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행정국)

보고순서

❚ 일 반 현 황

❚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조  직  : 4과 1팀 20담당

																												자 치 행 정 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세 정 과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서무담당			계약심사담당			계약담당			경리복식부기담당			민원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소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인사담당			인재양성담당				평 생교육담당				공직노사담당				세정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체납정리담당			재산관리담당			부가가치세환급 지원팀

❐ 정 ․ 현원

(단위:명)

구 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연구지도	별정	계약	기능
자치 행정국	정 원	149	1	1	-	1	6	23	68	2	6	5	36
	현 원	160	1	1	-	1	5	21	76	2	6	5	42
	증 감	11	-	-	-	-	△1	△2	8	-	-	-	6

❐  주 요 기 능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및 공무국외여행허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계약심사, 계약, 물품(비품) 취득 및 처분관리

❍ 경리복식 회계제도 운영, 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등

❍ 민원제도 개선, 도내 역사적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자치행정과

❍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 ․ 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 국민 ․ 주민투표,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 지원 ․ 육성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주화 ․ 과거사 진상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과

❍ 연간 인사운영계획수립, 공무원 승진 ․ 전보ㆍ파견 등 인사운영

❍ 공무원제도 개선 ․ 발굴, 공무원 평가, 공무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 교육자치지원

❍ 공직자 노동조합 관리 및 지원, 임금 ․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세 정 과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 지방세 구제, 자금운용,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운영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특성화 사업 총괄 기획 지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체험마을 등 조성 지원

기   본   현   황

□ 공무원 정 ․ 현원

(단위:명)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자치 경찰	정무직
계	정원	계	5,163	3,034	218	960	136	94	594	125	2
		정원	4,979	2,859	217	953	136	93	594	125	2
		별도	184	175	1	7		1
	현 원		5,113	3,026	215	966	136	92	594	82	2
	결․과원		△50	△8	△3	6		△2		△43

□ 행정구역

(단위:개)

구 분	읍면동				통 ․ 리			반	자연마을
	계	읍	면	동	계	리	통
계	43	7	5	31	651	172	479	5,204	554
제주시	26	4	3	19	510	96	414	3,968	341
서귀포시	17	3	2	12	141	76	65	1,236	213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 ․ 징수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목표액 (1회추경 기준)	징수액 (‘10.9.30기준)	징수율 (%)
지방세	477,749	381,213	79.8
세외수입	177,359	147,730	83.3

□ 공유재산

(‘10. 9. 30. 기준 / 백만원)

구 분	계			행 정 재 산		일 반 재 산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계	-	-	4,011,358	-	-	-	-
토지 (필지/㎡)	104,241	125,878,903	2,929,202	92,274	66,306,457	11,967	59,572,446
건물 (동/㎡)	2,137	1,071,480	922,748	1,920	1,055,080	217	16,400
공작물 (점)	28	-	12,729	28	-	-	-
선박 (척)	7	-	7,956	7	-	-	-
무체재산 (건)	38	-	156	38	-	-	-
유가증권 (건/주)	10	27,457,501	137,096	-	-	10	27,457,501
용익물권 (건/㎡)	10	3,005	1,471	10	3,005	-	-

□ 민원처리

(단위 : 건)

구 분	계	인․허가	등록	신고	진정․청원	기타
2008년	35,749	2,367	1,792	6,303	252	25,035
2009년	34,677	2,202	1,358	4,963	217	25,937
2010.10.31현재	28,472	1,797	982	4,681	147	20,865

□ 여권발급

(단위 : 명)

구 분	계	단수여권	복수여권	관용여권	여행증명
2008년	31,266	5,767	25,455	41	3
2009년	23,848	3,092	20,703	47	6
2010.10.31현재	28,872	4,316	24,498	58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 설립형태

(단위 : 개)

계	법인	비법인
257	55	202

○ 설립목적

(단위 : 개)

계	일반 행정	여성 청소년	재정 국세 소비자	평화 통일	외교 국제 협력	사법 인권	국방 보훈	지방 자치	자원 봉사
257	48	25	3	5	9	3	12	6	20
교육 연구 학술	과기 정보 통신	문화 관광 체육	농림 수산	산업 노동	보건 복지 장애	환경 자연 보호	건설 교통 도시	방범 재난 소방	기타
10	2	23	20	3	33	28	3	4	-

□ 거주 외국인

(단위 : 명)

구 분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8년	5,052	2,719	2,333	3,372	1,702	1,670	1,680	1,017	663
2009년	6,944	3,674	3,270	3,593	1,690	1,903	3,351	1,984	1,367
2010년	7,343	3,781	3,562	5,195	2,606	2,589	2,148	1,175	973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목 차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도민중심 민원행정 구현 ❍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 고객중심의 고효율 청사환경 조성 ❍ 탐라기록물 수집 ․ 보존관리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연구 추진 ❍ 도민중심의 소통행정 강화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이․통장 및 이․통 사무장 사기진작 추진 ❍ 도민 대통합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 강화 ❍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화합 분위기 조성 ❍ 능력과 성과중심의 균형인사 운영 ❍ 지역발전을 견인할 글로벌 인재양성 ❍ 성과지향적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 상생의 공직노사문화 정립 ❍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운영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제도』 시행준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 ❍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 ❍ 경쟁력있는 특화마을 육성

- 도민중심 행정실현을 위한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공직사회 비효율적인 관행개선 등 밀도있는 근무 정착

○ 공무원의 자기계발 및 여가기회 확대로 활기찬 근무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복지시책 개발, 복무환경개선 등 생산적인 근무 환경 조성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추진상황

□ 복무환경 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산성 제고

∙ 월례휴가, 정시퇴근 정착, 휴일 근무억제 등

□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센티브 확대

∙ 비타민 직원 (4명) ․ 모범공무원 선발, 특별성과 상여금 지급(9명) 등

□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지원

∙ 직장보육시설 운영(5개반, 49명), 보육수당 지급(275백만원) 등

□ 자기계발 활동 지원으로 활력있는 조직 육성

∙동호회 활동(23개), 새로운 문화탐방(3회∙120명), 복지점수 추가지급 등

□ 대내외 환경에 대한 변화 대응능력 제고로 공무원 역량강화

∙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도-행정시 합동 워크숍, 제안창구 운영 등

□ 공직사회 내부 비효율적인 관행 개선 추진 : 근무중 경조사 금지 등

❒ 향후계획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 발굴 추진

□ 자율과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도민중심의 일하는 행정 구현

도민중심 민원행정 구현

❍ 정성과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 도민 중심의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 시책 추진

❐ 추진방향

❍ 공직내부 친절도 향상 및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

❍ 민원콜센터 기능 강화로 상담 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

❐ 추진상황

❍  공무원 친절도 향상, 도민 중심의 서비스 시책 추진

∙ 친절교육 실시(40회), 전화친절도·고객만족도 조사(2회)

∙ 수요자 맞춤형 행정 서비스 시책 추진(56건)

∙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도입 : 1,807종 → 2,876종 확대

❍ 민원콜센터 기능 강화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콜센터 상담원 증원(3명 → 7명) 및 직무교육 실시(8회)

∙ 평일 운영시간 연장 및 연중무휴 운영(’10. 3월부터)

∙ 상담 DB 시스템 구축(5월), 문자알림·콜백 서비스 실시(7월)

※ 1일평균 이용(10월말 기준) : ’09년 67건 → ’10년 368건(449% 증)

❐ 향후계획

❍  도민 만족 서비스 시책 활성화 추진

∙ 전화친절도·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평가 결과 활용

∙ 고객만족 서비스 시책 사례집 발간 및 우수사례 확산

❍ 민원콜센터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 추진

∙ 민원콜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업 추진

∙ 지속적인 상담매뉴얼 보완․홍보로 이용활성화 추진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

❍ 신속 ․ 공정한 회계 관리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적정한 원가산정 및 대가 적기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추진방향

□ 세밀한 원가심사, 계약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효율적인 회계 운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입찰 ․ 계약 및 선금지급 확대

❐ 추진상황

□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계약심의 등 회계의 효율성 강화

∙ ‘10년 275억원 절감 목표중 214억원 절감(10월 현재)

∙ 지방계약심의위원회 활성화 : 4회 45건

□ 재정 조기 집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발주사업 긴급입찰 실시(124건) : 입찰기간 단축 7～40일 → 5일

∙ 각종 공사 대금의 신속한 지급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5일 이내

∙ 각종 계약관련 선금 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범위

- 공사(76건/831억원), 용역(48건/73억원), 물품(10건/21억원)

□ 회계처리도움센터 운영으로 효율적 회계업무 처리

∙ 질의응답 및 지출처리 다음단계 알리미 서비스 운영

❐ 향후계획

□ 입찰, 특정업체 수주제한 등 다수업체 수주 기회 확대

□ 사업소 계약기능 본청으로 통합 추진 : 2011 상반기

□ 효율적인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지출)업무 매뉴얼 발간

고객중심의 고효율 청사환경 조성

❍ 3-Low(탄소, 비용, 불편사항) 청사 구축 사업의 내실화

❍ 청사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친환경, 고객중심의 환경 구축

❐ 사업개요

□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친환경 청사조성

□ 청사 관련 시설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 절감 추진

❐ 추진상황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청사 환경 조성 - LOW carbon

∙ 제2청사 태양광 발전시설(50Kw)을 통한 청내 에너지 수급

∙ 고효율 LED 전등 점차적인 교체 - 1,843등(총보유 3,936등)

∙ 제2청사 본관 냉난방 효율제고를 위한 건물 외부단열 시설

∙ 청사 에너지 절약 강력추진 - 3개 분야 13개 과제

❍ 청사 시설예산의 효율적 활용 - LOW cost

∙ 소규모 수선 및 시설 공사 자체 설계 및 정비

- 28건 1,368백만원

❍ 고객 불편 최소화 - LOW unsatisfaction

∙ 장애인 화장실 남․여 분리, 경사로 추가 설치,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도입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확대

∙ 올레정원 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 보강 - 야생화 식재 등

❐ 향후계획

❍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으로 옥상정원 조성

❍ 지속적인 친환경 고객중심의 청사관리

탐라기록물 수집 ․ 보존관리 강화

❍ 기록물 보존․관리 체계화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강화

❍ 도민과 함께하는 탐라기록물 및 정보자원 서비스 구축

❐ 기록물 보유현황

(단위 : 권/점)

합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이하
	계	일반 문서	행정 박물	향토 자료
115,822	38,670	30,331	4,447	3,892	26,439	1,294	49,419

❐ 추진상황

❍ 탐라(제주)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강화

∙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 민간 부문 중요 기록물 1,386 건 수집

∙ 영구기록물 보존실(123㎡) 설치 완료

∙ 준영구이상 중요기록물 D/B 완료 : 2,810권(‘10 목표 3,000권)

❍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록물 공개기반 마련

∙ 국가기록원 소장 제주기록물 목록집 2권 발간(도 및 행정시 편)

❍ 도민의 정보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 279건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정보공표 : 20종

❐ 향후계획

❍ 행정 ․ 의정 활동상 체계적 정리 보존을 위한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시설 추진

❍ 기록관리․정보공개 업무처리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12월중)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연구 추진

❍ 주민자치역량 강화로 도민행복 증진,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 추진개요

❍ 도민선호 자치모형(안) 마련 및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견 수렴

∙ 행정시 시장직선, 시의회 미구성(안) 및 공청회, 설문조사 등

❍ 도의회 동의 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

❍ 참여 민주주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도서지역(추자․우도면) 도의원 배정 검토

❒ 추진상황

❍ 기초자치모형 도입 Working Group 구성 : ‘10. 8. 19

❍ 도정현안과제로 연구의뢰(도 → 제주발전연구원) : ‘10. 8. 26

❍ 기초자치모형 도입 Working Group회의 : ‘10. 10. 1

❍ Working Group 실무위원 회의 : ‘10. 10. 14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 추진위 근거조례 입법예고 : ‘10. 10. 28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 추진위 근거조례 제정 : ‘10. 12월

❍ 도민이 선호하는 기초자치모형 도입 개발 : ’11년 상반기

※ 도서지역(추자․우도) 등 선거구획정과 연계하여 추진

❍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견 수렴, 도의회 동의 추진 등 : 2011년

❍ 중앙부처 협의 및 특별법 개정 추진 : 2012 ~ 2013년

도민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

❍ 민생현장에서 도민중심의 쌍방형 대화로 도민통합 공동체 실현

❍ 사회협약 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로 ‘사회통합 위기’ 극복

❒ 추진개요

❍ 도민화합과 도민중심의 도정구현을 위한 대화행정 강화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로 ‘사회통합 위기’ 극복토대 마련

❒ 추진상황

❍ 지역현안 해결과 ‘우근민 제주 도정’ 비전 공유를 위한 대화행정 추진

∙ 농어업인, 기업체임직원, 자원봉사자, 이사무장, 도외정착주민 등

∙ 해군기지건설관련 찬반단체, 강정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대화

❍ 도간부공무원의 읍면동 지역담당제 폐지로 읍면동장 책임행정 강화

❍ 제2기 사회협약위원회 구성(16명) 및 출범(‘10. 4. 21)

∙ 제주지역의 ‘사회통합의 위기’ 진단 및 극복과제 추진

∙ 실무 워크숍, 세미나 개최, 사회협약위원회 개최(2회)

❒ 향후계획

❍ 도민 참여와 소통 확대 기반 구축으로 도민중심의 행정구현

∙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및 도민제안제도 확대 운영 등

∙ 도민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 정책(시책)단계별 의견수렴 등

❍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갈등 조정․중재기능으로 전환

∙ 갈등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책입안시 의견수렴 기능 강화

❍  상생협력을 위한 가칭 “소통과 발전 포럼” 구성 운영

∙ 월 1회 정례적 운영을 통한 제주사회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2조 및 도 조례

❍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주민자치의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추진상황

❍ 자치위원의 대표성 및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공모제 확대시행

∙ 총 1,039명중 공모 797명(76.7%), 추천 위촉 242명(23.3%)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주민자치능력 신장을 위한 주민사랑방 운영  43개소․39백만원

∙ 타시도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확대 : 43개소(전읍면동)

❍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30%이상 자치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10 : 34.5%)

∙ 소외계층 및 거주외국인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43개소․3억원

❍ 2010 주민자치센터 전국대회에서 대상 및 우수상 등 수상

∙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 대상 1, 우수상 2, 장려 5

∙ 제3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 대상 수상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 종합평가 실시 : ‘10.12월중

∙ 평가결과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차등지원

❍ ’1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강화 방안 마련 추진

이․통장 및 이․통사무장 사기진작 추진

❍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 및 이․통 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 근무여건 개선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한 리․통행정 활성화

❒ 현    황

구 분	계	이장	통장	사무장
계	855	172	479	204
제 주 시	612	96	414	102(리)
서귀포시	243	76	65	102(리 80, 통 22)

❒ 추진상황

❍ 이․통장 및 사무장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 개선

∙ 이․통사무장 교통보조금 인상 지원 : 월10~15만원→13~18만원

-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0.10.27

∙ 재해위로금 인상 지원 : 3백만원～1천만원 → 5백만원～3천만원

-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0.10. 5

❍ 이․통장 및 사무장 해외연수 실시로 견문기회 확대

∙ 제주시(‘10. 6월) :  60명  ∙ 서귀포시('10. 11월) : 35명

❍ 이․통사무장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 ‘10. 7. 9

∙ 이․통사무장에 대한 교통비 등 처우개선 건의(18건)

❍ 이․통사무장 직무․소양교육 실시(35명) : ‘10.10.14

❒ 향후계획

❍ 이․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도의회 심의(11월) → 시행(‘11. 1월)

❍ 이․통 행정업무용 자전거 지원(651마을/98백만원) : ’11년중 추진

도민대통합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 강화

□ 도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소통과 화합, 선진문화의식을 선도하는 사회단체로 집중육성

❒ 추진개요

□ 사회단체의 제도권 흡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공익사업 내실화

□ 소통과 사회통합을 선도하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 추진상황

□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장려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공모 지원

∙ 도 지원심사 결정액 : 152개 단체, 199개 사업, 1,338백만원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과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집행, 정산 등 업무처리

∙ 사업별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및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등

❍ 각종 행사시 의례적인 초청 관행 개선

∙ 각종 행사시 도지사, 행정시장 등 합리적인 참석기준 마련

❒ 향후계획

□ 공익성이 강한 사업 장려 및 단체운영의 내실화 유도

∙ 심도 있는 심사로 공익성이 강한 사업 집중 지원 : ’11. 1~3월

※ 보조사업은 소관 부서별 사전검토로 유사사업 합리적 조정․통합

□ 보조금 지원의 확실한 원칙 마련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일몰제, 기준보조율 엄격 적용, 단체별 사업 추진 최소화로 재정부담 완화

□ 효율적인 대화채널 구축으로 진정한 사회통합 여건 조성

∙ 정기적인 대화의 장 마련 : 3~5개 분야, 30여개 단체(년 2회)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화합 분위기 조성

□ 10만 자원봉사자 육성으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실현

□ 자원봉사단체간 네트워크 강화로 도민대화합의 장 마련

❒ 추진개요

□ 양적 자원봉사활동과 병행하여 내실 있는 자원봉사자 육성

□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도민의식 확산 및 참여 유도

❒ 추진상황

□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협력체제 강화로 활성화 기반체계 구축

∙ 도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 자원봉사 활성화로 자원봉사 질적 향상 및 도민참여 문화 확산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957단체, 64,440명(‘10. 10월 현재)

∙ 자원봉사자 및 단체관리자 대상 교육을 통한 봉사 역량 강화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보장

※ 공직자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 총무과 등  18과 470명

❒ 향후계획

□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 개선으로 자원봉사자수 연차별 확대

∙ 도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을 독립 법인화로 추진, 자율성 제고

∙ (’10)자원봉사자 7만명 → (’14)자원봉사자 10만명 확보

⇒ 각종 국제행사 효율적 대응 및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정착 지원

□ 테마별 아카데미 운영으로 질 높은 자원봉사자 양성

∙ 의식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포럼 개최 : 2회(상․하반기)

□ 전문자원봉사분야 참여 확대로 나눔실천문화 확산전개

∙ 전문 봉사단을 활용하여 집수리, 도배 등 실질적인 봉사 제공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균형인사 운영

❍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과와 보상」을 근간으로 하는 인사행정 추진

❍ 비위 공무원 패널티 강화로 공직 청렴도 제고

❍

❐ 추진방향

❍ 자발적 능력계발 등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로 전문성 향상

❍ 성과와 보상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공직 경쟁력 제고

❍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지원하는 인사시책 추진

❐ 추진상황

❍ 「직무능력 포인트제」도입 시행으로 자발적 능력 계발 향상

∙ 외국어 능력, 자격증 취득, 필수교육 이수를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적립 시 승진심사에 반영(‘12년부터 적용)

※ 사이버 외국어 교육 이수자 전년 9월대비 60% 증가(1,521명→2,432명)

❍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평정기간 확대 운영

∙ 5급(3년→5년), 6급․연구․지도사(2년→4년), 7․8급(2년→3년)

❍ 특별승진(급), 실적가점 등을 통합 운영하는「성과옵션제」시행

∙ 부서별 추천자 접수 후 공적공개, 다면평가, 공적심사 등을

거친 후 12월말 선정

❍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승진심사 시 감점, 포상 제외, 격무부서 배치 등 불이익 조치

❍ 소수직렬 통합인사로 공평한 승진기회 제공 및 근무의욕 고취

∙ 30명 이하 소수직렬 대상으로 도․행정시 통합명부 작성

❍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인사교류

∙ 중앙→제주 14명,  제주→중앙 28명

❍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지원하는 인사시책

∙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10월 기준 12명)

∙ 정규직 공무원 대상 ⇒ 무기계약직 공무원까지 확대(’10. 11월)

❐ 향후계획

❍ 공로연수 전 무보직 상태의 국장급 연령대기제 폐지(‘11. 하반기)

∙ 고위 공무원 책임행정 강화 및 행정 비효율 비난여론 불식

❍ 전보임용 순위명부에 의거한 도↔행정시 순환근무 확행

∙ 명부순위 사전 공개 후 전보 추진, 인사청탁 근절

❍ 행정시장에게 인사권 대폭 이양

∙ 5급 이하 승진, 전보 ⇒ 4급이하 승진, 전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개정 추진

❍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등 평가 강화

∙ 3급 이상 공무원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한 적격심사 이행

∙ 4급 공무원 역량평가 명부 작성 후 승진 대상자 결정

❍ 공무원 전문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 식품, 수출, 투자유치 등 전문분야 개방형직위 확대

∙ 지식경제부, 코트라, 무역협회, 대기업 교육 파견 등을 통한

전략적 인사로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

지역발전을 견인할 글로벌 인재양성

❍  글로벌 마인드 및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개발

❍  배움․창조․공유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교육)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일-학습-여가’가 연계된 평생교육진흥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관․학 협력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지역인재육성 사업 추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 지원 : 500백만원

∙ 광역경제권 선도 인재양성 및 두뇌한국(BK) 21사업 지원 등 : 259백만원

❍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사업 추진 : 3개사업 ․ 340백만원

∙ 지역인재육성 기반구축 정책연구조사 : 3개 과제

∙ 지역재설계를 위한 특화마을 인재육성 : 2개 프로그램

∙ 제주형 휴양도시 Hydro 인재육성 : 3개 프로그램

❍ 학업․예체능 우수학생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 182명 319백만원

❍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 3개분야 39개교 1,168백만원

❍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 : 11개사업 · 80백만원

∙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82명) : 67백만원

∙ 비정규학교 운영비 및 문예행사 지원 : 5개교 133백만원

❐ 향후계획

❍ 도내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추진 체계 확립

∙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내실화,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추진 등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성과지향적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 도정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핵심공직자 양성으로 현장의

다양한 문제와 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전문역량 함양

❍  글로벌 마인드 및 다양한 역량을 갖춘 우수공무원 양성

❐ 추진방향

□ 직무와 교육의 유기적 결합으로 역량강화 및 조직 발전도모

□ 국외훈련 결과에 대한 정책 환류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

∙ 직급별 역량강화 :  5급(전략리더십), 6․7급(성과리더십), 8․9급(셀프리더십)

∙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별 필수교육 지정 운영 : 40개 과정

∙ 국내 교육훈련기관 장기 위탁교육 : 고급리더과정 등 6개 과정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1인 1외국어 습득 분위기 조성

∙ 외국어 능력 및 교육이수실적 승진심사시 가점반영(직무능력포인트)

❍ 조직역량 강화 및 성과지향의 장기국외훈련 실시

∙ 외국대학 어학연수에서 자매결연 국가 등의 인턴십 직무훈련으로 전환

* 추진 상황 : ‘06(3명) → ‘07(4명) → ‘08(4명) → ‘09(5명) → ‘10(5명)

❐ 향후계획

❍ 수출 1조원 대비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 국외훈련 강화

∙ 일본(수산업 수출 확대), 중국(국제통상, 관광객 유치 확대)

❍ 고위공무원 중앙 위탁교육기관 확대 : 3개기관 → 5개기관

❍ 통상 ․ 수출 ․ 식품관련 민간기업 공무원 파견 추진 등

상생의 공직노사문화 정립

❍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생산적 공직노사관계 형성

❍ 노사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현장중심의 노무관리 교육 등 예방적 노무관리 프로그램운영

❍ 모범적인 공직노사관계로 민간노조의 새로운 모델 정립

❍ 불법관행은 단호히 대처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은 적극보장

❐ 추진상황

❍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민간기업 공무원 노사 공동연수(16명)

∙ 인력개발원에 노동관계법 과정 신설 등 노사공동 교육(3회 100명)

❍ 노사 합동행사 개최로 노사 일체감 조성

∙ 선진노무관리를 위한 노사 공동 설문조사

∙ 행정안전부 주관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공동신청

❍ 현장중심의 노무상담 등 예방적 노무관리로 직원불만 해소

∙ 노무관리담당 공무원 및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2회 250명)

∙ 사업장별 순회 노무상담 실시 20여개 사업장

❐ 향후계획

❍ 공무원노사 관계의 올바른 활동방향 유도 적극추진

∙ 공직노사관계 진단에 따른 환류시스템 구축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노무 상담센터 확대운영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운영

❍ 합리적인 공평과세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운영

❍ 도민의 부담없는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재정 도모

❐ 추진개요

□ ´10년 세입목표액 : 6,551억원(지방세 4,777억원, 세외수입 1,774억원)

⇒ ´09년 목표 대비 : 지방세 15.9% 증, 세외수입 15.5% 감

❐ 추진상황

□ 자주재원 징수실적(9월말 기준) : 5,289억원

∙지방세 3,812억원(목표액 대비 79.8%)

∙세외수입 1,477억원(목표액 대비 83.3%)

□ 차별화된 세제운영으로 역외세원 증가 : 256억원

∙세율 인하를 통한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유치로 세수증대

∙레저세 장외발매분 15%경감 ⇒ 교차경주 확대로 레저세 증대

❍ 공공자금 재테크로 이자수입 증대 : 152억원

❐ 향후계획

❍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 : 수시

∙대형 부동산 취득․거래동향 관리 및 세목별 분석 대응

❍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채 관리방안 수립 용역」(한국지방재정학회) : ′11.2월까지

□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제도」 추진 : 반기 1회

□ 제증명 등 수수료 표준 요율에 의한 현실화 추진(조례 개정) : ′11.1월 시행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인센티브 추진 : ′10. 11월

❍ 공정․투명한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정착 지속 추진 : 90일 → 28일

관광객『부가세 환급특례 제도』시행 준비

❍ 부가세 환급시행으로 관광산업의 획기적 변화 기틀 마련

❍ 비용절감을 통한 관광객 유인 촉매역할로 관광산업 활성화

❐ 추진방침

□ 관광객․사업자 불편 최소화, 도입효과 극대화 및 비용 최소화

□ 제도의 단순화를 통하여 부정 방지 등 악용가능성 최소화

❐ 추진상황

□ 우리 도와 기획재정부 및 국무총리실(지원위)간 합의 : ´10. 4. 14

∙ 대상 : 제주특산품, 관광기념품, 렌터카 대여 3개 업종

∙ 기간 및 규모 : 3년간 시행, 환급액 매년 100억원 규모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0. 5. 18

∙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근거 명시(관광관련 재화 및 용역, 3년간 시행)

□ 부가세 환급 특례 준비팀 구성 및 운영 : ’10. 8. 5 ～

❐ 향후계획

❍ 환급특례 시행안 및 조특법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협의 : ’11. 2월말

❍ ´11년 상반기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분야별 후속조치 : ’11. 3월말

∙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환급상품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한 환급특례 제도 홍보체계 강화

∙ 환급판매장 지정 및 환급 세부품목에 대한 심사 및 고시

❍ 환급운영센터 설치 등 환급운영에 차질없는 조직 및 인원 확보 : ’11. 1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

❍ 체계적인 체납정리기법 활용 민원마찰 해소 및 체납액 징수 추진

❍ 지속적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및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추진개요

❍ 2010년 목표

∙지방세 이월 체납액 220억원 미만, 세외수입 140억원 미만 추진

❍ 체납액 현황(‘10. 9. 30 현재)

∙지방세 296억원(현년도 105, 과년도 191), 세외수입 162억원(현년도 37, 과년도 125)

❐ 추진상황

□ ‘10년 체납액 정리실적

( ’10. 9. 30현재 / 억원)

구분	체납 발생액			정리액			현 재 체납액	이 월 목표액	징수율 (%)
	계	전년이월	‘10발생	계	징수	결손
지 방 세	419	236	183	123	118	5	296	220	29.4%
세외수입	188	136	52	26	24	2	162	140	13.8%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자동차 의무보험 ․ 검사지연 과태료임

⇒ 과태료 관리 전담 인력 등 확보 추진

❍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11,225건, 214억원

❍ 일시적 자금곤란 자는 체납처분 보류, 분납으로 경제활동 지원

: 25명, 480백만원 납부

❐ 향후계획

❍ 체납정리 체제 시스템 운영으로 체납 최소화 추진 : 연중

∙도, 행정시, 읍면동별 체납정리 목표 설정 및 책임 징수제 운영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 10월～11월(2개월간)

❍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체납액 없는 마을’ 육성 :‘11. 3월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행정시, 읍면동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체납액 없는 마을 포상

국․공유재산 활용 확대로 공익성․경제성 강화

❍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 공유재산 활용

❍ 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

❐ 국․공유재산 현황(´10. 9. 30기준)

구 분	토지(필지/천㎡)	건물(동/천㎡)	기타(건)	비 고
국유재산	2,804/4,902	-	-	기획재정부소관
공유재산	104,241/125,879	2,137/1,071	93

❐ 추진상황

❍ 투자유치 활성화 등 중점을 둔 관리계획 수립 : 7회 233건

❍ 행정업무를 위한 공익․공공목적 토지 매입 : 9필지, 59,531㎡

❍ 201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토지 102,775필지, 건물 2,138동

❐ 향후계획

❍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10. 11～12월

∙공장설립부지 매각 : 토지 2필지(19,789㎡), 건물 2동(684.72㎡) / (주)리스나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부지 매각 : 토지 1필지(9,352㎡) / JDC

❍ 효용성 증대를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등 추진 : ’10. 11～12월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예정부지 교환

- 취득 4필지(11,332㎡) / 처분 5필지(토지 14,721㎡/건물 3,717㎡)

❍ 201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수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유휴재산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경쟁력있는 특화마을 육성

❍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기반 조성

❍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특성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

❏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의지가 강한 성공잠재력 있는 마을 선정, 지원강화

❍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사업육성, 마을만들기 성공 선도모델 창출, 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마을단위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발전모델 개발

∙ 마을발전계획 수립마을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10개마을)

❍ 정부지원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활성화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속추진 5개권역(12개 마을) 및 신규 3개권역(김녕애, 무릉도원, 번내골) 기본계획 수립 등 : 4,669백만원

∙ 신문화공간 조성사업(가시리) : 800백만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신흥2리), 사무장 지원(12개마을) : 370백만원

∙ 희망마을만들기 명품사업 공모 선정(대평리) : 특별교부세 2억원

❍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

∙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3개 마을) : 300백만원

∙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특성화 사업(30개 센터) : 500백만원

❍ 마을만들기 공감대 확산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지역리더 및 체험마을사무장,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 국내 우수마을 탐방, 선진지 견학을 통한 정보교류기회 제공

❏ 향후계획

❍ 커뮤니티 비지니스 마을 지원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력화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목     차

□ 총괄 처리상황8

□  지적사항별 처리결과

○ 6급이하 직원 의회직․감사직 신설

○ 서울사무소 근무를 통한 대중앙 절충 창구 활용방안

○ 포상남발 방지대책

○ 다면평가시 객관적인 평가 추진

○ POOL 보조사업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공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 및 조치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과 원칙 정립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휴직율 제고방안

○ 지방재정의 내실화 방안 추진

○ 관사(탐라게스트하우스) 활용방안

○ 효율적인 행사 참석기준 마련

○ 집중근무, 휴일보장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서귀포지역 출퇴근자 유류대 지원대책 등

○ 민원콜센터 연중무휴 및 24시간 운영 확대방안

○ 4․3연구소에 대한 공공기관 재산 임대 취소 재검토

□ 총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5	12	3
총 무 과	5	5	0
자치행정과	2	2	-
인적자원과	5	3	2
세 정 과	3	2	1
특별자치마을 만 들 기 팀	-	-	-

□ 지적사항별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인적자원과 인사담당(6211)
○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의회직·감사직을 신설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요망
처 리 결 과
□ 의회직, 감사직 신설 □ 현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분류체계는 2직군, 21직렬로 구성 •특별법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인 경우 직군․직렬을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현행 지방공무원법령상에 행정직렬 아래 감사직류는 존치하고 있으므로 감사직 신설은 신중한 검토 필요함 □ 향후계획 □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의회직 신설인 경우는 도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겠으나, 현재 의회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의회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행정직군의 현원은 소수에 불과함 □ 의회직을 신설 했을 때 상위직급의 승진 한계 등으로 전직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인사교류의 제한, 5급 이상 직위에의 직렬통합 등 장단점과 여건 분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 국회사무처 : 행정, 공업, 정보통신, 시설, 보건 등 (의회직렬 없음) ※ 감사원 : 감사, 시설, 공업, 보건 등
처리상황	추진중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인적자원과 인사담당(6211)

○ 파견공무원 인건비가 2007년 한해 17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개인적으로도 2년을 허송세월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상존하는 바, 서울사무소 근무를 통한 대중앙절충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 요망

처 리 결 과

□ 현   황

(2010. 10월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3급이상	4급	5급	연구․지도관	비고
유관기관 파견	3	3
공로연수	24	5	15	3	1

□ 추진상황

□ 파견공무원 활용방안 검토

- 직위없이 서울사무소 근무는 대중앙 절충에 한계가 있음

- 30년 이상 근무한 고위 공직자의 노하우를 활용

⇒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 작성 : 7명․7건

□ 공로연수 프로그램 운영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주대학교 등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 24회․34명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파견제도 문제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국장급 유관기관 파견제도」완전 폐지

처리상황

완결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인적자원과  인사담당(6211)

○ 자치도 출범이후 상훈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도민 38명당 1명이 수여되고 있는 실정으로 희소성 약화에 따른 도민 공감대가 하락하는 바, 남발방지 등 대책 마련 요망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포상 수여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표창장	감사장	상 장	비 고
계	13,000	8,844	871	3,285
2006	2,851	1,977	32	842
2007	3,777	2,324	417	1,036
2008	2,452	1,648	153	651
2009	3,920	2,895	269	756

□ 포상 증가 요인

- 행정조직개편으로 과거 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수여했던 포상이

도지사에게 집중됨에 따라 포상수여 증가

□ 향후계획

□ 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대상자 신중하게 선발

□ 민선5기 부터는 각종 행사 개최시 수여되는 포상 최소화

- 표창 간소화 계획 수립후 전부서 통보

처리상황

완결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인적자원과 인사담당(6211)
○ 다면평가시 평정자와 피평정자간 다양한 관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산정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면평가제 개선 추진(행정안전부) - 종전 : 승진, 전보, 성과급지급에 활용 - 개선 :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심사 규정 개정 - 종전 : 5급 승진심사시 10점 배점 - 개선 : 다면평가 배점 삭제 ⇒ 승진후보자 명부점수 80점 + 면접심사 20점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추진 - 제42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개정
처리상황	추진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6831)

○ 보조금과 관련하여 특히 POOL사업비의 경우 읍․면․동

단위는 물론 일부는 무원칙하게 리단위까지 지원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향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Pool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09년
민간자본보조	1,200	200	1,000

□ 추진계획

❍ Pool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 제고

․사전수요를 예측하고 공공성․주민편익성 사업에 적정지원

․예산편성 전 사전 수요조사로 세부사업별 편성으로 Pool성

예산편성 지양

․지원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평가로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 사전 방지

❍ Pool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보조금 기준보조율 도입(13개분야, 124개 사업유형)

- 보조율 도입으로 불건전 재정운영 지양

․“민간보조금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유사․중복지원 등을 사전 방지

처리상황

완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과 재산관리담당(6911)

○ 열매솎기, 감산, 폐원 등 행정기관의 일관된 감귤정책에도 불구

일부 공유지에 무단으로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도에서

추진하는 감산정책에도 역행할뿐더러 준법의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인 바, 향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반 토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유재산 과수원 조성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10. 1월 ~ 2월

- ‘08. 실태조사 용역결과 과수원 조성지에 대한 현지 전수조사

구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비고
	필지	면적(㎡)	과수원 조성지		기타이용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342	478,151	230	357,541	112	120,610
제주시	230	317,180	166	255,803	64	61,377
서귀포시	112	160,971	64	101,738	48	59,233

* 과수원 외 기타이용(도로, 하천 등) : 112필지, 120,610㎡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10. 3월 ~ 10월

•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 21필지, 24,908㎡

• 대부계약중인 재산에 대한 대부종료 : 1필지, 450㎡

• 매각추진 : 8필지, 4,403㎡   • 폐원조치 : 15필지, 25,895㎡

• 기타이용 재산에 대한 지목 및 재산관리관 변경 조치 : 53필지, 67,465㎡

□ 향후계획

□ 대부계약중인 재산은 대부계약기간 만료 시, 재대부 계약 금지 및 자체

폐원 조치

□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 중 수의계약 규정 범위 내에서 매각 추진

□ 무단점유재산 중 변상금 미부과(경계 불확실 등) 토지에 대해

경계측량 선행,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이행

처리상황

추진중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6854)
.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면 ″상시인원 100인 이상,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인원이 3명만이 있는 경우 등에도 지원 실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과 더불어 내년도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여 확실한 기준과 원칙하에 보조금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 단체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 단체에 대하여 사업공모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10년도에는 324개 단체 428개 사업에 2,882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 도본청 1,338백만원, 제주시 817백만원, 서귀포시 727백만원 ※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정(2010. 4. 5) □ 조치상황 □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제도개선 및 운용계획』을 수립,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 심의 지원 결정하였으며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의 전면 도입으로 보조금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음. □ 향후계획 □ ‘10. 12월중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적자원과 인사담당(6211)

○ 전국 최하위인 제주자치도 육아 휴직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육아휴직 개요

□ 휴직요건

•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양육시

• 여자공무원이 임신중 요양을 위하여 필요할 시

□ 휴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 육아휴직자 현황(연도별)

(단위 : 명)

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264	2	6	5	12	15	11	25	16	7	23	34	50	58

□ 향후계획

□ 육아휴직 제고방안 추진

- 정기인사시 육아휴직이 예정된 공무원은 후임자 결원보충 실시

- 육아휴직자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행정도우미 등을 적극활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3명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제도 계획 수립․시행

⇒ 2010년도 육아휴직 실적(‘10.10월말 현재) : 55명

처리상황

완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과 세정담당(6881)
○ 자치도 출범이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신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T/F팀 구성, 고액체납자 관리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내실화 당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세원 발굴(‘10. 9월 현재) • 역외세원 확충 : 256억원 - 교차경주, 234억원, 항공기 6억원, 국제선박 14억원, 선박투자회사 2억원 • 지방소비세 세입 : 365억원 □ 체납액 징수 T/F팀 구성 • 도 체납액정리 전담부서 신설 -「세무조사담당」→「체납정리담당」으로 변경,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 고액체납자 관리 •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도에서 직접관리 - 연도폐쇄기 종료후 1월내 행정시로부터 이관 - 공공기록정보등록(5백만원이상), 명단공개(1억원이상) 등 □ 향후계획 □ 세율인하(0.75%↓)를 통한 교차경주 확대로 자주재원 확충 • 연간 200억원 세수증대 : 레저세 143억원, 지방교육세 57억원 □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고급선박 등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 체납이월액 매년 감소될 수 있도록 행정제재, 체납처분 등 강력추진 • ‘11년 이월체납액 목표 : 220억원(전년 목표 대비 10억원↓)
처리상황	완결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청사관리담당(6931)

○ 관사(탐라게스트하우스) 활용방안 검토

관사(탐라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제주도민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방문 장소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오로 140(연동 463번지)

□ 부 지 면 적 : 15,025㎡

□ 건축 연면적 : 1,751.72㎡

(본관 1,025㎡ 구관사291㎡, 경비실 등 436㎡)

□ 추진상황

□ 제주도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관사용도 폐지: ‘98. 11. 24

□ “탐라 게스트하우스”로 명칭변경, 도민 개방: ‘04. 10. 26

□ 옛 대통령 공관 등 행정박물(3449호)로 지정⋅관리: ‘07. 10. 30

□ 2010. 8. 5일 관사 지정

□ 운영실적

구분		소계	지역주민 (휴식 및 산책)	야외행사 (어린이집 등)	기관. 단체 (회의, 워크숍 등)	비고
합계	횟수			71회	106회
	인원	11,846명	3,858명	4,322명	3,666명
2010년도 (10월말)	횟수			37회	22회
	인원	4,441명	1,605명	2,062명	774명
2009년도 (12월말)	횟수			34회	84회
	인원	7,405명	2,253명	2,260명	2,892명

