235	1.8
	예비비및기타		22,876,852	3.9	22,936,334	3.9	△59,482	△0.3
		경영기획실	22,876,852	3.9	22,936,334	3.9	△59,482	△0.3

ꊵ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96억7,043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의 9.5%인 138억6,38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입은 764억8,827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2.5%인 19억7,086만5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754억7,538만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32.3%인 184억3,470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77억677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25.2%인 25억9,996만5천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59,670,430	100.0	145,806,552	100.0	13,863,878	9.5
지역개발기금				76,488,271		78,459,136		△1,970,865	△2.5
	자체수입			33,488,271		38,459,136		△4,970,865	△12.9
		세외수입		33,488,271		38,459,136		△4,970,865	△12.9
			경상적세외수입	8,996,261		9,120,186		△123,925	△1.4
			임시적세외수입	24,492,010		29,338,950		△4,846,940	△16.5
	지방채및예치금회수			43,000,000		40,000,000		3,000,000	7.5
제주도개발사업				75,475,388		57,040,680		18,434,708	32.3
	자체수입			9,021,388		4,848,680		4,172,708	86.1
		세외수입		9,021,388		4,848,680		4,172,708	86.1
			경상적세외수입	900,000		600,000		300,000	50.0
			임시적세외수입	8,121,388		4,248,680		3,872,708	91.2
	의존수입			66,454,000		52,192,000		14,262,000	27.3
		보조금(복권기금)		66,454,000		52,192,000		14,262,000	27.3
토지특별회계				7,706,771		10,306,736		一△2,599,965	△25.2
	자체수입			7,706,771		10,306,736		一△2,599,965	△25.2
		세외수입		7,706,771		10,306,736		一△2,599,965	△25.2
			경상적세외수입	3,446,771		3,364,736		82,035	2.4
			임시적세외수입	4,260,000		6,942,000		△2,682,000	△38.6

ꊶ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9억8,883만5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의 6.4%인 60억2,071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출은 764억8,827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2.5%인 19억7,086만5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출은 37억9,379만3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27.7%인 14억4,988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77억677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25.2%인 25억9,996만5천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산안(A)		2010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7,988,835	100.0	94,009,553	100.0	△6,020,718	△6.4
지역개발기금		76,488,271		78,459,136		△1,970,865	△2.5
	물건비	40,412		63,712		△23,300	△36.6
	경상이전	3,884,511		3,545,075		339,436	9.6
	융자및출자	35,000,000		48,000,000		△13,000,000	△27.1
	보전재원	29,157,220		26,602,290		2,554,930	9.6
	예비비및기타	8,406,128		248,059		8,158,069	3,288.7
제주도개발사업		3,793,793		5,243,681		△1,449,888	△27.7
	물건비	37,312		37,312		0	0.0
	경상이전	547,332		828,433		△281,101	△33.9
	보전재원	902,565		870,165		32,400	3.7
	예비비및기타	2,306,584		3,507,771		△1,201,187	△34.2
토지특별회계		7,706,771		10,306,736		一△2,599,965	△25.2
	물건비	199,600		284,465		△84,865	△29.8
	경상이전	250,000		0		250,000	100.0
	자본지출	7,257,171		7,022,271		286,900	3.3
	내부거래	0		3,000,000		△3,000,000	△100.0

Ⅳ.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ꊱ 기금현황 : 총 18개 기금

기 금 명	설치년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감채기금	2010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인재육성기금	1999	재능이 우수한 인재발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인재육성기금조례	인적자원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복지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199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발전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발전기본조례	양성평등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조례	보건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및 활동지원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정책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건축지적과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해구호기금조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관리기금조례	치수방재과
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투자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협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기업사랑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업정책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 지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업기술원

