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10. 1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보건복지여성국

ꏅ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ꏅ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ꏅ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ꏅ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도 어려운 계층을

아우르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

복지여성 업무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ꏅ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ꏚ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ꏅ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총 세입예산은 2,715억 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711억 9천9백만원 보다 3억 4천만원(0.13%)이 증액된 규모이며,

도 전체 세입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63억 6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2,092억 4천8백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억 2천4백만원,

기금 426억 3백만원입니다.

ꏅ 다음은 사업명세서 51쪽부터 60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14억 9백만원으로

❍ 기정예산 1,273억 8백만원 보다 41억 1백만원이(3.22%) 증액되었습니다.

ꏅ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ꏅ 먼저 51쪽부터 52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799억 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99억 4천1백만원 보다 2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 의료급여 진료비예탁금 2억 6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예비비 2억 6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53쪽부터 55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ꏚ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50억 9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40억 1천만원

보다 10억 8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2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2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재활복지시스템 확대를 위한

▪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비 3천

6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9천5백만원,

▪ 다수고용사업장 운영(민간자본보조)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의료재활시설 장비보강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56쪽부터 57쪽까지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ꏚ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67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 8천5백만원

보다 2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7백만원과

❍ 건강가정유지 및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우수시설

보상금 1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ꏚ 보건위생과 예산은 96억 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 7천2백만원 대비

29억 7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3억원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10억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2억원,

3대 중증질환진료체계구축 사업비 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건강증진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건강증진 홍보물 제작비 1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 3자녀이상 예방접종비 지원 1천5백만원과

거점병원 구축사업 시설확충지원 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ꏅ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ꏅ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ꏅ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