□ 향후계획

□ 수출1조원 시대를 뒷받침할 투자유치(다목적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

- 주요 외국인 환영행사,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CEO 영접 등

□ 외부 공간 개방으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주민편의 제공

- 어린이 소풍 및 지역주민 산책로 제공 등

□ 역사적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막대한 관사 구입 예산 절감

- 24시간 도정업무 수행에 따른 제2집무실로서의 관사 활용

처리상황

완결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서무담당(6441)
○ 도정책임자가 읍․면․동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행사까지 참석하여 행정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적 매뉴얼에 입각한 행사 참석이 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행사참석 기준 및 행사의전 간소화 계획 수립 추진 □ 각종 행사시 참석 관행개선 기준 마련 : 2010. 9. 3 • 도지사 - 국제 및 국내행사 : 도내에서 개최되는 대단위 국제행사,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 전국단위 및 국외, 광역시 이상 재외도민 행사 - 도내행사 : 정부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행사, 도단위 문화․체육행사, 대규모 시단위 문화․체육행사, 도정시책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행사 • 시장 - 시단위 행사 및 읍․면․동 주요행사 • 읍․면․동장 - 읍․면․동 단위 자체 행사, 마을단위 행사 등 □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실천계획 수립 : 2010. 10. 1 • 내빈 초청범위 축소 : 도단위 행사는 도지사, 도단위 주요기관․단체장 등 • 내빈자율 좌석제 운영, 내빈소개 폐지 • 대회사, 격려사, 축사 등 최소화 □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처리상황	완결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서무담당(6441)
○ 근무시간내 집중적 업무 추진, 정시 출․퇴근 정착화 및 휴일 보장 등 휴식도 업무의 연장선임을 감안 활기찬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 공무원 휴가 활성화 시책 추진 •연가실시 지침 및 하계휴가 실시계획 시행 - 간부공무원 휴가실시 점검 및 부서별 자율적인 휴가실시 독려 • 월례휴가제 및 추석연휴 연가활용 적극 권장 -「자기계발의 날」,「가족과 함께하는 날」등으로 매월 1일 이상 휴가활용 권장 □ 직원 후생복지시책 추진 • 직원 편의시설 확충 및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 연중 •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 격려시책 추진 - 유공공무원 및 공직자 가족 문화탐방 실시(120명) - 노부모 봉양 및 장기투병 공직자(239명), 공직자 수험생 자녀 등(477명) □ 밀도있는 근무 정착 추진 : 토․일요일 근무억제 (‘10. 7. 2일 이후) □ 향후계획 □ 공무원 휴가문화 개선을 위한 연가지침 마련 시행 • 월례휴가제 정착 및 명절연휴 전후 연가활용 적극 권장 • 분기별 연가실시현황 점검 및 평가 □ 직원 후생복지시책 지속 추진 및 지원 확대 • 맞춤형 복지, 당직수당 및 당직근무 개선, 시간외수당 등 □ 업무시간에 밀도있는 근무를 통해 불요불급한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정시 출·퇴근 문화 정착으로 가족과 함께하고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도록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서무담당(6441)
○ 이용객 저하 등의 사유로 서귀포 지역 출․퇴근용 버스 운행이 중지 되었는데 서귀포지역 제주시 거주 자가용 출․퇴근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1990년대 후반 및 2007년 서귀포시청 소속 직원대상 출퇴근 버스를 운행했으나 이용률 저조로 중단한 바 있음. ○ 2007년 운행결과 3-4명만 이용 효율적인 운행이 안됨 ※ 수요조사와 실제이용 인원과는 상당한 차이 발생 ○ 현재 공무원 복지시책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교통비 (월12만원)를 지급 → 별도의 유류대 지원 등은 현행 규정상 지원 곤란 □ 농업기술원 출퇴근 버스 서귀포시청 경유를 검토했으나, 희망인원이 소수이고 각자의 출퇴근 환경과 시간이 일정치 않으므로 사실상 통합이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
처리상황	완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민원담당(2171)
○ 서울시의 경우 민원콜센터 이용객이 일일 12,0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경우 60여건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 연중무휴 및 24시간 운영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 민원콜센터(120번) 교환전화(710-2114) 통합·단일화 (’10.1월) • 상담원 증원 (3명 → 7명) 및 전화민원 상담창구로 전환 □ 상담원 친절·직무교육 실시 (8회) • 친절교육 (3회), 여권민원 등 직무교육 (5회) □ 연중무휴체제 전환 운영 (10. 3월) - 평일 08:30 ~ 21:00, 휴일 09:00 ~ 18:00 □ 상담 DB 시스템 구축·운용 (’10. 5월) • 도정시책, 민원절차, 축제·행사·관광지 등 상담정보 관리 □ 문자알림 서비스, 콜백 서비스 도입·시행 (’10. 7월) □ 도민홍보 강화로 이용활성화 추진 (연중) • 옥외전광판,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등 각종 홍보매체 활용 ☞ 2010 이용실적 : 전체 78,210건(10월말 현재), 2009년 17,926건 - 1일 평균 368건 이용 (전년 동기 67건 대비 449% 증가) □ 향후계획 □ 민간위탁방안 추진 검토 • 24시간 365일 전환 운영, 콜센터 전문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과 재산관리담당(6911)
○ 공공기관 임대와 관련 허가단체인 4․3연구소가 제3의 단체에 재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4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불구 단 한 차례의 시정요구 통지도 없이 임대를 취소하라는 것은 도지사 소환운동본부에 참여한 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아지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연구소 재산 사용허가 실태에 대하여 2009. 12. 31. 2010. 1. 29 2회에 걸쳐 사용 실태 점검 - 4․3연구소에서는 재산관리권자의 허가도 받지 않고 단체 임의로 사무실을 대여 사용토록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상의 위배되어 2009. 12. 31까지 사무실에서 퇴거 조치하고 재산을 반납토록 공문 시행 (세정-11618. 2009. 11. 13) ❍ 점검 결과 : 종전 사용허가와 동일하게 사용중 - 추후 단체임의로 사무실을 전대하는 경우 퇴거조치 ❍ 국유재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과 공유재산간 교환완료(‘10. 4. 8) □ 향후계획 ❍ 국유재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과 공유재산간 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무상에서 유상으로 사용허가 전환 사전협의 통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건물사용료 산정 후 각 사회단체별 추후 통보
처리상황	완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 통 사 항

1. 2010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2. 200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4. ‘09~’10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5.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6. ‘09~’10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7. ‘09~’10년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내역

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현황

9.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1. 최근 3년간 감사위원히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2. 언론 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13.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14. 최근 3년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15.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09.11.1~'10.10.31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1. ‘09~’10년 관용차량 구입현황 및 매각현황

2. 민원콜센터(120번) 운영현황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 집행실적

4. 각종 공사․물품․용역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실적

5. 계약심사에 따른 원가분석 자문단 구성현황 및 심사처리 실적

6. 청사별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

7. 도지사 관사 운영 상황(‘09~’10)

8. 최근 3년 공사 발주 현황(월별)

9.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현황(3천만원 이상)

10. 수의계약 현황 및 세부내역(1천만원 이상)

11. 불용품 매각 현황

12. 자산 부채 실사 현황

13. 직장보육시설 운영 실태 및 대기자 수용을 위한 확대 방안

14. 직장동호회 현황 및 예산 지원실적

15. 공무원 친절도 향상 추진 및 맞춤형 고객 만족 시책

추진실적

16.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상황 관련

17. 행정정보공개 추진현황

18. 뉴제주운동 추진현황

19. 이장․통장․리사무장 처우개선 추진 실적

20. 외국인 주민․새터민등을 위한 생활민원 담당배치 현황

21. 사회협약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제1기, 제2기 포함)

22. 사회단체 보조금 심위위원회 명단 및 심의배분 내역

23.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및 보조금

심의 배분내역

24.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내역

25. 도지사와 공무원노조 대화현황

26. 도민통합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실적

27. 자원봉사자 운영 실적

28. 명예도민 활용 우수사례실적

29. 최근 3년간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30.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31. 공무원 징계․기소 현황(2009~2010)

32. 급료 압류 공무원 현황(2009~2010)

33. 장기(1개월 이상)휴가․병가 공무원 현황(단 출산휴가 제외)

34. 현직급에서 15년 이상 재직 공무원 현황

35. 보좌관실 특보 근무현황

36. 공무원 특채현황(2009~2010)

37. 별정직 공무원 현황

38. 계약직 공무원 현황

39. 계약직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임용된 경우(2009~2010)

40. 공무원 노조 및 상용직 노조 관련 노사 협의사항

이행실적(2009~2010)

41. 찾아가는 노무 상담센터 운영실적

42.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현황

43. 공무원 정․현원 현황 (행정시 포함 세부적으로 구분)

44. 연도별 포상현황 (2009～2010)

45. 공무원 신규임용현황 (2009～2010)

46. 공무원 승진 관련

47.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2009～2010)

48. 공무원 특별승진 현황 (2009～2010)

49. 중앙부처 및 도내 유관기관 파견 공무원 현황

50.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 (2010년)

51. 공무원 징계현황 및 인사조치 현황 (2009～2010)

5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현황 (2009～2010)

53. 비정규 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

54. 성과 상여금 제도 운영현황 (과별, 연도별 등급현황)

55. 무기(기간제근로자)계약직 현황

56.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탄력근무제 실시 현황

57. 상시학습 운영 현황

58. 직렬 불부합 인사 현황

59. 중앙의 감세 정책에 따른 도의 세입 축소금액 및 대책

60.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및 환급현황 (2009 ～ 2010)

61. 최근 3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62. 향후 5년 세입전망

63. 결손처분 내역 (2009～2010)

64.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

65.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

66. 세입징수 포상금 운영현황

67. 체납액 관련

68. 일시적 자금곤란자 체납처분 보류, 분납 실적

69. 모범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실적

70. 신 세원 발굴 현황

71.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72. 채권관리현황 (2006 ～ 2010)

73. 미회수 채권 현황

74.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취득, 처분, 교환 양여)

75.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76. 공공건물(공유재산) 임대현황(행정시 포함)

77.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

78. 기부채납 재산 현황 및 무상사용기간 내역

79.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2009～2010)

80. 레저세 징수현황

81.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만들기 마을별 지원후 향후관리

실태 및 효과(마을별)

82. 정부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83. 베스트 마을 추진실적 및 효과(마을별)

84.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특성화서업(30개센터 5억원)

사용내역

공  통  사  항

1. 2010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 부서
공통요구	○ 위원회 현황 (김충조,김태원, 이석현)	○ 위원회 개최실적 등	총무과
	○ 지자체 청사 집무 면적 현황 등 (이석현, 정수성, 최규식)	○ 단체장 집무면적 : 224.80㎡ - 순수집무면적 : 97.71㎡ - 비서실 등 : 127.09㎡ ○ 근무인원 등 - 순수사무공간 : 6,856.04㎡ - 총 근무인원 : 884명 - 1인당 근무면적 : 7.75㎡
	○최근3년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현황 (문학진, 김우남, 정수성)	○예산편성시간(‘08~’10년) : 32시간 ○수당지급시간 - ‘08년 : 30시간, ’09년 : 30시간, ‘10년 : 30시간 ○ 1인 평균 지급액 - ‘08년 : 2,860천원 - ‘09년 : 2,900천원 - ‘10년 : 1,992천원
김정권	○ 최근 2년간 고객 만족도 조사보고서	○ 2008년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2009년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김소남	○ 공무원이 부부동반 으로 해외 연수한 현황	○ ‘05 : 6명 ○ ‘06 : 21명 ○ ‘07 : 36명 ○ ‘08 : 31명 ○ ‘09 ~ ’10 : 미실시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 부서
김태원 김소남	○ 최근 5년간 관용차량교통 법규 위반차량 ○ 과태료부과 및 납부현황	○ 위반현황 : 88건 - 신호위반 : 32건 - 속도위반 : 56건 ○ 과태료부과 및 납부현황 - 신호위반 : 2건 - 속도위반 : 27건	총무과
	○ 최근 2년간 연구용역목록 (1천만원 이상)	○ 연구용역 : 47건 - 2009년 : 27건 - 2010년 : 20건
고홍길	○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요구건수(‘10.9.20현재)	○ 접수(청구)건수 : 1,407 - 처리 970(전부공개 859, 부분공개 75, 비공개 36) - 기타(취하 등) 437
	○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내용	○ 평균만족도 : 69.97 - 정보검색 편의성 : 67.56 - 안내의 적절성 : 71.09 - 청구의 용이성 : 73.98 - 처리의 신속성 : 71.83 - 비공개의 적절성 : 68.11 - 정보공개의 적합성: 67.25
	○ 정보공개 요구로부터 공개까지 걸리는 시간	○ 처리건수 : 970건 - 당일:30건 - 3일이내 : 143건 - 5일이내 : 215건 - 7일이내 : 118건 - 10일이내 : 444건 - 20일이내 : 20건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부서
안효대	○ 최근 5년간 제주도의 주요추진사업별(계약금액 10억원 이상)설계변경비 총액 및 사유	○ 설계변경 : 72건 - 2006년 : 4건(물량조정 등) - 2007년 : 17건( “ ) - 2008년 : 22건( “ ) - 2009년 : 25건( “ ) - 2010년 : 4건( “ )	총무과
유정현	○ 수의계약 현황 (1천만원 이상)	○ 수의계약 : 405건 - 2008년 : 76건 - 2009년 : 197건 - 2010년 : 132건
	○ 최근 3년간 무인민원 발급기 현황	○ 총 30대 설치 운영 - 도 1, 제주시 19, 서귀포시 10
	○ 금고은행, 법인카드사, 맞춤형 복지카드사 공무원 해외여행 지원현황	○ 농업기술원 1명 - 대상국 : 중국 - 기 간 : ‘07.5.10 ~ 5.14
김 충 조	○ ‘07~’10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현황	○ 배정근거 : 공무원맞춤형 복지 운영규정(예규) ○ 배정기준 - 기본770점 + 근속 300점 + 가족250점
	○ 2008~2010년 8월 현재 제주도 진정·비위사항·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 접수현황(진정, 질의 ,건의) - 2008년도 : 308건 - 2009년도 : 339건 - 2010년도 : 368건 ○ 조치결과 - 소관부서에서 해결, 이송, 불가 등 처리
문학진	○ 최근 5년간 관용차량보유 현황 및 구입을 위한 계약 내역(건별작성)	○ 보유현황 - 승용 203대, 승합 139대 화물 139대, 특수 331대 ○ 구입현황 : 승용 199대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 부서
문학진	○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내역 - 발주일, 용역과제명, 완공일, 계약자, 계약금액, 추진부서, 계약방식	○ 용역현황 : 640건 - 2008년 : 248건 - 2009년 : 239건 - 2010년 : 153건 ○ 계약방식 - 일반경쟁 : 125건 - 제한경쟁 : 84건 - 수의계약 : 366건 - 기 타 : 65건	총무과
	○ 최근 5년간 발행된 각종 백서 및 도서 목록	○ 5년간 발행된 각종 백서 및 도서 목록 건수 : 186건 ․ ‘06 : 37건 ․ ‘07 : 32건 ․ ‘08 : 36건 ․ ’09 : 67건 ․ ’10 : 14건
	○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현황	○ 3개년간 초과근무 예산 및 1인 평균 지급액 등
	○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 3개년간 해외연수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 ‘08 : 95회, ’09 : 109회 ‘10 : 53회 - 제주시 ․ ‘08 : 21회, ’07:17회, ‘10 : 8회 - 서귀포시 ․ ‘08 : 16회, ’07:15회, ‘10 : 10회
	○ 시도별 국비지원(1억원이상) 발주공사 현황(09)	○ 발주건수 : 143개사업
정수성	○ 최근5년간 연도별 시도 및 시군구별 당해기관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은행이나 법인카드사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여행경비 및 기타내역	○ 농업기술원 1명 - 대상국 : 중국 - 기 간 : ‘07.5.10 ~ 5.14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 부서
이석현	○ 정보공개 요구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청구)건수 : 1,407 - 처리 970(전부공개 859, 부분공개 75, 비공개 36) - 기타(취하 등) 437	총무과
	○ 발간자료 목록	○ 발간 건수 : 126건 - ‘08년도 : 40건, - ’09년도 : 72건 - ‘10년도 : 14건
	○ 외부 발주용역 내역	○ 외부용역 내역 : 392건 - ‘09년 : 239건,‘10년 : 153건 ○ 계약방식 - 일반경쟁 : 78건 - 제한경쟁 : 59건 - 수의계약 : 216건 - 기 타 : 39건
장세환	○ 관용차량 현황	○ 관용차량 : 970대 - 승용 203대, 화물 297대, 승합 139대, 특수 331대
	○ 최근 5년간 관용차량 처리현황	○ 처리현황 : 222대 - 매각 196대 - 폐차 26대
	○ 도지사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황	○ ‘08 : 6회 ○ ‘09 : 5회 ○ ‘10 : 2회
여 상 규	○ 공무원 후생복지 혜택 및 이용현황	○ 공무원 맞춤형 복지 : 최고1,320 ○ 콘도보유현황 : 10구좌(일성콘도) ○ 보육수당 : 정부보육료 50%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 부서
문학진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시군구 통합에 대한 시도지사의 입장 및 건의사항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루 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임.	자 치 행정과
정수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추진 배경 및 목적, 효과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란? ○ 헌법 등 타법률과의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한 도의 의견은?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행 행정체제 변화 ○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치모형구상(행정시장직선제, 시의회 미구성 등) ○ 헌법, 타법률에 위배없이 추진
고홍길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선거별 지방선거 경비 산출기준 ○ 지방선거 경비산출 집행내역서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소요액 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집행결과(세부내역)	○ 지방경비 산출 경비 -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 : 932,137천원 - 제주시위원회 : 1,459,690천원 - 서귀포시위원회 : 919,258천원 ○ 집행액 : 5,329백만원 ○ 실시경비 : 1,915백만원 보전비용 : 5,095백만원 ○ 실시경비 : 1,582백만원 보전비용 : 3,748백만원
유정현	○ 최근 5년간(2006~2010) 국민 (시민)제안제도 운영 현황 - 연도별 제안접수, 채택현황(도본청, 행정시별), 제안시상제도 현황 ○ 최근 5년간(2006~2010)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 - 연도별 제안 접수, 채택현황(도본청, 행정시별), 제안시상제도 현황	○ 5년간 국민 제안 접수 및 채택현황 - 제안접수 : 813건 - 채택현황 : 28건 - 시상현황 : 11건 ○ 5년간 공무원 제안 접수 및 채택현황 - 제안접수 : 228건 - 채택현황 : 45건 - 시상현황 : 13건
	○ 제4회, 제5회 지방선거 선거별 선거비용 총 경비 현황, 홍보 및 지도단속비용, 기타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 ○ 제4회 대비 증감사유	○ 지방선거 선거비용 - 제4회 : 6,322백만원 - 제5회 : 5,447백만원 ○ 제4회 선거는 도지사선거만으로 도가 전액 납부하였지만, 제5회 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선거로 공동납부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 부서
장세환	○ 최근 5년간 명예도민증 발급현황 ○ 명예도민증 발급 기준 및 관련근거 ○ 명예도민증 혜택사항	○ 총 426명(승계자제외) (2005. 1. 1~2010. 9.30)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 도직영 관광지 무료 또는 할인 입장, 제주항공 15%할인, 도내 일부 골프장 그린피 할인 등	자 치 행정과
이명수	○ 제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수	○ 제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수: 260개 (2010. 10월 현재)
김충조	○ 위원회명,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 처리안건, 위원 경력 사항 ○ 시도지사가 당연직위원인 위원회 현황	○ 자치행정과 소관 6개 위원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자원봉사발전운영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회협약위원회 - 거주외국인등 심의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창안심사위원회 ○ 자치행정과 소관 1개 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회
이윤석	○ 국가위임사무 및 국비지원 사업 목록 - 현재 시행중인 사무 및 사업대상	○ 자치행정과 소관 5개 사업 -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사업 -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지원 -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 명예도민증 수여기준 ○ 수여현황, 수여당시 직업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 근거 ○ 수여자 : 917명
이석현	○ 10년 8월말현재, 지자체가 파악하는 법죄예방 관련 활동규모 상위5위 봉사단체	○ 중서지구대 자율방범대 등 5개소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 부서
문학진	○ 최근5년간 특채현황	○ 155명(5년간)	인적 자원과
	○ 06년부터 징계현황	○ 06년11명, 07년17명, 08년 19명, 09년34명, 10년 33명
	○ 08년부터 직급별 정현황	○ 현원: 08년4981명, 09년 4,899명 10년4,903명
이석현	○ T/F팀 구성현황	○ 08년이후 T/F팀 17팀
	○ 최근3년간 징계현황	○ 08년 19명, 09년34명, 10년 33명
	○ 최근 3년간 직원 훈포상 현황	○ 08년(585), 09년(604), 10년(169)
	○ 직원 파견현황	○ 27명
	○ 2010 위원회 현황	○ 1,2인사위원회 : 14회
	○ 광역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임용현황	○ 23명
이윤석	○ 여성공무원현황	○ 08년(875명), 09년(843명), 10년(864명)
	○ 최근 5년간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	○ 840명(06), 858명(07), 875명(08), 843명(09), 848명(10.6월)
	○ 최근 3년간 징계현황	○ 08년 19명, 09년34명, 10년 33명
	○ 징계현황(총괄표)	○ 5개년 징계현황
	○ 대체인력 충원현황	○ 09년52명, 10년7명
	○ 개방형직위 임명현황	○ 20명
	○ 공무원현황	○ 5,088명
윤상일	○ 07년부터 5급이상 특채현황	○ 07년(36명), 08년(39명), 09년(26명), 10년(24명)
	○ 5급이상 연도별, 직급별 퇴직자 현황	○ 125명(07년이후0
	○ 5급이상 유관기업 취업현황	○ 8명
정수성	○ 무상급식 급식관련	○ 2014년까지 79,973백만원투자
	○ 3년간 연도별 공무원 노조현황	○ 2개노조 2,750여명
	○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 08년(1,912명), 09년(1,793명), 10년(1,770명)
	○ 최근3년간 성과연봉 지급현황	○ 08년(121명), 09년(111명), 10년(121명)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 부서
김우남	○ 최근4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 07년(106명), 08년(106명), 09년(140명), 10년(170명)	인적 자원과
	○ 직렬, 직급별 정현원표	○ 10년 현원 1,186명 등
	○ 직종별, 직급별 정원외 현황 및 사유	○ 3급이상 : 91명
정해걸	○ 최근5년간 교육여건 개선현황	○ 06년(98억), 07년(166억), 08년(218억), 09년(260억), 10년242억)
류근찬	○ 친환경무상급식	○ 2014년까지 79,973백만원투자
심재철	○ 개방형직위 현황	○ 20명
김성수	○ 07년도 이후 지방공무원 퇴직사유	○ 정년(82명), 명예(73명), 의원면직(39명) 등
	○ 07년 이후 채용현황	○ 08년(71명), 09년(15명), 10년(100명)
	○ 07년이후 직원 징계현황	○ 07년17명, 08년 19명, 09년34명, 10년 33명
김영심	○ 6급이상 개인별 공무원의 근속년수 및 승진일자	○ 6급이상 공무원의 개인별 근속년수 및 승진일자
김영록	○ 08년도 이후 보도자료제목	○ 89건
여상규	○ 최근 3년간 징계현황	○ 08년 19명, 09년34명, 10년 33명
조진래	○ 최근 5년간 특채현황	○ 59명(5년간)
김효석	○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관련	○ 2014년까지 79,973백만원투자
송훈석	○ 최근 농추산위관련 3년간 징계현황	○ 08년 2명, 09년4명, 10년 9명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부서
박대해	○ 연도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 연도별 지방세법, 감면조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현황 - 09년 1,558백만원	세정과
	○ 대형마트 수익에 대한 제주도 세수 증감현황	○ 도내 대형마트 주민세, 사업소세 납부 현황 - ‘06년 이후 주민세 등 1,325백만원 납부
	○ 지방세 관련 비과세․감면법안 통과에 따른 지방세 증감현황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지방세 증감 현황 - ‘08년 이후 3,912백만원 증가
유정현	○ 고유업무 직접 미사용에 따른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분 추징현황	○ 비과세 신청 대상중 고유업무 미사용 추징현황-‘09년 794백만원
	○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분 추징 현황[세목별]	○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분 세무 조사 추징 현황 - ‘09년 1,024백만원
	○ 매각에 따른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분 추징 현황	○ 비과세 후 매각제한 기간내 매각 추징 현황-‘09년 230백만원
	○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분 추징 후 이의제기 현황	○ 비과세․감면후 추징된 경우 불복 현황 - 해당없음
	○ 사망자에 대한 착오과세 현황	○ 사망자에 대한 착오과세 현황 - ‘09년 521백만원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 현황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 현황 - ‘06년 이후 10,895건, 4,579백만원
	○ 최근 5년간 출국금지 조치현황 (2006~2010년8월)	○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 해당없음
	○ 최근 5년간 신용불량 등록 현황(2006~2010년8월)	○ 최근 5년간 전국은행연합회 신용 불량 등록 현황- ‘10년 47명, 1,605백만원
	○ 지방세 체납자 압류 현황 (2010년 6월 현재)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 - 67,513건, 1,434억원
	○ 사권제한 토지 지방세 감면 현황	○ 공공시설 용지, 장기 미집행도로 지방세 감면현황 -132,272건, 1,978백만원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부서
이인기	○ 지난 3년간(‘07~’10.8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현황	○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현황 - 10년 지방세 3,162억원, 세외 수입 3,271억원	세정과
	○ 지난 3년간(‘07 ~ ’10. 7월 )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현황 및 사후조치 내역	○ 사유별 과오납 발생 및 환부 현황 - 10년 2,488백만원
	○‘05 ~’10년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	○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체납자 및 조치 현황 - 체납현황 : 54명, 11,504백만원 ․ 징수 : 21명, 4,154백만원 ․ 압류 : 15명, 2,855백만원 ․ 분납중 : 2명, 623백만원
김소남	○ 2009년 발생원인별, 내․외국인별 체납현황	○ 무재산, 납세태만 등 체납사유별 체납액 현황 - 압류 : 13,338백만원, - 행불 : 811백만원 등
	○ 연도별 임차한 건물현황	○ 제주자치도 소유 건물 임대차 현황 - 오라2동 2641-4 등45건
	○ 연도별 임차한 후 활용하지 않은 건물현황	○ 제주자치도가 임차한 후 활용하지 않은 건물현황- 해당없음
김충조	○ 1억원 이상 체납현황	○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현황 - 10년 16면, 4,451백만원
	○‘07~’10.8월 현재까지 이자수입 및 중앙정부 로부터 받은 교부금 현황	○ 지방교부세, 보조금, 균특, 기금현황 - ‘10년 14,182억원
문학진	○ 최근 5년간 지방세 결손사유별 현황	○ 지방세 결손사유별 현황 - ‘09년 무재산등 6,244백만원
안효대	○ 최근 5년간 체납액 현황	○ 최근 5년간 체납액 현황 - ‘09년 23,631백만원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부서
이석현	○‘07~’10년 지방세 체납액 현황	○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 - ‘09년 23631백만원	세정과
	○‘07~’10년 연도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총액	○ 연도별 일반회계 당초예산 현황 - 10년 2,216억원
	○‘07~’10년 현재 지방세체납 징수 현황	○ 지방세 체납액 연도별 징수 현황 - 09년 51억원
	○‘07~’10년 현재 결손처분 현황	○ 연도별 지방세 결손 현황 - ‘09년 무재산등 6,244백만원,
	○ 고질체납 징수대책	○ 체납액 징수 대책 - 공매 등 강력징수
	○‘08 ~’10.8월말 현재, 연도별, 발생 사유별 미수채권 발생 및 회수현황	○ 연도별 미수채권 발생 및 회수 현황 - 10년 166억원 회수
	○ 2008~2010.8월말 현재, 미수 채권 현황	○ 융자금, 보조금등 미수채권 현황 - 10년 443억원 발생
이한구	○‘06-10년 체납액 징수, 결손 및 결손후 징수현황	○ 연도별 체납액 징수, 결손 및 결손후 징수현황 - 09년 1억3천만원 징수
장세환	○ 최근 5년간 체납액 현황	○ 최근 5년간 체납액 현황 - 09년 23,631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상위 20위내 개인,법인 현황	○ 상위 20위 이내 고액체납 현황 - 1위 1,853백만원 등
정수성	○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조치내역 및 대책	○ 1억원 이상 고액 체납현황 및 조치 내역 - 체납현황 : 54명, 11,504백만원 ․ 징수 : 21명, 4,154백만원 ․ 압류 : 15명, 2,855백만원 ․ 분납중 : 2명, 623백만원
진 영	○ 2009년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요구 현황	○‘09년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요구 현황 - 09년 38건
최규식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현황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현황 - 09년 23,631백만원
	○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및 미환부 현황	○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및 환부 현황 - 10년 2,488백만원
	○ 최근 3년간 지방세 고지서 발행비용 지출현황	○ 최근 3년간 지방세 고지서 발행비용 지출현황 - 09년 2,854백만원
홍재형	○ 체납발생 금액 및 정리실적 제출	○ 체납발생 금액 및 정리실적 - 09년 과년도 47억원 세입
	○ 지방세공무원 및 체납징수 업무 인력 현황	○ 세무직 이외의 지방세담당 공무원 현황 - 10년 49명

의원명	요구자료명	내 용	제출부서
심재철	○ 07~10년 연도별 재산세 과세 자료 오류정비 현황 -오류정비에 따른 과오납금 미환급 현황 포함-	○ 연도별 과세대상구분, 공시지가 오류 등 및 미환부 현황 - 10년 7백만원	세정과
백원우	○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불복청구 및 처리내용	○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내용 - 10년 39건
	○ 최근 3년간 연도별 제주도 및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사유별 현황	○ 도본청 및 행정시 세목별, 사유별 과오납 현황 - 10년 2,488백만원
	○ 최근 3년간 연도별 제주도 및 기초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사유별 현황 및 지방세 결손 사유별 현황	○ 도본청 및 행정시 세목별, 사유별 체납액 현황 - 09년 거소불명 등 23,631백만원
김우남	○ (주)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매입․ 교환 협조건 추진경위	○ (주)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매입․ 교환 협조건 추진 경위 - 협의중

2. 2009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해 당 없 음

3. 민원(진정서) 처리현황

《자치행정국》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해당없음

4. 2009 ～ 2010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4-1. 사회단체보조금

❍ 2009년도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사 업 비 내 역			정산 검사 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696,425	1,102,349	594,076
공공정책연구소 돌봄과살림	제주지역 청년혁신리더 양성과정	7,570	5,000	2,570	적 정	광역경제 추 진 팀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경제살리기 및 뉴제주운동 구축 워크숍	6,500	5,000	1,500	〃	자치행정과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전도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	2,600	2,000	6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우리지역 경제살리기 및 통일염원 민주시민교욱	2,600	2,000	6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6,500	5,000	1,5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도지회 운영관리비	24,335	21,000	3,335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경제살리기 및 소외계층 워크숍	6,500	5,000	1,5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뉴제주운동과 희망공동체 운영	69,000	50,000	19,000	〃	〃
새마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따뜻하고 안전한 건강 제주 365운동	18,650	15,000	3,650	〃	〃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	지역경제살리기 및 장애우 1일 도내 나들이	4,630	3,000	1,63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경제살리기 및 다정한 이웃만들기	35,140	30,000	5,140	〃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뉴제주운동 추진 단체운영 활성화	31,000	25,000	6,000	〃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신경제혁명을 위한 제주지역 경제살리기 활성화	3,500	3,000	500	〃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세계자연유산 홍보 및 국제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제주홍보	3,600	3,000	600	〃	〃
우리역사바로알기 시민연대제주연합회	글로벌 문화제주 실현을 위한 "역사 아카데미"운영	6,500	5,000	1,500	적정	자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통합을 위한 민·관 화합 전진대회	24,000	20,000	4,000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참여운동	13,000	10,000	3,000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우리아이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13,000	10,000	3,000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소년소녀가장과 4·3유적지 및 제주유배문화기행	6,800	5,000	1,800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지역경제활성화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청년지도자 연수	6,300	5,000	1,300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화단앞 전면주차 운동	13,000	10,000	3,000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청정바다 수중정화 활동	6,300	5,000	1,300	〃	〃
한국청년센터 제주지부	청년실업 극복 희망 캠페인 "제주청년, 희망의 날개를 펴라"	4,300	3,000	1,300	〃	〃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지역경제 살리기	35,180	20,000	15,180	〃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뉴제주운동과 도민의식 개혁 등 공동체의식 함양	14,027	8,000	6,027	〃	〃
제주특별자치도 신지식인연합회	신경제 살리기 신서란 보급사업	3,900	3,000	900	〃	〃
제주특별자치도 신지식인연합회	뉴제주 운동 제주정신 계승운동사업	3,900	3,000	900	〃	〃
제주특별자치도 신지식인연합회	신기술보급을 위한 사례집 발간사업	3,900	3,000	900	〃	〃
동려	도민을 위한 상설문고	9,000	7,000	2,000	〃	〃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55,681	20,000	35,681	〃	〃
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교통질서 캠페인, 청소년선도, 제주바다지키기, 각종행사 교통안전활동, 법질서확립, 기초질서지키기	4,800	4,800	0	〃	〃
국학운동시민연합	3대국경일 기념행사연계, 제주사랑, 나라사랑도민 대화합 창출사업	4,203	3,000	1,203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건강한 가정, 폭력없는 학교를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	4,307	3,000	1,307	적정	자치 행정과
제주국학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식 혁신 프로그램	7,211	5,000	2,211	〃	〃
제주생명의전화	2009시민상담교실, 자살예방홍보, 거리걷기 및 캠페인	11,752	7,000	4,752	〃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제주본부	통일강연회	2,586	2,000	586	〃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제주본부	제주지역통일축전	5,122	4,000	1,122	〃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제주본부	통일염원자전거행진	6,654	4,998	1,656	〃	〃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역사기행	2,811	1,911	900	〃	〃
제주국학평화봉사단	결혼이민자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900	5,000	900	〃	〃
제주외국인쉼터	이주민 큰 잔치	2,407	2,000	407	〃	〃
제주인성교육실천포럼	세계화 공동체 함양을 위한 함께하는 다문화 운동	10,000	7,000	3,000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21,500	15,000	6,500	〃	〃
제주희망봉사단	주거환경개선, 지적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사업	18,480	10,000	8,480	〃	〃
제주지구이북도민연합회	제주애향묘지 정비 및 망향제사업	8,000	3,000	5,000	〃	〃
제주지구청년회의소	2009 뉴제주운동 추진 한마음대회	6,500	5,000	1,500	〃	〃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청정제주 정화활동	2,500	2,000	500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전국 자원봉사센터 대회지원	5,000	5,000	-	〃	〃
제주지구청년회의소특우회	새청년상 정체성 정립과 명품브랜드 홍보	16,000	3,000	13,0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녹색생활실천 부녀새마을운동 역량강화	2,000	2,000	-	〃	〃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보호지원 및 형사조정수당 지원	7,800	7,800	-	적정	자치 행정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제주지사	사랑의 김치 나누기	19,212	5,000	14,212	〃	〃
직장공장새마을 운동도협의회	직장공장새마을 신노사문화정착 다짐대회	4,300	4,000	300	〃	〃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통령기 제29회 독서경진대회	6,700	5,000	1,700	〃	〃
공동체의식개혁 제주도협의회	뉴제주 운동 및 도민의식개혁	7,000	5,000	2,000	〃	〃
한국상담학회 제주상담학회	흔들리는 자녀를 위한 부모역할 학술대회	2,860	2,000	860	〃	인적자원과
동려	교육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체험중심의 문화예술교육	8,914	6,000	2,914	〃	〃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학부모 상담원 양성교육	3,020	2,000	1,020	〃	〃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성폭력예방교육 ‘소중한 성, 평등한 성'	3,600	3,000	600	〃	〃
제주지역사회 학교어머니회장단협의회	뉴제주 여성 리더쉽 강화 활동 및 교육	7,000	5,000	2,000	〃	〃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	2009년 제주어(語) 축제	7,340	5,000	2,340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휴무 토요일 문화학교	10,830	4,510	6,320	〃	〃
제주난문화연합회	제주난문화연합회 난 전시회 및 난 강좌, 복원사업	7,400	5,000	2,400	〃	문화정책과
한국문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뉴제주문화운동"을 위한 찾아가는 문학강좌	8,600	6,000	2,600	〃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운영경비	18,000	18,000	-	〃	〃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제주도지회	제주어콘텐츠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	26,017	25,000	1,017	〃	〃
제주어보전회	제1회 도지사기 제주어말하기대회	6,615	5,000	1,615	〃	〃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탐라문화제 기사자료 전시 및 CD제작	56,624	30,000	26,624	〃	〃
제주문화포럼	2009 시민토론회	4,000	3,000	1,000	〃	〃
국제가족제주문화원	한국어 학습교재 보급 및 전통문화 학습	2,600	2,000	600	〃	〃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불우가정 및 결혼웨딩사진 및 가족사진 촬영	5,540	5,000	540	적 정	문화 정책과
제주씨네아일랜드	영화인과 함께 자전거 타고 떠나는 제주자연사랑 영상켐페인	10,000	5,000	5,000	〃	〃
제주국제명상센터	제3회 학술대회 명상수련방법과 의식계발	10,057	4,000	6,057	〃	〃
붇다중앙클럽	전통문화발굴및 불우이웃돕기, 의료복지행사	17,982	5,000	12,982	〃	〃
한국관광통역 안내사협회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관광통역 안내사 직무교육	5,207	2,000	3,207	〃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사라져가는 제주의 해안유적을 찾아서	4,000	4,000	-	〃	〃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	관광객 600만 유치달성을 위한 워크숍	4,800	3,000	1,800	〃	〃
제주안전생활 실천연합	생활안전교육사업 및 교통, 재난예방 캠페인	2,611	2,000	611	〃	교통항공 정 책 과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제주지대	사회복지, 자원봉사업	12,577	3,000	9,577	〃	〃
탐라교통봉사대	지체장애인 및 독거노인 세상나들이	4,242	3,000	1,242	〃	〃
삼운회교통봉사대 제주지부	교통질서 확립 및 복지사업	6,507	5,000	1,507	〃	〃
제주특별자치도 복싱연맹	한중 복싱연맹 자매결연사업	3,970	2,000	1,970	〃	스포츠산업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유관기관 간담회 및 경영연수	4,283	3,000	1,283	〃	경제정책과
제주경제개발연구소	논문집 발간	8,381	5,000	3,381	〃	〃
제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서민경제살리기운동	5,960	5,000	960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녹색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조사사업	4,150	3,000	1,150	〃	〃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 1%, 지역경제살린다.	3,903	3,000	903	〃	〃
제주녹색소비자 연대	다문화가족 경제교육 "이제 한국이 좋아요"	4,140	3,000	1,140	〃	〃
제주녹색소비자 연대	아름다운 노년의 당당한 소비생활	4,160	3,000	1,160	〃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제는 착한 소비를 실천할 때	4,010	3,000	1,010	적정	경제정책과
제주직업훈련협의회	선진지 직업훈련기관 벤치마킹	5,224	3,384	1,840	〃	〃
화북공업지역 경영자협의회	화북공업지역 경제활성화운동	14,831	4,957	9,874	〃	기업사랑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국가재난관리 자원봉사	11,150	5,000	6,150	〃	미래전략 산 업 과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2009 봄철야영대회	12,866	3,000	9,866	〃	복지청소년과
한국청소년 제주지방육성회	청소년 한마당 축제 및 오름등반 대회	6,000	5,000	1,000	〃	〃
제주특별자치도 불교청소년연합회	청소년 전통문화 보급 및 육성사업	8,000	6,000	2,000	〃	〃
한국걸스카우트 제주연맹	전도 걸스카우트 사랑의 열쇠 가족캠프	4,034	3,000	1,034	〃	〃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단원 전진대회 및 청소년야영대회	4,505	2,000	2,505	〃	〃
제주흥사단	저탄소 세상만들기 청소년 환경캠프	3,915	3,000	915	〃	〃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제주지부	제3회 국제자유도시 제주청소년동아리 민속 축제	5,250	4,000	1,250	〃	〃
제주YMCA	2009 Youth Green Ocean 제주바다는 우리가 지켜요	14,310	10,000	4,310	〃	〃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내몸 내가 지키기	5,780	2,000	3,780	〃	〃
제주학교 사회복지협회	소외학생을 위한 멘토링 및 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34,000	4,000	30,000	〃	〃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청소년 재래시장 탐방	3,146	2,000	1,146	〃	〃
사회복지미래연구회	사회복지 의식 선진화를 통한 뉴제주 건설 프로젝트	2,700	2,000	700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행정 온라인 상담실 운영사업	4,000	4,000	-	〃	복지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2,240	2,000	240	〃	노인장애인 복 지 과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도 노인복지회관 및 도 연합회 운영	24,000	24,000	-	〃	〃
제주실버 자원봉사단	전통장류 가공사업	3,000	2,000	1,000	적정	노인장애인 복지과
제주실버나라 사랑회	자연환경국토지킴이 사업	4,000	4,000	-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운영	34,957	16,000	18,957	〃	〃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	12,107	12,000	107	〃	〃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운영	16,760	12,000	4,760	〃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운영	16,912	12,000	4,912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운영	16,942	12,000	4,942	〃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운영	15,598	12,000	3,598	〃	〃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운영	36,477	12,000	24,477	〃	〃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운영	15,530	12,000	3,530	〃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지역사회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기반 조성	3,593	3,000	593	〃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제주지부	정신건강 실천운동 교육 및 편견해소 사업	3,900	3,000	900	〃	〃
제주YMCA	2009 발달장애아 스포츠 클럽	8,990	5,000	3,990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재가장애인편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4,350	3,000	1,350	〃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시설연합회	제주보육발전사(40년)발간사업	15,500	7,000	8,500	〃	양성평등 정 책 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9위탁가정기능강화프로그램 「사랑담은 가을운동회」	2,890	2,000	890	〃	〃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사랑 아이사랑 나눔 캠페인	3,050	2,000	1,050	〃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850	2,000	850	〃	〃
제주상담센터 부설가족사랑쉼터	건강한 가족 만들기 문화 조성 워크숍	2,900	2,000	900	〃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우리는 평등을 말하다 '장애, 비장애청소년!감성역량 키우기'	4,340	3,000	1,340	〃	〃
가족사랑상담소	역기능 자녀들을 위한 폭력예방 및 청소년들의 외상치료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2,500	2,000	500	적정	양성평등 정 책 과
사회복지법인청수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	3,080	2,000	1,080	〃	〃
사회복지법인 한빛 여성의쉼터	평화로운 가정을 비폭력 대화로 가꿔나가요	4,210	3,000	1,210	〃	〃
제주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4,305	3,000	1,305	〃	〃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제주지부	2014 BPW세계대회제주개최 위한 글로벌 여성인재 네트워킹 행사	6,000	5,000	1,000	〃	〃
제주도 불교사회봉사회	아줌마 경제학교실	4,000	3,000	1,000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탐라문화여성문화 기행	4,335	3,000	1,335	〃	〃
제주여민회	비타민강좌 "새로운 세상을 위한 울타리 넓히기"	10,357	8,000	2,357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친절바이러스 확산운동	13,000	10,000	3,000	〃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여성회	소외계층 대상 사랑의 김치나누기	3,776	3,000	776	〃	〃
고향을생각하는 주부들의모임 제주도지회	농촌다문화 농촌정착지원육성사업	7,702	4,000	3,702	〃	〃
제주여성외국어 자원봉사회	외국어 자원 봉사자 소양교육	2,593	2,000	593	〃	〃
농가주부모임 제주도연합회	농촌체험을 통한 제주 전통 재래식 된장식품 농촌 자원 개발	6,843	3,500	3,343	〃	〃
한국여성정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	서로 알고 함께 나누는 사회	4,000	3,000	1,000	〃	〃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다함께 잘 사는 제주, 생활의식 함양교육	3,933	3,000	933	〃	〃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조리교육을 통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4,000	3,000	1,000	〃	보건위생과
한국세탁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랑의 빨래방 운영 및 재고의류 수집	3,900	3,000	900	〃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네트워크	재난안전네트워크 재난예방활동	6,500	5,000	1,500	〃	안전도시과
119무선통신봉사단	119무선통신봉사단 활동비	4,500	1,500	3,000	적정	안전도시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녹색환경조성을 위한 그린 서포터즈 운동	4,895	3,000	1,895	〃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생태조사연구회	무인도 탐방집 제작	5,000	2,000	3,000	〃	〃
한국새우란협회	2009년 대한민국 새우란 대전	10,000	2,000	8,000	〃	〃
제주도바다환경 보전협의회	환경보전 캠페인 및 체험환경 모니터링	3,800	3,000	800	〃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사진연구회	2009년 오름생태 환경사진전	3,000	2,000	1,000	〃	〃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속의 탄소줄이기 및 자연생태 체험교육	5,500	5,000	500	〃	〃
제주환경연구센터	그린아카데미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민강좌	5,000	4,000	1,000	〃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야생조수류 보호사업	3,000	2,000	1,000	〃	〃
한라생태체험학교	궷물오름 생태학습장 운영 및 모니터링	3,000	2,000	1,000	〃	〃
제주환경문화 시민연대	환경보전사업	5,298	2,000	3,298	〃	〃
한라식물사랑회	백약이오름 소황금 이식복원사업	3,000	2,000	1,000	〃	〃
제주도쓰레기문제 해결을위한 시민운동협의회	필름류 포장재 및 종이팩 분리 배출 홍보 및 실태조사	5,016	4,000	1,016	〃	생활환경과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재활용 습관 재활용 합시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홍보"	2,600	2,000	600	〃	〃
먹거리사랑시민연합 제주운동본부	안전한 먹거리 사회 제주운동	5,000	3,000	2,000	〃	농업정책과
전국새농민회 제주도지회	제주사랑 꽃 나눔사업	5,067	2,989	2,078	〃	〃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촌환경 정화활동	6,500	5,000	1,500	〃	〃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감귤 산업발전 방향 토론회	5,200	4,000	1,200	적정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치료복지협회	원예치료 복지사업	5,500	5,000	500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청소년 신토불이 캠프	4,250	3,000	1,250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여성농업인 리더쉽 강화를 위한 강사 개발교육	2,870	2,000	870	〃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	농촌체험농장 - 통일쌀경작	3,000	2,000	1,000	〃	〃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농산가공 포럼	2,850	2,000	850	〃	〃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농촌마을발전포럼	2,700	2,000	700	〃	〃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제2회 친환경 학교 급식 한마당	7,021	5,000	2,021	〃	친환경 농업과
흙살림 제주도연합회	도·농 상생교류사업지원	3,104	2,000	1,104	〃	〃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자연치유교실	9,449	6,000	3,449	〃	〃
한국농촌지도자 도연합회	관광홍보 및 관광농업현장 벤치마킹	3,823	3,000	823	〃	감귤정책과
제주도 연안어업인협회	연안어장내 폐기물 수거 및 정화운동	2,500	2,000	500	〃	해양자원과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지역어장 정화사업	4,970	3,000	1,970	〃	〃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 협회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본부	깨끗한 섬 삼다도 가꾸고 보존하기 프로젝트	20,603	2,000	18,603	〃	〃
제주도바다 환경보전협의회	항포구 해양정화	7,000	5,000	2,000	〃	〃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도내 연안 수중정화 및 환경정비	7,000	5,000	2,000	〃	〃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단체운영비 (민족정기선양 및 애향심 고취 등)	12,290	10,000	2,290	〃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체운영비	11,000	10,000	1,000	적정	보 훈 청
대한민국전몰 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보훈단체 비영리사업	10,500	10,000	500	〃	〃
대한민국전몰 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도내 충혼묘지 참배, 꽃심기 및 정화작업 실시	12,000	10,000	2,000	〃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비	10,900	10,000	900	〃	〃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 참전 유공자회 단체운영비	3,258	3,000	258	〃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엽제 환자를 위한 사무실 운영비	3,400	3,000	400	〃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특수임무수행자회 단체운영비	7,900	2,000	5,900	“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우범지역 순찰차량 유류비 및 전단지 제작	9,633	5,000	4,633	〃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불우회원 도배사업	4,400	4,000	400	〃	〃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뉴 제주 운동 및 사회봉사활동	6,669	5,000	1,669	〃	〃
제주6.25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도민 선진의식 고취사업	4,000	2,000	2,000	〃	〃
월남참전 맹호제주전우회	제주도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 계승사업	5,970	4,000	1,970	〃	〃
현의합장묘4.3 유족회	현의합장묘 환경정비 사업	3,300	3,000	300	〃	4․3사업소