ꊲ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0년도말 현 재 액 (A)	2011년도 운용계획안			2011년도말 현 재 액 (A + B)
		수 입 (a)	지 출 (b)	증감 (B=a-b)
총계	267,139,580 (224,839,580)	61,822,593 (60,066,300)	63,166,964 (61,166,964)	△1,344,371 (△1,100,664)	265,795,209 (223,738,916)
통합관리기금	42,300,000	1,756,293	2,000,000	△243,707	42,056,293
감채기금	7,000,000	9,028,000	0	9,028,000	16,028,000
인재육성기금	6,188,763	293,102	290,000	3,102	6,191,86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147,377	463,758	435,000	28,758	6,176,135
청소년육성기금	2,837,985	101,932	500,000	△398,068	2,439,917
노인복지기금	4,724,383	229,016	330,000	△100,984	4,623,399
장애인복지기금	4,649,702	213,909	200,000	13,909	4,663,611
여성발전기금	6,416,029	359,516	250,000	109,516	6,525,545
식품진흥기금	2,850,000	781,457	1,398,000	△616,543	2,233,457
환경보전기금	1,375,078	66,609	0	66,609	1,441,687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49,327	178,000	0	178,000	427,327
재해구호기금	11,492,695	418,031	1,000,000	△581,969	10,910,726
재난관리기금	18,609,116	4,094,821	5,943,564	△1,848,743	16,760,373
관광진흥기금	30,092,221	10,546,029	6,487,000	4,059,029	34,151,250
남북교류협력기금	1,693,009	81,301	0	81,301	1,774,310
중소기업육성기금	36,840,558	11,290,536	19,153,400	△7,862,864	28,977,69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0,436,914	21,767,990	25,000,000	△3,232,010	77,204,90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36,423	152,293	180,000	△27,707	3,208,716

※총계(    )는 통합관리기금을 차감한 순계 규모임.

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인재육성기금, 감채기금이 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554억8,876만3천원이고,

∙2011년도 총 수입계획은 110억7,739만5천원, 총 지출계획은 22억9천만원으로,

∙87억8,739만5천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642억7,615만8천원이 됨.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보다 2억4,370만7천원이 감소한

420억5,629만3천원으로,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7억5,629만3천원이 수입되고,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20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보다 90억2,800만원이 증가한

160억2,8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90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음.

❍ 인재육성기금은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학업장려와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1999년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0년도말 현재액보다 310만2천원이 증가한

61억9,186만5천원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2억9,310만2천이 수입되고

∙인재육성장학금으로 2억9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0년도말 현 재 액 (A)	2011년도 운용계획안			2011년도말 현 재 액 (A + B)
		수 입	지 출	증 감 (B)
총 계	55,488,763	11,077,395	2,290,000	8,787,395	64,276,158
통합관리기금	42,300,000	1,756,293	2,000,000	△243,707	42,056,293
감채기금	7,000,000	9,028,000	0	9,028,000	16,028,000
인재육성기금	6,188,763	293,102	290,000	3,102	6,191,86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 계	출 연 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총 계	61,466,158	9,000,000	0	2,077,395	50,388,763
통합관리기금	44,056,293	0	0	1,756,293	42,300,000
감채기금	16,028,000	9,000,000	0	28,000	7,000,000
인재육성기금	1,381,865	0	0	293,102	1,088,76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 탁 금	예수금원리금 상 환	예 치 금
총 계	61,466,158	290,000	34,200,000	2,000,000	24,976,158
통합관리기금	44,056,293	0	34,200,000	2,000,000	7,856,293
감채기금	16,028,000	0	0	0	16,028,000
인재육성기금	1,381,865	290,000	0	0	1,091,865

Ⅴ. 검 토 의 견

<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 >

ꊱ 세 입 부 문 (총괄)

❍ 2011년도 국내 재정여건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3.9~4.5%수준의 성장세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도의 세입여건도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전망이나,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인한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며, 채무구조 건전화 등을 위해 지방채 수입도 감소할 전망임.

❍ 2011년도에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제의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됨.

< 지방세 세목 개편 내역 >

∙ 취득세 + 취득관련분 등록세 ⇒ 취득세로 통합

∙ 면허세 + 취득무관분 등록세 ⇒ 등록면허세로 통합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재산세로 통합

∙ 자동차세 + 주 행 세 ⇒ 자동차세로 통합

∙ 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 도  축  세 ⇒ 폐 지

❍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5,001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17.5%에 해당하며,

2010년도 당초예산액 4,730억원의 5.7%인 271억원이 증가하였음.