❍ 2010년도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사 업 비 내 역			정산 검사 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743,438	1,204,100	539,338
제주반부패네트워크	부패없는 제주특별자치도 만들기	9,000	6,000	3,000	추진중	정책기획관
제주평화학회	상생 공영의 제주 평화문화 나눔마당	5,000	3,000	2,000	〃	평화협력과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뉴제주운동 및 경제살리기 워크숍	17,143	12,000	5,143	〃	자치행정과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청소년 통일준비민주시민교육	5,715	4,000	1,715	〃	〃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 60주기 계기 백마고지 삼용사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7,143	5,000	2,143	〃	〃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관리비	27,778	25,000	2,778	〃	〃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뉴제주운동추진 단체운영 활성화	42,000	30,000	12,000	〃	〃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제주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	4,300	3,000	1,300	〃	〃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및 지역경제살리기운동	41,000	28,000	13,000	〃	〃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자연사랑운동	28,600	20,000	8,600	〃	〃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민대통합을 위한 제2회 민․관 화합전진대회	43,000	30,000	13,000	〃	〃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8,600	6,000	2,600	〃	〃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지역경제살리기	21,500	15,000	6,500	〃	〃
새마을문고제주특별자치도지부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7,150	5,000	2,150	〃	〃
새마을문고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10회 가족사랑 편지쓰기대회	5,800	4,000	1,800	〃	〃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뉴제주운동과 희망공동체운동	77,000	53,000	24,000	〃	〃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만들기	23,000	19,000	4,000	〃	〃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경제살리기 및 다정한 이웃만들기	35,550	32,000	3,550	추진중	자치 행정과
직공장새마을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1사1하천가꾸기운동사업추진	5,300	4,000	1,300	〃	〃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지역경제살리기 및 장애우 1일 도내나들이	4,500	4,000	500	〃	〃
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청년실업 극복 희망캠페인 '제주청년,희망의 날개를 펴라'	4,300	3,000	1,300	〃	〃
우리역사바로알리기시민연대제주연합회	글로벌문화제주 실현을 위한 역사아카데미 운영	7,200	5,000	2,200	〃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	6.15공동선언지킴이 평화통일 캠페인	11,020	7,000	4,020	〃	〃
제주국학원	지역리더및주민을위한'글로벌시민의식'역량강화교육	7,200	5,000	2,200	〃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 국제교류 등	38,000	25,000	13,000	〃	〃
바른선거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공정한 선거참여와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시민활동	5,720	4,000	1,720	〃	〃
국학운동시민연합	3대 국경일 기념행사 연계, 제주사랑 나라사랑 도민 대화합 창출사업	4,300	3,000	1,300	〃	〃
제주생명의전화	2010 신규상담원 교육, 자살예방 홍보 올레길 걷기 및 시내 캠페인 전개	10,000	7,000	3,000	〃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교통및기초질서작품공모시상,야간방범활동,자연보호등	12,000	8,000	4,000	〃	〃
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교통질서캠페인, 청소년선도,제주바다 지키기	7,800	5,000	2,800	〃	〃
제주특별자치도신지식인연합회	뉴제주운동 제주정신계승사업	4,300	3,000	1,300	〃	〃
제주특별자치도신지식인연합회	신기술 및 신정보보급을 위한 추가사례집 발간	4,300	3,000	1,300	〃	〃
제주노후생활문화연구회	탐라의 개척정신 실현을 위한 뉴제주운동 전개	8,500	5,000	3,500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건강한 가정, 폭력없는 지역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4,390	3,000	1,390	〃	〃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적십자 자원봉사자 교육	5,000	3,000	2,000	〃	〃
제주지구 이북도민연합회	제주애향묘지정비 및 재제주 이북도민 망향제	8,000	3,000	5,000	〃	〃
국학평화봉사단	제주다문화 하나되기 교류 축제	24,000	6,000	18,000	추진중	자치 행정과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 제주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모임	7,200	5,000	2,200	〃	〃
제주인성교육실천포럼	다문화수기공모 및 다문화가정 공동체 함향실천 체험사례발표대회	10,000	7,000	3,000	〃	〃
제주희망봉사단	더불어사는세상(주거환경개선 및 지적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17,143	12,000	5,143	〃	〃
한올간병봉사회	한올간병봉사회 자원봉사활동지원	7,300	3,000	4,300	〃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동지원	28,600	20,000	8,600	〃	〃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	2010년 제주어(語) 축제	7,150	5,000	2,150	〃	인적자원과
한국상담학회 제주상담학회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한 학술대회	2,860	2,000	860	〃	〃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학부모 상담원 양성 교육	3,080	2,000	1,080	〃	〃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배려와 소통을 통한 가족행복찾기	7,150	5,000	2,150	〃	〃
제주지역사회학교어머니회장협의회	제1회 지역사회 학부모활동 박람회	7,150	5,000	2,150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7,200	5,000	2,200	〃	〃
서귀포오석학교	결혼 이주민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5,750	4,000	1,750	〃	〃
동려	교육과정·평생교육으로서의 문화교실운영	8,600	6,000	2,600	〃	〃
동려	책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독서문화 교실운영	10,740	7,000	3,740	〃	〃
문화마을만들기제주	제주지역마을조사 활동매뉴얼 기획 및 출판	5,800	4,000	1,800	〃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제주국제명상 센터	제4회 학술대회 영상개발을 위한 상담모형	10,000	4,000	6,000	〃	문화정책과
제주어보전회	제1회 제주어(語)선생 육성 교육과정	6,500	5,000	1,500	추진중	문화 정책과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운영경비	20,070	18,000	2,070	〃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탐라문화제 기사자료 전시 및 CD제작	56,000	30,000	26,000	〃	〃
제주난문화연합회	제주난문화연합회 난전시회 및 난강좌, 복원사업	7,200	5,000	2,200	〃	〃
제주늘푸른음악회	제8회 늘푸른음악회 정기연주회	5,700	4,000	1,700	〃	〃
제주문화포럼	제주문화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4,300	3,000	1,300	〃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4.3 문화예술사 자료집 발간	35,700	25,000	10,700	〃	〃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0 찾아가는 문학강좌	8,600	6,000	2,600	〃	문화정책과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0 장애인을 위한 문학창작교실	8,000	5,500	2,500	〃	〃
21C제주유교문화발전연구원	공중도덕의 생활화 전개 (뉴제주운동 및 도민의식개혁)	9,000	8,000	1,000	〃	〃
한국불교태고종제주교구태고보현봉사단	다문화 가정 결연 및 지원	5,000	3,000	2,000	〃	〃
(사)붇다클럽	전통문화 발굴 및 불우이웃돕기, 의료복지 행사	26,390	5,000	21,390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제주마(馬)문화와 목축문화 유산을 찾아서	8,400	6,000	2,400	〃	〃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제주지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사업	6,000	3,000	3,000	〃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관광 워크숍	5,500	4,000	1,500	〃	〃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활안전교육사업 및 교통, 재난예방캠페인	2,860	2,000	860	〃	교통항공정 책 과
삼운회교통봉사대제주지부	교통질서확립 및 교통약자 수송사업	7,300	5,000	2,300	〃	〃
탐라교통봉사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사업 및 교통지도용품 구입	4,292	3,000	1,292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4,290	3,000	1,290	추진중	교통항공정 책 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권리찾기 운동	7,200	5,000	2,200	〃	〃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경총아카데미	16,000	10,000	6,000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유통업및 소비자의식조사	4,287	3,000	1,287	〃	〃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	4,300	3,000	1,300	〃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유전자재조합(GMO)소비자교육	4,300	3,000	1,300	〃	경제정책과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노인소비자의 권리찾기	4,300	3,000	1,300	〃	〃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학생 다단계판매 관련 지식정도 실태조사 및 간담회	4,300	3,000	1,300	〃	〃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품안전 강연회	2,300	1,600	700	〃	〃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하는 산지체험	2,900	2,000	900	〃	〃
화북공업지역경영자협의회	화북공업지역 경제활성화 운동	7,200	5,000	2,200	〃	기업사랑과
(사)제주바이오기업협회	제주바이오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네트워크 활성화	7,450	5,000	2,450	〃	미래전략산 업 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국가재난관리자원봉사	7,200	5,000	2,200	〃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제주지부	제4회 국제자유도시 제주 청소년 동아리민속축제	5,200	4,000	1,200	〃	복 지 청소년과
한국청소년제주연맹	청소년야영대회 및 단원전진대회	3,000	2,000	1,000	〃	〃
제주YMCA	2010 자전거파워	18,800	13,000	5,800	〃	〃
제주학교사회복지사회	학교청소년지원네트워크 아이다움 키움	11,500	8,000	3,500	〃	〃
제주흥사단	제주자전거올레길 만들기사업	4,350	3,000	1,350	〃	〃
제주특별자치도불교청소년연합회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및 보급사업	8,580	6,000	2,580	〃	〃
제주특별자치도불교청소년연합회	청소년 건전환경 조성 및 전통문화 교육사업	5,800	4,000	1,800	추진중	복지 청소년과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제26회 봄해양학교	12,500	3,000	9,500	〃	〃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아동청소년 건강지킴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000	2,000	1,000	〃	〃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두바퀴로 가는 섬 제주	2,880	2,000	880	〃	〃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그린캠프 우리의 몸은 소중해요	4,250	3,000	1,250	〃	〃
한국청소년제주지방육성회	2010어울림마당 동아리경연대회	7,200	5,000	2,200	〃	〃
사회복지미래연구회	제주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실전 컨퍼런스	2,000	1,400	600	〃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행복지킴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00	2,000	-	〃	노인장애인복 지 과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5회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대표팀 선발대회	3,600	3,600	-	〃	〃
제주실버나라사랑회	자연환경국토지킴이 사업	4,000	4,000	-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20,800	16,000	4,800	〃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운영비	17,200	12,000	5,200	〃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생활환경 조성사업	7,200	5,000	2,200	〃	〃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20,800	16,000	4,800	〃	〃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지역사회조직화와 장애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500	3,000	1,500	〃	〃
제주DPI회	장애인권활동가 양성교육	3,900	3,000	900	〃	〃
제주DPI회	단체운영비	20,870	16,000	4,870	〃	〃
다솜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발달장애인생활자립캠프	5,200	4,000	1,200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운영비	25,996	20,000	5,996	〃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22,000	16,000	6,000	추진중	노인장애인복 지 과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0년 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운영	23,378	16,000	7,378	〃	〃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4회 전도 장애인사랑 미술공모전	4,500	3,000	1,500	〃	〃
한국농아인협회	2010년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	20,800	16,000	4,800	〃	〃
제주YMCA	발달장애아 스포츠클럽 운영	8,940	5,000	3,940	〃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제주지부	정신장애인 정신건강실천운동 및 편견해소운동	3,900	3,000	900	〃	〃
가정문제상담소	소외계층법익대변 가정법률상담	5,720	4,000	1,720	〃	양성평등정 책 과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제주특별자치도지회	다문화가정 농촌정착 지원	8,600	6,000	2,600	〃	〃
원불교제주교구여성회	제2회 제주여성결혼이민자 우리말대회	4,286	3,000	1,286	〃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생활공감 녹색생활문화 확산운동	10,000	7,000	3,000	〃	〃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한 워크숍	2,860	2,000	860	〃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여성회	소외계층대상 사랑의 김치나누기	4,280	3,000	1,280	〃	〃
제주불교사회봉사회	참사랑 봉사실천 의식함양으로 행복한 제주만들기	5,720	4,000	1,720	〃	〃
대한미용사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저출산과 출산장려 알림 도우미	2,860	2,000	860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녹색가정 만들기 실천운동 전개	4,300	3,000	1,300	〃	〃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가족행복 플러스, 함께하는 제주	4,300	3,000	1,300	〃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10 위탁가정기능강화프로그램가족한마당 큰잔치	5,270	4,000	1,270	〃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치료 세미나	2,850	2,000	850	〃	〃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	2010폐품활용 공모전,자료발간	10,000	5,000	5,000	추진중	양성 평등과
제주다문화가정센터	다문화가정 "가족"의 희망 만들기	5,750	4,000	1,750	〃	〃
제주상담센터부설 가족사랑상담소	제주도내 역기능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폭력예방및회상치료를 위한자활프로그램 '팡!팡!팡! 내맘뚫고 하이킥	2,857	2,000	857	〃	〃
제주YWCA통합상담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극 극단 창단 및 공연	14,290	10,000	4,290	〃	〃
한빛여성의쉼터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사업 - 한가족 한마음으로 화목한 가족문화 가꿔나가요	5,000	3,500	1,500	〃	〃
사회복지법인 청수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2,860	2,000	860	〃	〃
제주특별자치도 영양사회	제주지역 영양사 및 영양교사 대상 나트륨 저감화 교육	4,300	3,000	1,300	〃	보건위생과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조리교육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4,300	3,000	1,300	〃	〃
한국세탁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랑의빨래방운영, 업소재고의류수집자원 재활용, 노인,장애인,수요시설 의류수선봉사활동	4,300	3,000	1,300	〃	〃
전국새농민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품목별분과위원회컨설팅	5,000	3,000	2,000	〃	농업정책과
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촌사랑이주여성과 함께하는 김장대축제 한마당 개최	4,500	3,000	1,500	〃	〃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농촌환경 정화활동	7,200	5,000	2,200	〃	〃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농업발전전략과 미래비전포럼	5,800	4,000	1,800	〃	〃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사회복지시설 녹색희망프로젝트	7,200	5,000	2,200	〃	〃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취약계층을 위한 커뮤니티가든조성사업	8,600	6,000	2,600	〃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식생활교육을 위한 어린이 캠프	4,300	3,000	1,300	〃	〃
제주생태도시연구소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농가 확대홍보사업	10,000	6,000	4,000	〃	친 환 경 농 업 과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제3회 학교급식 한마당	7,200	5,000	2,200	추진중	친 환 경 농 업 과
제주특별자치도전복협회	까막전복 페스티발 및 파래배합사료평가 토론회	5,000	3,000	2,000	〃	수산정책과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항 포구 해안 정화	7,150	5,000	2,150	〃	해양자원과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본부	그린다이버로 푸른바다 가꾸기 사업	5,730	2,000	3,730	〃	〃
제주도연안어업인협회	출어시 연안역 어장내 폐기물수거 및 투기안하기 운동 전개	4,300	3,000	1,300	〃	〃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사업	4,300	3,000	1,300	〃	〃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도연안 수중정화및 환경정비	8,600	6,000	2,600	〃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네트워크	재난안전네트워크 재난예방활동	7,200	5,000	2,200	〃	안전도시과
119무선통신 봉사단	119무선통신봉사단 활동	4,000	2,000	2,000	〃	〃
한라생태체험학교	찾아가는 어린이 방과 후 환경교실	3,000	2,000	1,000	〃	환경정책과
제주환경연구센터	저탄소녹색지구를 위한 환경포럼	5,730	4,000	1,730	〃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환경모니터 양성 교육	2,900	2,000	900	〃	〃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저탄소 녹색생활 관심에서 실천으로"	4,300	3,000	1,300	〃	〃
자연보호중앙연맹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속 CO2줄이기 및 청소년 생태체험환경교육	7,200	5,000	2,200	〃	〃
제주환경문화시민연대	자원절약 및 환경보존사업	3,500	2,500	1,000	〃	〃
제주자연사랑산악회	제주환경보전 활동 및 모니터링 실시	4,800	3,000	1,800	〃	〃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자연환경보전 캠페인	4,300	3,000	1,300	〃	〃
제주특별자치도생태조사연구회	쌈지공원 조성 및 무인도 생태조사	2,900	2,000	900	〃	〃
제주오름사진연구회	2010년 오름환경 사진전	3,000	2,000	1,000	추진중	환경정책과
한국새우란협회	새우란 공원사업 및 복원사업	3,000	2,000	1,000	〃	〃
한라식물사랑회	한라식물사랑회 회지 발간 및제주특산물 이식복원사업	3,000	2,000	1,000	〃	〃
제주야생화	생태사진전 및 환경정화활동, 자생지 복원사업	2,900	2,000	900	〃	〃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부속섬폐기물 처리실태 모니터링 및 홍보	7,200	5,000	2,200	〃	생활환경과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생활화합시다 홍보캠페인	2,860	2,000	860	〃	〃
제주특별자치도 4-H연합회	올레꾼과 함께하는 제주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	10,000	7,000	3,000	〃	농업기술원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단체운영비(민족정기선양 및 애국심 고취 등)	15,000	13,000	2,000	〃	보 훈 청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가유공자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체운영비	13,000	13,000	-	〃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몰군경유족회도지부 사업운영	10,500	10,000	500	〃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도내 충혼묘지 참배, 꽃 심기 및 정화작업 실시	10,000	10,000	-	〃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가유공자단체운영비	11,900	11,000	900	〃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엽제환자를 위한 사무실 운영비	7,900	7,000	900	〃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특수임무수행자회 단체운영비	7,700	7,000	700	〃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단체운영비	6,300	6,000	300	〃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도서지역 무료진료 및 기후변화 환경보존과 불우회원 도배사업	4,400	4,000	400	〃	〃
베트남참전유공자회제주도연합회	도민 대통합을 위한 순회교육	10,800	7,000	3,800	〃	〃
제주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국경일 행사 참석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	3,350	2,000	1,350	〃	〃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 계승사업	8,900	4,000	4,900	〃	〃

4-2-2 민간경상보조금

○ 2009년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 고 (담당 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2,066,529	1,662,910	403,619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선진시민운동 캠페인	5,796	5,000	796	적정	자치 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행락지 기초질서지키기	6,000	5,000	1,000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기초질서다짐 결의대회	5,000	5,000	-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청소년지도 거리캠페인	6,000	6,000	-	〃	〃
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법질서확립 운동 전개	6,025	5,000	1,025	〃	〃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제주지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5,000	5,000	-	〃	〃
미디어제주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UCC동영상 콘테스트	5,240	3,000	2,240	〃	〃
제주지역사회학교 어머니협의회	기초질서 지키기용 휴대용재떨이 배부	2,000	2,000	-	〃	〃
제주시주민자치 위원회협의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26,000	26,000	-	〃	〃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17,000	17,000	-	〃	〃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4,500	4,500	-	〃	〃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	〃	9,000	9,000	-	〃	〃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	13,500	13,500	-	〃	〃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4,500	4,500	-	적정	자치 행정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	9,000	9,000	-	〃	〃
삼도1동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회	〃	9,000	9,000	-	〃	〃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건입동 주민자치위원회	〃	13,500	13,500	-	〃	〃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봉개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	9,000	9,000	-	〃	〃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	〃	9,000	9,000	-	〃	〃
연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	〃	9,000	9,000	-	〃	〃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도두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대정읍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2008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4,500	4,500	-	적정	자치 행정과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	〃	9,000	9,000	-	〃	〃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	〃	13,610	13,500	110	〃	〃
송산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정방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효돈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영천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	9,000	9,000	-	〃	〃
서홍동 주민자치위원회	〃	13,500	13,500	-	〃	〃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대천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중문동 주민자치위원회	〃	9,004	9,000	4	〃	〃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	〃	4,500	4,500	-	〃	〃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4회 다민족문화제	30,000	17,000	13,000	〃	〃
제주이주민센터	2009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추석맞이	2,250	2,000	250	〃	〃
제주이주민센터	2009 이주민과 함께하는 송년 한마음축제	9,200	8,300	9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17,286	16,200	1,086	〃	〃
새마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청정제주환경가꾸기운동	9,186	8,100	1,086	적정	자치 행정과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생활안전 문화운동	5,850	4,500	1,350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통일안보 행사 등 통일기반 조성사업	2,700	2,700	-	〃	〃
민족통일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통일기반 조성 및 촉진사업	6,789	3,600	3,189	〃	〃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바르게살기회원역량강화 및 교류사업	5,073	2,250	2,823	〃	〃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및 교류사업	2,700	2,700	-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	19,209	13,000	6,209	〃	〃
생활공감정책 제주주부모니터단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	2,719	2,719	-	〃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무훈 20년사 발간 출판 기념행사	3,200	3,000	200	〃	〃
표선면연합청년회	제6회 효도 한마음 체육대회	3,350	3,000	350	〃	〃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농업경영인 20년사 출판사업	3,525	2,000	1,525	〃	〃
대천동연합청년회	제9회 대천동 한마음 체육대회	7,000	5,000	2,000	〃	〃
제주청년회의소	전국 참다원협의회 10주년 기념대회	2,100	2,000	100	〃	〃
국제로타리3660지구제주지역회장	국제로타리 3660지구 제주지역 한마음대회	7,800	2,000	5,800	〃	〃
제주시통장협의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준비 환경정비사업	6,800	6,000	800	〃	〃
애월청년회의소	사랑의 효 실천 행사	7,300	3,000	4,300	〃	〃
한국설암산악회	2009 한라에서 맥캔리 원정 등반사업	13,726	3,000	10,726	〃	〃
제주시재향군인회	6․25전쟁 바로 알리기 캠페인	3,800	3,000	800	〃	〃
한국일본근대학회	제19회한국일본근대학회 국제학술대회	10,980	3,000	7,980	〃	〃
이도1동통장협의회	올바른 쓰레기배출 홍보 수첩제작	1,000	1,000	-	적정	자치 행정과
대한노인회 표선면분회	어르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2,000	2,000	-	〃	〃
제주사랑나눔봉사회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정비 및 환경정비	20,000	20,000	-	〃	〃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WCC성공적개최를 위한 부녀지도자 워크숍	2,000	2,000	-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뉴제주 운동 추진워크숍	2,421	2,000	421	〃	〃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협의회	녹색성장경제살리기운동	8,000	5,000	3,000	〃	〃
새마을중앙회 서귀포시지회	새마을청소년봉사단클린활동	4,000	4,000	-	〃	〃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시지회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5,000	4,000	1,000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네트워크활성화 워크숍	2,000	2,000	-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통일안보결의대회	5,500	4,500	1,000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	31,232	25,000	6,232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도서무료 교환시장 운영	24,916	24,500	416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3기 독서문화지도자과정 교육운영	5,159	4,500	659	〃	〃
법무부범죄예방위원제주지역협의회	밝은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지원	93,308	16,200	77,108	〃	〃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	71,234	24,300	46,934	〃	〃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40,000	25,000	15,000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카드리더기 사업	147,000	27,000	120,000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30,468	30,468	-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 지원	5,400	5,400	-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	5,553	5,553	-	적정	자치 행정과
제주도윤리과 교육연구회	제10회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	19,000	4,000	15,000	〃	인 적 자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학생관련(어린이날 행사) 행사지원	12,000	6,000	6,000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여름캠프	6,300	3,000	3,300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지원	10,600	5,000	5,600	〃	〃
(재)제주발전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 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인재육성사업	280,000	280,000	-	〃	〃
(재)제주발전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 그린지역 만들기 인재육성사업	133,000	133,000	-	〃	〃
(재)제주발전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 정책 연구/조사 사업	160,000	160,000	-	〃	〃
(재)제주발전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	100,000	100,000	-	〃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외 22개 기관(단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135,720	103,420	32,300	〃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사 양성	67,000	67,000	-	〃	〃
동려평생학교 외 3개교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4개소)	80,000	80,000	-	〃	〃
동려평생학교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지원	8,000	8,000	-	〃	〃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장애인학교 외국어반 운영	2,000	2,000	-	〃	〃
동려청소년학교	동려 청소년학교 운영비 지원	10,000	10,000	-	〃	〃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 고 (담당부서)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녹색농촌체험마을협의회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785	3,000	785	적정	특별자치 마을만들기팀
교래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123	2,400	723	“	“
장전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000	2,400	600	“	“
저지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117	2,400	717	“	“
청수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128	2,400	728	“	“
유수암녹색 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075	2,400	675	“	“
예래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025	2,400	625	“	“
혼인지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000	2,400	600	“	“
알토산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080	2,400	680	“	“
무릉도원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000	2,400	600	“	“
동광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3,002	2,400	602	“	“

○ 2010년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계		584,128	438,628	145,500
제주자치도지역 치안협의회	기초질서지키기 붐조서을 위한 동영상 제작	3,000	3,000	-	적정	자치 행정과
미디어 제주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 UCC동영상 컨테스트	2,000	2,000	-	〃	〃
제주시주민자치 위원회협의회	주민자치학교운영	26,000	26,000	-	추진중	〃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주민자치학교운영	17,000	17,000	-	〃	〃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5,000	5,000	-	적정	〃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	〃	7,500	7,500	-	추진중	〃
구좌읍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적정	〃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추진중	〃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	5,000	5,000	-	적정	〃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추진중	〃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	5,000	5,000	-	〃	〃
삼도1동 주민자치위원회	〃	5,000	5,000	-	〃	〃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건입동 주민자치위원회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5,000	5,000	-	추진중	자치 행정과
화북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봉개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	7,500	7,500	-	〃	〃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연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적정	〃
노형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	5,000	5,000	-	추진중	〃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적정	〃
도두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대정읍주민자치위원회	〃	7,500	7,500	-	추진중	〃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	5,000	5,000	-	적정	〃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추진중	〃
안덕면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적정	〃
표선면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송산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추진중	〃
정방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적정	〃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 인센티브사업	2,500	2,500	-	적정	자치 행정과
천지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효돈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추진중	〃
영천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	〃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	5,000	5,000	-	〃	〃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	〃	7,500	7,500	-	〃	〃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적정	〃
대천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추진중	〃
중문동 주민자치위원회	〃	5,000	5,000	-	적정	〃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	〃	2,500	2,500	-	추진중	〃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5회 다민족문화제	16,650	15,000	1,650	〃	〃
제주이주민센터	2010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9,400	8,400	1,000	〃	〃
통일안보중앙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통일․안보 등 통일촉진사업	2,940	2,500	440	〃	〃
법무부범죄예방위원제주지역협의회	밝은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	23,200	16,200	7,000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35,300	24,300	11,000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가정법률상담소 운영	10,200	9,000	1,200	〃	〃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사회활동 우수부녀지도자 연수지원	46,560	30,000	16,560	〃	〃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생활안전 문화운동	5,850	4,500	1350	〃	〃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청정제주환경가꾸기운동사업	9,100	8,100	1,000	〃	〃
모슬포JC특우회	한국JC특우회 우정의날 행사	100,000	35,000	65,000	〃	〃
바르게살기운동도협의회	2010 바르게살기 녹색생활실천대회	5,028	2,028	3,000	추진중	자치 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도협의회	G20정상회의 성공적개최 및 회원역량강화 사업	6,000	3,000	3,000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국내외 자매도시 활용 관광,지역우수특산품 알리기 홍보	18,700	13,000	5,700	〃	〃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사회활동 우수새마을지도자 연수지원	18,000	12,000	6,000	〃	〃
제주시재향군인회	시민안보계도활동 사업	5,500	5,000	500	〃	〃
성산읍청년회의소	올레길 정화 및 해안가 정비 사업	7,200	5,000	2,200	〃	〃
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협의회	내외국인 관광객 및 제주도민을 위한 2010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제주청정돼지고기 홍보	3,300	3,000	300	〃	〃
애월읍청년회의소	2010애월읍 사랑의효 실천 운동사업	8,300	3,000	5,300	〃	〃
한림읍새마을부녀회	결혼이주여성과의 멘토찾기 및 김치만들기	2,100	2,000	100	〃	〃
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카드 리더기 설치	6,300	6,300	-	〃	〃
도자원봉사협의회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아카데미	5,400	5,400	-	〃	〃
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개발	5,400	5,400	-	〃	〃
제주외국인평화 공동체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지원	35,700	22,500	13,200	〃	〃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 부서)
		계	보조	자부담
제주도윤리과 교육연구회	제10회 전도 중고등학생 통일퀴즈대회	3,600	3,600	0	적정	인 적 자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학생관련(어린이날행사) 행사지원	6,000	5,400	600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저소득층 자녀 어린이 여름캠프	3,000	2,700	300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지원	5,000	4,500	500	추진중	〃
제주인성교육센터 외 10개 평생교육기관(단체)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105,350	79,730	25,620	〃	〃
동려평생학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20,000	0	〃	〃
서귀포오석학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20,000	0	〃	〃
“	교육기자재 확충 및 시설정비사업	10,000	10,000	0	적정	〃
제주등하학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20,000	0	〃	〃
“	교육기자재 확충 및 시설정비사업	5,000	5,000	0	〃	〃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20,000	0	추진중	〃
“	외국어반 운영비	2,000	2,000	0	〃	〃
“	교육기자재 확충 및 시설정비사업	5,000	5,000	0	적정	〃
동려청소년학교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10,000	10,000	0	추진중	〃
“	교육기자재 확충 및 시설정비사업	5,000	5,000	0	적정	〃
“	문예행사 및 어울림한마당 행사비	8,000	8,000	0	추진중	〃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 고 (담당부서)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녹색농촌체험마을협의회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2,230	2,000	230	추진중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교래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1,780	1,600	180	〃	〃
장전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1,780	1,600	180	〃	〃
저지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1,780	1,600	180	〃	〃
청수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1,780	1,600	180	〃	〃
유수암녹색 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1,780	1,600	180	〃	〃
예래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1,780	1,600	180	〃	〃
혼인지녹색 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1,780	1,600	180	〃	〃
알토산녹색 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1,780	1,600	180	〃	〃
무릉도원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1,780	1,600	180	〃	〃
동광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 운영경비 지원사업	1,780	1,600	180	〃	〃

4-3-2 민간행사보조금

○ 2009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사 업 비 내 역			정산 검사 결과	비고 (담당 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473,880	337,500	136,380
민 간 사 회 단 체 공 익 활 동 지 원	대한민국해병대 ROTC동우회	대한민국ROTC 세계대회 지원	133,685	72,000	61,685	적 정	자치 행정과
	해병대전우회 도연합회	해병대 창설 60주년 제주지역 성화봉송행사	18,978	15,000	3,978	〃	〃
	해병대전우회 도연합회	제9회 제주해병대의날 행사	50,320	40,500	9,820	〃	〃
	제주시 연합청년회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 관광홍보 자매결연사업	11,000	10,000	1,000	〃	〃
	제주시 호남향우회	가정의 달 효 행사	5,000	4,000	1,000	〃	〃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3주년 기념 도민화합 한마당행사	42,842	18,000	24,842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청년 한마음대회	26,000	18,000	8,000	〃	〃
자원봉사 활 성 화 시책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도 및 행정시 자원봉사축제 한마당 종합운영지원	20,000	20,000	-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전국 자원봉사 관리자 대회	70,000	70,000	-	〃	〃
기타	제주타임스	제6회 탐라봉사상	32,300	30,000	2,300	〃	인적 자원과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지방행정발전 연구지원사업	33,180	20,000	13,180	〃	〃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청분회	도정시책및지역사회발전사업	30,575	20,000	10,575	〃	〃

○ 2010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 검사 결과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계		182,640	135,920	46,720
민 간 사 회 단 체 공 익 활 동 지 원	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10회 제주해병대의 날 지원	45,000	40,500	4,500	적 정	자치 행정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희생자유족회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11,000	10,000	1,000	〃	〃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제40차 제주지구JC 회원대회	39,800	16,200	23,600	〃	〃
자원봉사 활 성 화 시책추진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대회	31,220	31,220	-	〃	〃
기타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지방행정발전 연구지원사업	26,540	19,000	7,540	추진중	인적 자원과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청분회	도정시책및지역사회발전사업	29,080	19,000	10,080	〃	인적 자원과