- 취득세는 건축허가 건수 증가, 자동차 등록건수 증가 등으로 50억3,200만원 순 증가

- 재산세는 ‘10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소폭 상승과 골프장 토지세율이

2%에서 3%로 조정됨에 따라 35억5,500만원 순 증가

- 자동차세는 주행세분 자동차세의 세율 인하(교통세의 300/1000에서 260/1000)에 따라 7억7,800만원 순 감소

- 레저세는 경마 교차경주의 증가(251경주 → 264경주)로 63억6,000만원 증가

-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에 따라 5억3,000만원 감소

- 지방소비세는 ‘11년도 국세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 전망에 따라 111억원 증가

- 지방교육세는 레저세 및 재산세 등 본세의 증가에 따라 33억3,800만원 증가

-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이월액 감소 등으로 9억600만원 감소

∙세외수입은 3,914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13.7%에 해당하며,

2010년도 당초예산액 4,404억원의 11.1%인 490억원 감소

- 사용료수입 중 상․하수도 사용료(자연증가) 13억원 증가, 기타사용료 20억원 감소

- 사업수입 중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체비지 매각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지구에 대한 매각수입이 감소하면서 매각사업수입이 229억원 감소

- 이자수입은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24억원 감소

-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상 실제수입이 세출결산상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와 실제수입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세출 집행잔액, 불용액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83억원 감소

- 전입금수입은 122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토지특별회계 전입금 30억원 감액 등에 기인한 것임.

- 부담금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세입으로 13억원 감소

- 잡수입 92억 증가,  지난년도 수입 33억 감소

∙지방교부세는 8,615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30.2%에 해당하며, 2010년도 당초예산액 7,589억원의 13.5%인 1,02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보조금은 9,713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34.0%에 해당하며, 2010년도 당초예산액 9,087억원의 6.9%인 62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복권기금 배분액(개발사업특계) 143억원 증가, WCC총회 관련 예산 348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은 1,310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4.6%에 해당하며,

2010년도 당초예산액 1,688억원의 22.4%인 378억원이 감소함.

ꊲ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우리도의 세출여건은 채무상환 부담, 사회복지 수요 증가,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대폭 증가 및 수출․관광․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사업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초긴축 재정운용을 유지해야 할 상황임만큼 민간이전경비 기준보조율 정착 등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편성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0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2.9%가 증가한 30억7,27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관실은 19.9%가 증가한 16억3,289만7천원,

∙경영기획실은 0.4%가 증가한 1,709억7,756만6천원,

∙특별자치도추진단은 7.9%가 감소한 8억7,656만2천원,

∙자치행정국은 0.5%가 감소한 2,659억343만1천원,

∙인력개발원은 11.4%가 증가한 33억3,955만원,

∙4․3사업소는 124.5%가 증가한 34억8,632만6천원,

∙서울사무소는 1.2%가 감소한 2억203만1천원,

∙제주시는 0.3%가 감소한 1,363억4,043만5천원,

∙서귀포시는 0.4%가 감소한 960억867만원을 편성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공보관실은 디지털방송시스템 전환 방송장비 구입비 1억5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정책기획관실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1억4천만원,

∙총무과는 민원상담 APP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7천5백만원,

민원콜센터 민간전문기관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설비 1억원 등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추진 연구용역비 1억원 신규계상,

∙인적자원과는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30억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비로 4억원을 신규계상하였음.

∙세정과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언론홍보를 위해 1억원,

토지매입비로 82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은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을 위해 3억원,

주민자치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음.

∙인력개발원은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민간교육기관위탁교육비 4억6천만원 계상,

∙4․3사업소는 4․3후유장애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3억9천6백만원,

4․3유적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음.

∙제주시는 청사 건물 구조안전 보강사업을 위해 1억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서귀포시는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1억4천만원,

교육명문도시 육성을 위한 소수정예 심화학습 특화반 운영비 4억320만원,

우수학생 독서․논술 및 토론 등 프로그램 운영비 4억8,655만원 등을 신규계상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2년만의 공무원 보수 인상분(5.1%)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40.0%를 차지함.

- 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따라 전년도 기준보수 5.1%인상(기본급과 수당) 및 결원율 1.4% 유지,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 축소(67시간 → 32~37시간), 연가보상비 인정일수가 축소(20일 → 11일)되어 반영됨.

∙물건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0~50% 절감을 기본안으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6.8%가 증가함.

∙경상이전은 매년 계속적․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민간위탁금)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0%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함.

∙보전재원은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비로 전년도 대비 4.7%가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함.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전년도 대비 0.3% 감소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목별 내용을 분석해보면,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3건 82억2,740만원으로

-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비로 30억원,

- 4 ․ 3 유적지(옛,주정공장)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

- 공무원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4억6,640만원

- 민원콜센터 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비 4억원 등이 계상되었음.

∙포괄적(POOL) 예산은 총 168건 368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읍면동에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정액 계상하였는데,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감안하면 포괄적 예산이 효율적이겠지만,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므로, 포괄적 예산편성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억1,8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긴축재정을 요하는 상황이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총 7건 30억3,200만원으로,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1억4천만원,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출연금 5천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출연금 1억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기금 2억원,

제주 4․ 3 평화재단 출연금 5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천2백만원임.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매년 연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성과와 지역에 대한 기여도, 지역기업에서의 활용도 등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후에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98건 57억7,593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8,041만6천원이 감소하였음.

- 민간경상보조금은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해 필수적 경비라고 볼 수 있으나

포괄적(POOL)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라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구체적인 부기명을 적시하여 편성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도 분석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겠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기준액 이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28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백만원이 증가함.

- 도 및 행정시에 POOL예산으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1~2월에 지원대상,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단체별 재원배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 지원하고 있음.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행사보조금은 총 76건 5억5,3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6,970만원이 감소함.

- 민간행사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가 행사운영주체가 되는 민간기구를 임의로 구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행사는 사실상 공무원 스스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사항(2010년 6월)이 있음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확고한 공무원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행사나 축제를 민간인 스스로 운영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총 28건 53억9,6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2,463만7천원이 증가함.

- 주요 민간위탁사업은 도청어린이집 운영 2억2천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4억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1억5천만원, 공무원 및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대부사업 38억5,400만원, 제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2억5천만원,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6천만원 등이 계상됨.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금은 총 11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대부분 POOL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11년도부터 「보조금통합전산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건전한 보조사업자의 적발 등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ꊱ 세 입 부 문

❍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에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긴축 재정기조 상황 하에서 SOC 시설사업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8건 938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발행액 1,368억원 보다 430억원이 감소하였고 201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1,370억원의 68.5%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도의 지방채무는 2008년 이후 채무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2009년 이후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보전과 지방비 추가 부담수요에 대하여 201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누적 채무액이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일시적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감채기금을 확대 적립하는 등 재정구조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무 현황 ]

❍ 2010년 9월말 현재 지방채무 잔액은 9,911억3,700만원으로

2011년 예산안 총규모 2조8,552억7,400만원의 34.7%에 해당함.

∙이 중 원금은 7,586억6,900만원(76.5%)

∙이자는 2,324억6,800만원(23.5%)임.

❍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원금 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월말 현재
채무잔액	6,525	6,465	5,298	5,476	7,432	7,587

(단위:억원)

ꊲ 세 출 부 문

[ 감사위원회 ]

❍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기타보상금)	20,000천원 (1권 105p)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09.11.4.제정)에 의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0년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실적은 1건도 없었으므로 2011년도의 예산안은 과다하게 편성된 듯 함.

∙또한 신고 1건에 대해 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신고 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공보관실 ]

❍ 도정소식지 발간(사무관리비) ❍ 도정소식지 우송료(공공운영비)	217,200천원 (1권 111p) 120,000천원 (1권 112p)

∙제주특별자치도정신문조례(‘07.1.3.제정)에 의거, 도정의 주요현안사항 등 유익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종합정보지인 「다이내믹 제주」라는 제호로 신문형태로 36,000부씩 월 2회 발간하여 도․내외 정기 구독자에게 우편발송을 하고 있음.

∙발간비과 우송료를 합쳐 3억3,7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기구독자 중 이메일을 통한 구독신청을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편발송하는 부수를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도정소식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경영기획실 ]

< 정책기획관 > ❍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사무관리비)	10,000천원 (1권 114p)

∙도정운영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확대와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알기 쉽게 책자로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부하기 위한 사업인데,  2,000부를 발간한다는 것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임원 등 도정운영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일부계층에게만 배부할 계획으로 판단됨.

< 정책기획관 > ❍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사무관리비)	25,000천원 (1권 115p)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고문과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수수료 및 회의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임.