4-4. 민간자본보조금

○ 2009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845,898	1,200,146	645,752
일선 행정 지원 강화	일도2동 자율 방재단	일도2동자율방재단 수방장비 구입	5,601	5,000	601	적 정	자치 행정과
	토산2리 청년회	토산2리청년회 사무실 정비용 비품구입	12,000	10,000	2,000	〃	〃
	성산포JC	성산포JC 해변공원 정비사업	12,000	10,000	2,000	〃	〃
	새마을지도자 연동협의회	연동 그린공원 정자 설치공사	22,000	20,000	2,000	〃	〃
	하도리	하도리마을회관 기와 교체공사	33,000	30,000	3,000	〃	〃
	원예치료 복지협회	실내 치료정원 조성 사업	20,000	20,000	-	〃	〃
	특전동지회 도지부	수중정화활동 장비 구입	11,260	10,000	1,260	〃	〃
	구좌라이온스 클럽	구좌라이온스클럽 사무실 설비공사	37,000	30,000	7,000	〃	〃
	가시리	가시리목장길 따라 걷는 길 정비사업	13,000	10,000	3,000	〃	〃
	제주시 새마을 부녀회	제주시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비품구입	11,000	10,000	1,000	〃	〃
	신평리	신평리사무소 정비 사업	25,200	20,000	5,200	〃	〃
	신엄리	신엄리사무소 물품 구입	21,000	20,000	1,000	〃	〃
	애월연합 청년회	애월읍연합청년회관 유지보수공사	33,000	30,000	3,000	〃	〃
	안덕JC	안덕 아루마루 쉼터 조성공사	36,313	30,000	6,313	〃	〃
	하모2리	하모2리 다목적센터 이전 신축사업	572,000	300,000	272,000	〃	〃
	오조리	오조리 노인회관 리모델링사업	22,000	20,000	2,000	〃	〃
	표선초등학교 총동문회	표선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탑설치	34,000	30,000	4,000	〃	〃
	기적의 전당	기적의 전당 영상 장비 설치사업	71,500	50,000	21,500	적 정	자치 행정과
	태흥3리	태흥3리 마을회관 정비사업	44,515	29,676	14,839	〃	〃
	제주시 바르게 살기협의회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전개 장비구입	3,000	3,000	-	〃	〃
	일도2동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	5,000	5,000	-	〃	〃
	사평마을회	조설대 정비사업	17,000	15,000	2,000	〃	〃
	서문가구거리 상인회	서문가구거리 현판 설치사업	8,250	8,000	250	〃	〃
	도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소공원 가꾸기사업 비품구입	3,000	3,000	-	〃	〃
	표선라이온스 클럽	표선라이온스클럽 이전 신축공사	334,320	120,000	214,320	〃	〃
	직공장새마을 협의회	사무실 업무용 비품 구입	5,000	5,000	-	〃	〃
	세화2리	세화2리 노인회관 다목적실 보강사업	36,000	30,000	6,000	〃	〃
	보성리	보성리 건강관리실 신축공사	57,000	30,000	27,000	〃	〃
	한경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비품구입	12,000	10,000	2,000	〃	〃
	표선청년회의소	표선생활체육관 어린이놀이시설	12,000	10,000	2,000	〃	〃
	한림읍 주민 자치위원회	사무용품 구입	5,070	4,970	100	〃	〃
	금성리	금성리 공동묘지 정비공사	15,000	15,000	-	〃	〃
	도 여성자원 봉사센터	제주여성자원봉사 센터 비품구입	2,300	2,000	300	〃	〃
	상모1리	상모1리 경로당 건강 증진 운동기구 구입	5,100	5,000	100	〃	〃
	제주YMCA	민주시민교육 관련 장비구입	3,500	3,500	-	〃	〃
	신안동새마을회	신안동(조천) 마을 회관 비품구입	6,000	6,000	-	〃	〃
	아르고스 여성협회	아르고스여성협회 비품구입	5,000	5,000	-	〃	〃
	추자면 주민 자치위원회	추자체육시설 주민 편익시설사업	20,000	20,000	-	적 정	자치 행정과
	특전동지회 도지부	특전동지회 사무 용품 구입	5,200	5,000	200	〃	〃
새마을문 고 운영 활성화 지원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신규새마을문고 개관사업(동홍6단지)	24,999	10,000	14,999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신규새마을문고 개관사업(동홍3차)	13,000	10,000	3,000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신규새마을문고 개관사업(고성1리)	13,000	10,000	3,000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신규새마을문고 개관사업(부영2차)	13,000	10,000	3,000	〃	〃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시설부진 새마을문고 지원	33,320	30,000	3,320	〃	〃
범죄 피해자 보호 시책 지원	범죄없는마을지원 <표선면세화3리>	세화3리 마을저온저장고 설치 및 마을안길 허브식재공사	53,000	50,000	3,000	〃	〃
	준범죄없는마을지원 <황사평마을>	마을회관 및 수련원 유지보수공사	20,000	20,000	-	〃	〃
	<한경면한원리>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	20,000	20,000	-	〃	〃
	<대정읍신도3리>	공동화장실 설치	24,000	20,000	4,000	〃	〃
	<하예2마을회>	청소년건전생활 공간조성사업	22,000	20,000	2,000	〃	〃
	법무부범죄예방위원제주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제주지역협의회사무실비품구입	13,450	10,000	3,450	〃	〃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 고 (담당부서)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애월읍 상가리	농산물(콩, 메주) 체험 운영 기계구입	104,060	100,000	4,060	적정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한경면 낙천리	농산물(시설채소) 체험장 시설	110,000	100,000	10,000	“	“
노형동 해안마을	야생화 및 친환경채소 체험장 시설	125,140	100,000	25,140	“	“
대정읍 상모1리	농수산물 다목적 직판센터 시설	126,000	100,000	26,000	“	“
성산읍 온평리	전원마을 체험장 시설 사업	110,000	100,000	10,000	“	“
효돈동 신효마을	농산물 직거래 직판장 시설	128,000	100,000	28,000	“	“
한림읍주민 자치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마을 만들기	30,000	25,000	5,000	“	“
애월읍주민 자치위원회	정다움이 깃든 우리동네 정낭길 정비	42,250	40,000	2,250	“	“
구좌읍주민 자치위원회	올레코스 정비사업	26,250	25,000	1,250	“	“
조천읍주민 자치위원회	관광객을 위한 쌈지생태 공원 조성	15,500	15,000	500	“	“
한경면주민 자치위원회	청둥호박(늙은 호박) 재배가공사업	45,044	40,000	5,044	“	“
추자면주민 자치위원회	사계절 꽃과 어우러진 추자도 이미지 조성	15,000	15,000	0	“	“
우도면주민 자치위원회	제주해녀 불턱 체험장 조성	15,500	15,000	500	“	“
일도1동주민 자치위원회	간판이 아름다운 문화 공간 조성사업	27,500	25,000	2,500	“	“
일도2동주민 자치위원회	두멩이 골목길 2단계 사업	39,152	39,152	0	“	“
이도1동주민 자치위원회	제주옛사진 전시관 조성	15,640	15,000	640	“	“
이도2동주민 자치위원회	사계절 연중 꽃피는 찾고싶은 시민복지타운 조성	26,050	25,000	1,050	“	“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 고 (담당부서)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삼도1동주민 자치위원회	초록향기 나는 클린하우스 조성	15,000	15,000	0	적정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삼도2동주민 자치위원회	마을 설촌유래가 새겨진 무근성 표지석 설치	16,200	15,000	1,200	“	“
용담1동주민 자치위원회	풍경이 있는 차고문 가꾸기 사업	15,350	15,000	350	“	“
용담2동주민 자치위원장	문화예술거리 조성	41,000	40,000	1,000	“	“
건입동주민 자치위원회	금산수원지 소공원 인공폭포 조성	50,000	25,000	25,000	“	“
화북동주민 자치위원회	문화재 및 해안절경을 잇는 탐방로 발굴	16,500	15,000	1,500	“	“
삼양동주민 자치위원회	삼양동 관광상품 정보 제공 사업	15,466	14,766	700	“	“
봉개동주민 자치위원회	사계절 꽃피는 특화거리 조성	16,500	15,000	1,500	“	“
아라동주민 자치위원회	역사문화유적이 살아 숨쉬는 테마가 있는 아라올레 조성	16,500	15,000	1,500	“	“
오라동주민 자치위원회	오라계곡따라 방선문 가는 풍류 올레 조성	26,500	25,000	1,500	“	“
연동주민 자치위원회	우리마트앞 인도변 조성사업	15,000	15,000	0	“	“
노형동주민 자치위원회	노형동 도깨비 도로 명소만들기	25,650	25,000	650	“	“
외도동주민 자치위원회	음악이 흐르는 풍류의 고장 만들기	41,400	40,000	1,400	“	“
이호동주민 자치위원회	이호테우모형 조형물 설치사업	16,500	15,000	1,500	“	“
도두동주민 자치위원회	테마가 있는 해변 산책길 조성	40,000	40,000	0	“	“
대정읍주민 자치위원회	모슬포 특화거리 조성	40,000	40,000	0	“	“
남원읍주민 자치위원회	제주올레코스 정비사업	24,438	24,438	0	“	“
성산읍주민 자치위원회	아름다운 경관 올레 만들기 사업	25,000	25,000	0	“	“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 고 (담당부서)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안덕면주민 자치위원회	제주올레 체험농장 기반 조성	19,625	15,000	4,625	적정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팀
표선면주민 자치위원회	전주를 활용한 특색있는 거리 조성	30,000	15,000	15,000	“	“
송산동주민 자치위원회	서귀포 칠십리 명품거리 조성사업	25,000	25,000	0	“	“
정방동주민 자치위원회	정방동문화예술의 마을 가꾸기	25,000	25,000	0	“	“
천지동주민 자치위원회	7080음악이 흐르는 추억의 거리 조성	15,000	15,000	0	“	“
중앙동주민 자치위원회	중앙동지역 미관개선사업	15,000	15,000	0	“	“
영천동주민 자치위원회	돈내코 명상숲길 조성 및 친환경 비타민나무 농장 운영	40,000	40,000	0	“	“
효돈동주민 자치위원회	우리동네 알리기 사업	15,999	15,000	999	“	“
동홍동주민 자치위원회	도심속의 하천 동홍동 생태하천 가꾸기(3단계)	40,000	40,000	0	“	“
서홍동주민 자치위원회	서홍동 소공원 조성	15,000	15,000	0	“	“
대륜동주민 자치위원회	대륜명소 12경 알리기 사업	15,900	15,000	900	“	“
대천동주민 자치위원회	친환경 EM선도마을 육성 (3단계)	25,840	25,000	840	“	“
중문동주민 자치위원회	올레코스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15,000	15,000	0	“	“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해안변 생태캠핑장 조성	25,000	25,000	0	“	“
예래생태마을	체험마을 시설보완사업	20,000	20,000	-	“	“
교래녹색농촌 체험마을	“	40,000	20,000	20,000	“	“
온평녹색농촌 체험마을	“	27,000	20,000	7,000	“	“
무릉2녹색농촌 체험마을	“	22,000	20,000	2,000	“	“
저지녹색농촌 체험마을	“	20,000	20,000	-	“	“

○ 2010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69,359	157,750	11,609
일선행정지원강화	구좌읍게이트볼 연합회	구좌읍 전천후 게이 트볼 구장 편의시설	37,000	37,000	-	적정	자치 행정과
	대천동 새마을 부녀회	어려운 가정 집지어 주기 사업	22,850	22,850	-	〃	〃
	도 연합청년회	도 연합청년회 사무실 비품구입	3,750	3,000	750	〃	〃
	미소금융 제주지점	미소금융 제주지점 사무실 환경개선	10,000	10,000	-	〃	〃
	서광서리	서광서리마을운동장 바람막이 시설사업	24,609	20,000	4,609	〃	〃
	제주원예치료 복지협회	실내 치료정원 조성 사업	10,000	10,000	-	〃	〃
	새마을지도자 대천동협의회	새마을 소공원 조경수 식재사업	22,000	20,000	2,000	〃	〃
	종달리	종달리 게이트볼장 내부시설 설치	16,080	14,400	1,680	〃	〃
	새마을지도자 대정읍협의회	올레길 꽃길 조성	7,800	7,000	800	〃	〃
새마을문고운영 활성화 지원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0년도 시설부진문고 육성사업	15,270	13,500	1,770	추진중	〃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 고 (담당부서)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봉개동 명도암마을	향토음식(김치) 가공시설	110,513	99,403	11,110	적정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토산1리	무세척공장 건립사업	110,706	99,635	11,071	“	“
신례1리	아토피화장품 원자재 가공 시설 및 전시판매장 시설	111,110	100,000	11,110	추진중	“
한림읍주민 자치위원회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마을만들기	15,000	13,500	1,500	적 정	“
애월읍주민 자치위원회	정다움이 깃든 우리동네 정낭길 정비	25,000	22,500	2,500	정산중	“
구좌읍주민 자치위원회	세계자연유산 향토자원 명품화사업	15,000	13,500	1,500	추진중	“
한경면주민 자치위원회	청둥호박(늙은 호박) 재배가공사업(2차추진)	25,000	22,500	2,500	적정	“
우도면주민 자치위원회	제주해녀 불턱 체험장 조성	15,000	13,500	1,500	“	“
일도1동주민 자치위원회	문화공간(테마거리 조성) 사업	25,000	22,500	2,500	“	“
일도2동주민 자치위원회	국수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14,530	13,077	1,453	“	“
이도2동주민 자치위원회	찾고 싶고 정감있는 청소년 녹색테마거리 조성	25,000	22,500	2,500	정산중	“
삼도1동주민 자치위원회	제주시 중심1번지 꽃이 피어나는 녹색마을 조성	15,000	13,500	1,500	적정	“
용담1동주민 자치위원회	용담공원 포토존 조성사업	15,000	13,500	1,500	“	“
용담2동주민 자치위원장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해안도로 조성	15,000	13,500	1,500	“	“
건입동주민 자치위원회	흑돼지 거리 조성사업	15,000	13,500	1,500	“	“
화북동주민 자치위원회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탐방로 만들기	25,000	22,500	2,500	“	“
아라동주민 자치위원회	여름(열매)과 함께하는 삼의악 웰빙로 조성	25,000	22,500	2,500	“	“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 결과	비 고 (담당부서)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오라동주민 자치위원회	친숙하고 걷고 싶은 오라올레코스 조성	15,000	13,500	1,500	적정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연동주민 자치위원회	신대로 인도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조성사업	15,000	13,500	1,500	“	“
외도동주민 자치위원회	맑은 물 샘솟는 물의 고장 만들기	15,000	13,500	1,500	“	“
남원읍주민 자치위원회	올레길, 유쾌한 이색자전거 여행	15,000	13,500	1,500	“	“
성산읍주민 자치위원회	Visit Again올레길 조성	15,000	13,500	1,500	“	“
안덕면주민 자치위원회	안덕면 GAP콩을 이용한 가공품 브랜드화	25,000	22,500	2,500	“	“
안덕면주민 자치위원회	난드르 올레좀녀해상무대 시설보완	5,560	5,000	560	“	“
표선면주민 자치위원회	되살아난 금덕이여의 전설	15,000	13,500	1,500	추진중	“
송산동주민 자치위원회	수산일품 보목자리돔 테마 공원 조성	15,000	13,500	1,500	적정	“
효돈동주민 자치위원회	쇠소깍 야간조명 설치 사업	15,000	13,500	1,500	추진중	“
영천동주민 자치위원회	영천9경 올레길 조성	15,000	13,500	1,500	“	“
동홍동주민 자치위원회	도심속의 하천 동홍동 생태하천 가꾸기(4단계)	15,000	13,500	1,500	적정	“
서홍동주민 자치위원회	서홍8경 하논생태하천 공원화 조성사업	15,000	13,500	1,500	“	“
대륜동주민 자치위원회	꿈과 희망의 담장 가꾸기 사업	25,000	22,500	2,500	“	“
대천동주민 자치위원회	EM과 녹나무의 만남으로 친환경 녹색마을 만들기	25,000	22,500	2,500	“	“
중문동주민 자치위원회	거린사슴오름조망쉬미터 조성사업	15,000	13,500	1,500	“	“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대왕수천 자연체험 생태 하천 조성	25,000	22,500	2,500	“	“

5.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자치행정과》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과소등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	15,700	-	15,700	○정부의 지방체제 논의에 따라 용역일시정지(2008.9. 25) ○정부 및 정치권 차원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결정 시까지 연구용역 중지(2010. 6. 15, 계약해지 2010. 7. 5)
국제라이온스354-G지구 회관 신축	’10. 3. 5 ～ ’10.10.31	250,000	-	250,000	’09. 2회 추경예산 편성 (’09. 12. 24)으로 연내 공사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이월

《인적자원과》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및 추진상황
제주대학교 병원 이설에 따른 정비사업	2010년도	1,000,000	-	1,000,000	제주대학교 측에서 구 제주대학교 병원 부지(국유재산)에 도심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편성 이월된 예산이 현재 진척 상황이 없고 내년도 캠퍼스 이전을 위한 예산계획등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6. 2009 ～ 2010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총무과>

○ 2009년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행사실비보상금	계		250	250	0
	특별자치도출범 3주년, 세계자연유산등재 2주년 기념행사 진행자 실비보상	김○○		200
	특별자치도출범 3주년, 세계자연유산등재 2주년 기념행사 수화통역원 실비보상	이○○		50
기타 보상금	계		16,500	16,030	470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박○○외9		16,030

○ 2010년도

(단위:천원)

예산 과목	사 업 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행사 실비 보상금	계		5,760	3,796	1,964
	공직자 특별교육 외부강사 실비보상	정○○		190
	전문가 초청 공직자 특별교육 강사 실비보상	최○○		669
	광복절 경축행사 초청 유공자 실비보상	민○○		300
	공직자 민원응대 친절교육 강사 실비보상	장○		242
	타시도 기록사랑마을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강○○ 외6		2,045
	청원경찰 친절교육 강사 실비보상	김○○		350
기타 보상금	계		23,250	23,250	0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정○○ 외9		23,250

<자치행정과>

○ 2009년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사업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행사 실비 보상 금	계		19,550	14,840	4,710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연수회 참가보상금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5,032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 지출	안○○ 교수 외		427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중앙워크숍참가 보상금 지출	김○○ 외		881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시도대표회의 참가보상금 지출	김○○		143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회의개최 및 급식제공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480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회의개최관련 급식제공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200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중앙 워크숍 참가 보상금 지출	김○○ 외 9		2,861
	선진 주민자치제 체험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금 지출	임○○ 등 43명		1,717
	2009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김○○ 외 3		411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중앙 심포지엄 참가 등 보상금	김○○ 외 9		2,688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사업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기타 보상 금	계		26,150	24,749	1,401
	명예도민 증정용 기념품 구입	도관광공예 협동조합		6,000
	명예도민 증정용 기념품 구입	도관광공예 협동조합		6,150
	09. 4~5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519
	2009 뉴제주 운동 UCC동영상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지급	이○○ 외		5,200
	그린코리아 공무원제안 대공모전 및 도민제안 당선작 시상금	김○○ 외 1		1,200
	09. 6~7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1,005
	09. 8~9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1,208
	명예도민 증정용 기념품 구입	도관광공예 협동조합		1,650
	09. 10~11월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오○○ 외 31		829
	12. 10~11월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 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오○○ 외 17		238
	주부모니터단 활동지원 교통카드 제작비 지출요청	황○○		750

○ 2010년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사업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행사 실비 보상 금	계		30,480	19,357	11,123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참가 보상금 지출	박○○ 외 41명		8,682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	가향식당		182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교육특별강사 민간인 실비보상	좌○○		188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참가 보상금 지출	김○○ 외 2명		621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지출	모두모두 모이세식당		273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상반기 워크숍 급식비 지출	인력개발원 후생복지회		595
	사회협약위원회 출범회의 참석 실비보상금 지출	방○○		179
	시도 주부모니터 대표회의 참석 보상금 지출	강○○		234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	바다예찬		273
	다문화가정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 간담회참석 보상금 지출	윤○○ 외 6명		1,354
	생활공감정책 발전중앙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 지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2,710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간담회참석 실비보상 지출	김○○		234
	기초자치단체 도입워킹그룹 회의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지출	조○○ 외1		691
	체육대회참가에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금 지급	유○○ 외 29명		2,850
	BH사회통합수석주재, 시도모니터 간담회 참석보상금 지출	김○○ 등		291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사업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기타 보상 금	계		38,100	16,717	21,383
	명예도민증정용 공예품구입	영주공예사		4,050
	10. 1 ~ 2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오○○ 외 23명		723
	명예도민 증정용 공예품 구입	영주공예사		2,400
	10. 3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오○○ 외 80명		1,101
	10. 4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오○○ 등 주부모니터		963
	10. 5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오○○ 등 주부모니터		590
	명예도민 증정용 공예품 구입	영주공예사		3,150
	10. 6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오○○ 등 주부모니터		506
	10. 7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오○○ 등 주부모니터		743
	10. 8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오○○ 등 주부모니터		785
	명예도민 증정용 공예품 구입	영주공예사		600
	10. 9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활동관련 보상금 지출	오○○ 등 주부모니터		1,106

<인적자원과>

○ 2009년도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 행 액	잔액
행사실비 보상금	계			1,600	1,531	69
		○ 사무관 승진심사 면접위원 실비보상	박○○외		994
		○ 사무관 승진심사 면접위원 실비보상	면접위원 3명		537
	계			620	620	0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시행에 따른 실비보상	면접위원 2명		323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시행에 따른 실비보상	면접위원 2명		297
	계			1,500	200	1,300
		○ 인적자원분야 워크숍 참석 전문가 실비보상	김○○ 외 1명	1,500	200	1,300

○ 2010년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행사실비 보상금	계			3,000	2,199	801
		○ 2010 여성공직자연찬회 특별 초청강사 보상금 지출	백○○외2	3,000	2,199	801
	계			3,000	2,833	166
		○ 개방형직위(도립미술관장) 선발시험위원 실비보상금 지출	문○○		247
		○ 2010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면접시험위원 실비보상금	문○○ 외		2,421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면접 시험에 따른 실비보상금 지출	이○○		166

<세정과>

○ 2009년도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집행액	비고
기타보상금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조기납세자 경품 지급)	문○○ 외	14,030
“	2009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	박○○ 외 18	43,500

○ 2010년도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집행액	비고
기타보상금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조기납세자 경품 지급)	장○○ 외	14,000
“	2010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	고○○ 외 29	39,000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 2009년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살기좋은지역 만들기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9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 발표대회 심사위원 실비보상	강○○	6,750	159	958
	2009주민역량강화 국내 우수마을 탐방민간 보상금 지급	강○○외 17명		4,940
	2009 마을만들기 마을리더 교육 참가자 중식비	양○○외 38명		327
	2009 제2기 마을리더 교육참가자 중식비	박○○외 38명		366
살기좋은지역 만들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마을만들기 리더 심화과정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수당 지금	강○○외 5명	5,000	900	4,100
살기좋은농촌 마을만들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9주민역량강화 국내 우수마을 탐방민간보상금 지급	이○○외 9명	4,200	1,921	1,487
	마을만들기 리더 심화 과정 워크숍 추진에 따른 보상금 지금	양○○외 120명		792

○ 2010년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채 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살기좋은마을 만들기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10 제1기 마을리더 교육 참석자 중식비 지원	장○○외 61명	5,940	606	771
	2010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국내 우수마을 탐방민간 보상금 지급	조○○외 14명		4,255
	제2기 마을리더 교육 참석자 보상	김○○외 30명		308

7. 2009 ～ 2010년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내역

○ 2009년

(단위:천원)

사업명	연수국	연수기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주민자치위원해외연수 (자치행정과)	일본	11.9~11.13	주민자치 위원 43명	45,000	45,000	-

○ 2010년 : 해당사항 없음

8.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 2008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과소동 통폐합 등 불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자치행정과)	(재)제주 발전연구원	제주시	52,500	‘08. 4. 21~ 10. 18	수의 계약	○ 정부에서 지방체제 논의 본격시작에 따라 용역일시정지 (2008. 9.25) ○ 정부 및 정치권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 결정시까지 연구 용역 중지 (2010. 6. 15) ○ 계약해지(2010. 7. 5)

○ 2010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채관리방안 연구용역 (세정과)	(사)한국지방재정학회 (대표 김동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13	43,600	2010.9.20～2011.2.19	수의계약	추진중

9.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 2008년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총무과	김ㅇㅇ	일본지역 신년인사회 참가	2008.01.18 ~ 2008.01.21	일본
	김ㅇㅇ	일본지역 신년인사회 참가	2008.01.18 ~ 2008.01.21	일본
	유ㅇㅇ	제3차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대회 참석 및 세계자연보전대회 유치	2008.02.03 ~ 2008.02.13	스위스, 스페인
	김ㅇㅇ	바이오디젤 보급 추진단	2008.03.13 ~ 2008.03.17	태국, 홍콩
	김ㅇㅇ	바이오디젤 보급 추진단	2008.03.13 ~ 2008.03.17	태국, 홍콩
	유ㅇㅇ	미국 동남부지역 투자유치	2008.04.12 ~ 2008.04.16	미국
	유ㅇㅇ	해남성 경제특구 지정 20주년 기념 방문단	2008.04.24 ~ 2008.04.29	중국, 홍콩
	박ㅇㅇ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미주자매결연협의회 방문단	2008.05.06 ~ 2008.05.14	미국
	김ㅇㅇ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및 제도를 벤치마킹팀	2008.05.19 ~ 2008.05.23	일본
	유ㅇㅇ	화교자본 투자유치 TF팀 말레이시아 방문	2008.05.23 ~ 2008.05.26	말레이지아
	차ㅇㅇ	2008 우수세무업무담당공무원 해외견학	2008.05.27 ~ 2008.06.03	캐나다
	박ㅇㅇ	모범 무기계약직 배낭연수	2008.05.29 ~ 2008.06.03	일본
	김ㅇㅇ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활동	2008.08.25 ~ 2008.08.29	말레이지아
	유ㅇㅇ	복건성 우호도시 협약서 체결 협의단	2008.09.07 ~ 2008.09.10	중국
	김ㅇㅇ	중국 복건성 투자유치 활동	2008.09.07 ~ 2008.09.10	중국
	오ㅇㅇ	보안 담당 공무원 해외 선진 보안제도 및 관리실태 벤치마킹	2008.10.01 ~ 2008.10.10	네덜란드, 독일, 영국
	고ㅇㅇ	읍면동 공무원 선진지방자치 해외연수	2008.10.05 ~ 2008.10.09	일본
	김ㅇㅇ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 및 유치활동 등	2008.10.08 ~ 2008.10.15	독일, 스페인
	김ㅇㅇ	세계자연보전총회 참가 및 유치활동 등	2008.10.08 ~ 2008.10.15	독일, 스페인
	김ㅇㅇ	제12회 섬 관광정책ITOP 포럼 참가	2008.11.04 ~ 2008.11.06	일본
	김ㅇㅇ	제12회 섬 관광정책ITOP 포럼 참가	2008.11.04 ~ 2008.11.06	일본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총무과	김ㅇㅇ	스마트시티 유치를 위한 두바이 방문	2008.11.29 ~ 2008.12.02	아랍에미리트
자치 행정과	문ㅇㅇ	우수부서선정에 따른 해외연수	07. 12. 30 ~08. 1. 6	호주 뉴질랜드
	진ㅇㅇ	읍면동 직원 선진지방자치 해외연수	08. 5. 19 ~08. 5. 23	일본
	강ㅇㅇ	읍면동 직원 선진지방자치 해외연수	08. 5. 19 ~08. 5. 23	일본
	김ㅇㅇ	읍면동 직원 선진지방자치 해외연수	08. 5. 19 ~08. 5. 23	일본
	소ㅇㅇ	해외 선진자원봉사제도 벤치마킹	08. 7. 29 ~08. 8. 2	일본
	고ㅇㅇ	해외 선진자원봉사제도 벤치마킹	08. 7. 29 ~08. 8. 2	일본
	김ㅇㅇ	읍면동 직원 선진지방자치 해외연수	08. 10. 5 ~ 08. 10. 9	일본
	홍ㅇㅇ	읍면동 직원 선진지방자치 해외연수	08. 10. 5 ~ 08. 10. 9	일본
	김ㅇㅇ	읍면동 직원 선진지방자치 해외연수	08. 10. 5 ~ 08. 10. 9	일본
	김ㅇㅇ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담당자 해외연수	08. 10. 23 ~ 08. 10.30	일본
인적 자원과	김ㅇㅇ	공무원 노사관계 연구 연수	08.10.15-24	네델란드 등
	강ㅇㅇ	모범 무기계약직 해외연수	08.10.6-10	중국
	강ㅇㅇ	공공부문 HRD 국외연수	08.9.2-9.6	중국
	오ㅇㅇ	국제학술교류사업에 참여	08.7.8-7.18	러시아
	이ㅇㅇ	모범 무기계약직 해외 배낭여행	08.5.29-6.3	일본
	김ㅇㅇ	국외교육훈련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기관과의 사전 협의	08.5.24-5.30	오스트리 일리아
	김ㅇㅇ	국외교육훈련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기관과의 사전 협의	08.5.24-5.30	오스트리 일리아
세정과	이ㅇㅇ	2008 우수세무공무원 해외견학	2008.5.27～6.3	캐나다
	양ㅇㅇ	“	“	“
	변ㅇㅇ	“	“	“
	양ㅇㅇ	“	“	“
	정ㅇㅇ	국토해양부주관 부동산공시업무 담당 공무원 해외견학	2008.6.24～7.3	미국, 캐나다
특별자치마을 만들기팀	이ㅇㅇ	저청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국외선진지 견학	2008.9.2～9.6	일본

○ 2009년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총무과	이ㅇㅇ	관서도민협회 신년인사회 참가	2009.01.18 ~ 2009.01.19	일본
	김ㅇㅇ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협의 방문단	2009.01.30 ~ 2009.02.01	동경
	김ㅇㅇ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수출 협의 방문단	2009.01.30 ~ 2009.02.01	동경
	유ㅇㅇ	IUCN아시아위원회 회의 참석 및 2012년 WCC 제주유치 홍보활동	2009.03.21 ~ 2009.03.25	태국
	김ㅇㅇ	영국 사립학교 유치	2009.03.30 ~ 2009.04.04	런던
	김ㅇㅇ	영국 사립학교 유치	2009.03.30 ~ 2009.04.04	런던
	유ㅇㅇ	메이플립 재단 및 해남성 방문단	2009.04.14 ~ 2009.04.20	중국
	김ㅇㅇ	동아시아지역 투자유치단	2009.04.26 ~ 2009.05.02	말레이지아, 북경, 싱가포르
	오ㅇㅇ	동아시아지역 투자유치단	2009.04.26 ~ 2009.05.02	말레이지아, 북경, 싱가포르
	유ㅇㅇ	해외 의료기관 유치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2009.05.10 ~ 2009.05.16	태국, 필리핀
	김ㅇㅇ	중국북경 상해 투자유치 활동	2009.09.21 ~ 2009.09.25	북경, 중국
	김ㅇㅇ	중국북경 상해 투자유치 활동	2009.09.21 ~ 2009.09.25	북경, 중국
	이ㅇㅇ	제18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지사 회의 참가단	2009.10.28 ~ 2009.10.30	일본
	오ㅇㅇ	제18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지사 회의 참가단	2009.10.28 ~ 2009.10.30	일본
	양ㅇㅇ	제13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	2009.11.01 ~ 2009.11.05	인도네시아
	김ㅇㅇ	2009 미핌아시아 참가 투자유치활동	2009.11.17 ~ 2009.11.21	홍콩
	김ㅇㅇ	IUCN 본부 방문 WCC 유치활동	2009.11.24 ~ 2009.11.28	스위스
	이ㅇㅇ	미국 사립학교 유치	2009.12.15 ~ 2009.12.18	워싱턴
자치 행정과	양ㅇㅇ	선진 주민자치제 체험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인솔참가	09. 11. 9 ~09. 11. 13	일본
	김ㅇㅇ	선진 주민자치제 체험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인솔참가	09. 11. 9 ~09. 11. 13	일본

○ 2010년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여행국
총무과	김ㅇㅇ	일본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 참가	2010.01.23 ~ 2010.01.25	일본
	고ㅇㅇ	영국NLCS 영어교육도시 본계약 체결	2010.03.25 ~ 2010.03.29	런던
	강ㅇㅇ	중국 투자유치 활동	2010.04.05 ~ 2010.04.09	중국
	고ㅇㅇ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조성에 따른 현지 벤치마킹	2010.04.20 ~ 2010.04.23	필리핀
	김ㅇㅇ	2010년 상반기 모범 무기계약직 배낭연수	2010.05.09 ~ 2010.05.13	동경
	오ㅇㅇ	세계자연유산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	2010.05.16 ~ 2010.05.21	뉴질랜드
	김ㅇㅇ	중국 우호협력도시 상해시 방문 및 투자 MOU 체결	2010.06.07 ~ 2010.06.10	중국
	김ㅇㅇ	중국 우호협력도시 상해시 방문 및 투자 MOU 체결	2010.06.07 ~ 2010.06.10	중국
	황ㅇㅇ	스마트그리드 협력 관련 일리노이주 방문	2010.07.20 ~ 2010.07.24	미국
	고ㅇㅇ	외교통상부 주관 선진지 여권발급 시스템 견학	2010.09.27 ~ 2010.10.04	독일, 체코, 프랑스
	김ㅇㅇ	제9차 유럽지질공원 총회참석	2010.09.30 ~ 2010.10.06	그리스
	김ㅇㅇ	2010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2010.10.11 ~ 2010.10.15	중국
	신ㅇㅇ	2010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2010.10.11 ~ 2010.10.15	중국
	부ㅇㅇ	2010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신진지 견학	2010.10.12 ~ 2010.10.16	중국, 홍콩
	이ㅇㅇ	2010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신진지 견학	2010.10.12 ~ 2010.10.16	중국, 홍콩
	김ㅇㅇ	2010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신진지 견학	2010.10.12 ~ 2010.10.16	중국, 홍콩
	우ㅇㅇ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MOU체결식 참가	2010.10.27 ~ 2010.10.28	일본
자치 행정과	진ㅇㅇ	읍면동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인솔	2010. 3. 23 ~ 10. 3. 28	싱가폴, 홍콩, 마카오
	김ㅇㅇ	읍면동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인솔	2010. 3. 23 ~ 10. 3. 28	싱가폴, 홍콩, 마카오
	고ㅇㅇ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2010. 10. 11 ~ 10.10.15	중국
인적 자원과	김ㅇㅇ	중국문화 관리실태파악	2010.9.27-30	중국
	이ㅇㅇ	모범 무기계약직 배낭연수	2010.5.9-13	일본
	김ㅇㅇ	모범 무기계약직 배낭연수	2010.5.9-13	일본
	김ㅇㅇ	시책추진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010.10.11-15	중국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 간	여행국
세정과	오ㅇㅇ	2010 우수 세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	2010.10.25～10.29	중국
	이ㅇㅇ	“	“	“
	강ㅇㅇ	“	“	“
	강ㅇㅇ	“	“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이ㅇㅇ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웃뜨르권역 해외 선진지 견학	2010.4.12～4.16	일본
	고ㅇㅇ	선진창조도시, 특별자치마을만들기 등 지방자치제도 운영 선진사례 벤치마킹	2010.9.26～10.1	일본

10.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비고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실)	․ 민간이전경비(pool 사업)에 대해 법령에 구체적 지원 근거 없는 한 포괄적․ 일반적 편성금지 ․ 종교단체 및 친목단체 자체사업이나 특정 단체의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한 ․ 사전 수요파악 후 예산편성 및 집행	․ 향후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 ․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제도(민간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등) 의 엄정한 운영으로 투명성 제고추진	․ 민간이전 경비 예산편성 및 투명한 집행철저
세정과	공탁금 수령 및 세입조치(20건)	○ 완료 : 15건 - 세입조치 : 13건, 390백만원 - 체납(채권)액 없음 : 2건 ○ 조치중 : 5건, 26백만원 - 소송중(2심) : 3건, 21백만원 - 조치중 : 2건, 5백만원	○ 조치중인 5건중 - 소송중인 3건은 소송 판결 확정후 공탁금 회수 조치 - 조치중인 2건은 모두 가압류 채권 으로 공탁금회수시 집행권원이 필요함. 가압류 조치한 해당실과 공탁금 회수 조치
	○ 공유재산 사권 말소(144건) - 근저당 115건, 압류 29건 ○ 공유재산 임의경매 후 소유권 이전	○ 사권 말소 : 82건 ○ 사권설정 해지 요청 : 62건 ○ 소유권 반환조치 협의중 : 1건(도로편입 10㎡)	○ 해당 사업부서에 조속한시일내 조치하도록 협조 촉구 - 주기적으로 조치사항파악관리 ○ 보상받은 원소유자에게 소송 등 이행토록 촉구하여 소유권이전 마무리

11.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0년도>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비고
총무과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집행 부적정 : 주의> 1. 현금지출은 격려금,조의금,축의금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2. 실국장등 소속공무원이 직접수령하여 도정시책추진 경비로 집행하거나, 지급대상자가 아닌자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지 말 것 3.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여 첨부할 것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현금 집행 억제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음		완결
	<지방도 1132호선(안덕 - 대정)가로등 시설공사 선금관리 및 정산업무 소홀 : 주의 > ○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선금반환조치후 이월확정바람	정산반환후 이월 조치 (실과 공문시행)		완결
	<월액여비 등 공무원여비지급 세부규정 마련 : 시정> ○ 월액여비 지급대상 및 도내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시행 ○ 여비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지침 (예규 제37호, 2010.9.24) 제정		완결
총무과	<서화․예술작품 등 관리소홀 : 시정> ○ 미등재 서화류 등재하여 관리에 철저 ○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	등 재 완 료		완결
	<행정재산(건물)내 단체 등 무상사용 부적정 : 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또는 관리위탁을 하지 않고 입주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의 조치	조치계획 수립 추진 ․ 단체현황 : 9개단체 ․ 이전조치 : 4개단체	-청사 재배치 추진시 법령상무상임대 단체를 제외하고 이전 조치 (3개단체)	추진중
	<문화재 지정구역내에서의 건축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부적정 : 주의>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강화등 강구	입찰공고시 관련규정 적용철저		완결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 미흡:시정> ○ 장애인 등이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조치 요구	탐라기록관리소 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완료(2010.10.18)		완결
	<행정정보공동이용미이행:주의> ○ 행정정보공동이용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실태 점검	․ 공동이용 사용자교육(2회) ․ 이용실태 점검(2회)		완결
총무과	<공문서 정보공개 설정 등 부적정: 시정> ○ 개인정보에 따른 정보공개설정 부적절 및 문서 열람범위 제한 미지정	문서 열람범위 설정		완결
	<기록물보안 및 재난대책 미수립 : 시정> ○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 시행 요구	기록물보안 및 재난대책 수립시행 완료 (2010. 8. 3)		완결
자치 행정과	예산 목적외 집행부적정 - 화환이나 화분구입 시 사무관리비로 집행	화환 및 화분구입 시 업무추진비로 집행		완료
	거주외국인에 대한 관광지 관람료 감면 부적정 - 거주외국인에 대해 도민과 동일한 혜택	관련실과 해당 조례 및 규칙에 도내 거주외국인 관람료 감면사항 명시 협조 요청		완료
	도정 역점시책 민간분야 평가소홀 - 도정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실천 과제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사회 단체보조금 사업심사시 평가반영	전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시 평가항목에 도정역점시책 추진상황 반영조치		완료
	2010 민간보조금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및 기준보조율 준수 미흡 -민간보조금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미흡한 부분 조속히 보완	민간보조금통합 전산 시스템 입력완료 (2건)		완료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 부적정 - 의회 의원 해외출장경비를 민간인 국외 여비로 집행하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완료

소관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비고
인적 자원과	상시학습에 따른 자기개발 추진실적 확인․점검소홀	․ 상시학습 추진실적 확인․점검	․ 향후 분기별 실적점검 실시계획 수립시행	추진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법정 전기안전관리 및 전문운영인력 상주배치	․ 신재생에너지 사업장에 법정 전기안전관리자 근무배치 장기적 방안 마련 : ‘10. 하반기 조직 개편 시에 조직부서와 협의(미래 전략산업과)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증가로 신규 인력채용시 자격증소지자채용 검토		완결
	장기국외훈련 결과보고서 평가 미흡	․ 훈련 결과 보고서 자체평가 (‘10.5.10), 내용 보완 등 조치(‘10.5.31) ․ 국외훈련 개선계획 수립(‘09.9.1), 정책활용도 제고 시스템 구축 2010년 도 국외 훈련 대상자부터 적용 (‘09.9.23)		완결
	공무원파견 인사운영 부적정	․‘10. 9.1 복귀완료		완료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형벌사실 확인소홀	․‘10. 7.23 조회완료		완료
	공무원(기능직) 직렬직급 불부합 인사운영	․ 향후 인사시 반영	․ 조직개편시 정원조정예정	추진중
	파견공무원 인사관리 부적정	․ 파견기관에 협조문서 발송 및 향후 인력파견시 지도감독 철저	․ 향후 인력파견시 지도감독 철저	추진중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비고
인적 자원과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 인사운영 부적정	․‘11.1월 인사시 국외훈련 이수자 관련분야로 보직변경 예정	․ 향후 인사시 보직변경	추진중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운용 부적정	․ 계획수립 시행		완료
	지방해양연구사 특별임용시험 부적정	․ 유사사례발생 않도록 조치		완료
	채용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 향후 인사시 전보 제한 기간자에 대한 인사심의 등 적법절차 철저이행		완료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 부적정	․‘10.8월인사시 관련규정 준수 - 직위승진자 13명 전원 범위내 승진		완료
	승진임용범위를 벗어난 자를 상위직급의 직무대리로 임용	․향후 징계업무 기간내 처리하도록 조치		완료
	징계대상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지연	․향후 유사사례 없도록 하겠음		완료
	고위직 공무원의 보직관리 부적정	․‘10.8월인사시 신공항건설준비 기획단 해체 ․ 국회협력단장은 국회 국장급 공무원과 1대1교류실시		완료
	임시기구 설치 및 국장급 인사관리 부적정	․ 정기정검 등을 통한 인력 재배치		완료
	청원경찰 배치 운용 부적정	․ 유사사례 발생 않도록 조치		완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향후 보조금 교부결정시 자부담분 부담철저이행		완료
	보조사업 자부담분 미이행에 따른 조치 소홀	․ 향후 보조금 교부결정시 자부담분 부담철저이행		완료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비고
세정과	○ 일반특별회계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따라 2008년 도금고 제안서에 명시한 계획대로 ‘09년도 추진대상 협력사업 등을 조속히 이행토록 조치 및 ’10년도 추진대상 협력사업 등에 수시 이행 실적 점검 ○ 도금고 협력사업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 집행	○ 2008년 도금고 제안서에 의해 도금고 협력사업 및 지역사회기여에 대한 자료 (추진실적)를 받았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받아 관리 토록 하겠음.	○ ＇10년도 도금고 제안시는 도금고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확정된 후 세입예산에 편성집행
	○ 세외수입 연구과제 및 아이디어에 대해 추진상황을 수시 제출받아 관리 철저	○ 부서별 추진 가능여부 및 추진 내용 제출토록 통보	○ 세외수입 연구과제 및 아이디어에 대하여 해당부서별로 가능여부 및 추진 상황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세외수입 확충 추진
	○ 세외수입 연구용역결과 제시된 추진과제에 대해 관련부서로 하여금 추진요건 및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조속히 보완 시행	○ 세외수입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추진과제에 대해 관련부서로 하여금 추진요건 및 추진계획을 제출 토록 통보	○ 향후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제출받아 지속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 관허사업 제한 요구 후 인허가 부서의 이행여부 확인 철저	○ 제주시, 서귀포시에 관허사업 조치 철저 이행 및 조치결과 보고 문서 시행, 조치결과 제출 받음	○ 향후 인허가 부서의 이행여부 확인 철저

소관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추진계획	비고
세정과	○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 번호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처리대책 강구, 향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매처분 이행	○ 영치 후 미반환 번호판 일제정비 추진계획 수립 및 미반환 번호판 일제정비 완료	○ 향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매처분 이행하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강화
	○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자금에 대하여 수익성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	○ 이자수익의 확대를 위해 자금 소요일 1개월 이상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 소요일이 1개월 미만 자금 중 5억 이상은 MMDA(수시입출금식예금)로 5억 미만은 공금예금으로 관리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는 자금배정을 위한 공금(보통)예금에 1억원대로 유지하고, 그외 자금은 최대한 장기성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 극대화 추구 ○ 토지특별회계 자금운용은 세출예산지출계획에 맞춰 유휴자금을 공금예금 및 정기예금 등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지속 운영 관리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하지 않고 입주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의 조치	○ 건입동 포제당에 대한 건입동 마을회와의 무상 위탁관리 계약 해지(2010.08.05) ○ 구)노형동사무소 건물 내 입주하여 무상 사용하는 청년회 사무실 자진 철거(2010.07.14)	○ 매년 공공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동일 사례 발생 방지 등 관리 철저
	○ 일반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관리 ○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행정시·읍면에서 철저히 이행토록 촉구 ○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도 마련을 위한 전수실태조사 방안 강구	○ 무단점유 재산 조치결과 - 변상금 부과 ․592필지(164,652천원) - 대부계약 ․457필지(년 56,600천원)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계획 수립 시행 ('10. 6월 ~ 11월) ○ 2010년도 공유재산(건물) 자체 실태조사 실시 - 기 간 : '10. 9월 ~ 10월 - 대 상 : 2,138동	○ 미조치된 사항 후속 조치 마무리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점유자 추적,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계획 수립 운영 ○ 행정재산에 대한 전문기관 의뢰 전수실태조사 실시 ※ 예산확보시행(2011~2012)

12. 언론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채주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해 당 없 음

13.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

소관부서	장소	조직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해 당 없 음

14. 최근 3년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해 당 없 음”

15.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2009.11.1～2010.10.31까지>

<총무과>

(단위 : 천원)

세목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기관운영	간 담 회	854/193,449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도정홍보,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 주요 행사추진 등
	물품구입	415/128,235	주요인사 방문 환영, 중앙부처 업무절충 등
	격 려 금	67/26,950	사고피해지역 및 복지시설 위문 격려, 우수부서, 격무부서, 현업근무자 격려 등
시책추진	간 담 회	306/65,861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도정홍보,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 주요 행사추진 등
	물품구입	86/27,693	주요인사 방문 환영, 중앙부처 업무절충 등
	격 려 금	17/13,800	복지시설 위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 등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세목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추진	간담회	48/27,475	유관기관 간담회 등
	물품구입	48/24,655	중앙인사 방문환영, 대중앙 절충사업
	격려금	4/2,558	도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격려 등

<인적자원과>

(단위:천원)

세목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추진	간담회	23/9,768	장기교육 운영에 따른 간담회 등
	물품구입	14/8,289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 등
	격려금	-	-

<세정과>

(단위:천원)

세목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추진	간 담 회	25/10,231	세정업무 홍보를 위한 기자와의 간담회 세수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세정관련 워크숍시 참가자와의 간담회 세정관련 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등
	물품구입	35/15,008	도정 및 세정업무 협조자 선물 구입 역외세원 발굴추진 협조기관 감사 선물 불우시설 위문품 구입 등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단위:천원)

세목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비고
시책추진	간담회	18/4,083	업무추진 관련자 간담회, 중앙평가단 간담회 등
	물품구입	17/6,307	업무협조 감사물품, 다과용품 등 구입
	격려금	4/350	연말연시복지시설 방문

자치행정국 소관

2. 민원콜센터(120번) 운영현황(인력현황, 운영비(인건비포함), 기능 및 역할, 운영실적, 민간위탁방안, 타시도 운영사례)

□ 운영인력현황 : 7명 (기능직 6명, 무기계약직 1명)

□ 2010년도 운영예산 : 372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 : 307백만원 (기능직 6명, 무기 2명 기준)

․ 기본급여 284백만원, 휴일·연장근무수당 23백만원

- 공공요금 :  48백만원 (콜센터 시스템 이용료)

- 전산개발비 : 10백만원 (상담 프로그램 개발)

- 자산취득비 : 7백만원 (상담원 모니터, UPS 등 설치)

□ 기능 및 역할

- 연중무휴체제로 운영중(평일 08:30～21:00, 휴일 09:00～ 18:00)

- 행정민원 절차 및 도정시책 안내, 생활불편신고 민원 접수 및 이송·처리, 각종 축제․행사안내, 관광지․생활정보 등 안내, 부서(직원) 전화연결 등

□ 운영실적

- 이용건수 : 전체 78,210건 (’10년 10월말 현재)

․ 1일 평균 368건 이용(전년 동기 67건 대비 449% 증가)

- 월별 이용실적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건 수	5,500	6,686	7,406	6,899	6,836	8,426	9,418	10,682	8,157	8,200
1일 평균	275	352	322	297	331	373	398	450	398	363

□  민간위탁방안

-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 검토

□  타 시도 운영사례

구분	개소	운영인원	운 영 방 법	2010년 예산 (억원)	운영시간
서울	’07.9월	529명 (관리 27명)	위탁	- 민간위탁금 179 - 관리운영비 10	연중 무휴 (24시간)
경기	’07.5월	46명 (관리 8명)	〃	- 민간위탁금 12 - 관리운영비 1.5	〃
대전	’06.9월	22명	〃	- 민간위탁금 6 - 관리운영비 2.4	연중 무휴 (06:00~24:00)
광주	09.4월	11명	〃	- 민간위탁금 3 - 관리운영비 3.7	주중 운영 (정규 근무시간)
부산	’08.12월	22명	자체	- 관리운영비 3.4 (인건비 별도)	〃
대구	’09.4월	11명	〃	- 관리운영비 2.1 (인건비 별도)	〃

엑셀파일(157-165까지)

5. 계약심사에 따른 원가분석 자문단 구성현황 및 심사처리실적

○ 원가분석 자문단 구성현황 : 없   음

○ 계약심사 처리실적 (2010. 10. 31일 현재)

- 계약형태별 실적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합 계	311	277,579	256,114	△21,465	△7.73%
공 사	173	231,577	211,840	△19,737	△8.52%
용 역	40	35,295	33,728	△ 1,567	△4.44%
물 품	98	10,707	10,546	△ 161	△1.50%

- 기관별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비 고
합 계	311	277,579	256,114	△21,465	△7.73%
본 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포함)	152	128,518	120,241	△ 8,277	△6.44%
행정시 (읍면동 포함)	131	137,149	124,169	△12,980	△9.46%
공기업 등	28	11,912	11,704	△ 208	△1.75%

6.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

○ 청사현황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건 물 구 성	건축연도	비고
계	29,117㎡	24,699㎡
1청사	20,221㎡	15,856㎡	본관,1·2별관,구내식당동	‘80년~’94년
2청사	8,896㎡	8,843㎡	본관,제1·2·3별관,부속동	‘79년~’04년

○ 에너지 사용실적(1~9월사용량 기준)

구 분	계(kgoe)	유 류(ℓ)	전기(kWh)	비 고
2009년도	529,374	2,472	2,451,919
2010년도	542,988	1,867	2,517,756	증 2.6%

※ ㎏oe⇒ 전력 1kWh : 0.215kgoe, 유류(보일러등유) 1ℓ : 0.895kgoe

○ 에너지 사용량 증가사유

- 전산실 정보화통합 장비(서버, 무정전전원장치, 냉방설비 등) 증설

- 인터넷전화 구축에 따른 실과별 전산장비(네트워크 전력공급장비,

무정전전원장치) 신설

- 직장어린이집 개원, 기록물보존실 항온항습기 신설 등에 따른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 실과별 고강도 에너지절감 추진

․ 점심시간 전등소등 및 모니터 전원끄기, 냉난방 실내온도 강화,

실과별 전기제품 사용제한, 자판기 심야 및 공휴일 전원차단 등

- 청사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 추진

․ 대기전력절감 절전형 멀티탭 설치, 2청사 태양광발전시설,  LED전등 교체, 2청사 본관 건물 외부단열 시설 등

- 전산실, 기록물보존실 운영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 추진

․전산실 자연환기이용 항온시스템 구축,  전산장비시스템 재배치,  전산장비 주기적 절체 실시 등

․기록물보존실 항온항습기 에너지절감형 구조개선 및 실내온도 여건에 따라 부분가동 중지 등 운영환경 개선

- 에너지절감 제고를 위한 조치

․실과별 에너지지킴이 지정 운영

․매월 실과별 점검실시 및 결과공개

․연말 우수부서 선정 인센티브 제공

7. 도지사 관사 운영 상황(2009 ～ 2010)

○ 사용현황

구 분		소 계	지역주민 (휴식 및 산책)	야외행사 (어린이집 등)	기관․단체 (회의,워크숍 등)	비 고
합 계	횟수	177회	-	71회	106회
	인원	11,846명	3,858명	4,322명	3,666명
2010년도 (10월말)	횟수	59회	-	37회	22회
	인원	4,441명	1,605명	2,062명	774명
2009년도 (12월말)	횟수	118회	-	34회	84회
	인원	7,405명	2,253명	2,260명	2,892명

○ 효 과

- 수출 1조원 시대를 뒷받침할 투자 유치(다목적 비즈니스)공간으로 활용

․ 주요 외국인 환영행사,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CEO 영접 등

- 외부공간 개방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 제공

․ 어린이 소풍 및 지역주민 산책로 제공 등

- 역사적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막대한 관사구입 예산 절감

․ 24시간 도정업무 수행에 따른 제2집무실로서의 관사 활용

○ 운영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소 계	공공운영비	환경정비	재료비	비 고
소 계	65,069	41,407	17,757	5,905
2010년(10월말)	33,738	18,505	12,418	2,815
2009년(12월말)	31,331	22,902	5,339	3,090

※ 환경정비 예산은 ‘10년 8월 5일 이전에 기능직에서 기간제로 변경

○ 관리인원 현황

담 당	직 급	인 원	비 고
관사총괄	행정7급	1명
관사경비	청원경찰	4명	1일 2명 교대
환경정비	기간제	1명	‘10.8.5이전 기능직

엑셀파일(170-190까지)

12. 자산․부채 실사현황(2009회계연도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자 산	계	16,084,116
	유동자산	793,741	4.9%
	투자자산	212,562	1.3%
	일반유형자산	853,885	5.3%
	주민편의시설	1,360,538	8.5%
	사회기반시설	12,839,009	79.8%
	기타비유동자산	24,381	0.2%
부 채	계	806,434
	유동부채	97,543	12.1%
	장기차입부채	632,336	78.4%
	기타비유동부채	76,555	9.5%
순자산	(자산-부채)	15,277,682

13. 직장보육시설 운영 실태 및 대기자 수용을 위한 확대 방안

○ 운영실태

- 보육정원 : 5개반 49명

- 보육대상 : 도 소속 직원 자녀(미취학 아동)

- 보육시간 : 오전 7시 30분 ～ 오후 9시 30분

- 보 육 료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 종사자수 : 8명(원장 1, 보육교사 6, 취사부 1)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대기자 수용을 위한 확대방안

- 대기인원 : 41명(2010. 10월 현재)

- 애로사항

․ 현 건물 위치상 보육시설을 확충할 여유공간이 없음

․ 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야외 놀이터 등  의무화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시설 리모델링 등 확충계획 연차별 추진

※ 도청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보육수당(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을 지급하고 있음

14. 직장동호회 현황 및 예산 지원실적

○ 도청 동호회 현황(2010. 10월 현재)

(단위 : 명)

연번	동호회명	회원수	연번	동호회명	회원수
계	23개 동호회	1,113
1	마 라 톤	78	13	법제연구모임	20
2	바둑	40	14	문학	75
3	배드민턴	37	15	산악회	24
4	볼링	57	16	오름사랑	103
5	탁구	42	17	서예	13
6	축구	58	18	수화	23
7	테니스	25	19	존샘	67
8	자전거	17	20	사랑의보금자리	39
9	야구	34	21	소방야구	41
10	배구	30	22	119 등산	167
11	119러너스	65	23	섬마루 색소폰 앙상블	21
12	바다낚시	37

○ 예산지원실적(기준) : 18개 동호회 20,442천원(‘10. 10월 현재)

구 분	지 원 기 준
활동격려금 (연간3회)	○ 신규동호회 등록시 : 200천원(1회) ○ 경기출전시 : 20명미만 200천원/20명이상 300천원 ○ 자체행사 개최시(*회원수 기준) - 20명미만 : 200천원 - 20명~50명 : 250천원 - 50명이상 : 300천원
참 가 비	• 참가비가 있는 경기 참가 시에 지원 - 동호회당 연 500천원 범위
물품구입비	• 동호회 각종 행사시 물품구입비, 강사료, 임차료 - 동호회당 연 1,000천원 범위

15. 공무원 친절도 향상 추진 및 맞춤형 고객 만족 시책 추진실적

□ 공무원 친절도 향상 추진

-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40회․3,860명

․ 도  29회․1,767명, 제주시  7회․1,813명, 서귀포시  4회․280명

- 전자메일을 통한 전화친절 교육 : 5회

- ‘10년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 1회(상반기)

․ 조사기간 : 2010. 4. 6～ 6. 30

․ 조사대상 :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공무원

․ 조사내용 : 최초 전화수신 상태, 응대태도, 끝맺음 인사 등

․ 조사결과 : 85.31점

□ 고객만족 서비스시책 발굴 : 56건 (’09년 46건)

일반 행정	문화 관광 교통	기업 경제	사회 복지 보건	농수 축산	도시 건설	생활 환경	비고
7	8	7	5	16	3	10

16.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상황 관련

16-1. Working Group 구성일시 및 위원 현황

○ 구성일시 : 2010. 8.19

○ 위원현황 : 12명(자문위원 4명, 실무위원 8명)

〈 자문위원 : 4명 〉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교수	前 제주대학교 총장 前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 위원회 제주특별위원장	고○○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前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前 방송위원회 위원장	조○○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前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
충북대학교 행정학과교수	前 대통령직속 중앙권한 지방이양위원회 위원 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

〈 실무위원 : 8명 〉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교수	국무총리실 산업진흥관(국장)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2년)	민 ○
제주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한국재정법학회 이사	강○○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행정학박사)	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고○○
제 주 시	자치행정국장	김○○
〃	애월읍장	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
〃	동홍동장	강○○

16-2. 운영상황(회의록, 회의자료 포함)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Working Group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 2010. 10. 1(금) 17:00 ～ 18:30

❍ 장  소 : 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

❍ 참  석 : working group 자문위원, 실무위원 10명

- 자문위원 : 고○○ 前제주대총장, 조○○ 前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정○○ 명지대 명예교수

- 실무위원 : 민○ 교수, 강○○ 박사, 고○○ 자치행정국장

김○○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고○○ 애월읍장

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 동홍동장

※ 불참 위원 : 강○○ 자문위원, 강○○ 실무위원

❍ 주요내용 : 제주형 기초도입 추진방안 논의

□ 회의록

❍ 사회자(자치행정과장 김○○) : 회의를 시작하다.

❍ 자문위원을 제외하고 실무위원 8명중에서 민○ 위원을 실무위원장으로 호선하다

❍ 강○○ 박사 : 제주형 기초도입 추진방안을 설명하다

❍ 민 ○ 교수 : 이에 대한 추가설명을 하다

❍ 정○○ 자문위원

- 기초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 선출은 특별법의 취지(정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개발이 필요, 이론+논리 등 엄청난 자료(Back Data)가 필요함

❍ 조○○ 자문위원

- 미국의 주와 한국의 시․도는 법리상․정서상 비교대상이 되지 않음. 미국의 주는 연방주이나 한국의 시․도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임.

- 연구 용역시 제주형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과제를 폭넓게 해서 연구하는게 좋을 것 같음.

❍ 고○○ 자문위원

- 용역의 과업 지시서를 잘 작성해야 함. 연구범위를 넓게 하고 자치모형도 다양한 안이 나오도록 해야 함.

- 추진위원회 조례에 소위원회 구성근거 등을 검토 필요

- 조례안 명칭은 “제주형 기초자치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정도 하였으면 좋겠음.

❍ 강○○ 박사 :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모형 연구시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답변하다.

❍ 민  ○ 교수 : 향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내용이 반영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 사회자(자치행정과장 김○○) : 회의를 종료하다.

16-3. 향후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추진위 근거조례 제정 :‘10. 12월

❍ 도민이 선호하는 기초자치모형 도입 연구 개발 : ‘11년 상반기

※ 도서지역(추자․우도) 등 선거구획정과 연계하여 추진

❍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견 수렴, 도의회 동의 추진 등 : ‘11년

❍ 중앙부처 협의 및 특별법 개정 추진 : ‘12～13년

17. 행정정보공개 추진현황

(2010. 1. 1 ～ 2010. 10. 31)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442	287	261	18	8	11	144

※ 미결정 : 11건은 2010. 10. 31현재 처리 기한중임(법정 처리기간은 10일 이내)

18. 뉴제주운동 추진현황

18-1. 추진실적

○ 변화된 도민의식, 제주의 새로운 변화 주도

․ 관광 고비용·불친절 해소 캠페인, 답례품 소액상품권 이용

․ New-Woman운동, 울타리 없는 아파트, 벽화거리 조성 등

○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뉴제주 운동」 추진

․ 추자 참굴비 등 1명품·명소 브랜드화, ‘마을투자유치단’ 확대

․ 베스트마을 만들기, 칠성로 등 테마 문화축제 활성화 등

○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복지 창출

․ 다문화 가정 체험행사, 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간 멘토링 운영

․ 저소득층 가사지원 서비스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등

○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통한 세계시민 자질함양 운동 전개

․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친절교육

․ 교통질서 및 공공질서 지키기 운동전개 및 붐조성 등

○ 공직부터 변하는 내부 실천운동 전개

․ 내부의 적 퇴치운동, 돈 먹는 하마를 찾아라

․ 고객만족도, 친절도 조사 등 공직내부 친절의식 고취

18-2. 추진효과

○ 뉴제주 운동 초기 관광 고비용 가격인하, 관광종사원 친절,

명품브랜드화를 통한 소득기반 창출 등의 성과

○ 공직내부에서도 내부의 적 퇴치, 민원인 및 전화친절 제고 등

일정부분 효과

18-3. 문제점 및 향후추진 계획

18-3-1. 문제점

○ 민간주도의 추진체계 부족으로 사회전반적 확산에 한계

․ 민간 중심의 추진체계 부재로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는데 한계

○ 관주도 추진이라는 인식하에 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

○ 여론주도층의 공감대 형성 부족

․ 각 단체들이 결의대회, 홍보물 게재 등 외형적 접근에 치중

○ 「뉴제주 운동」의 정확한 실체 홍보 및 목표제시 부족

○ 추진항목의 다양화로 중점추진 효과 감소

18-3-2. 향후추진계획

○ 「뉴제주 운동」에 대한 도민 및 공직사회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환경변화로

사실상 뉴제주 운동의 추진동력이 미약함에 따라 중단

○ 향후 추진시 각 분야(예시 : 기부와 나눔, 장기기증, 화장유언)

에서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시 적극 지원 방안        별도 강구

19. 이장․통장․사무장 처우개선 추진 실적

○ 2009년

- 사무장 교통비 및 상여금 인상(‘09. 1월부터)

․ 사무장 교통비 : 이사무장(월10만원→월15만원),

통사무장(월5만원→월10만원)

․ 사무장 상여금 : 연 30만원 → 연40만원

- 리통 지원경비 지급지침 개정

․ 리․통행정 운영비 : 매분기 초 사전지급 → 반기별 사전지급

․ 건강보험료, 자녀양육비 : 매분기말 지급 → 매월말 지급

- 이장․통장․사무장 해외연수

․ 제 주 시 : 2회, 78명(이장 25, 통장 40, 사무장 13)

․ 서귀포시 : 1회, 35명(이장14, 통장13, 사무장8)

- 이․통장 특별교육 : 1회, 102명

○ 2010년

- 이장․통장․사무장 재해위로금 인상추진

․ 내용 : 상해등급별 3백～1천만원 → 5백～3천만원

․ 추진일정 : 입법예고(10. 5～24) → 조례규칙심의회(10.28)

→ 도의회 심의(11월 정례회)

- 사무장 교통보조비 인상추진

․ 내용 : 이사무장 월15만원 → 월18만원

통사무장 월10만원 → 월13만원

․ 추진일정 : 입법예고(10.27～11.15) → 조례규칙심의회(11월 예정)

- 이장․통장․사무장 해외연수

․ 제 주 시 : 2회, 60명(이장 21명, 통장 30명, 사무장 9명)

․ 서귀포시 : 11월 중 실시예정

- 사무장 행정실무과정 교육 실시

: 35명, 친절서비스․보조사업 등 교육

20. 외국인 주민․새터민 등을 위한 생활민원 담당배치 현황

외국인 주민 담당배치 현황

담당업무	담당 부서
외국인 지 원	도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담당
	제 주 시	행정기획과	행정담당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주민자치센터담당
결혼이민자 지 원 (다문화가족)	도	양성평등정책과	가족지원담당
	제 주 시	양성평등지원과	가족지원담당
	서귀포시	양성평등정원과	가족지원담당
외국인 근로자 지 원	도	경제정책과	취업노사담당 (제주이주민센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서귀포이주민센터)
기 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사업	도 보건위생과	의약담당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다문화교육기반 구축 등	도 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 (국제교류담당)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조정․통합하여 전담부서 구성 검토중

☞ 전담부서 구성으로 종합적․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서비스 체계 구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담당배치 현황

1.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운영

○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현황

구 분		거주지보호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담당
행정시	제 주 시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연계담당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

○ 주요업무

․ 도 : 거주지 보호업무 총괄 조정, 하나센터 운영 지원 등

․ 행정시(읍면동)

- 새터민 편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 등 각종 행정지원과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 등

※ 기관별 역할분담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취업보호), 경찰(신변안전보호)

- 대한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임대주택 배정)

- 대한적십자사(북한이탈주민 신병인수, 정착도우미사업 등)

2.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 운영

○ 추진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운영기간 : 2010. 4. 26 ～ 2012. 12. 31(3년간 운영위탁)

․ 지역적응센터 운영예산 지원 : 연간 5천만원(전액 국비)

○ 운영주체 :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회장 김대주)

․ 지역적응센터 지정현황 : 제주 1개소 , 전국 30개소

※ ’09년 3개센터 시범운영 →  ‘10년 16개 광역시도 지자체 전면실시

○ 주요역할 : 북한이탈주민(신규전입, 기존거주자) 대상

․ 3주간 전입초기 지역사회 이해 및 지역적응 촉진 프로그램 집중 운영

․ 교육수료 후 사후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적응교육 :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적응교육으로 거주지에서 지자체․고용지원센터․정착도우미․지역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내 및 직업훈련․취업․진학 등을 종합 지원

※ 사후관리 : 고충상담, 건강관리, 구인업체 발굴․면접등 취업지원, 직업훈련 정보 및 연결 등 직업훈련지원, 진학상담 등

▶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지원 전담 기관으로 역할 도모

21. 사회협약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제1기, 제2기 포함)

21-1.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21-2. 위원명단, 직위

직 위	성 명	분 야	주요경력	비 고
위원장	이 유 근	의 료	․ 한마음병원 원장 ․ 전)제주도의사회장
부위원장	오 성 보	교 육	․ 제주대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교무처장
위 원	고 성 효	변호사 (노동)	․ 변호사 ․ 전)제1기 사회협약위원
위 원	권 범	법 조	․ 변호사 ․ 전)제주, 부산지검검사
위 원	김 창 부	건 설	․ 주) 삼다건설 대표이사 ․ 전) 신제주신협이사장
위 원	김 흥 보	금 융	․ 제주은행 부행장
위 원	문 성 윤	법 조	․ 변호사
위 원	박 태 순	갈 등	․ 사회갈등연구소장
위 원	방 하 남	사 회 (노동)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제1기 사회협약위원
위 원	위 영 석	언 론	․ 제주도기자협회장 ․ 한라일보 정치부차장
위 원	이 경 선	여 성	․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위 원	임 원 선	가 족 복 지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 제1기 사회협약위원
위 원	전 정 택	금 융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
위 원	정 민 구	자 치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위 원	한 영 희	복 지	․ 제주사랑 소규모요양원장 ․ 녹색시민연대 이사
위 원	고 여 호	행 정	․ 자치행정국장

회 의 명	일 시	회 의 결 과	비 고
창립 및 전체회의	‘08. 3.31	ㆍ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ㆍ사회협약위원회 운영세칙제정 ㆍ분과위원회 구성(경제, 사회, 환경)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08. 4.22	ㆍ사회협약위원회 운영방향 협의 - 업무연찬 워크숍 개최 : 5. 23 - 분과별 분임토의 과제 선정후 토론 및 발표
사회협약위원회 경제분과의 회의	‘08. 5.16	ㆍ워크숍 개최 시 토의할 과제 (안)발굴 협의
사회협약위원회 사회분과의 회의	‘08. 5.20	ㆍ워크숍 개최 시 토의할 과제 (안)발굴 협의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08. 6.30	ㆍ워크숍 시 분과별 의제발굴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협의 - 세미나 개최방안 협의 - 사회협약과제는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고 결과를 보면서 사회의 민감 사안까지 접근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08.10.20	ㆍ학교폭력예방 토론회 개최일자, 방법 등 협의 - 일 시 : 11. 26(수) - 방 법 : 학생, 학부모, 교사, 도, 교육청, 경찰청 관계관 등 참석 의견발표 및 토론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08.12.29	․사회협약안 초안 작성 및 토론
사회협약위원회 사회분과위회의	‘09. 2.12	․사회분과위 소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안 확정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09. 3. 9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실적 및 계획 논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 및 위원워크숍 개최일정 논의
사회협약위원회 경제분과위 회의	‘09. 5. 1	․경제분과위원회 소관 사회협약체결 대상 발굴 및 향후계획 논의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09. 7.28	․경제분과위원회 소관 사회협약체결 대상(소외계층청소년관련) 논의 ․하반기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위원장단 및 간사회의	‘09.12.28	․사회협약(학교폭력예방) 후속 조치 설명 ․2009 위원회 운영 상황 및 2010 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제2기 사회협약 위원회출범회의	‘10. 4.21	․위촉장 수여 및 임원 선출(위원장 이유근) 및 사회협약제도 설명 및 2010년 운영계획 논의 분과위원회의 일시유보, 전체회의를통해 논의
제2차 사회협약 위원회의	‘10. 9. 3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청취 및 ․사회 통합위기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세미나 개최일정 협의
제3차 사회협약 위원회의	‘10. 9.29	․사회통합위기 극복과제 추진 논의 및 위원회 기능 재정립 ․사회협약체결 대상 발굴 논의

21-3. 회의일시ㆍ결과

21-4. 사회협약위원회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전체 워크숍 개최 : ‘08. 5. 23

ㆍ 사회협약제도 특강(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 외국의 사회협약 경험과 시사점, 제주자치도의 추진방향

ㆍ 분과위원회별 분의토의(사회협약 의제 발굴) 및 발표

- 경제분과 : 중ㆍ고학생 통학 불편해소

- 사회분과 : 학교폭력예방

- 환경분과 : 가축분뇨 및 미래청정에너지 풍력발전 문제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08. 11. 26(수)

․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생활교사 대표, 관련 시민단체대표 참여 토론

․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도, 도교육청, 지방경찰청관계자 등 100명

․ 주요내용

-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체결방안 협의 등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회협약안 작성 및 관계기관간 협의

․ 분과위원회의 개최(2회)하여 사회협약안 초안작성

․ 교육청, 경찰청, 보건복지여성국 등 관계기관 협의(‘09.2.18)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 ‘09. 4.10

․ 도지사, 교육감, 경찰청장, 학부모․학생․교사대표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 60명 참석

․ 도지사, 교육감, 경찰청장, 학부모․학생․교사대표 및 사회협약위원장 다자간 협약체결

○ 사회협약제도 운영과 이해를 위한 사회협약위원 워크숍 : ‘09. 4.10

․ 제1주제 : 제주사회협약의 발전방향(안성호 대전대교수)

․ 제2주제 : 선진국 사회협약제도 사례 및 운영 도입방안(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 각 분과위원장 3명

○ 제2기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출범회의 : ‘10. 4.21

․ 위촉장 수여 및 임원선출(위원장 이유근 등)

․ 사회협약제도 및 위원회 운영계획 설명(PPT활용) 및 토의

○ 제주사회의 ‘사회통합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무워크숍 : ‘10. 8.27

․ 제주발전연구원, 대학교수, 언론인, 사회협약위원 등 10명 참석

․ 제주지역의 사회통합 위기 현황과 극복방안 주제발표 및 토론

○ 제주지역의 ‘사회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 : ‘10. 9.14

․ 사회협약위원,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 도민 등 185명 참석

․ 제1주제발표 : ‘사회통합 위기’진단과 극복방안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발표 :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 교수, 언론계,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장, 갈등전문가, 사회협약위원 등 토론 참여

< 향후계획>

○ 사회협약체결 대상 발굴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 '11월중

○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갈등 조정․중재 기능으로 재정립

․ 매월 1회 정례적 사회문제+공공정책갈등 논의기구로 육성

○ 도민권익증진 및 사회갈등 개입 시 사안별 전문가 위원 추가 위촉

※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TF -Team 형식으로 운영

○ 업무영역별 사회협약 발굴 및 체결 협의ㆍ조정 및 지원 등

○ 상생협력을 위한 가칭 “소통과 발전 포럼” 구성 운영 : '11년부터

․ 월 1회 정례적 운영을 통한 제주사회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22.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및 심의배분내역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직 위	소 속	성명	성별	주 요 경 력	연 락 처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상인	남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E-도시가스	고상윤	남	E-도시가스 대표	010-4201-41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차우진	남	경영기획실장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고여호	남	자치행정국장
위원	제주산업정보대학	고석만	남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017-608-0510
위원	제민일보	윤정웅	남	제민일보 논설실장	016-691-4070
위원	도장애인협회	강석봉	남	도 장애인협회사무국장	010-2691-0005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	여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장	017-693-5934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고철수	남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010-2585-1115
위원	강문석세무사	강문석	남	강문석세무사 대표	010-2650-7777
위원	YWCA	강수영	여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010-6690-2648
위원		김애환	여	(전)보건복지여성국장	010-5771-4667
위원		부방식	남	(전)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016-689-5783
위원		오성휴	남	(전)서귀포시 부시장	010-3694-2073

※ 현재 14명 구성(당연직 3, 위촉직 11)

□ ’10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내역

․ 접수 및 심의 결정현황

- 공모접수 : 208개 단체․264개 사업․3,205백만원

- 심의결정 : 152개 단체․199개사업․1,273백만원

․ 심의배분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지 원 결정액	담당부서
	합계			1,272,600
1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정민구 김동욱 김정열	부패없는 제주특별자치도만들기	6,000	정 책 기획관
2	제주평화학회	강근형	상생공영의 제주평화문화 나눔마당	3,000	평 화 협력과
3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부평국	뉴제주 운동 및 경제살리기 워크숍	12,000	자 치 행정과
4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부평국	청소년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4,000	“
5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부평국	6.25 60주기 계기 백마고지 삼용사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5,000	“
6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부평국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관리비	25,000	“
7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강상훈	뉴제주운동추진 단체운영 활성화	30,000	“
8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강상훈	저탄소녹색성장 교육 및 확산 캠페인	3,000	“
9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강상훈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제주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3,000	“
10	제주지구청년회의소	김태완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및 지역경제살리기운동	28,000	“
11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고종범	자연사랑 운동	20,000	“
12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고종범	도민대통합 제2회 민․관화합전진대회	30,000	“
13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고종범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6,000	“
14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고종범	지역경제살리기	15,000	“
15	새마을문고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봉길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5,000	“
16	새마을문고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봉길	제10회 가족사랑 편지쓰기대회	4,000	“
17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양인석	뉴제주운동과 희망공동체운동	53,000	“
18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고우성	행복한 희망의 섬제주만들기	19,000	“
19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양하옥	경제살리기 및 다정한 이웃만들기	32,000	자 치 행정과
20	직공장새마을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서석주	1사1하천가꾸기 운동사업추진	4,000	“
21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좌창신	지역경제살리기 및 장애우1일 도내나들이	4,000	“
22	공동체의식개혁제주도협의회	고태호	도민대통합및 정체성 정립사업	5,000	“
23	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김남훈	청년실업극복 희망캠페인 '제주청년, 희망의 날개를 펴라'	3,000	“
24	우리역사바로알리기시민연대제주연합회	정화영	글로벌문화제주 실현을 위한 역사아카데미 운영	5,000	“
25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	김상근 김장택 임문철	6.15공동선언지킴이 평화통일 캠페인	7,000	“
26	제주국학원	기륜희	지역리더 및 주민을 위한 ‘글로벌시민의식' 역량강화교육	5,000	“
27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재업	센터 운영 및 피해자 지원, 국제교류 등	25,000	“
28	바른선거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김태진	공정한 선거참여와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시민활동	4,000	“
29	국학운동시민연합	이장희	3대 국경일 기념행사연계, 제주사랑 나라사랑 도민 대화합 창출사업	3,000	“
30	제주생명의전화	박성희	2010 신규상담원 교육, 자살예방 홍보 올레길 걷기 및 시내 캠페인 전개	7,000	“
31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오태웅	교통 및 기초질서 작품 공모 시상, 야간방법활동, 자연보호 등	8,000	“
32	해병대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강지용	교통질서캠페인, 청소년선도, 제주바다 지키기	5,000	“
33	제주특별자치도신지식인연합회	김석신	뉴제주 운동 제주정신계승사업	3,000	“
34	제주특별자치도신지식인연합회	김석신	신기술 및 최신정보 보급을 위한 추가사례집 발간	3,000	“
35	제주노후생활문화연구회	문태길	탐라의 개척정신 실현을 위한 뉴제주운동 전개	5,000	“
3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염순정	건강한 가정, 폭력없는 지역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3,000	“
37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김대주	적십자 자원봉사자 교육	3,000	자 치 행정과
38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김대주	연중 사랑의 밑반찬나누기 사업	5,000	“
39	제주지구이북도민연합회	유춘근	제주애향묘지정비 및 재제주 이북도민 망향제	3,000	“
40	국학평화봉사단	박재돈	제주다문화 하나되기 교류 축제	6,000	“
41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제주모임	허중웅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모임	5,000	“
42	국제가족제주문화원	김종철	다문화가족 사회적응력배양사업 및 한국어교재 보급	3,000	“
43	제주인성교육실천포럼	고태우 고병련	다문화수기공모 및 다문화가정 공동체 함향실천 체험사례발표대회	7,000	“
44	제주희망봉사단	김덕치	더불어사는 세상(주거환경개선 및 지적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12,000	“
45	한올간병봉사회	변명효	한올간병봉사회 자원봉사활동지원	3,000	“
46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김순택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동지원	20,000	“
47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이창준	2010년 제주어(語) 축제	5,000	인 적 자원과
48	한국상담학회 제주상담학회	김양순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한 학술대회	2,000	“
49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홍현순 김여선	학부모 상담원 양성 교육	2,000	“
5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현병찬	배려와 소통을 통한 가족행복찾기	5,000	“
51	제주지역사회학교어머니회장협의회	유원희	제1회 지역사회 학부모활동 박람회	5,000	“
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김상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000	“
53	서귀포오석학교	양봉관	결혼 이주민을 위한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4,000	“
54	사)동려	고병련	교육과정·평생교육으로서의 문화교실운영	6,000	“
55	사)동려	고병련	책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독서문화교실 운영	7,000	인 적 자원과
56	사)문화마을만들기제주	권영천	제주지역마을조사 활동매뉴얼 기획 및 출판	4,000	특별자치마을만들기
57	(사)제주국제명상센터	박태수	제4회 학술대회 영상개발을 위한 상담모형	4,000	문 화 정책과
58	(사)제주어보전회	허성수	제1회 제주어(語) 선생 육성 교육과정	5,000	“
59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한공익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운영경비	18,000	“
6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강문칠	탐라문화제 기사자료 전시 및 CD제작	30,000	“
61	(사)제주난문화연합회	정태진	제주난문화연합회 전시회 및 난강좌, 복원사업	5,000	“
62	제주늘푸른음악회	진군흠	제8회 제주늘푸른음악회 정기연주회	4,000	“
63	(사)제주문화포럼	이상윤	제주문화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3,000	“
64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오석훈	4.3 문화예술사 자료집 발간	25,000	“
65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조영희	불우가정 및 결혼웨딩 사진 및 가족사진촬영	5,000	“
66	(사)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강용준	2010 찾아가는 문학강좌	6,000	“
67	(사)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강용준	2010 장애인을 위한 문학창작교실	5,500	“
68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김석윤	제주지역 공공미술사업 시행의 성과 및 대안모색 심포지엄	6,000	“
69	21C제주유교문화발전연구원	문태수	공중도덕의 생활화 전개 (뉴제주운동 및 도민의식 개혁)	8,000	“
70	한국불교태고종제주교구태고보현봉사단	임영랑	다문화 가정 결연 및 지원	3,000	“
71	(사)붇다클럽	이영근	전통문화 발굴 및 불우이웃 돕기, 의료복지 행사	5,000	“
72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해설사회	박명순	제주마(馬)문화와 목축문화 유산을 찾아서	6,000	관 광 정책과
73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	김송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사업	3,000	“
74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	강미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관광 워크숍	4,000	"
75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근호 구형준	생활안전교육사업 및 교통, 재난예방캠페인	2,000	교통항공정책과
76	삼운회교통봉사대제주지부	양동훈	교통질서확립 및 교통약자 수송사업	5,000	“
77	탐라교통봉사대	박영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및 교통지도용품 구입	3,000	“
78	제주경제개발연구소	김원하	논문집 발간 및 경제강좌	5,000	경 제 정책과
79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임점순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3,000	“
80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욱고창완	소비자권리찾기 운동	5,000	“
81	제주경영자총협회	윤태현	제주경총아카데미	10,000	“
82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영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업 및 소비자의식조사	3,000	“
83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순생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	3,000	“
84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김정숙 원대은	유전자재조합(GMO)소비자교육	3,000	“
85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김정숙 원대은	노인소비자의 권리찾기	3,000	“
86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단체협의회	김정숙 김태성	대학생 다단계판매 관련 지식 정도 실태조사 및 간담회	3,000	“
87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박유정	식품안전 강연회	1,600	“
88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박유정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하는 산지체험	2,000	경 제 정책과
89	화북공업지역경영자협의회	김창기	화북공업지역경제활성화운동	5,000	기 업사랑과
90	(사)제주바이오기업협회	최영범	제주바이오기업지속성장을 위한 비즈니스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000	미래전략산업과
91	한국열관리시공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백경수	국가재난관리자원봉사	5,000	“
92	제주청소년지도사회	강철남	꿈을 향한 아름다운 비상	4,000	복 지 청소년과
93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제주지부	오남두	제4회 국제자유도시 제주 청소년 동아리민속축제	4,000	“
94	한국청소년제주연맹	양창식	청소년야영대회 및 단원전진대회	2,000	복 지 청소년과
95	제주YMCA	김태성	2010 자전거파워	13,000	“
96	제주학교사회복지사회	양창성	학교청소년지원네트워크 아이다움 키움	8,000	“
97	제주흥사단	고영철	제주자전거 올레길 만들기 사업	3,000	“
98	제주특별자치도불교청소년연합회	김영보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보급사업	6,000	“
99	제주특별자치도불교청소년연합회	김영보	청소년 건전환경 조성 및 전통문화 교육사업	4,000	“
100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김양옥	제26회 봄해양학교	3,000	“
101	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이정필	아동청소년 건강지킴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000	“
102	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이정필	두바퀴로 가는 섬 제주	2,000	“
103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한봉심	그린캠프 우리의 몸은 소중해요	3,000	“
104	한국청소년제주지방육성회	강태원	2010어울림마당 동아리경연대회	5,000	“
105	사회복지미래연구회	정석왕	제주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실전 컨퍼런스	1,400	노인장애인복 지 과
106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김선희	노인행복지킴이 역량강화프로그램	2,000	“
107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양창진	제5회 전국어르신생활체육 대회참가 대표팀 선발대회	3,600	“
108	제주실버자원봉사단	양순월	전통장류 가공사업	2,000	“
109	제주실버나라사랑회	김용기	자연환경국토지킴이 사업	4,000	“
11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양예홍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운영비	16,000	“
11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양예홍	시각장애인복지정책세미나(1회)	3,000	“
112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운영비	12,000	“
113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현수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생활환경조성사업	5,000	“
114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형종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16,000	“
115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형종	지역사회조직화와 장애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000	노인장애인복 지 과
116	(사)제주DPI회	김상범	장애인권활동가 양성교육	3,000	“
117	(사)제주DPI회	김상범	단체운영비	16,000	“
118	다솜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고은실	발달장애인생활자립캠프	4,000	“
119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최성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운영비	20,000	“
12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최성종	뉴제주운동 장애인의식개혁을 위한 "장애인차별상담센터운영"	3,000	“
121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정현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운영비	16,000	“
122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최성종	2010년 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운영	16,000	“
123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최성종	제4회 전도 장애인사랑 미술공모전	3,000	“
124	사)한국농아인협회	김용국	2010년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운영	16,000	“
125	제주YMCA	김태성	발달장애아 스포츠클럽 운영	5,000	“
126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제주지부	김대원	정신장애인정신건강실천운동 및 편견해소운동	3,000	“
127	가정문제상담소	김만택	소외계층법익대변 가정법률상담	4,000	양성평등 정책과
128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제주특별자치도지회	김숙순	다문화가정 농촌정착 지원	6,000	“
129	원불교제주교구여성회	전귀연	제2회 제주여성결혼이민자 우리말대회	3,000	“
130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김숙순	생활공감 녹색생활문화 확산운동	7,000	“
131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	이윤희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한 워크숍	2,000	“
132	한국여성정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연맹	정순희	제주사랑 의식개혁 운동	3,000	“
133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여성회	한영숙	소외계층대상 사랑의 김치나누기	3,000	“
134	제주불교사회봉사회	홍영선	참사랑 봉사실천의식 함양으로 행복한 제주만들기	4,000	“
135	대한미용사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김경희	저출산과 출산장려 알림 도우미	2,000	양성평등 정책과
136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영희	녹색가정 만들기 실천운동 전개	3,000	“
137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순생	가족행복 플러스, 함께하는 제주	3,000	“
138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강철남	2010위탁가정기능강화프로그램 가족한마당 큰잔치	4,000	“
139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이상준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치료 세미나	2,000	“
140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	이정선	2010폐품활용 공모전,자료발간	5,000	“
141	제주다문화가정센터	오명찬	다문화가정 "가족"의 희망 만들기	4,000	“
142	제주상담센터부설가족사랑상담소	김명수	제주도내 역기능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폭력예방 및 회상치료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팡!팡!팡!내맘뚫고 하이킥	2,000	“
143	제주YWCA 통합상담소	강미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극 극단 창단 및 공연	10,000	“
144	한빛여성의 쉼터	강미경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사업 - 한가족 한마음으로 화목한 가족문화 가꿔나가요	3,500	“
145	사회복지법인 청수	임애덕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00	“
146	제주특별자치도영양사회	고양숙	제주지역 영양사 및 영양교사 대상 나트륨 저감화 교육	3,000	보 건 위생과
147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이석기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조리교육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3,000	“
148	(사)한국세탁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윤봉실	1.사랑의빨래방운영 2.업소재고의류수집자원 재활용 3.노인,장애인,수용시설의류수선 봉사활동	3,000	"
149	한국피부미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강순복	1.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을 위한 기술지도,강습 2.읍면동 마을노인회 방문미용봉사	4,000	"
150	(사)전국새농민회제주특별자치도회	현태준	품목별분과위원회컨설팅사업	3,000	농 업 정책과
151	(사)농가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조경희	농촌사랑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김장대축제 한마당 개최	3,000	"
152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김승훈	농촌환경 정화활동	5,000	“
153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김승훈	제주농업발전전략과 미래비전포럼	4,000	농 업 정책과
154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한동휴	사회복지시설 녹색희망프로젝트	5,000	“
155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	한동휴	취약계층을 위한 커뮤니티가든조성사업	6,000	“
156	(사)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강경선	농산가공` 아열대농업발전 포럼	2,000	“
157	(사)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강경선	제주한우산업발전전략포럼	2,000	“
158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이신숙	농산물 판촉 및 홍보	4,500	“
159	(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한경례	식생활교육을 위한 어린이 캠프	3,000	“
160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신용인	친환경, 우수농산물생산농가 확대홍보사업	6,000	친환경 농업과
161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고병수	제3회 학교급식 한마당	5,000	“
162	(사)한국농촌지도자도연합회	하희찬	친환경 고품질간귤 홍보 및 노지감귤 판촉활동	5,000	감 귤 정책과
163	제주특별자치도전복협회	김한영	까막전복 페스티발 및 파래배합사료평가 토론회	3,000	수 산 정책과
164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신관일	항 포구 해안 정화	5,000	해 양 자원과
165	한국청소년스킨스크버협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본부	송봉출	그린다이버로 푸른바다가꾸기	2,000	“
166	(사)제주도연안어업인협회	강순복	출어시 연안역 어장내폐기물 수거 및 투기안하기 운동 전개	3,000	해 양 자원과
167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강제철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사업	3,000	“
168	대한민국특전동지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상진	제주도연안 수중정화 및 환경정비	6,000	“
169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네트워크	구형준	재난안전네트워크 재난예방 활동	5,000	안 전 도시과
170	119무선통신봉사단	김창희	119무선통신봉사단 활동	2,000	“
171	한라생태체험학교	김태수	찾아가는 어린이 방과 후 환경교실	2,000	환 경 정책과
172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신상범	저탄소 녹색지구를 위한 환경포럼	4,000	환 경 정책과
173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김정숙 원대은	환경모니터 양성 교육	2,000	“
174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영희	“저탄소 녹색생활 관심에서 실천으로“	3,000	“
175	(사)자연보호중앙연맹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강유림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속 CO2 줄이기 및 청소년 생태체험환경교육	5,000	“
176	제주환경문화시민연대	손재익	자원절약 및 환경보존사업	2,500	“
177	제주자연사랑산악회	강수남	제주환경보전 활동 및 모니터링 실시	3,000	“
178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신관일	자연환경보전 캠페인	3,000	“
179	제주특별자치도생태조사연구회	홍영철	쌈지공원 조성 및 무인도 생태조사	2,000	“
180	제주오름사진연구회	홍성주	2010년 오름환경 사진전	2,000	“
181	(사)한국새우란협회	김창영	새우란 공원사업 및 복원사업	2,000	“
182	한라식물사랑회	최정혜	한라식물사랑회 회지 발간 및제주특산물이식복원사업	2,000	“
183	제주야생화	김창욱	생태사진전 및 환경정화활동, 자생지 복원사업	2,000	“
184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시민운동협의회	김정열, 윤용택	부속섬폐기물처리실태 모니터링 및 홍보	5,000	생 활 환경과
185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순생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생활화합시다’ 홍보캠페인	2,000	“
186	제주특별자치도 4-H연합회	박미현	올레꾼과 함께하는 제주 농특산물 홍보 판촉사업	7,000	농 업 기술원
187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부익재	단체운영비 (민족정기선양 및 애국심 고취 등)	13,000	보훈청
188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이근수	국가유공자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체운영비	13,000	“
189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경량	전몰군경유족회도지부 사업운영	10,000	“
190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순자	제주도내 충혼묘지 참배, 꽃심기 및 정화작업 실시	10,000	“
191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영환	국가유공자단체운영비	11,000	보 훈 청
19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정 용	고엽제환자를 위한 사무실 운영비	7,000	“
193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일선	특수임무수행자회 단체운영비	7,000	“
194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흥락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단체운영비	6,000	“
195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강기창	도서지역 무료진료 및 기후변화 환경보존과 불우회원도배사업	4,000	“
196	(사)베트남참전유공자회제주도연합회	강순권	도민 대통합을 위한 순회교육	7,000	“
197	제주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주원경	국경일 행사 참석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	2,000	“
198	월남참전맹호제주전우회	이용철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참전정신 계승사업	4,000	“
199	제주4.3연구소	강요배	4.3역사기행	4,000	4.3 사업소