∙정책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운영방법, 회의비의 지급기준 등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 ❍ 소규모 연구 의뢰(사무관리비)	10,000천원 (1권 115p)

∙외부 인적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의 지출내역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광역경제추진팀 > ❍ 외국어 포켓북 제작(사무관리비) ❍ 도민 외국어 능력향상 경진대회 지원(민간경상보조)	10,000천원 (1권 120p) 15,000천원 (1권 120p)

∙관광업계 종사자 등 외국인 접촉 빈도가 많은 도민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는데, 관광정책과나 인력개발원 등에서 유사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담당관 > ❍ 예비비	22,876,852천원 (1권 126p)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지방교육세 제외)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2조3,124억9,113만8천원)에서 지방교육세(687억900만원)를 제외한 예산안의 1%는 224억3,782만1천원임.

∙2011년도 예비비는 228억7,685만2천원으로 예비비 편성규정의 1.02%에 해당하며,전년도 대비 5,948만2천원(0.3%)이 감소함.

[ 자치행정국 ]

< 총무과 > ❍ 직원 화합 체육행사(사무관리비) ❍ 청원경찰 화합행사(사무관리비) ❍ 운전원 한마음 행사(사무관리비)	24,000천원 (1권 146p) 8,000천원 (1권 146p) 10,000천원 (1권 146p)

∙직원 간 화합 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로서, 조직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비이기는 하나,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 화합 행사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여 간소하게 추진하고, 운영방향을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으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예산편성세목은 ‘행사운영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총무과 > ❍ 민원콜센터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 ❍ 민원콜센터 상담원 특근 매식비(사무관리비) ❍ 민원콜센터 사무실 비품구입(사무관리비) ❍ 민원콜센터 상담실 임차료(사무관리비) ❍ 민원콜센터 시스템 이용료(공공운영비) ❍ 민원콜센터 현지확인 여비 및 상담원 교육여비(국내여비) ❍ 상담실 APP 개발(전산개발비) ❍ 민원콜센터 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민간위탁금) ❍ 민원콜센터 상담실 소음저감시설(시설비) ❍ 민원콜센터 상담원 PC, 모니터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3,000천원 (1권 150p) 2,490천원 (1권 150p) 12,000천원 (1권 150p) 25,000천원 (1권 150p) 60,000천원 (1권 150p) 4,300천원 (1권 150p) 175,000천원 (1권 150p) 400,000천원 (1권 150p) 20,000천원 (1권 150p) 46,000천원 (1권 150p)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120번 민원콜센터」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4억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위탁금 외에 직영체제에서 필요한 경비들이 대량으로 계상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또한 민원콜센터는 법률, 회계 등 생활민원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기능도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사유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총무과 > ❍ 1,2급관사 물품구입 및 관리운영비(사무관리비) ❍ 1,2청사 화장실용 화장지 등 소모품 및 폐기물처리(공공운영비) ❍ 만국기 게양을 위한 국기 구입(공공운영비) ❍ 1,2청사 화장실 방향제 구입(재료비)	6,000천원 (1권 152p) 48,000천원 (1권 152p) 5,000천원 (1권 152p) 6,300천원 (1권 153p)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구분되어 계상되었는데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추진 용역비(연구용역비)	100,000천원 (1권 165p)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용역사업임.

∙현재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이 무성한 만큼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권위 있는 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치행정과 > ❍ 현지사실 확인조사 여비(사무관리비)	10,000천원 (1권 167p)

∙6 ․ 25 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납북자 명예회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사실확인 조사 국내여비가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됨.

< 인적자원과 > ❍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000,000천원 (1권 177p)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유치원과 초등학교 일부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30억원을 계상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무상학교급식 예산은 2010년도 63억원에서 13억원이 증가한 76억원이 계상됨).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의 무상급식 시행은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임.

∙따라서 학교 등의 무상급식은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해 보이며, 2011년도에 우선 도내 전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계상된 106억원(도+교육청 예산) 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적자원과 > ❍ 비정규학교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지원(민간자본보조)	20,000천원 (1권 179p)

∙도내 비정규 야간학교(4개소/동려평생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010년도 3,600만원에서 44% 감소함.

∙도내 비정규학교에서는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한 도내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한글부터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까지의 교육이 자원교사의 봉사활동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료가 없어 자체 수익사업이 없는 학교인만큼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사업비도 2010년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인력개발원 ]

❍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강사수당(사무관리비) ❍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사무관리비) ❍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교육교재 구입(사무관리비) ❍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합숙에 따른 당직수당(사무관리비) ❍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국내여비) ❍ 엘리트그룹 양성과정 해외연수여비(국제화여비)	92,400천원 (1권 196p) 160,000천원 (1권 196p) 8,000천원 (1권 196p) 6,000천원 (1권 196p) 60,000천원 (1권 196p) 140,000천원 (1권 196p)

∙차세대 성장동력인 7급 공무원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총사업비는 4억6,640만원임.