23.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및 보조금 심의 배분내역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중단으로 위원 위촉 보류(’10. 3.)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역

24-1. 연도별 지원현황(2009～2010)

(단위 : 단체수/천원)

연 도 별	신 청 내 역	지 원 내 역	비 고
2009년	82 / 736,374	51 / 197,000
2010년	해당사항 없음

24-2. 단체별 지원현황(2010년) : 해당사항 없음

※ 정부 예산(행정안전부) 삭감으로 지원 중단

24-3. 지원기준 및 절차 등(2009년 기준에 의해 작성)

□ 지원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지원기준

○ 지원대상(법 제2조 및 제4조)

․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지원사업 유형

①지역경제살리기사업     ②뉴제주운동 및 도민의식 개혁사업

③저탄소녹색성장사업     ④도민대통합 및 소외계층 등 인권신장사업

○ 선정기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실적

․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 지원절차

○ 공익사업 공모 공고 및 접수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심사․결정 → 사업비 지원

○ 사업보고서(정산서) 제출 : 익년도 1월말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법시행령 제6조)

○ 위촉시기 : ’08. 3. 27 (임기 2년)

○ 구성인원 : 11인(순수 민간인으로 구성)

․ 도의회 추천 3명, 민간단체 추천 8명

○ 기    능

․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당해년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

25. 도지사와 공무원노조 대화현황

일 시	장 소	대 화 내 용	참석자
‘10.9.1 13:20	접견실	- 맞춤형복지포인트 관련 등	오재호 위원장
‘10.9.10 16:00	접견실	- 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등 정책건의	임기범 본부장 외5
'10.7.1 17:00	사무실	- 대기성 근무, 휴일근무 자제토록 건의	오재호 위원장 외 5
‘10.4.6. 11:00	접견실	- 민공노 제주본부 새로운 집행부 출범인사	임기범 본부장
‘10.2.19 19:00	시내 식당	- 청사내 주차장 해소문제, 청내 문화 공간 조성관련 등	오재호 위원장 등 임원23명
‘09.10.19 10:40	접견실	- 후생복지 관련 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등 하위직 사기진작 방안 마련	오재호 위원장 등 간부 6명
‘09.10.19 11:30	접견실	- 밀감간벌, 열매솎기 등 참여 공무원 격려 - 통합노조 출범관련 정치적 활동은 자제할 것임 - 추자․우도지역 인사교류 관심 바람	홍순영 본부장 등 5명
‘09.8.4 10:00	접견실	- 연1회 이상 하위직 공무원과 대화의 시간 요구	오재호 위원장 등 간부10명
‘09.8.4 16:50	접견실	-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장기근속자 승진, 일반직 전직) 등	홍순영 본부장 등 간부6명
‘09.7.30 10:00	접견실	- 공무원 사기진작 필요	오재호 위원장 등 2명

26. 도민통합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실적

□ 도민 대통합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 계획 수립 : 2010. 1.15

○ 기본 방침

․ 도민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시스템 구축

․ 초청대화보다는 현장위주의 대화행정 강화

․ 도민사회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집중대화의 날 운영

․ 실국장 중심 각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현장의 소리 청취 등

○ 대화 방법

․ 간담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도정비전 및 시책 등 설명

․ 사업장, 소외계층 등 방문 대화

○ 중점 대화내용

․ 특별도 출범 주요성과, 집단민원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 논의

․ 도민의 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 설명

․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 2010년 국장급이상  대화실적 : 427회 53,786명

□ 2010 행정시 연두방문시 행정시 시민과의 대화  ‘10. 1.14

□ 유관기관단체와의 대화 계획 수립 : ‘10. 3. 2

○ 의정동우회, 행정동우회, 역대여성단체장, 민간사회단체장, 모니터요원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대화 실시 : ‘10. 3～4월

○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장과의 대화(34명) : ‘10. 5. 11

□  민선 5기 ‘우근민도정’의 도민중심의 도정실현을 위한 소외계층 과의 대화 : ‘10. 7～8월

○ 잠수어업인, 운수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다문화가정, 1차산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이통사무장, 집배원 등

□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집중대화 실시 :'10 7월～

○ 해군기지관련 찬․반단체, 강정마을 주민, 종교지도자, 이해관계 마을 등

□ 도내 정착인사와의 간담회 계획 수립 : ‘10. 9. 15

○ 도내 정착 주요인사(20명) 간담회 및 애로사항 청취 : ‘10. 10. 8

27. 자원봉사자 운영실적

27-1.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개/명)

자원봉사 단 체 수	자원봉사자
	합 계	남	여
957	64,440	28,412	36,028

※ 참여율 : 11%《도 전체 인구(’09. 12월 현재 567,913명) 대비》

27-2.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실적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대 상 : 71,658명(당초 64,440명 가입, 추가가입 7,218명)

- 도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전원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록

자원 봉사자 등

․ 예산액 : 140백만원(1인당 단가 1,927원)

․ 목  적 :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보장

○ 전문자원봉사 단체 육성 : 25개 분야, 84개 단체, 9,757명

․ 의료, 전기,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전문기업 봉사협의체 운영 : 제주은행봉사단 등 20개

27-3.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 연간 활동인원 : 활동인원 45,594명/자원봉사자수 64,440명

○ 자원봉사 활동인원 현황('10. 10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사회 복지	교통 환경	교육 상담	문화 행사	의료 시설	기술 지원	기 타
누 계	45,594 (100%)	13,687 (30%)	9,300 (20.4%)	4,865 (10.7%)	8,045 (17.6%)	872 (1.9%)	1,207 (2.7%)	7,618 (16.7%)

28. 명예도민 활용 우수사례 실적

○ 제주특별법 입법지원

․ 특별자치도 출범 및 제도개선 입법 지원

○ 국고지원을 통한 제주현안 해결

․ 조건불리제 직불제사업, 배수개선사업, 태풍 피해복구비 지원

․ 감귤경쟁력 제고 예산 등 1차산업 FTA 피해 최소화 지원

․ 균특회계 및 특별교부세 지원

○ 각종 국제대회 유치 지원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총회(UCLG),

세계스카우트 총회, 세계델픽대회 개최

․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전문직 여성 세계연맹총회(BPW),

세계수의사회 유치 및 지원

○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예래형 휴양주거단지(버자야),

국제학교 설립 등 국책사업 유치 및 지원

․ 성산해양관광단지, 금호리조트, 새마을금고 연수원 등 투자유치

․ 제주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이전, 전지훈련 유치

○ 1차산업발전

․ 감귤기술 전수, 돼지고기 수출지원

․ 자매결연 등을 통한 제주청정농산물 홍보

○ 각종 도정 주요현안 지원

․ 4․3 특별법 등 진상규명 지원

․ 세계평화의 섬 지정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공항 건설지원

․ 제주안전도시․회전교차로 시범도시 지정

○ 각종 유물 기증 제주문화예술 발전

․ 추사유물, 이중섭 미술관 작품 기증

○ 드라마를 통한 제주홍보 지원

․ 드라마 제작․방영에 따른 제주홍보(올인, 태왕사신기)

29. 최근 3년간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 회  원  수 : 29,514명

※ 새마을지도자 : 3189명(지부 16,지역 1,190, 부녀 1,211, 직․공장 78, 문고 694)

○ 사업별 지원내역

구 분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천원)			비고
		2008년	2009년	2010년
계		429,000	430,800	389,200
도지부	소 계	60,000	79,500	53,000
	․도민화합걷기대회	10,000	-	-
	․뉴제주 운동 및 문화시민사회 조성	50,000	50,000	53,000
	․녹색새마을교육 및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	-	29,500	-
지도자 협의회	소 계	22,000	29,100	35,100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운동 (희망의 섬 제주만들기)	10,000	15,000	19,000
	․장애우1일 나들이 행사	3,000	3,000	4,000
	․청정제주 환경가꾸기 운동	9,000	8,100	8,100
	․소공원가꾸기사업(1사 1천가꾸기등)	-	3,000	4,000
부녀회	소 계	60,000	48,200	78,200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	20,000	16,200	16,200
	․사회활동 우수부녀지도자 연수지원	-	-	30,000
	․경제살리기 및 다정한 이웃만들기	30,000	30,000	32,000
	․녹색생활실천 부녀새마을운동 역량강화	10,000	2,000	-
직․공장 협의회	소 계	5,000	5,000	-
	․노사화합(노사문화정착)한마당대회	5,000	-	-
	․사무실 비품구입	-	5,000	-
문 고	소 계	282,000	268,600	222,900
	․책 권하는 제주사회 만들기 교육 및 캠페인	7,000	-	-
	․도서무료교환시장 운영	30,000	22,050	14,850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5,000	-	-
	․지부운영비	25,000	22,500	22,500
	․독서문화지도사과정 교육운영	5,000	4.050	4,050
	․새마을문고 개관지원사업	30,000	40,000	18,000
	․시설부진문고 육성	30,000	30,000	13,500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위탁	150,000	150,000	150,000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 회 원 수 : 1,627명(도 41, 제주시 1,001, 서귀포시 585)

○ 사업별 지원내역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천원)			비고
	2008년	2009년	2010년
계	36,000	36,250	36,000
․선진도민의식개혁실천운동 및 단체운영활성화	25,000	25,000	30,000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및 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 전개	5,000	-	-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행사	3,000	-	-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친절 캠페인	2,000	3,000	3,000
․신경제혁명 제주지역 경제살리기 캠페인	3,000	3,000	3,000
․바르게살기회원 역량강화 및 교류사업	3,000	2,250	-
․청소년 녹색성장 교육	-	3,0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회 원 수 : 5,337명(도 61, 제주시 3,661, 서귀포시 1,615)

○ 사업별 지원내역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천원)			비고
	2008년	2009년	2010년
계	95,000	110,100	105,050
․운영․관리비	21,000	21,000	25,000
․새천년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생활 안전문화운동)	4,500	4,050	-
․자유수호(통일안보)결의대회	4,500	4,050	4,050
․전도학생통일글짓기 대회	2,000	2,000	-
․탐라자유회관 및 통일관 운영	47,000	50,000	55,000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5,000	5,000	5,000
․통일을 염원하는 민주시민 교육	2,000	2,000	4,000
․더불어 함께사는 소외계층(재난재해피해지역) 연결망 구축 워크숍	5,000	5,000	-
․뉴제주운동 일환 경제살리기 캠페인	4,000	5,000	-
․뉴제주운동 및 경제살리기 워크숍	-	-	12,000
․녹색성장 생활혁명 워크숍 및 캠페인	-	12,000	-

30.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30-1. 일반현황

센터별		시설면적 (㎡)	프로그램	운영인력(명)			운영 시간
				계	전담 요원	강사
제주시	합 계	82,225.75		600	109	491
	한림읍주민자치센터	1066.33	서각교실, 사진교실, 고전무용 등(23)	14	2	12	09:00~21:00
	애월읍주민자치센터	618.6	문인화, 서예, 일본어교실 등(33)	24	2	22	09:00~20:0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1,155	어린이 영어교실, 원예치료,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교실 등(25)	14	3	11	09:00~22:00
	조천읍주민자치센터	555.3	NIE논술, 손글씨(POP), 이주민 여성한국어, EM교육 등(29)	13	2	11	09:00~21:30
	한경면주민자치센터	3369.1	찾아가는 석․숯부작교 우리춤 우리가락 등(16)	21	2	19	09:00~18:00
	추자면주민자치센터	364.3	컴퓨터, 풍물교실, 어린이영어 한문교실, 한방교실, 탁구교실(13)	4	2	2	09:00~19:00
	우도면주민자치센터	401.94	풍물강좌, 미취학아동 섬문화 탐방, 천연비누 제작체험 등(13)	4	1	3	09:00~18:00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597.26	난타, 민요교실, 컴퓨터, 미술교실 등(35)	19	10	9	09:00~18:00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621,72	풍물교실, 컴퓨터교실, 요가 등(18)	14	2	12	09:00~18:0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205	고전무용외 (28)	10	1	9	09:00~18:00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1,223	사군자외 (37)	16	1	15	09:00-18:0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345.15	어린이영어, 서예, 노인 기체조 등(22)	10	2	8	09:00~18:00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368.60	컴퓨터, 서예, 신나는 글쓰기 등(25)	15	2	13	09:00~18:0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290.98	요가, 고전무용, 어르신 노래교실, 오카리나 등(38)	14	2	12	09:00~21:00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525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등 (26)	11	1	10	09:00~18:0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364.24	컴퓨터, 태극권, 댄스스포츠 난타교실 등 (27)	12	2	10	09:00~17:00
	화북동주민자치센터	761.8	댄스스포츠, 요가, 사군자교실, 역사교실, 문화유적 해설사 양성 등(25)	9	1	8	09:00~22:00
	삼양동주민자치센터	686.74	댄스스포츠, 서예, 일본어, 어린이영어 등(31)	10	1	9	09:00~21:00
	봉개동주민자치센터	390	풍물, 서각, 골프, 어린이영어, 어린이 미술, 오름정비 등(24)	10	3	7	09:00~21:00
	아라동주민자치센터	193.81	요가교실, 영어교실, 중국어교실, 아라주는 딸기직거래장터 등 (39)	26	11	15	09:00~21:00
	오라동주민자치센터	815.8	풍물교실,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등(32)	14	2	12	09:00~21:00
	연동주민자치센터	595	필라테스, 일본어, 서예 외국어 등(29)	14	2	12	09:00~18:0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230.37	컴퓨터, 서예, 어린이수학 노래교실 등(43)	16	2	14	09:00~21:0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197	컴퓨터, 영어, 오름생태 구연동화, 수영 등 (28)	6	1	5	09:00~21:00
	이호동주민자치센터	543.81	컴퓨터, 풍물, 생활공예, 국학기공, 어린이 창작교실 등(31)	25	1	24	09:00~21:00
	도두동주민자치센터	136	컴퓨터, 가요교실, 풍물교실 요가교실 등(23)	6	1	5	09:00~21:00
서귀포시	대정읍주민자치센터	148.7	어린이한자교실, 외국어교실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실등(42)	23	2	21	09:00~22:00
	남원읍주민자치센터	116	친환경교육, 알짜배기 한국어교실, 영어회화, 창작교실 등(44)	23	1	22	09:00~21:00
	성산읍주민자치센터	275.42	우리향토문화 바로알기,난타교실, 민속무용, 풍물강좌등(28)	12	2	10	09:00~22:00
	안덕면주민자치센터	340	지역발전토론, 서각․서예교실,풍물강좌, 민요강좌 등 (43)	13	1	12	09:00~22:00
	표선면주민자치센터	181.7	결혼이주민여성 우리문화바로알기 체험, 외국회화 등(48)	23	1	22	09:00~22:00
	송산동주민자치센터	618	테니스교실, 풍물, 한지공예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 등(25)	10	1	9	09:00~22:00
	정방동주민자치센터	105	글로벌 아카데미, 사군자교실, 천연화장품, 한자서예등(23)	12	1	11	09:00~19:00
	중앙동주민자치센터	542	영어, 풍물, 스포츠댄스, 민요교실, 올레걷기 체험등 (16)	29	16	13	09:00~21:00
	천지동주민자치센터	175	닥종이인형만들기, 친절교육, POP교실, 퀼트 등(22)	9	1	8	09:00~22:00
	효돈동주민자치센터	115.6	일본어교실, 예쁜 손글씨, 석부작교실 등(35)	15	1	14	09:00~21:00
	영천동주민자치센터	162	친환경 감귤원운영, 필링요가, 풍물교실, 승마등(11)	20	11	9	09:00~21:00
	동홍동주민자치센터	51.2	두리교실, 야생화 석부작교실, 필라테스교실 등(46)	7	2	5	09:00~22:00
	서홍동주민자치센터	200	EM환경교실, 정월대보름축제, 합동워크숍, 한지공예등(30)	13	2	11	09:00~22:00
	대륜동주민자치센터	526	도자기만들기, 일본어교실, 골프교실, 창작미술교실 등(34)	13	1	12	09:00~21:00
	대천동주민자치센터	186.7	POP교실, 풍물교실, 기체조교실 등(18)	11	2	9	09:00~22:00
	중문동주민자치센터	122	중문로 특화거리조성 등(18)	9	1	8	09:00~18:00
	예래동주민자치센터	188.3	생활영어회화, 한지공예, 천연 화장품만들기, 풍물 등(29)	7	1	6	09:00~21:00

30-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현황

(단위 : 명)

센터별	위원 구성			위 촉 방 법				비고
	계	남	여	계	추천	공모	공모비율 (%)
계	1,039	707	332	1,039	242	797	76.7%
한림읍주민자치센터	26	18	8	26	8	18	69
애월읍주민자치센터	28	19	9	28	5	23	82
구좌읍주민자치센터	24	18	6	24	6	18	75
조천읍주민자치센터	28	22	6	28	2	26	93
한경면주민자치센터	21	14	7	21	7	14	67
추자면주민자치센터	19	14	5	19	5	14	74
우도면주민자치센터	24	14	10	24	8	16	67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19	15	4	19	1	18	95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29	21	8	29	6	23	79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23	14	9	23	6	17	74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29	20	9	29	3	26	9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24	15	9	24	5	19	79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23	18	5	23	6	17	74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21	12	9	21	5	16	76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26	19	7	26	8	18	69
건입동주민자치센터	20	15	5	20	5	15	75
화북동주민자치센터	24	19	5	24	7	17	71
삼양동주민자치센터	25	20	5	25	7	18	72
봉개동주민자치센터	21	14	7	21	4	17	81
아라동주민자치센터	26	19	7	26	7	19	73
오라동주민자치센터	23	16	7	23	1	22	96
연 동주민자치센터	27	16	11	27	1	26	96
노형동주민자치센터	28	19	9	28	8	20	71
외도동주민자치센터	23	18	5	23	5	18	78
이호동주민자치센터	22	15	7	22	6	16	73
도두동주민자치센터	21	11	10	21	6	15	71
대정읍주민자치센터	25	13	12	25	7	18	72
남원읍주민자치센터	28	18	10	28	8	20	71
성산읍주민자치센터	26	18	8	26	4	22	85
안덕면주민자치센터	27	17	10	27	7	20	74
표선면주민자치센터	23	15	8	23	6	17	74
송산동주민자치센터	24	16	8	24	5	19	79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2	15	7	22	7	15	68
중앙동주민자치센터	21	12	9	21	6	15	71
천지동주민자치센터	22	15	7	22	6	16	73
효돈동주민자치센터	30	23	7	30	7	23	77
영천동주민자치센터	22	15	7	22	8	14	64
동홍동주민자치센터	24	15	9	24	7	17	71
서홍동주민자치센터	24	15	9	24	0	24	100
대륜동주민자치센터	23	15	8	23	5	18	78
대천동주민자치센터	23	14	9	23	6	17	74
중문동주민자치센터	23	15	8	23	6	17	74
예래동주민자치센터	28	21	7	28	9	19	69

30-3. 운영비 등 지원현황

센 터 별		운 영 비	센터별		운 영 비	비 고
합 계		860,000
제주시	소 계	520,000	서귀포시	소 계	340,000
	한림읍주민자치센터	20,000		대정읍주민자치센터	20,000
	애월읍주민자치센터	20,000		남원읍주민자치센터	20,00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20,000		성산읍주민자치센터	20,000
	조천읍주민자치센터	20,000		안덕면주민자치센터	20,000
	한경면주민자치센터	20,000		표선면주민자치센터	20,000
	추자면주민자치센터	20,000		송산동주민자치센터	20,000
	우도면주민자치센터	20,000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0,000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20,000		중앙동주민자치센터	20,000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20,000		천지동주민자치센터	20,00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20,000		효돈동주민자치센터	20,000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20,000		영천동주민자치센터	20,00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20,000		동홍동주민자치센터	20,000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20,000		서홍동주민자치센터	20,00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20,000		대륜동주민자치센터	20,000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20,000		대천동주민자치센터	20,00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20,000		중문동주민자치센터	20,000
	화북동주민자치센터	20,000		예래동주민자치센터	20,000
	삼양동주민자치센터	20,000
	봉개동주민자치센터	20,000
	아라동주민자치센터	20,000
	오라동주민자치센터	20,000
	연 동주민자치센터	20,00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20,00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20,000
	이호동주민자치센터	20,000
	도두동주민자치센터	20,000

(단위 : 천원)

30-4 타 시도 교류 추진현황

센터명	타시도 센터명	자매결연 체결일자	지금까지 주요 교류실적	향후교류계획
계	43개센터
한림읍주민자치센터	경기 수원시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2007. 6. 8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 송죽동 작품 발표회 참가(4회)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한림읍 특산품 직거래 장터운영(4회) ․‘10.10.9~10 한림 저소득층 청소년 초청 송죽동 수원화성축제 방문 (초등생 10명)	․매년 지속적 교류
애월읍주민자치센터	전남 진도읍 주민자치센터	2008.11.29.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참여, 애월 브로콜리 홍보부스 운영 ․2010 들불축제시 진도읍 주민자치위원회 방문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홍보 및 협조	․매년 지속적 교류
구좌읍주민자치센터	서울시 마포구 망원2동 주민자치센터	2008. 5.31.	․'08.12 구좌당근 홍보 및 판로개척 차원 마포구청 및 망원2동 주민센터 방문 ․‘09.10 마포구 새우젓축제 벤치마킹 및 구좌당근 홍보 ․10.10.16~17 제3회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특산물 홍보관 운영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 구좌특산물 홍보 등 지속적 교류
조천읍주민자치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2동 주민자치센터	2007. 6. 8	․‘09.12.13~12.14 : 목2동 감귤판촉 홍보 ․‘09. 2.13~ 2.16 : 목2동 제주방문(제주 관광지 홍보 , 감귤 판로개척 논의 등) ․‘09.12월목2동방문 감귤판촉행사 실시 판매수량 1,019박스(10㎏ 524, 5㎏ 495)	․‘10.11.12~11.13 자매 결연센터 세계7대 자연 경관 선정 투표참여 홍보
한경면주민자치센터	서울시 강남구 일원2동 주민자치센터	2008.11.20	․한경면지역 특산품 구매 및 홍보활동 -한경면 황토마늘 500상자, 산양감귤 200상자, 양배추 600망 구매 및 홍보 ․09.12.10 일원2동에 돌하르방 기증	․매년 주기적 교류
추자면주민자치센터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자치센터	2009. 6.18	․‘09. 8.14 : 제2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시 방문 교류 ․10.3.19 자매결연 활성화계획 논의 ․‘10.5.7~5.9 완도 장보고축제 참석 격려 및 지역특산품 판촉 홍보 ․‘10.6.23돌하르방 기증 제막식 참석 ․‘10.7월, 10월 참굴비 축제 행사 방문 및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매년 주기적 방문 및 지역특산물 판매교류
우도면주민자치센터	경남 사천시 동서금동 주민자치센터	1998. 9. 8	․‘07 : 자매결연사 발간관련 편집회의 및 삼천포항 전어축제 등 참석 ․‘98. 12. 3 : 1차 교류 ․‘99. 12. 2 : 자매결연협정 체결 ․‘10. 8. 5까지 16차 상호교류활동	․매년 주기적 교류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주민자치센터	2009. 5.23	․‘09.10.22 일도1동에서 풍남동 방문 -전통시장,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벤치마킹(4회교류)	․상호간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및 주민자 치센터 활성화 도모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	2003. 6.16	․‘09.2.25 양배추 소비촉진 양배추 전달 ․‘09.9.24 우수사례 등 정보교류를 위한 군포2동 초청에 따른 방문	․‘10.11.12 군포2동 방 문 세계7대 자연경 관 선정 홍보 협약 체결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주민자치센터	2004. 4.30	․‘04~’09 :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우호협력(10회) ․‘09.12.21～12.22. 평화2동 알뜰장터 방문 감귤판촉활동 1,030박스(10㎏) ․‘10.1.19 평화2동 방문 감귤판촉활동 - 1,300박스(10㎏) 1,560천원	․‘10.11.11~ 11.13 상호방문 지속 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우호 도모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충북 청주시 가경동 주민자치센터	2007. 5.16	․‘07.5월 자매결연 후 현재까지 상호6회 방문교류 : 감귤직판활동 4회 2,000여박스 판매 ․‘10.6.23~6.24 이도2동에서 자매결연 도시 합동워크숍 개최 80여명 ․‘10.9.29~10.1 이도2동, 자매결연도시 방문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상호교류 및 지역 특산물 홍보할동 등 교류지속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포천시 포천동 주민자치센터	2005. 5.19	․상호방문 및 농산물 판매교류 ․‘07년 태풍피해 이재민에게 경기미지원 ․‘09.2월 포천동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참여 ․‘09.9월 : 자매결연 5주년 간담회 개최 ․‘10. 9.15 포천쌀직거래 장터 운영 1,500여포 판매 ․‘10.15~17. 주민자치위원 및 동직원 포천동 우수축제 벤치마킹 및 세계7대 자연경관 홍보	․매년 정기적 교류 ․‘10.12월 제주감귤 직거래장터 운영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울산시 중구 중앙동(성남동) 주민자치센터	2004.10.20	․‘07.10. 성남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재의연금 일백만원 전달 위문 ․08. 1. 성남동에서 감귤직거래장터운영 ․‘09.11.26~27 자매결연 조인식 및 감귤 판촉행사 등 ․‘09.12.8 상호간 우수프로그램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교류 활성화 도모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우수 프로 그램 공유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주민자치센터	2005. 6.22	․‘07. 10 성안동 태풍피해 성금모금액 8백만원 전달 위문 ․‘08.1월 성안동에서 감귤 판매(1,400상자) ․‘09.1월 성안동에 월동채소 및 감귤(6백만원 상당) 판매 ․‘09.12.21~12.22 감귤판촉차 성안동 주민자치센터 방문(감귤 900상자) ․‘10.11.1~11.2 돌하르방 기증 제막식 참석	․지속적인 방문교류 및 직거래장터 운 영예정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2008.10.10	․서둔동 주민센터내 돌하르방 2기 설치 ․‘08.10.10 수원화성 축제 관람 등 문화교류 사업 추진 ․‘09.2.18 제주산 양배추 현지 직거래 장터 운영(8톤) ․‘10.2.22~2.24 자매결연 활성화 워크숍 및 상호 발전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10.11.27 상호 협력 강화 논의 및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홍보 등
건입동주민자치센터	광주 동구 산수2동 주민자치센터	2004. 4.29	․‘07.9.20 산수2동에서 위문품 전달 태풍 “나리”피해가구에 1천만원 상당 ․광주7080축제 참가 5회 ․문화예술교류 7회 ․건입동 산지천축제 방문 3회	․매년 지속적 방문 교류 및 우호협력
화북동주민자치센터	전남 강진군 마량면 주민자치센터	2008. 1.11	․’08~‘09 들불축제 행사시 농수산특산물 판매 ․청정농수산물 직거래 희망 장터 운영 및 양배추 1,700여 포기 판매 ․‘09.12.21～22 : 마량면에 감귤 1,500박스 판매 ․‘10.9.19～20 : 마량면 미항축제 참여	․문화행사, 지역축제, 체육행사, 직거래장 터 운영 등 정기교류
삼양동주민자치센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주민자치센터	2008.11.28	․‘09.4.24 삼양동 ↔ 세류2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삼양동)	․매년 지속적 교류
봉개동주민자치센터	서울시 노원구 하계2동 주민자치센터	2008.10. 9	․‘08.12.11~12 : 하계2동 방문 감귤판매 ․‘09.5.8~5.10 :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시 센터간 정보교류 등 워크숍 개최 ․‘09.9.24~26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여 및 ‘09년 감귤판매 논의 ․‘10.9.29 하계2동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매결연 강화를 위한 방문	․‘10.11.9~11.11 하계2동 주민자치 위원회 봉개동 방 문 워크숍 개최
아라동주민자치센터	경남 진해시 덕산동 주민자치센터	2005. 6.20	․상호 방문교류 및 지역축제 참가(7회) ․감귤 직거래장터 운영 감귤 홍보 및 판매(5회) ․‘10.3.25~3.28 덕산동→ 아라동방문 제주 왕벚꽃큰잔치 참여 및 선진지 견학 ․‘10.10.15~10.17 덕산동방문 우수사례 체험 및 상호발전위한 간담회 개최	․지속적 교류 및 감귤 직거래장터 개최
오라동주민자치센터	대전시 서구 갈마2동 주민자치센터	2003. 6.21	․농촌 및 도시체험 홈스테이 ․감귤 직거래 추진 ․‘09.12.16 농산물 직거래 추진 - 1,850상자 판매 ․‘10.6.10 자매결연도시 교류방안 논의 및 지역명소(오라올레)체험 등	․농산물직거래 추진 : 12월~1월
연동주민 자치센터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2003.11.18	․'07.12.14 연수2동 방문 감귤직거래 행사 ․'08.10.18 “연수2동 솔안말 축제“ 제주 홍보관 운영 ․‘10.2.1 연동에서 연수구의회 의원과의 워크숍 상호교류 및 상호발전 방안 논의 ․‘10.2월, 10월 상호합동 워크숍 - 자매결연 사업내실화 및 자치역량 강화 방안 논의	․매년 지속적 교류
	울산광역시 옥동 주민자치센터	2008.12. 4	․‘09.6.8 연동에서 자매결연 활성화 간담회 감귤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논의 ․'09.9.18. 옥동 ↔ 연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	․매년 지속적 교류
노형동주민자치센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제2동 주민자치센터	2007. 2.28	․’07. 5. 18 ～ 5.19 어린이 상호초청 ․‘07~‘08 감귤홍보 및 판촉 활동 ․09. 11.27. 자매결연지 방문 제주특산품 (감귤) 전달 및 홍보 ․10.9.29. 세계 7대 자연경관 홍보자료 송부	․농산물 판매교류 등 상호교류확대 추진
외도동주민자치센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2005. 3.10	․양지역간 상호교류 방문(8회) ․‘05~’09 농산물 직거래 교류(5회) - 한라봉 3,550, 노지감귤 7,832박스 ․‘07.10.9 태풍피해지역 방문 주민격려 및 수재의연금 전달(5,810천원) ․‘10.2.7 감귤 직거래 추진 ․‘10.6.16~6.17 교류협력활성화 추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문화행사, 지 역축제, 체육행사 등 정기적인 교류 추진
이호동주민자치센터	경기 시흥시 신현동 주민자치센터	2008.10. 9	․제주지역 특산품 홍보 부스 운영 -‘08전국주민자치박람회시(‘08.10.9~11) ․상호 자생단체 우수사례 교류(2회) ․체육교류 및 지역특산품 판매(‘09.3월) ․이호테우축제시 신현동 방문(5명) ․‘09년 : 상호방문교류 3회 지역 특산물 판촉활동 실시 2회 ․‘10.10.30 : 합동 워크숍 및 친선 축구대회 개최,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지역특산품 교류 판매 창구 개설 및 지역 축제시 상호 방문실시
도두동주민자치센터	경기 성남시 복정동 주민자치센터	2008.12. 5	․‘09.6.16 복정동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시 도두동 홍보부스 운영 및 도두 특산품 판매전 개최 ․양 주민자치위원 합동워크숍 개최 ․돼지고기 공동구매 추진 : 5백만원 ․‘10.3.2 합동워크숍 ․‘108.13 도두 오래물대축제 참관 ․‘10.10.25 복정동 방문 도두동 홍보	․지역여건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 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교류사업 추진
대정읍주민자치센터	강원도 간성읍 주민자치센터	2008. 3.18.	․‘08.3월 자매결연 체결 및 벤치마킹 방문 ․‘08.6월 간성읍 위원 대정읍 방문 (특산물 교류증진을 위한 워크숍 및 시찰) ․‘09.2월, 8월 어린이 문화교류(2회) ․‘09.3월,9월 상호교류방문(2회) ․‘10.6월,9월 상호교류(2회)	․특산물 교류 협의 간성 쌀, 제주감귤 및 특산물 홍보
	서울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센터	2009. 5.19.	․‘09.1월 은평구 직거래장터 참가 감귤판촉 ․‘09.5월 자매결연 체결, 벤치마킹 방문 ․전국박람회시 대조동 홍보부스 격려방문 ․‘09.11월 방어축제 및 특산물 홍보초청 ․『설맞이 직거래장터』농산물 판매 위한 방문(‘10.2.9~2.10) 감귤등 800상자	․방어축제 등 축제간 상호교류 ․직거래장터 지속운영
남원읍주민자치센터	경기도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2007. 3. 9	․‘07.3.9~3.10 금촌1동 방문, 특산물판매 ․‘08.4.18~20 감귤 2천상자, 한라봉 650상자 ․자매결연지역 특산물 교류전 : 2회 ․‘08.11.21~23 장단콩 축제참가 감귤판매 ․‘09 자매결연 특산물 교류전(4회) ․‘10.4월,10월 축제등 상호교류(2회)	․축제 및 특산물 판매 등 상호교류
성산읍주민자치센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민자치센터	2007. 8.16	․'07 특산물 직거래(54백만원0 ․‘08 직거래장터 운영판매 : 30백만원, ․인천김치가공조합과 월동무 직거래 협의 ․상호 합동 워크숍, 스포츠교류 등(6회) ․‘09 관광교류 및 특산물홍보(2회) ․‘10 스포츠․워크숍 교류 등(2회)	․제18회 성산일출 축제 초청 지역특 산물 홍보 및 관광 교류
안덕면주민자치센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자치센터	2008. 7.11	․‘09 홍은2동에서 안덕면 방문 ․‘09.9.26 안덕면에서 홍은2동 방문 - 감귤 10kg 10box 선물 증정 - 감귤 판촉 교류 합의 ․‘09.12월 감귤 판촉 홍보	․프로그램 벤치마킹 - 감귤판촉 및 홍보 - 위원 상호방문교류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2009.11.20	․‘09.9.25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 감귤 및 지역특산물 판매교류 합의 - 감귤(10kg) 10box, 화성쌀 30포 선물 교환 ․‘09.11월 반월동 자매결연 체결	․프로그램 벤치마킹 - 감귤판촉 및 홍보 - 위원 상호방문교류
표선면주민자치센터	울산광역시 온양읍 주민자치센터	2007. 4.26	․표선면에서 온양읍 방문(5회) - 상호 특산품 판매 및 교류방안 모색 ․온양읍에서 표선면 방문(3회) - 서귀포시박람회 자매결연관 운영 등 ․‘09.11월 온양읍에서 표선면 방문 - 특산품 옹기 판촉 ․‘10.9월 온양읍에서 표선면 방문	․특산품 판촉 및 자치역량강화 교류
송산동주민자치센터	충남 청양군 남양면 주민자치센터	2009. 3.24	․‘09.3.24 송산동에서 자매결연 체결 ․‘09.9.2~9.4 송산동에서 남양면 방문 - 특산물 교환 및 세계고추 산업박람회장 및 지역관광명소 방문 ․‘09.12월 감귤판촉 및 홍보활동 ․‘10.3월 자매결연 1주년 기념행사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특강 ․‘10.6월,9월,10월 공동워크숍 및 보목자리돔 축제 견학 등 상호교류	․향후 감귤 판촉 및 상호교류 지속 전개
정방동주민자치센터	서울 종로구 종로1.4가동 주민자치센터	2008. 5.30	․‘08.5.30 자매결연체결 및 정방동 방문 ․‘08.9.3 종로1.4가동과 합동워크샵 ․‘08.12.22~23 지역특산물 판매 ․‘09.9.24~26 종로1.4가동 교류방문 ․‘09.1016~17 정방동 교류방문(답방)	․우수주민자치프로 그램 교류 및 지 역특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충주시 칠금금릉동 주민자치센터	2007. 8.24	․‘07 상호교류 방문(2회) ․‘08 상호교류 방문 및 감귤홍보판매 ․‘09.5.25~5.28 칠금금릉동 방문 ․‘09.10.15~10.18 중앙동 방문 ․‘09.12월 감귤판매 1천박스(10kg) ․'10.2.8~10: 설맞이 특산품 교류 (밤 200박스 구입) ․'10.9.29~9.30 : 양측 합동 워크숍	․특산물 판매교환 행사 및 합동워크숍 지속교류
천지동주민자치센터	서대문구 천연동 주민자치센터	2009.11. 5	․‘09.11월 천연동과의 자매결연 체결 ․‘09.12.17 노지감귤 판촉행사 ․‘10.10.20~10.21 제주 문화․역사탐방 및 교류 활성화 합동토론회	․지속 교류 계획
효돈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고양시 화정2동 주민자치센터	2009. 2.12	․‘09.2.12~13 고양시 화정2동 방문 ․‘09.4.21~22 효돈동 방문 및 합동워크숍 ․‘09.12.21~22 화정동 방문 효돈 감귤 판촉(감귤 1,000상자 판매) ․‘10.6.19~20 제5회 꽃우물축제 참여 및 지역특산품 홍보 ․‘10.8.31~9.2 합동 워크숍	․상호 교류를 통한 우수프로그램 공유 및 농산물 직거래 판매
영천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안양시 부흥동 주민자치센터	2003.10.23	․‘07 지역특산품 감귤 판매 및 홍보 ․‘08.3.20~3.22 부흥동에서 방문 - 8명, 친환경단체 방문 ․‘09.9.24~9.26 부흥동 방문교류 - 인원 : 14명(감귤판촉 홍보) ․2009.12.22 감귤판촉 1,610박스 ․2010.3.22 부흥동측 영천동방문 교류 ․2010.9.29 부흥동 방문교류	․지역특산품 감귤 판매 및 홍보
동홍동주민자치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주민자치센터	2007. 8.23	․‘07.8.23 동홍동에서 자매결연 조인식 ․‘07년 하우스감귤 직거래(2회, 2,000상자) ․‘08년 금산 다문화가정 방문 등(4회) ․‘09년 상호 우호 교류 방문(4회) ․‘10.1월,9월 상호교류 및 특산물 판매 (하우스감귤판매 1,200박스/24,000천원) ․2010.10월~현재 인삼제품 직거래판매	․지속적인 상호교류 및 특산물 상호 판매교류 촉진
서홍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수동면 주민자치센터	2007. 5.29	․‘07년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방문(2회) ․‘08년 지역특산물 홍보 합동워크숍(3회) ․‘09.1.19 서홍동 ⇒ 수동면 방문 - 감귤2,860상자, 먹골배660상자 상호판매 ․‘09.5.1 수동면 방문 합동워크숍 등 ․제14회 칠십리축제 참가등 합동워크숍	․먹골배, 제주감귤 상호판촉 활동 및 우호교류 지속
대륜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과천시 과천동 주민자치센터	2009. 8. 7	ㆍ‘09.8.7~8.8 : 과천동 방문 - 우호교류 협약 체결 ㆍ‘09.9월, 12월 : 상호교류 방문 - 지역홍보 및 상호 우호교류 추진 ․‘10. 6월, 9월 우호교류단합체육대회 지역특산물 교류 등(3회)	․상호 지속적 교류 추진
대천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용인시 구성동 주민자치센터	2008. 4.22	․성호교류 합동워크샵 6회(년2회) ․서귀포주민자치박람회 교류관 운영 - 구성동(특산품쌀 홍보) ․ 감귤 판촉 홍보 및 합동워크숍 ․상호방문교류 및 합동워크샵 ․양지역 문화탐방, 특산품 (경기 미, 감귤) 판촉활동 전개 : 1회	․감귤 판촉 행사 및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중문동주민자치센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2동 주민자치센터	2006.10.10	․압구정동 현지 감귤판촉 행사 ․무항생돼지 돈델리 홍보 ․감귤수확 봉사활동 ․자치센터우수사례 벤치마킹	․감귤판촉 행사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등 교류추진
	서울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자치센터	2009.10.29	․한강로동 방문 교류협의 ․‘09.10.29 자매결연 협약식 - 중문동주민센터 ․한강로동 → 중문동 교류 방문 ․감귤판촉 및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특산물 직거래, 청소년 교류사업 등 상호교류 지속추진
예래동주민자치센터	대구광역시 도평동 주민자치센터	2009. 5.13	․‘09.5.13 자매결연 체결 ․‘09.7.16~7.17 도평동에서 예래동 방문 특성화사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09.12월 대구 도평동 방문 ․‘10.8월, 10월 상호교류 방문(2회)	․제주감귤 판촉 및 우수성 홍보 등 지속적 상호교류

31. 공무원 징계․기소 현황 (2009 ～ 2010)

구분	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29	0	4	3	22
2009	11	0	2	1	8
2010	18	0	2	2	14

○ 공무원기소현황 - 감사위원회 소관

32. 급여 압류 공무원 현황(2009～2010)

(단위 : 천원)

연도	성 명	직위(급)	소 속	압류사유	압류금액	기 간	비 고
2009	계		7명		2,320,505
	○○○	지방녹지 6급	제주특별자치도	대여금	1,067,841	‘94.6 ～현재
	○○○	지방행정 6급	제주특별자치도	보증채무 및 대여금	454,477	‘97.3 ～현재	‘10.1월 전 출
	○○○	지방시설 6급	제주특별자치도	보증채무 및 대여금	270,045	‘02.7 ～현재
	○○○	지방기능 8급	제주특별자치도	보증채무 및 대여금	71,456	‘03.2 ～현재
	○○○	지방기능 8급	제주특별자치도	구상금 및 대여금	163,271	‘04.12 ～현재
	○○○	지방행정 5급	제주특별자치도	보증채무 및 대여금	255,374	‘05.2 ～현재
	○○○	청원경찰	제주특별자치도	양수금 및 구상금	38,041	‘08.1 ～‘10.8	상환 완료
2010	계		6명		2,134,527
	○○○	지방녹지 6급	제주특별자치도	대여금	1,067,841	‘94.6 ～현재
	○○○	지방시설 6급	제주특별자치도	보증채무 및 대여금	270,045	‘02.7 ～현재
	○○○	지방기능 8급	제주특별자치도	보증채무 및 대여금	71,456	‘03.2 ～현재
	○○○	지방기능 8급	제주특별자치도	구상금 및 대여금	163,271	‘04.12 ～현재
	○○○	지방행정 5급	제주특별자치도	보증채무 및 대여금	271,132	‘05.2 ～현재
	○○○	무기 계약직	제주특별자치도	구상금	290,782	‘09.12 ～현재

33. 장기(1개월 이상) 휴가․병가 공무원 현황 (단 출산휴가 제외)

성명	직위	당시근무지	현근무지	기간	사유	휴가(병가)시 불이익 받는 점
강ㅇㅇ	지방간호주사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	20101004 ~ 20101124	골절부상	없음
고ㅇㅇ	지방기능8급	항만개발과	항만개발과	20100719 ~ 20100831	신장이식수술	없음
김ㅇㅇ	지방소방교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	20100615 ~ 0100724	골절수술	없음
김ㅇㅇ	지방소방위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	20100101 ~ 20100619	뇌출혈수술	없음
김ㅇㅇ	지방소방교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	20101005 ~ 20101105	척추수술	없음
김ㅇㅇ	지방소방사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	20100311 ~ 20100414	신병치료	없음
김ㅇㅇ	지방기능7급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	20100810 ~ 0100908	뇌출혈수술	없음
변ㅇㅇ	지방기능8급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	20100125 ~ 0100307	교통사고	없음
서ㅇㅇ	지방소방사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	20101006 ~ 20101109	손가락절단상	없음
양ㅇㅇ	지방행정주사보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	20100510 ~ 20100618	골절부상	없음
이ㅇㅇ	지방소방교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	20100312 ~ 20100418	무릎부상	없음
이ㅇㅇ	지방기능8급	보훈청	보훈청	20100301 ~ 0100409	신병치료	없음
장ㅇㅇ	지방행정주사	한라도서관	도로관리사업소	20100125 ~ 20100310	신병치료	없음
전ㅇㅇ	지방소방교	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	20100708 ~ 0100925	신병치료	없음
진ㅇㅇ	지방농업연구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20101014 ~ 20101209	신병치료	없음
현ㅇㅇ	지방소방장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	20100818 ~ 20100916	척추수술	없음

34. 현직급에서 15년 이상 재직 공무원 현황

직급별	계	5급	6급	7급이하	비고
인원	23	2	19	2

35. 보좌관실 특보 근무현황

성명	직급	계약기간	채용근거	연 봉	주요임무	실제 업무에 반영된 사항
김○○	계약직 (나급)	‘10.9.24 ~‘11.9.23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35,778천원	○ 도서(우도)지역 여론수렴	○ 지역여론 수렴중
박○○	〃	‘10.10.18 ~‘11.10.17	〃	〃	○ 도서(추자)지역 여론수렴	〃

36. 공무원 특채현황 (2009 ～ 2010)

성 명	채용직급	학력	최초 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관계법령	현근무처
김OO	지방계약직(다)	석사	09. 2.23	파크하얏트대리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서귀포시
신OO	지방계약직(다)	대졸	09. 2.23	오너디자인 연구소 차장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서귀포시
오OO	지방계약직(다)	대졸	09. 2.23	비전임계약직 (정보정책과)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서귀포시
이OO	국제학교담당 지방계약직(5)	석사	09. 3.20	제주관광공사	결원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도 (개방형직위)
강OO	지방기록연구사	석사	09. 4.13	-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도 총무과
박OO	지방계약직(다)	대졸	09. 7.13	김해문화의전당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주시
김OO	지방계약직(다)	전문대졸	09. 7.13	의정부예술의 전당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주시
황OO	지방계약직(다)	고졸	09. 7.20	경남문화예술 회관 계약직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주시
양OO	지방별정1급	대졸	09. 7.22	4․3평화재단 상임이사	결원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퇴직
임OO	지방계약직(가)	석사	09. 9. 4	도의원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퇴직
백OO	지방계약직(가)	대졸	09. 9. 4	제민일보 논설위원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총무과
강OO	지방계약직(다)	석사	09. 9.21	우리텍연구소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도
장OO	지방해양수산 연구사	대졸	09.11.13	-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해양수산 연구원
김OO	지방학예연구사	대졸	09.11.20	-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김OO	지방학예연구사	대졸	09.11.20	4․3사업소 전임계약직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제주시 문화체육과
김OO	지방기록연구사	석사	09.12.31	-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퇴직
이OO	지방기록연구사	석사	09.12.31	-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서귀포시 총무과
김OO	지방계약직(나)	박사	10. 1.11	김산부인과 의원 원장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김OO	지방별정5급	초대졸	10. 1.11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직제신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박OO	지방계약직(다)	석사	10. 3.19	충북대 천문대 관측자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천문과학문화관)
임OO	지방별정7급	초대졸	10. 3.29	무기계약직 (서귀포시청)	결원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주시 서부보건소
오OO	지방해양수산 6급	대졸	10. 3.29	계약직 (제주시청)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OO	지방계약직(다)	대졸	10. 4. 1	의정부과학도서관 천문우주체험실 운영담당자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주시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장OO	지방계약직(가)	박사 수료	10. 7. 1	제주도지사 정책특보	결원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총무과 (비서실)
김OO	지방별정6급	대졸	10. 7. 1	-	결원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도 총무과 (비서실)
김OO	지방별정6급	대졸	10. 7.12	지방공무원 (서귀포시청)	결원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서귀포시 총무과 (비서실)
김OO	지방별정1급	대졸	10. 7.28	KBS제주 보도국장	결원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환경부지사
김OO	지방계약직(나)	고졸	10. 9.24	제주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감사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자치행정과
유OO	지방계약직(가)	석사	10.10.13	과테말라 대사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국제자유도시
박OO	지방계약직(나)	초대졸	10.10.18	추자수협감사	결원보충	제주시	자치행정과
김OO	지방기능10급	대졸	10. 4.12	-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제주시 아트센터
김OO	지방기능10급	초대졸	10. 3.24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공보관실
김OO	개방형2호	대졸	10. 7. 1	도의원	결원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주시장
고OO	개방형2호	대졸	10. 7. 1	변호사	결원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서귀포시장
부OO	개방형4호	대졸	10. 8. 6	제주대교수	결원보충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도립미술관장
고OO	지방기능9급	고졸	10. 8.23	-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	수산정책과
박OO	지방계약직(라)	대졸	10. 9.20	-	결원보충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정책기획관실

37. 별정직 공무원 현황

성 명	직급	학력	최초	채용목적	근무년수	소 속	임용후승진
김OO	별정1급	대졸	2010.07.28	환경부지사	3월	총무과
황OO	별정2급	대졸	1981.10.01	위원장	29년	노동위원회
강OO	별정4급	대졸	1991.11.14	전문위원	18년11월	의회사무처
김OO	별정4급	석사	2007.08.16	문예진흥부장	3년2월	문화진흥본부
김OO	별정5급	대졸	1991.11.20	도보편집원	18년11월	공보관실	○
홍OO	별정5급	석사	2006.07.14	홍보연구원	4년3월	공보관실
오OO	별정5급	대졸	1989.02.14	문화예술담당	21년8월	문화정책과	○
홍OO	별정5급	대졸	2000.03.27	문화재보수담당	10년7월	문화정책과
김OO	별정5급	석사	1988.12.19	회의산업담당	21년10월	관광정책과
홍OO	별정5급	석사	1994.03.07	비상민방위담당	16년7월	안전도시과
변OO	별정5급	고졸	1983.06.04	ITS센터담당	27년4월	자치경찰단	○
양OO	별정5급	대졸	1992.12.24	홍보연구원	17년10월	의회사무처	○
고OO	별정5급	고졸	1971.11.01	공연사업과장	38년11월	문화진흥본부	○
양OO	별정5급	석사	1989.04.07	해양연구	21년6월	문화진흥본부	○
강OO	별정5급	고졸	1983.11.15	탐방안내소관리팀장	26년11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김OO	별정5급	초대졸	1992.04.01	문화기획팀담당	18년6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김OO	별정6급	대졸	2000.09.07	사진기사	10년1월	공보관실	○
고OO	별정6급	초대졸	1992.08.03	의회요원	18년2월	정책기획관실	○
김OO	별정6급	대졸	2010.07.01	수행비서	3월	총무과
현OO	별정6급	초대졸	1993.02.22	발간실	17년8월	총무과	○
홍OO	별정6급	고졸	1994.07.20	재산관리	16년3월	세정과	○
현OO	별정6급	대졸	2003.04.09	관광(외국어)	7년6월	관광정책과	○
한OO	별정6급	석사	2000.11.17	관광(외국어)	9년11월	관광정책과	○
장OO	별정6급	대졸	1981.11.01	통계	28년11월	경제정책과	○
한OO	별정6급	초대졸	1989.05.24	전산관리	21년5월	정보정책과	○
김OO	별정6급	고졸	1981.08.17	민방위	29년2월	안전도시과	○
김OO	별정6급	고졸	1996.03.06	사진기사	14년7월	의회사무처
윤OO	별정6급	대졸	1981.08.03	농기계교관	29년2월	농업기술원	○
오OO	별정6급	고졸	1981.08.01	농기계교관	29년2월	농업기술원	○
김OO	별정6급	초대졸	1988.09.30	교육기자재관리	22년1월	인력개발원
박OO	별정6급	초대졸	1987.11.15	수목원관리	22년11월	환경자원연구원	○
양OO	별정6급	대졸	1987.04.01	공기업회계	23년7월	상하수도본부	○
유OO	별정6급	대졸	1997.09.01	공기업회계	13년2월7	상하수도본부	○
김OO	별정6급	고졸	1982.11.01	공기업회계	28년	상하수도본부	○
현OO	별정6급	대졸	1994.07.15	공연기자재관리	16년3월	문화진흥본부	○
김OO	별정6급	대졸	1988.07.23	공연기자재관리	22년3월	문화진흥본부	○
부OO	별정6급	고졸	1988.07.23	공연기자재관리	22년3월	문화진흥본부	○
송OO	별정6급	고졸	1982.12.22	예술진흥요원	27년10월	문화진흥본부	○
양OO	별정6급	대졸	1994.02.22	해양분야	16년8월	문화진흥본부
김OO	별정6급	박사	1996.10.16	육상동물자료	14년	문화진흥본부	○
김OO	별정6급	석사	1988.12.14	한라산공원관리	21년10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부OO	별정6급	대졸	1987.11.15	관광안내	22년11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양OO	별정6급	대졸	1987.11.15	관광안내	22년11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김OO	별정7급	초대졸	1991.06.22	도보편집	19년4월	공보관실
홍OO	별정7급	대졸	2006.07.01	도정홍보	4년3월	공보관실	○
강OO	별정7급	초대졸	2006.10.16	재산관리	4년	세정과	○
오OO	별정7급	석사	2004.09.07	문화재관리	6년1월	문화정책과
부OO	별정7급	초대졸	2006.07.01	풍력발전업무	4년4월	미래전략산업과	○
김OO	별정7급	대졸	2006.10.16	교통정보안내	4년	자치경찰단	○
이OO	별정7급	대졸	2004.04.13	통역안내	6년6월	투자정책과	○
임OO	별정7급	석사	2008.09.05	도의회	2년2월	의회사무처
고OO	별정7급	대졸	1993.02.22	학술교류	17년8월	환경자원연구원	○
김OO	별정7급	고졸	1994.07.20	공기업회계	16년3월	상하수도본부	○
김OO	별정7급	초대졸	1992.05.04	공기업회계	18년6월	상하수도본부	○
김OO	별정7급	석사	1997.04.25	공기업회계	13년6월	상하수도본부	○
강OO	별정7급	초대졸	1990.12.10	공기업회계	19년10월	상하수도본부	○
김OO	별정7급	초대졸	2006.07.01	사회복지	4년4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고OO	별정8급	고졸	1996.11.30	공무원채용	13년11월	인적자원과
현OO	별정8급	초대졸	2004.09.07	문화예술지원	6년2월	문화정책과	○
김OO	별정8급	석사	2007.05.01	통역안내	3년6월	평화협력과
송OO	별정8급	대졸	2006.12.21	의회홍보	3년10월	의회사무처
문OO	별정8급	대졸	2006.01.12	농기계교관	4년9월	농업기술원	○
진OO	별정8급	대졸	2006.02.17	농기계교관	4년8월	농업기술원	○
강OO	별정8급	대졸	2007.01.08	사회복지	3년9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38. 계약직 공무원 현황

○ 전임계약직 : 46명

성 명	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채용목적	현근무처
고OO	개방형 (4호)	부산대대학원 지질학과	92. 9.28	물산업육성부장	물산업육성부
부OO	개방형 (4호)	서울대학교 회화과	10.10.18	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
이OO	개방형 (5호)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09. 3.20	국제학교유치	교육의료 산업팀
장OO	전임 가급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10. 7. 1	정책보좌관	비 서 실
김OO	전임 나급	제주대대학원 관광경영학과	05. 1. 1	도정신문 기획편집, 도정주요시책홍보	공보관실
김OO	전임 나급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04. 4.13	언론사 기획대담 (정책홍보)	공보관실
김OO	전임 나급	세화고등학교	10. 9.24	도서지역특보(우도)	자치행정과
박OO	전임 나급	제주산업 정보대학	10.10.18	도서지역특보(추자)	자치행정과
이OO	전임 나급	제주대대학원 인사관리과	06. 1.25	공무원 노무관리	인적자원과
김OO	전임 나급	전주우석대학교 일어일문학과	05. 4.19	일본권 마케팅업무	관광정책과
고OO	전임 나급	서울대대학원 축산학과	08. 5. 6	기능성축산물개발	축 정 과
Mark OO	전임 나급	HuddersfieidUniversity History졸	07. 1.23	원어민 강사	인력개발원
Gregg OO	전임 나급	Nipissing University Business Adminstration	08. 9.22	원어민 강사	인력개발원
좌OO	전임 나급	중앙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06. 5.18	해녀연구개발	해녀박물관
이OO	전임 나급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06. 9. 8	세계자연유산등재홍보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강OO	전임 나급	제주대대학원 환경공학과	96. 3. 4	지하수조사관측	물산업육성부

성 명	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채용목적	현근무처
강OO	전임 다급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00. 3.27	도정뉴스 아나운서 및 리포트	공보관실
김OO	전임 다급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06.10.16	문화재보수 및 정비	문화정책과
강OO	전임 다급	울산대학교 중문학과	05.11. 7	관광마케팅(중화권)	관광정책과
고OO	전임 다급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00. 5.16	중소기업산업디자인 개발	기업사랑과
이OO	전임 다급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05. 1. 1	제주넷운영 및 웹디자인개발	정보정책과
곽OO	전임 다급	제주대대학원 농화학과	05. 4.19	통합영향평가	환경정책과
백OO	전임 다급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01. 5. 8	감귤정책시책추진	감귤정책과
강OO	전임 다급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09. 9.21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설치운영	도시계획과
양OO	전임 다급	부산대대학원 토목공학과	03.11.18	연안정비사업	해양자원과
안OO	전임 다급	안동대대학원 지질학과	02.10.16	제주석 연구	돌문화공원
전OO	전임 다급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08.11.26	세계자연유산보존 관리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고OO	전임 다급	울산대학교 토목공학과	96. 3.27	토목시험실운영	도로관리 사업소
문OO	전임 다급	충남대대학원 토목공학과	05. 4.19	지하수 수문분석	물산업육성부
박OO	전임 다급	부산대대학원 지질학과	98.11. 9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구축사업	물산업육성부
이OO	전임 다급	경일대대학원 도시정보 지적공학과	05.11. 3	수자원 GLS	상하수도본부
강OO	전임 다급	수원대대학원 행정학과	03.11.18	4.3자료수집	4.3사업소

성 명	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채용목적	현근무처
김OO	전임 다급	원광대대학원 생물학과	03.11.18	생태환경보존연구 (식물분야)	환경자원 연구원
오OO	전임 다급	한국교원대 생물교육과	03.11.18	생태환경보존연구 (동물분야)	환경자원 연구원
박OO	전임 라급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10. 9.20	도정정책홍보	정책기획관실
길OO	전임 라급	한라전문대 관광영어통역	06.10.16	사업별예산제도운영	예산담당관실
고OO	전임 라급	중국천진사범 대학원	04. 6. 9	중화권 관광객유치 및 통역지원	투자정책과
윤OO	전임 라급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06.10.16	제주관광홍보마케팅	관광정책과
오OO	전임 라급	제주한라대 간호학과	06. 1.25	모자보건사업	보건위생과
김OO	전임 라급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05. 4.19	일본권 교류협력사업	평화협력과
허OO	전임 라급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06.10.16	야생 동․식물보호	환경정책과
김OO	전임 라급	동국대대학원 미술사학과	05. 9.12	박물관등록 및 돌문화영상제작	돌문화공원
김OO	전임 라급	제주대대학원 해양학과	05. 4.19	지하수 수문지질	물산업육성부
신OO	전임 라급	제주대대학원 동물자원학과	08. 5. 6	제주마유전분석	축산진흥원
김OO	전임 마급	제주대대학원 생명과학과	08. 5. 6	재선충병관리	녹지환경과

39. 계약직 공무원이 별정직으로 임용된 경우 (2009 ～ 2010)

성명	직급	학력	최초임용일	임용사유 (관계법령)	계약직 근무기간
	해	당	없	음

40. 공무원 노조 및 상용직 노조 관련 노사 합의사항 이행실적(2009～2010)

40-1. 지원내역 (사무실 규모, 상주직원, 운영비 등)

□ 공무원노조 사무실 제공현황

노조명칭	사무실 규모	제공기간	상주직원	운영비지원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82㎡ (청내무상임대)	‘06.6.30~	없음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84.8㎡ (청내무상임대)	‘07.7.28~	“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	51㎡ (청내무상임대)	‘07.8.6~	“	“

□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원금 제공현황

o 공무원노조에 예산 지원은 없으며, 노조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품으로 전화기, 책상,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 제공

40-2. 노사 합의사항 이행실적

□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문 이행실적

합 의 사 항	이 행 실 적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인정	○ 임금 및 단체교섭 참가시간(이동시간 불포함) - 2009년 : 7회 14시간(교섭위원 6명) - 2010년 : 2회 4시간(교섭위원 7명) ○ 총회 및 대의원대회 참가시간(이동시간 불포함) - 2009년 : 3회 4시간(전 조합원 및 대의원, 집행부) - 2010년 : 2회 4시간(전 조합원 및 대의원, 집행부)
□ 조합비 일괄공제 - 매월 임금지급시 조합비 공제 후 지정계좌 불입	○ 조합비 공제 및 지정계좌 불입 - 2009년 : 12회(전 조합원) - 2010년 : 10회(전 조합원)
□ 시설 등 편의제공 - 조합 사무실 제공 - 회의․행사시 시설 및 장소 협조	○ 조합 사무실 제공 - 도청 제2청사 내 51㎡ 무상임대(‘07. 7. ~) ○ 회의․행사시 시설 및 장소 협조 - 2009년 : 4회(체육행사, 각종 회의) - 2010년 : 3회(체육행사, 각종 회의)
□ 인사예고(2010년 협약) - 정기인사 1일전 예고	○ 인사예고 요인 미발생
□ 산업시찰 등 - 국내 산업시찰, 해외 배낭 연수시 다수의 조합원 참가 - 정년퇴직 예정자 산업시찰 우선 선정	○ 국내 산업시찰 : 조합원10명/대상자25명 ○ 해외 배낭연수 : 조합원18명/대상자29명 ○ 정년퇴직 예정자 산업시찰 : 조합원 1명시찰/조합원 1명신청 ※ 도청 소속 조합원
□ 교육훈련 - 연 2회 이상 실시	○ 행정능력 향상과정 : 2회 156명 ○ 정보화교육 : 1회 36명 ○ 노동관계법과정 : 1회 19명
□ 포상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	○ 포상 : 모범 조합원 6명 표창(도지사3, 의장3) ○ 문화체육행사 지원 : 식비 및 시상품 6,100천원 지원 ※ 제4회 공공노조 조합원 한마당 축제

□ 임금협약 이행실적

【2009년도 임금에 대한 합의사항】

합 의 사 항	이 행 실 적
❍ 한시등급 폐지	○ 초임등급인 A등급에 미달하는 한시등급(AA, AB, AC)을 폐지하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일괄 A등급 적용
❍ 근속가산금 지급	○ 2008년 12. 31. 기준 10년 ~ 14년 근속자 월 2만원, 15년 ~ 19년 근속자 월 3만원, 20년 이상 근속자 월 4만원의 근속가산금 지급
❍ 복리후생비 인상	○ 급식비 월 1만원 인상(120천원→130천원) 지급 ○ 교통보조비 월 2만원 인상(100천원→120천원) 지급
❍ 맞춤형복지 인상	○ 연 220포인트 인상(550천원→770천원) 지급

【2010년도 임금에 대한 합의사항】

합 의 사 항	이 행 실 적
❍ 가족수당 지급	○ 부양가족 중 배우자와 자녀 1인에 대하여 매월 각각 2만원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육성회비 등 학비 지급
❍ 근속연수 발령일 조정	○ 매 분기 첫 월 1일 발령 → 매월 1일에 발령
❍ 맞춤형복지 인상	○ 연 200포인트 인상(770천원→970천원) 지급

※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09.3.28)로 무협약 상태이나, 종전 단체협약에 준하여 각종 편의제공과 지원을 해주고 있음.

41. 찾아가는 노무 상담센터 운영실적

□ 운영개요

o 기    간 : 2010. 5. 3 ～ 5. 19

o 상담대상 : 도 및 행정시 사업부서(20개부서)

o 상 담 자 : 공직노사담당 외2인

□ 운영실적

o 방문부서 : 20개부서(도 9, 제주시 6, 서귀포시 5)

o 주요상담 내용

․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휴일지정 방법

․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관련

․ 불요불급한 연장근로 명령, 사업장 방역․복지시설 미진 등

․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등 노조법 상담 등

□ 향후계획

o 방문상담 결과 호응이 좋아서 내년부터 확대시행

o 내년부터는 사전에 방문신청 내용을 접수 받는 맞춤형 상담으로 효과 극대화

42.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현황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10.11.30	노사문화 우수기관 신청	- 내 용 공무원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신청 - 주 관 : 행정안전부 - 신 청 : 제주특별자치도 및 양대노조 공동
‘10.9 .27 ~ 9. 28	노동관계법 교육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참 여 : 39명(기관 4, 노조 35) * 올해 처음으로 자체개설 많은 조합원 참여
‘10.9.2~3	민간기업 공동연수	- 주 관 : 행정안전부 - 연수기관 : 서울 메트로 - 참여인원 : 16명(기관 6, 노조 10)
‘10. 6. 12	직원한마음 행사	- 주 관 : 제주시와 민공노 제주시 지부 공동 - 참 여 : 조합원 및 직원가족 800여명 - 지원내용 : 임차료 등 9백만원
‘10. 4. 4	민공노 조합원한마당잔치	- 격 려 : 음료수(삼다수 500병 140천원)	4.3순례 참석자 제공 (도외)
‘10. 4. 1	도청노조 출범식	- 격 려 : 감귤초콜렛 45개(225천원)	도외 참석자 제공
‘10. 3. 8 ~ 10	위탁교육	- 제 목 : 노동행정연수원 위탁교육 - 내 용 : 공무원노사관계 이해과정 - 참 여 : 27명(민공노 제주시 지부 12, 서귀포 지부 14, 집행부 1)
‘09. 7. 8 ~10	위탁교육	- 제 목 : 노동행정연수원 위탁교육 - 내 용 : 단체교섭 기법, 노사발전방안 등 - 참 여 : 12명(도 노조6, 민공노5, 집행부1)
‘09.7.13 ~16	위탁교육	- 제 목 : 노동행정연수원 위탁교육 - 내 용 : 부당노동행위, 노사관계법 등 - 참 여 : 10명(도노조5, 민공노4, 집행부1)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09. 6. 13	체육행사 지 원	- 주 관 : 민공노 제주시 지부 - 참 여 : 직원 및 가족 - 지원액 : 임차료 3,500천원
‘09.6.16~20	국외 선진지 시 찰	- 방문국 : 일본국 카시마시(자매결연) - 참 여 : 서귀포시 직원 19명(노조16,기관3) - 지원액 : 22,500천원
‘09. 4. 11 ~ 15	국외 선진지 시찰	- 방문국 : 일본국 동경시 - 참여 : 제주시 직원 24명(노조23, 기관1) - 지원액 : 31,500천원
‘09. 2. 18 ~ 19	양배추 소비촉진 운동	- 제 목 : 양배추 소비촉진운동 운송비 지원 - 주 관 : 도청노조, 총무과 - 내 용 : 부산, 경남, 울산지역 공무원노조 방문 소비 촉진 - 지원내용 : 운송차량 지원
‘09.5.7	문화행사 지원	- 제 목 : 하늘정원 음악회 개최 - 장 소 : 본관 옥상 - 지원내용 : 상품권 200천원 상당
‘09.6.27	문화․체육행사 지원	- 제 목 : 조합원 가족나들이 행사 지원 - 주 관 : 민공노 제주본부 도청지부 - 참 여 : 직원 및 가족 30명 - 지원내용 : 참가자 중식비 지원(375천원)
‘09.6.27	문화․체육행사 지원	- 제 목 : 올레걷기 체험행사 - 주 관 : 도청노조 - 참 여 : 직원 및 가족 120명 - 지원내용 : 참가자 중식비 지원(910천원)

43. 공무원 정현원 현황 (도)

2010.11. 1현재

구 분		계	일반직	연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전체	정원	4,979	2,859	217	953	136	93	719	2
	(별도정원)	184	175	1	7		1
	현원	5,113	3,026	215	966	136	92	676	2
	결과원	△50	△8	△3	6		△2	△43
계	정원	2,459	1,082	210	428	64	62	611	2
	(별도정원)	96	90	1	4		1
	현원	2,561	1,173	210	442	64	61	609	2
	결과원	6	1	△1	10		△2	△2
합의제 (감사, 노동)	정원	52	42		7	1		1	1
	현원	54	42		9	1		1	1
	결과원	2			2
공 보 관 실	정원	19	7		4	5	3
	현원	18	6		4	5	3
	결과원	△1	△1
경 영 기획실	정원	53	48		2	1	2
	현원	53	48		2	1	2
	결과원
특 별 자치도 추진단	정원	24	22		1		1
	현원	24	22		1		1
	결과원
자 치 행정국	정원	149	99	2	36	6	5		1
	현원	160	104	2	42	6	5		1
	결과원	11	5		6
문 화 관 광 교통국	정원	81	64	1	5	7	4
	현원	83	66	1	5	7	4
	결과원	2	2

구 분		계	일반직	연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지 식 경제국	정원	104	88	2	9	3	2
	현원	100	85	2	8	3	2
	결과원	△4	△3		△1
보 건 복 지 여성국	정원	67	60		6		1
	현원	66	59		6		1
	결과원	△1	△1
소 방 본 부	정원	76	19		6	2		49
	현원	75	17		7	2		49
	결과원	△1	△2		1
자 치 경찰단	정원	26	4		3	2		17
	현원	24	4		3	2		15
	결과원	△2						△2
국제자유도시본부	정원	51	43		3	2	3
	현원	49	42		2	2	3
	결과원	△2	△1		△1
청 정 환경국	정원	42	37	1	1		3
	현원	44	37	1	3		3
	결과원	2			2
친환경 농축산국	정원	51	45		4		2
	현원	49	43		4		2
	결과원	△2	△2

구 분		계	일반직	연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도 시 건 설 방재국	정원	74	68		5		1
	현원	75	68		6		1
	결과원	1			1
해 양 수산국	정원	69	50		18		1
	현원	70	51		18		1
	결과원	1	1
의 회	정원	103	51		33	5	14
	현원	106	51		36	5	14
	결과원	3			3
직 속 기 관	정원	858	68	173	57	7	9	544
	현원	847	61	171	55	7	9	544
	결과원	△11	△7	△2	△2
사업소	정원	560	268	32	228	23	9
	현원	529	237	32	227	23	10
	결과원	△31	△31		△1		1
기타	정원
	현원	135	130	1	4
	결과원

○ 공무원 정·현원 현황(제주시)

2010.11.1 현재

구 분		정 규 직
		계	일반직	연 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제주시 계	정 원	1,466	1,019	3	323	41	12	68
	(별도정원)	63	60		3
	현 원	1,498	1,077	2	321	41	12	45
	결과원	△30	△1	△1	△5			△23
공보과	정 원	10	5		2	3
	현 원	10	5		2	3
	결과원
종 합 민원실	정 원	32	21		11
	현 원	31	23		8
	결과원	△1	2		△3
자 치 행정국	정 원	135	98	1	34	1	1
	현 원	138	102		34	1	1
	결과원	3	4	△1
주민생활 지원국	정 원	82	67		7	8
	현 원	85	71		6	8
	결과원	3	4		△1
문 화 산업국	정 원	136	87	2	38	2	7
	현 원	144	88	2	45	2	7
	결과원	8	1		7
환 경 교통국	정 원	97	64		32	1
	현 원	98	68		29	1
	결과원	1	4		△3
친환경 농수축 산국	정 원	56	40		16
	현 원	56	40		16
	결과원
도 시 건설국	정 원	119	92		25	2
	현 원	121	97		22	2
	결과원	2	5		△3
자 치 경찰대	정 원	74	2		4			68
	현 원	61	1		15			45
	결과원	△13	△1		11			△23
보건소	정 원	115	80		9	22	4
	현 원	115	78		11	22	4
	결과원		△2		2
읍	정 원	191	151		40
	현 원	175	142		33
	결과원	△16	△9		△7
면	정 원	77	58		19
	현 원	72	55		17
	결과원	△5	△3		△2
동	정 원	342	254		86	2
	현 원	325	243		80	2
	결과원	△17	△11		△6
기타	정 원
	현 원	67	64		3
	결과원

○공무원 정현원 현황(서귀포시)

2010. 11. 1현재

구 분		정규직
		계	일반직	연 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서귀포시 계	정원	1,054	758	4	202	31	19	40
	(별도정원)	25	25
	현원	1,054	776	3	203	31	19	22
	결과원	△25	△7	△1	1			△18
공보과	정원	8	5			2	1
	현원	8	5			2	1
	결과원
종합 민원실	정원	26	21		5
	현원	26	24		2
	결과원		3		△3
자치 행정국	정원	139	100	1	33	2	3
	현원	144	106	1	32	2	3
	결과원	5	6		△1
주민 생활 지원국	정원	127	90	1	27	3	6
	현원	129	90		30	3	6
	결과원	2		△1	3
지역 경제국	정원	106	74	2	20	1	9
	현원	109	77	2	21	1	8
	결과원	3	3		1		△1
환경 도시 건설국	정원	150	112		38
	현원	145	107		38
	결과원	△5	△5

구 분		정규직
		계	일반직	연 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자치 경찰대	정원	44			4			40
	현원	25			3			22
	결과원	△19			△1			△18
서귀포 보건소	정원	35	31		4
	현원	34	30		4
	결과원	△1	△1
동부 보건소	정원	41	24		3	13	1
	현원	42	25		3	13	1
	결과원	1	1
서부 보건소	정원	31	19		2	10
	현원	30	19		1	10
	결과원	△1			△1
3읍	정원	135	109		26
	현원	128	102		26
	결과원	△7	△7
2면	정원	78	60		18
	현원	75	59		16
	결과원	△3	△1		△2
12동	정원	134	112		22
	현원	135	108		27
	결과원	1	△4		5
기타 (육아 휴직등)	정원
	현원	25	25
	결과원

44. 연도별 포상현황 (2009～2010)

2010.10.31 현재

연도별	구분	계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비 고
2009	소 계	3,828	2,901	294	633
	표창장	2,803	2,088	140	575
	감사장	269	247	12	10
	상 장	756	566	142	48
2010	소 계	3,084	2,507	194	383
	표창장	2,147	1,682	96	369
	감사장	446	438	5	3
	상 장	491	387	93	11

45. 공무원 신규임용현황 (2009～2010)