∙교육의 내용, 기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4 ․ 3 사업소 ]

❍ 4 ․ 3 후유장애자 사망 장제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0,500천원 (1권 202p)

∙제주 4․3 특별법에 의거, 제주 4․3 당시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 생존자가 사망 시 지급하는 장제비로, 산출내역을 보면 연간 7명의 사망자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최근 3년간 4 ․ 3 후유장애자의 사망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4 ․ 3 후유장애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사회보장적수혜금)	396,000천원 (1권 203p)

∙제주 4․3 후유장애자 및 85세 이상의 고령 유족들에 대한 생활 지원금을 지원함.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2011년 2월까지 조례 및 지침을 제정하여 3월에 공고하고 4월부터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안은 12개월분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

< 공보과 > ❍ 시정홍보용 신문 구독(사무관리비)	40,000천원 (2권 4p)

∙시정시책과 각종 홍보자료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방일간지를 지역지도자 167명에게 월 1회 보급하는 사업비 및 코리아뉴스 일본어판을 재일동포 임원들에게 월 1회 배부하는 사업비임.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에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도 공보관실 : 향토지 보내기(사무관리비) 사업비 2천만원 계상(사업명세서 111p)

[ 제주시 ]

< 종합민원실 > ❍ 토지매입비(POOL)(시설비)	1,000,000천원 (2권 9p)

∙우리도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따른 비축토지 매입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별도로 POOL사업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토지매입비(POOL)

⇒ 일반회계 10억원, 특별회계 72억5,717만1천원 계상 (1권 188~189p)

※ 서귀포시는 POOL예산의 토지매입비 계상하지 않음.

[ 서귀포시 ]

< 종합민원실 > ❍ 새주소 고지 ․ 고시 업무추진 실비보상(행사실보상금)	17,000천원 (2권 600p)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 세대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는 리 ․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므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라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해야 함.

[ 서귀포시 ]

< 총무과 > ❍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관리비) ❍ 직장어린이집 노후 비품 교체(자산취득비)	20,000천원 (2권 605p) 1,000천원 (2권 606p)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시청의 직장어린이집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직영하고 있음. 직영체제가 민간위탁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지 등 직장어린이집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 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2억2천만원(1권 146p)

제주시 총무과 :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1억6천만원(2권 17p)

Ⅵ. 종 합 의 견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552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증가율은 크지 않아 긴축예산으로 편성함.

[ 예산 증가율 현황 ]

연도별	당초 예산액(천원)	증 가 액	증 가 율
2007년	2,312,042,077	-	-
2008년	2,472,269,801	160,227,724	6.93%
2009년	2,696,185,473	223,915,672	9.06%
2010년	2,749,784,762	53,599,289	1.99%
2011년	2,855,274,009	105,489,247	3.84%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는 271억원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은 490억원 감소하였고, 경기회복에 등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의존재원(지방교부세)이 증가하여, 우리도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보다 0.8% 감소된 24.9%로 전망되고 있는데, 핵심산업 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되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 연도별 재정자립도 ]

구 분	2011년 (전망치)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24.9%	25.7%	24.9%	25.9%	26.3%

❍ 지방교부세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법정률(3%) 제도개선의 지연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특별자치 재정수요를 감안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시적 재정보전제도가 시급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논리 개발이 절실함.

❍ 2011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938억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0억원이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함.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출안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5.1%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예산절감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16.8% 증가하였으며,

∙민간에게 보조하는 경상이전비는 전년도 대비 5.0% 감소하였는데, 이는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운영지침」을 정립하여 적용한 결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 건전화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본지출비는 전년도 대비 3.8%가 감소함.

❍ 세출안에서 포괄적(POOL) 예산은 전년도 대비 73억원이 증가했는데,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명을 부기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도 대비 6,5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긴축재정 상황 하에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분배의 기본방향은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초긴축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여 기관 및 부서 자율의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도록 자율과 책임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 배분된 총액(Ceiling)이 낮을 수 밖에 없어 자율적 예산편성의 의미가 퇴색된 감이 있음.

❍ 전체적으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세출예산에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조정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