구분	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계	공채	특채	소계	공채	특채	소계	공채	특채
계	243	206	37	112	95	17	131	111	20
일반직	151	150	1	80	80	0	71	70	1
별정직	6	0	6	1	0	1	5	0	5
기능직	3	0	3	0	0	0	3	0	3
연 구 지도직	16	10	6	8	2	6	8	8	0
계약직	21	0	21	10	0	10	11	0	11
소방직	46	46	0	13	13	0	33	33	0

46. 공무원 승진 관련

46-1 승진현황(2009. 1. 1 ～  2010. 10월말현재)

구 분		계	2←3급	3←4급	4←5급	5←6급	6←7급	7←8급	8←9급	연구 지도관	기능직
계		266	3	16	47	41	55	39	4	4	57
일반직	소 계	209	3	16	49	42	56	39	4
	행 정	113	3	13	34	22	20	19	2
	세 무	1				1
	전 산	6					5	1
	사 서	1						1
	사회복지	2					2
	기 계	5				1	2	1	1
	전 기	5					1	4
	화 공	1					1
	농 업	4		1	1	1	1
	녹 지	11			2	3	5	1
	축 산	4			1	1	2
	수 의	5			1		2	2
	수 산	9		1	2	3	2	1
	보 건	4			1	1	1		1
	간 호	1					1
	환 경	2		1				1
	토 목	21			4	6	7	4
	건 축	9			1	2	3	3
	지적	4			2	1	1
	통 신	1						1
기능직		57									57
연구 지도	소 계	4								4
	농촌지도	1								1
	생활지도	1								1
	농업연구	1								1
	해양수산연구	1								1

46-2. 직렬,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최저, 최고, 평균)

○ 2009. 1. 1 ～  2010. 10월말현재

구 분	4←5급			5←6급			6←7급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계	6년6월	18년6월	10년11월	8년4월	18년7월	12년5월	3년10월	16년5월	8년6월
행정	7년9월	15년9월	11년5월	9년3월	14년3월	11년7월	5년4월	13년2월	8년
기계				10년6월			12년5월	16년5월	14년6월
전기							10년9월
농업	8년10월			11년			5년4월
축산	9년3월			10년9월			3년10월	5년4월	4년8월
수의	6년7월			10년9월			4년4월
녹지	8년3월	11년5월	9년11월	8년4월	11년11월	9년10월	7년7월	8년10월	8년8월
수산	8년7월	11년2월	9년11월	9년8월	17년11월	14년5월	11년6월	11년11월	11년9월
보건	6년9월			16년8월			13년8월
토목	7년2월	13년10월	10년1월	8년9월	18년5월	13년8월	5년9월	9년10월	8년10월
건축	6년6월			14년2월	17년11월	16년2월	7년3월	12년6월	9년11월
지적	18년6월			18년7월			4년3월

47.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2009～2010)

(단위 : 천원)

연도별	대 학 명	사 업 명	지원액	지원 이유
합 계			2,132,000
2009	소 계		1,373,000
	제주대학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715,000	관·학 협약
		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33,000	〃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500,000	〃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사업	50,000	〃
		피스아일랜드 스쿨 운영 지원	30,000	〃
		교육대학 실용영어 강화사업	5,000	〃 (대응투자)
	방송통신대학	웰빙 아카데미 운영사업	30,000	〃
	제주한라대학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10,000	〃 (대응투자)
2010	소 계		759,00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500,000	관·학 협약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189,000	〃 (대응투자)
		두뇌한국(BK) 21사업	33,000	〃
		실용영어강화 지원사업	5,000	〃
	제주한라대학	국제화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20,000	〃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2,000	〃

48. 공무원 특별승진 현황 (2009～2010)

소 속	이 름	직 급		승진일자	비고
		당초직급	현 직급
국가보훈처 파 견	문 ○ ○	지방세무 6급	지방행정 5급	‘09.7.3
서귀포시 세 무 과	고 ○ ○수	지방세무 7급	지방세무 6급	‘09.1.9

49. 중앙부처 및 도내 유관기관 파견 공무원 현황

□ 총 괄

2010.10.31 현재

구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비고
인원	37	1	4	6	12	7	7

직급	성명	파견기관	파견기간
부이사관	고경실	기획재정부	2010-09-01	2011-08-31
서기관	오승익	국회사무처	2010-08-05	2011-08-04
서기관	양창호	국회사무처	2010-08-05	2011-08-04
서기관	강명삼	행정안전부	2010-08-13	2011-01-06
행정5급	오성률	국무총리실	2009-07-03	2011-07-02
행정5급	손영준	국무총리실	2010-01-11	2011-01-10
행정5급	현공언	국무총리실	2010-02-18	2011-02-17
행정5급	전병주	행정안전부	2010-01-28	2011-01-27
행정5급	문경삼	행정안전부	2010-05-10	2011-05-09
행정5급	문종호	국가보훈처	2010-07-20	2011-07-18
기계5급	임수길	한국교통연구원	2010-01-11	2011-01-10
농업5급	전병화	농림수산식품부	2010-09-01	2011-08-31
수산5급	이경배	농림수산식품부	2009-01-12	2011-01-11
행정5급	고영철	행정안전부(4.3)	2009-01-09	2011-01-08
행정6급	홍승지	행정안전부(4.3)	2010-01-11	2011-01-10
행정6급	강승철	행정안전부(4.3)	2010-08-05	2011-08-04
행정6급	고경효	행정안전부(4.3)	2009-01-09	2011-01-08
기능8급(사무)	김윤경	행정안전부(4.3)	2008-08-16	2011-08-15
행정6급	이상헌	기상청	2010-08-10	2011-08-09
행정6급	김남진	KOTRA(싱가폴)	2010-06-01	2011-05-31
행정7급	김영일	통계청	2010-09-01	2011-08-31
행정7급	이경일	여성가족부	2010-07-26	2011-07-25
행정7급	현순정	보건복지부	2010-03-26	2011-03-25
행정7급	안용찬	행정안전부	2010-09-20	2011-09-19
사회복지7급	김시중	보건복지부	2008-12-15	2010-12-14
건축6급	박재덕	소방방재청	2009-08-24	2011-08-23
행정6급	김동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09-01-09	2011-01-08
이사관	김방훈	제주발전연구원	2010-08-05	2011-08-04
부이사관	진창섭	제주컨벤션뷰로	2010-01-08	2010-12-31
부이사관	박철수	지식산업진흥원	2010-01-08	2010-12-31
부이사관	고상진	하이테크산업진흥원	2010-01-08	2010-12-31
서기관	양경호	제주관광공사	2010-01-08	2011-01-07
서기관	강성후	제주관광협회	2010-08-05	2011-08-04
기술서기관	홍성택	제주컨벤션뷰로	2010-09-01	2011-08-31
행정5급	강권선	감귤출하연합회	2010-08-05	2011-08-04
행정5급	고태민	제주국제평화센터	2010-08-05	2011-08-04
행정7급	김봉희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원단	2010-01-11	2011-01-10

50.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 (2010년)

※ 2급 1, 3급 4명, 4급 15명, 5급 3명, 지도관 1명

성 명	최종직위	직 급	공로연수기간	비 고
강성진	제주도	부이사관	2010.1.8 ~ 2010.12.31
김 훈	도의회 입법정책관	서기관
문종헌	관광협회사무국장	서기관
김진수	도의회 총무담당관	서기관
류상부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부장	서기관
김완택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장	서기관
김덕남	상하수도본부 제주지역사업소장	서기관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	기술서기관
김철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용암동굴관리팀장	행정5급
김주현	진실화해위 파견	농업5급	2010.7. 1 ~ 2010.12.31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이사관	2010.7. 1 ~ 2011.6.30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부이사관
김수완	서귀포시부시장	부이사관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	부이사관
강용철	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관
양봉기	관광협회 사무국장	서기관
김대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보호부장	기술서기관
최승권	보훈청 보상과장	행정5급
김관호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장	서기관	2010.8.3~2011.6.30
김정호	의회 전문위원	서기관
김명호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서기관
오익심	해양수산연구원장	기술서기관
김석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기술서기관
강태희	녹지환경과장	기술서기관	2010.8.26~2011.6.30

51. 공무원 징계현황 및 인사조치 현황 (2009～2010)

구 분	징 계						인사 조치	비고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29			4	3	22
2009년도	11			2	1	8
2010년도	18			2	2	14

52.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현황 (2009～2010)

(단위 : 천원)

년도별	구 분	사 업 명	지 원 액	비 고
2009	법정전출금 (자치도세의 3.6%금액)	합 계	13,471,919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비	500,000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5,660,000
		학교 냉난방기 설치비	123,250
		초․중․고등학교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7,188,669
2010	법정전출금 (자치도세의 3.6%금액)	합 계	13,877,873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비	800,000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5,000,000
		초․중․고등학교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3,719,000
		공립유치원 어린이복합농이기구 설치비	300,000
		농어촌학교 무상급식 지원	1,000,000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3,058,873

53. 비정규 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

□ 학교현황

○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로 교육청에 등록

○ 설치현황 : 5개소

학교명	설립인가	학생수 (청소년수)	교육과정	교직원수 (자원봉사)	학교장	시설사용
동 려 평생학교	‘75. 4. 3	184	초․중․고	39	강준배	공유재산 무상사용
서 귀 포 오석학교	‘67. 5. 16	133	한글반 초․중․고	32	양봉관	학교소유
제주등하 학 교	‘92. 10. 18	25 (3)	고	14	강재흥	사유건물 임 대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06. 2. 10	75	문해반 초․중․고	32	오옥만	장애인자립센터 야학교육실
동려청소년 야간학교	‘07. 3. 10	38 (38)	중․고	15	김옥랑	공유재산 무상사용

□예산지원내역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연도별	학교명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비고
‘09년도	계		105,000
	동려평생학교	‘09.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도비
		‘09. 비정규야간학교 문예행사비	8,000	“
		동려평생학교, 청소년학교 교육용 기자재 확충사업비	5,000	“
	서귀포오석학교	‘09.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
	제주등하학교	‘09.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
	제주장애인학교	‘09.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
		외국어반 운영비	2,000	“
	동려청소년학교	‘09.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10,000	국비 5,도비 5
‘10년도	계		133,000
	동려평생학교	‘10.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도비
	서귀포오석학교	‘10.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도비
		교육기자재 확충 및 시설정비 사업	10,000	도비
	제주등하학교	‘10.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도비
		교육기자재 확충 및 시설정비 사업	5,000	도비
	제주장애인야간학교	‘10.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도비
		장애인야간학교 외국어반 운영비	2,000	도비
		교육기자재 확충 및 시설정비 사업	5,000	도비
	동려청소년학교	‘10.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1,000	도비
		교실확충사업	13,000	도비
		문예행사 및 어울림한마당 행사비	8,000	도비

54. 성과 상여금 제도 운영현황 (과별, 연도별 등급현황)

□ 지급대상 : 일반직 4급 이하(과장급 제외), 별정직 4급상당 이하(과장급 제외),                 연구․지도직, 기능직

❍ 정무직․계약직 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제외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 제6조의2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 지급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평가기간 : 전년도 1.1～12.31)

□ 지 급 일 : 연 1회

□ 지급방법 : 부서별 차등지급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지급등급 : 부서별 직무성과계약(BSC) 평가 순위

❍ 지 급 률 : 정부고시 평균지급률에 따라 등급별 지급률 조정

지급등급 (부서비율)	E등급 (별도지급)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55%이내)	B등급 (55%초과～95%이내)	C등급 (하위 5%)
지급률(%) (‘기준액’ 기준)	300%	190%	150%	110%	70%

□ 지급현황

❍ 부서별 지급등급 현황(2009년도)

지급등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 율	100%	20%	35%	40%	5%
부서수	83개	17개	29개	33개	4개

❍ 부서별 지급등급 현황(2010년도)

지급등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 율	100%	20%	35%	40%	5%
부서수	88개	18개	31개	35개	4개

※ 도의회, 특정직 및 행정시 : 자체기준 마련하여 지급

55. 무기(기간제근로자)계약직 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결과원	비 고
계	641	650	+9

56.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탄력근무제 실시 현황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행정기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 행정안전부예규 제46호

○ 실시방법

- 시행주체 : 도․행정시 부서장(직속기관, 원, 사업소 포함)

- 시행시기 : 2010. 4월 ～ 2010. 12월(시범실시)

- 신청시기 : 수시(실시 1주일 전까지)

- 신청대상 : 전 공무원

․육아, 자녀교육, 간병, 원거리 거주 공직자 등 우선적 선정 시행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실무직원 위주로 실시

* 제외대상 : 업무 총괄하고 회의참여가 빈번하며, 기관장 등의 지시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직원 등 담당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직원 제외

- 시행방법

․공동근무시간 지정 운영 : 오전(10:00～12:00), 오후(13:00～16:00)

- 기관의 기능 및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실정에 맞게 조정

․탄력근무 출근유형 선정 : 출근시간(07:00～10:00) 1시간 단위로 선택

- 필요한 경우 07:30. 08:00, 09:30, 10:00 등 3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

- 탄력근무자의 중식시간은 기존과 동일, 석식시간은 법정근무시간 준수 이후 적용

- 승인권자 : 과장급 부서장

○ 복무관리

- 부서장은 부서의 탄력근무 운영실태 주기적 확인 및 점검

- 부서별 시간외수당 담당자는 탄력근무자의 출·퇴근시간 확인 등 규정에

맞도록 시간외수당 지급 철저

❍ 탄력근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대행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 신청현황

계	직종별	직급별	신청사유
7명	일반직	6급 이하	육아, 자기계발 등

57. 상시학습 운영 현황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 시행령 제4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07.12.3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09. 1. 1)

❍ 시 행 일 : ‘08. 1. 1

❍ 주요내용

-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제 도입 등 상시학습체제 구축으로  공무원들이 매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

-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 워크숍. T/F혁신활동, 연구경진대회, 자격증 취득 등도 교육시간 인정

- 부서장(과장급) 역량평가 항목에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부여

※ 직급별 연간 최저 교육이수시간

구 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2~3급	4급	5급 이하	기능직
2008 ~ 2010년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11년이수	30시간 이상	50이간 이상	8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미달자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 교육운영결과

⇒ 인사행정정보시스템 등록 후 개인별 실적관리

58. 직렬 불부합 인사 현황

소 속	정원	현원	성 명	비 고
안전도시과	전산,통신7급	행정8급	송ㅇㅇ
상하수도본부	공업,보건,환경6급	수산6급	김ㅇㅇ

59. 중앙의 감세 정책에 따른 도의 세입 축소금액 및 대책

○ 세제개편 주요 내용

구 분	국세(‘08.9.1, 9.23일 발표)	지방세(‘08.9.25일 발표)
세목체계 간소화 (2010년)	<당초 발표> ○ 14개의 세목 → 11개 ○ 3대 목적세 정비 - 교육세 폐지 → 본세로 통합 - 농특세 폐지 → 본세로 통합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 개별소비세에 통합 ※<현행>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재정 어려움으로 목적세 폐지 보류	○ 16개의 세목 → 9개 ○ 세목 통합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재산세 - 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 지역 자원시설세 - 면허세 + 정액등록세 →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 세목 폐지 : 도축세, 농업소득세 ○ 본세 통합 : 지방교육세 ○ 현행유지 :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사업소세 ※ <현행> 지방교육세는 교육계 반발로 존치됨
세율인하	○ 종합소득세 : 구간별 2%p↓ ○ 법인세 : 구간별 3%, 5%p↓ ○ 양도소득세 : 구간별 3%p↓ ○ 상속세․증여세 : 구간별 3 ～ 16%p↓	○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감면(3 → 2%) ○ 통합되는 세목의 현 세율 유지 → 세 부담 중립 원칙
기타 제도개선	○ 종합부동산세 제도개편 - 과세기준 인상 (주택분 6억원 → 9억원 초과)등 -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 (주택분 4개 구간 1～3% → 3개 구간 0.5～1%) 등 - 중장기 개편 : 재산세로 전환 ○ 회원제골프장 세제감면 ○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 등	○ 지방세법 분법(3분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향후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 지방소비세․소득세 ‘10년 도입

○  세제개편에 따른 도 세입 영향

-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 △14억원(‘11년 이후)

- 소득할주민세 감소(세율인하 영향분) : △642백만원(‘09), △595백만원(’10)

○  감세정책에 따른 대책

- ‘10년 이후에는 감세정책 영향 거의 없음, 오히려 세수 증가

․ 4,145억원(’09) → 4,890억원(‘10 전망) : 전년 대비 700여억원 증가 예상

- ‘10년 특별자치도세 세수확충 : 686억원

․ 지방소비세 365억원↑(‘10. 9월) : 부가가치세의 5% 지방세 전환

․ 역외세원 256억원↑(‘10. 9월) : 교차경주 234억원, 항공기 등 22억원

․ 골프장 재산세율 인상 65억원↑ : 토지분 2%(’09) → 3%(‘10)

-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카지노, 스포츠토토) : 73억원 증대효과

․ 지방소비세 배분율 확대 : (현행) 300 → (조정) 500

- 지방세법 및 조례 상 감면 축소, 엄격한 감면심사제도 도입 등

60. 지방세 과오납 발생 및 환급현황(2009～2010년)

○ 세목별 과오납 발생 및 환급현황(2009년)

(단위:건/백만원)

구분	합계		이중납부		착오신고 납부		납부후 감면		자동차일할계산		이의신청 및 소송		국세경정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58,699	4,637	5,082	277	762	605	1,059	643	15,811	416	12	60	8,436	2,025	127,537	611
취득세	225	240	90	12	99	198	28	3			7	26			1	1
등록세	490	330	31	21	424	293	33	7			2	9
면허세	587	7	419	5	53	1	108	1							7
주민세	8,032	744	1,414	18	36	5	88	69					6,491	352	3
재산세	1,597	85	1,409	63	3		166	21							19	1
자동차세	16,972	401	1,126	63	15	2	165	4	15,657	331			2		7	1
도 시 계획세		28		24				4
공 동 시설세		7		5				2
사업소세	16	3	8	1	4	1	4	1
지 방교육세	1	173		33	1	56		6		76		2
지난년도	130,779	2,619	585	32	127	49	467	225	154	9	3	23	1,943	1,673	127,500	608

※ 기타 사유 : ´08년도 주택분 재산세 소급 감액

- 지방세법 개정(2009.1.13) 소급 환급 적용

○ 세목별 과오납 발생 및 환급현황(2010년 9월현재)

(단위:건/백만원)

구분	합계		이중납부		착오신고 납부		납부후 감면		자동차일할계산		이의신청 및 소송		국세경정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8,994	2,907	2,708	165	562	506	1,155	86	6,156	350	16	211	7,429	1,511	968	78
취득세	165	80	60	13	90	50	10	3			3	13			2	1
등록세	388	170	32	8	320	118	30	12			5	32			1
면허세	484	5	380	4	21		66	1							17
주민세	423	13	361	5	8	1	21	1					30	5	3	1
재산세	634	36	564	23			48	11							22	2
자동차세	6,965	322	810	47	7	1	38	3	6,100	270	1				9	1
도 시 계획세		21		15				6
공 동 시설세		6		5				1
지 방 교육세		118		17		21		6		67		6				1
지 방 소득세	5,878	628	39	4	14	20	8	3					5,816	601	1
지난년도	4,057	1,508	462	24	102	295	934	39	56	13	7	160	1,583	905	913	72

61. 최근 3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08년도		2009년		2010. 9월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합 계	475,042	445,058	444,426	414,551	442,781	381,213
취 득 세	66,167	62,746	55,283	51,237	51,228	48,075
등 록 세	55,681	55,365	50,446	50,381	43,461	42,933
면 허 세	851	810	851	812	823	762
레 저 세	41,414	41,414	39,401	39,401	39,126	39,126
공동시설세	5,181	4,971	5,156	4,934	5,545	5,113
지역개발세	157	157	205	205	159	159
지방교육세	70,011	68,925	62,128	60,916	53,717	48,431
지방소비세	-	-	-	-	36,484	36,484
주 민 세	47,351	45,539	43,215	40,973	4,643	2,915
지방소득세	-	-	-	-	40,757	38,063
재 산 세	49,904	48,126	51,208	48,994	57,133	34,070
자 동 차 세	28,651	26,142	31,018	28,365	22,302	20,191
주 행 세	27,887	27,887	24,930	24,930	19,058	19,058
도 축 세	1,394	1,394	1,375	1,375	1,083	1,083
담배소비세	38,408	38,408	38,890	38,891	28,586	28,586
종합토지세	8	8	2	2	-	-
도시계획세	14,653	14,135	15,089	14,596	15,694	12,750
사 업 소 세	3,438	3,411	3,475	3,416	2	2
지난년도수입	23,886	5,620	21,754	5,123	22,980	3,412

62. 향후 5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3,242,635	650,408	606,034	621,984	674,718	689,491
지 방 세	2,582,904	473,049	487,266	501,625	553,509	567,455
세 외 수 입	659,731	177,359	118,768	120,359	121,209	122,036

63. 결손처분 내역 (2009-2010)

○ 지방세 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기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0. 9월	308	456	257	386	16	17	21	28	3	2	11	23
2009	4,162	6,244	1,817	2,726	169	253	141	212	470	705	1,565	2,348

- 기타 : 체납처분 중지(폐업, 부도 등)

○ 세목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세목별	합 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기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0. 9월	308	456	225	255	24	95	20	11	14	58	9	18	16	19
2009	4,162	6,244	2,955	1,891	332	2,257	291	482	208	929	104	322	272	363

-기타 :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농업소득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64.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

○ 2010년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

(2010. 9. 30현재 / 백만원)

구 분	계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 한 법	감면조례
		비과세	감 면
합 계	132,330	21,392	28,392	64,692	17,854
취 득 세	73,704	4,473	13,722	54,704	805
등 록 세	20,545	1,904	12,492	4,337	1,812
면 허 세	14	11	3	-	-
레 저 세	3,612	-	-	-	3,612
주 민 세	134	118	16	-	-
재 산 세	26,718	10,507	1,785	4,484	9,942
자동차세	2,222	995	-	-	1,227
공동시설세	712	529	80	18	85
지방교육세	1,069			1,069
도시계획세	3,179	2,525	213	80	361
사업소세	421	330	81	-	10

65.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

○ 세외수입 현황,  징수실적,  체납액 현황 (일반회계)

(´10. 09. 30현재 / 백만원)

과 목		부과액	징수액	과오납 환부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96,580	378,715	73	250	17,615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47,336	46,462	35	250	874
	재산임대수입	255	223	7		32
	사용료 수 입	14,250	13,818	15		432
	수수료 수 입	11,104	10,632	12		372
	사 업 수 입	4,356	4,318			38
	징 수 교부금	2,074	2,074
	이 자 수 입	15,397	15,397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349,244	332,253	38	250	16,741
	재산매각수입	532	530			2
	순세계잉여금	71,241	71,241
	이 월 금	241,932	241,932	3
	전 입 금	6,796	6,796
	융자금원금수입	967	967
	부 담 금	694	469			225
	잡 수 입	13,229	9,313	1	11	3,905
	지난년도수입	13,853	1,005	34	239	12,609

○ 징수전담반 운영현황

-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계획 수립 시행 (‘09. 5. 28)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10. 6. 1～7. 31(2개월)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10. 6. 29)

*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노하우 등 각 부서별 정보교환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10. 10. 7)

․ 정리기간 : ‘10. 10. 1～11. 30(2개월), 연도폐쇄기(11. 1월～2월)

․ 해당부서별 현년도 97%, 지난년도 20%로 징수목표액 설정 징수 추진

․『체납액 징수전담반』편성․운영으로 책임 징수제 확행

< 도 >

* 총괄반장 : 자치행정국장

* 징수총괄 : 세정과장

* 소관별 징수반장 : 실․과, 원․사업소장 ( 분임징수관 )

< 행정시 >

* 총괄반장 :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 징수총괄 : 세무과장

․ 자체 실정에 맞게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책임징수제 확행

【체납액 정리실적(‘10. 9. 30현재)】

- 2,683백만원 (현년도 1,221, 지난년도 1,213, 결손 249)

66. 세입징수 포상금 운영 현황

○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명/천원)

연도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계	509	198,427	42	65,895	228	87,825	239	44,707
2010.9월	98	39,845	8	19,576	48	15,627	42	4,642
2009	199	73,064	17	24,191	67	33,901	115	14,972
2008	212	85,518	17	22,128	113	38,297	82	25,093

○ 세외수입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명/천원)

연도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계	75	25,322	8	3,582	53	14,422	14	7,318
2010.9월	-	-	-	-	-	-	-	-
2009년	30	10,722	4	1,383	19	6,360	7	2,979
2008년	45	14,600	4	2,199	34	8,062	7	4,339

67. 체납액 관련

67-1.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 도, 행정시별 현황(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도 본청	제 주 시	서귀포시
합 계	29,564	6,931	15,919	6,714
현 년 도	10,461		8,254	2,207
과 년 도	19,103	6,931	7,665	4,507

※ 전년동기 체납액(32,627백만원) 대비 △3,063백만원(9.4%) 감소

○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별	합 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체납액	29,564	7,785	3,986	3,952	6,645	7,196

○ 체납액정리 추진실적

- 체납액 정리실적(9월말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액			정리실적			현재 체납액	정리율 (%)
	계	이월액	신규발생	계	징수	결손
합 계	41,873	39,139	2,734	12,309	11,853	456	29,564	29.4
현년도	17,447	15,508	1,939	6,986	6,986		10,461	40
과년도	24,426	23,631	795	5,323	4,867	456	19,103	21.8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체납처분 : 11,225건․21,450백만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공매, 급여․예금 압류 및 추심 등)

․ 행정제재 : 113건․2,978백만원(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4,064대․714백만원

67-2.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및 조치(향후)계획

○ 과년도 체납자 명단

납세자명	주 소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상황)계획
	153명		6,129,510
(주)디엠****	제주시 노형동	취득세 (부동산)	646,897	공매, 신탁재산압류
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등록세 (부동산)	366,241	부동산 압류,11월중 납부약속
(주)제주**리조트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취득세 (부동산)	305,411	부동산 압류,11월중 납부약속
서**	제주시 도두일동	“	236,633	매출채권, 공공기록정보등록
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	180,416	부동산 압류 , 공매
폴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재산세 (토지)	178,790	신탁재산압류, 공매
케넷*****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취득세 (부동산)	122,834	부동산 압류,11월중 납부약속
제민**	제주시 연동	자동차세 (자동차)	121,976	부동산압류, 공매
(주)케 **관광	제주시 연동	"	116,876	분납중, 공공기록정보등록
주식회사*관광	제주시 삼무로	"	113,197	경매,공공기록정보 등록
이**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주민세 (개인균등)	101,148	소송중, 부동산압류 및 공매
(주)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산세 (토지)	93,231	부동산 압류,11월중 납부약속
주식회사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취득세 (부동산)	89,159	부동산압류, 경매중
최**	제주시 이도이동	"	88,074	부동산압류, 경매중
강**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83,703	예금압류,공공기록정보등록
박**	제주시 노형동	주민세 (개인균등)	82,844	부동산 압류 , 공매
김**	제주시 용담일동	취득세 (부동산)	82,387	명의신탁추징,결손검토
납세자명	주 소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상황)계획
정**	제주시 삼도이동	재산세 (건축물)	75,186	부동산 압류 , 공공기록 정보등록, 경매
송**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취득세 (부동산)	73,254	부동산압류,경매중
유강***	서울 강남구 역삼동	"	71,709	부동산 압류,공매
황**	제주시 연동	재산세 (토지)	67,016	부동산 압류,공매
이**	제주시 도남동	취득세 (부동산)	66,244	부동산 압류,경매중
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재산세 (건축물)	62,414	부동산 압류,경매중
오**	제주시 노형동	취득세 (부동산)	56,321	부동산 압류, 경매중
문**	제주시 노형동	주민세 (종합소득)	54,048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김**	제주시 용담이동	취득세 (부동산)	52,554	압류, 공매중
관광개발제주***	제주시 삼도1동	재산세 (토지)	52,408	부동산 압류,경매중
조**	제주시 애월읍	취득세 (기타)	52,165	압류,공매중
장**	제주시 외도2동	취득세 (부동산)	47,969	압류,공매중
박**,문**	제주시 애월읍	"	47,820	압류,경매중
박**	서귀포시 동홍동	"	46,587	압류,경매중
(주)일우***	제주시 노형동	"	45,473	압류,공매중
김**	서귀포시 서귀동	주민세 (양도소득)	39,463	가등기물건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서**	경남 창원시 남양동	취득세 (부동산)	38,990	부동산 압류, 경매중
이**	제주시 연동	재산세 (건축물)	38,880	부동산 압류, 경매중
강**	제주시 일도이동	취득세 (부동산)	38,054	부동산 압류, 경매중
퍼**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재산세 (토지)	38,045	신탁재산압류, 공매
최**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동	취득세 (기타)	37,012	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납세자명	주 소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상황)계획
김**	제주시 용담3동	취득세 (부동산)	34,992	압류,공매
부**	제주시 회천동	"	33,160	부동산압류.공매실익검토
김**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망포동	재산세 (토지)	32,325	선순위과다,연대납세의무검토
김**	제주시 연동	취득세 (부동산)	31,427	압류,공매중
강**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	30,564	압류,경매,분납중
(주)신우***	제주시 이도2동	재산세 (건축물)	30,075	경매,독려중
고**	제주시 이도이동	취득세 (부동산)	29,446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고**	제주시 월평동	재산세 (토지)	29,258	세무서공매중, 배당순위검토
(주)제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취득세 (부동산)	29,239	공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	29,228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	28,376	부동산 압류,명의신탁 공매
김**	제주시 화북일동	"	27,130	공공기록정보 등록,분납중
강**	제주시 연동	"	25,869	차량압류,공매
주식회사우*	제주시 연동	"	25,422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금추적
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	24,421	압류,공매중
강**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용암동	"	24,337	압류, 공매
(주)엔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	24,237	공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이**	제주시 노형동	"	24,199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종합 토지세	23,805	부동산 압류,공매
도**	제주시 애월읍	취득세 (부동산)	23,195	공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김**	제주시 도남동	주민세 (양도소득)	23,179	부동산 압류,공매
납세자명	주 소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상황)계획
문**	제주시 노형동	취득세 (부동산)	23,015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조**	광주 서구 풍암동	"	22,911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폴**	제주시 애월읍	"	21,707	분납중,공공기록정보 등록
(주)메디***	제주시 이호일동	재산세 (토지)	21,363	압류, 경매, 공공기록정보등록
배**	제주시 아라일동	취득세 (부동산)	20,907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정**	제주시 노형동	"	20,460	공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박**	제주시 연동	재산세 (주택)	20,428	압류, 경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주)청암******	제주시 구좌읍	재산세 (토지)	20,426	재산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홍**	제주시 노형동	주민세 (개인균등)	20,304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조**	제주시 애월읍	주민세 (종합소득)	19,811	압류,경매,공공기록정보등록
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동차세(자동차)	19,739	압류, 공매
고**	제주시 한림읍	취득세 (부동산)	19,640	경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김**	제주시 연동	재산세 (토지)	19,423	경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백**	제주시 노형동	취득세 (부동산)	19,071	예금추적, 공공기록정보등록
이**	제주시 용담삼동	재산세 (토지)	19,056	경매,공공기록정보 등록
염**	제주시 조천읍	취득세 (부동산)	18,835	경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토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재산세 (토지)	18,717	부동산 압류, 공매
렌****주식회사	제주시 연동	취득세 (부동산)	18,670	재산압류,경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김**	제주시 연동	"	18,579	경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김**	서귀포시 남원읍	취득세 (부동산)	18,530	재산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김**	제주시 외도일동	취득세 (기타)	18,481	재산조회,부동산 압류
납세자명	주 소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상황)계획
허**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취득세 (부동산)	18,291	경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고**	제주시 일도이동	주민세 (양도소득)	18,134	공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진**	제주시 노형동	"	18,095	공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고**	제주시 용담일동	종합 토지세	17,952	공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주)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재산세 (토지)	17,504	재산압류, 공매
고**	제주시 이호일동	취득세 (부동산)	17,454	경매, 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이**	제주시 이호일동	"	17,443	경매,공공기록정보 등록
김**	제주시 연동	주민세 (종합소득)	17,127	경매,공공기록정보 등록
진**	제주시 오라이동	취득세 (부동산)	16,856	경매,공공기록정보 등록
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3가	"	16,657	공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김**	서귀포시 성산읍	"	16,451	경매중,선순위
송**	서귀포시 보목동	자동차세 (자동차)	16,379	형사사건 재판, 압류중
강**	제주시 연동	"	16,326	경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강**	제주시 외도일동	"	16,135	공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주)대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취득세 (선박)	15,983	선박압류,공공기록정보등록
이**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취득세 (부동산)	15,908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홍**	제주시 조천읍	주민세 (개인균등)	15,741	경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주)엘림***	제주시 노형동	취득세 (부동산)	15,700	경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김**	제주시 연동	"	15,557	재산 압류,공공기록정보등록
이**	제주시 도남동	"	15,554	분납중, 공공기록정보등록
현**	제주시 삼도이동	"	15,553	공매,분납중
납세자명	주 소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상황)계획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취득세 (부동산)	15,524	예금압류 분납중,11월완납예정
이**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송내동	"	15,364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강**	제주시 용담일동	"	15,335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김**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	15,023	매출전표 압류,공공기록정보등록
고**	제주시 노형동	재산세 (건축물)	15,014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문**	제주시 이도이동	취득세 (부동산)	14,783	공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분납약속
정**	제주시 이도2동	"	14,668	공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양**	서귀포시 동홍동	"	14,640	공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양**	서귀포시 동홍동	취득세 (기타)	14,568	예금압류,분납중
김**	서귀포시 중문동	주민세 (양도소득)	14,541	재산조회,예금조회,결손검토
김**	제주시 봉개동	취득세 (부동산)	14,115	재산압류,경매,공공기록정보등록
조**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	14,108	재산압류,공공기록정보등록
김**	제주시 삼도이동	재산세 (건축물)	14,055	경매중, 공공기록정보등록
강**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세 (양도소)	14,009	경매중, 후순위, 결손검토
채**	제주시 연동	취득세 (부동산)	13,839	자동차 및 예금 압류
홍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재산세 (토지)	13,769	신탁재산압류,공기록정보등록
양**	제주시 조천읍	"	13,768	공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정**	제주시 애월읍	취득세 (부동산)	13,627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	제주시 조천읍	"	13,502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문**	제주시 도남동	"	13,421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	제주시 연동	"	13,182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납세자명	주 소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상황)계획
좌**	제주시 구좌읍	주민세 (양도소득)	13,164	부동산압류,공공기록정보등록
홍**	제주시 추자면	취득세 (부동산)	13,070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오**	제주시 건입동	"	13,030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김**	제주시 조천읍	"	12,960	경매중,선순위
김**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효자동2가	"	12,703	재산조회및 재산압류
주식회사온*리	제주시 신대로	"	12,646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허**	제주시 봉개동	"	12,615	공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최**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	12,595	부동산압류, 공매
고**	서귀포시 서귀동	종합 토지세	12,374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고**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취득세 (부동산)	12,358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주식회사제*	제주시 일도이동	취득세 (선박)	12,216	선박압류,공공기록정보등록
이**	제주시 노형동	주민세 (양도소득)	12,147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웅*	서귀포시 남원읍	재산세 (토지)	12,106	부동산압류,회생정차개시
고**	서귀포시 서귀동	취득세 (부동산)	12,034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구**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	11,862	부동산압류 , 공매
양**	제주시 연동	재산세 (주택)	11,694	재산조회 , 압류후 공매
안**	제주시 도남동	취득세 (부동산)	11,674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김**	서귀포시 남원읍	"	11,666	경매중, 공공기록정보 등록
김**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동	"	11,652	부동산 압류,공매여부검토
김**	제주시 도남동	자동차세 (자동차)	11,604	차량압류중, 공매
신**	제주시 연동	주민세 (개인균등)	11,312	경매중,선순위
납세자명	주 소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상황)계획
이**	제주시 용담이동	취득세 (부동산)	10,965	경매중,공공기록정보 등록
한**	제주시 일도이동	재산세 (토지)	10,858	공매검토및 결손검토
(주)산**	제주시 노형동	취득세 (부동산)	10,788	공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송**	제주시 노형동	"	10,568	경매중,후순위,결손검토
전*	제주시 수덕3로	재산세 (건축물)	10,409	채권확보 및 공매(당해세)
(주)친환경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취득세 (부동산)	10,379	압류,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서**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	10,339	공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김**	제주시 도남동	"	10,264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최**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	10,232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유한회사에스**	제주시 화북일동	"	10,190	경매중,공공기록정보등록

(단위 : 천원)

68. 일시적 자금곤란자 체납처분보류 및 분납실적

(2010. 9. 30현재 / 천원)

체납자	체납액	분납납부실적	잔액	비 고
계(25명)	777,093	480,690	296,403
강**	9,978	3,358	6,620	‘09.5.18
양**	19,869	11,417	8,452	‘09.5.18
채**	24,112	10,774	13,338	‘09.5.18
오라********	10,945	5,105	5,840	‘10.1.18
관광*******	57,346	4,418	52,928	‘10.3.05
김**	13,337	13,337	0	‘10.3.09
김**	4,972	4,574	398	‘10.4.13
한**	8,206	1,949	6,257	‘10.4.27
(유)에***	15,517	5,233	10,284	‘10.4.28
이**	4,538	1,459	3,079	‘10.4.30
차**	10,346	1,005	9,341	‘10.5.02
(주)수*	133,094	133,094	0	‘10.5.04
이**	43,270	33,642	9,628	‘10.5.31
한**	74,861	74,861	0	‘10.6.08
(주)가*	21,108	13,506	7,602	‘10.6.09
(주)케********	150,422	45,490	104,932	‘10.6.10
조**	12,910	4,635	8,275	‘10.6.11
이**	10,619	1,687	8,932	‘10.6.14
(주)포******	44,875	44,875	0	‘10.6.16
대*****	17,829	14,011	3,818	‘10.6.22
폴**	32,186	15,424	16,762	‘10.6.28
(주)청*******	35,165	26,943	8,222	‘10.7.31
하**	8,293	8,293	0	‘10.9.14
정**	8,861	500	8,361	‘10.9.15
이**	4,434	1,100	3,334	‘10.9.20

69. 모범납세자 등 인센티브 제공 실적

○ 모범납세자 등 선정현황(‘10. 9월 현재)

(단위 : 명)

합 계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조기납세자
7,317	6,562	55	700

○ 모범납세자 등 인센티브 제공 실적

- 유공납세자증 발급 : 55명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제공(1년간)

- 조기납세자 추첨 경품 지급 : 700명, 2만원 상품권(총 14백만원)

- 모범납세자 인증서 발급 신청 : 없음(도금고 금리 우대 제공)

< 모범납세자 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 모범납세자 :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 도금고 금리 우대(대출 0.2%↓, 예금 0.1%↑ 적용), 금융수수료 혜택

○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 금리․금융수수료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조기납세자 :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

-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70. 신세원 발굴 현황

○ 역외세원

- 세수확충 실적(‘10.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합 계		교차경주		항공기		선박투자회사		국제선박
건 수	세 액	회수	세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273	25,577	192회	23,391	2대	554	18개 법인	245	61척	1,387

○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세입 현황(‘1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비 고
세입액	36,484	10,823	12,148	13,513

※ ‘10년 세수목표 432억원 대비 초과달성 전망

< 지방소비세 신설 >

○ ‘10년 부가가치세액의 5% → 지방소비세로 전환

○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 자치단체 배분

○ 가중치 적용 :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 향후 계획

- 카지노 및 체육진흥투표 등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추진

- 지방소비세 지방배분율 확대 추진(현행 300 → 조정 500)

71.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공모

- 2008년 : 11건

․ 개발사업승인 신청서 수수료 징수

․ 우도 해안도로 등에 레일바이크 설치를 통한 이색 체험공간 마련

․ 추사 미로 공원 조성

․ 국공유 재산 등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제공

․ GIS 시스템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음식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방안

․ 쓰레기 규격 봉투 상업광고 추진

․ 신화로 시작하는 제주관광

․ 차령초과말소 제도의 개선

․ 육상수조식 양식장 지하해수 원수대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증대 방안

․  Blink Market 운영방안

- 2009년 : 4건

․ 차령초과말소 제한적 허용을 통한 자동차관련 체납액 개선

․ 쓰레기 수집 및 가로청소 방해자(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발행 간행물 상업성 관고 게재로 세외수입 확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전담팀 신설

○ 2010년 : 아이디어 공모 중

72. 채권관리현황(2006～2010년)

(단위 : 천원)

구 분		채 권 관 리 현 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254,736,114	265,387,227	228,771,251	258,422,391	284,945,677
일반 회계	소 계	28,810,115	31,414,266	32,332,119	33,288,323	34,948,043
	도	22,201,907	31,152,277	32,287,782	33,268,543	34,836,137
	제 주 시	4,149,133	123,487	42,823	18,266	110,392
	서귀포시	2,459,075	138,502	1,514	1,514	1,514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20,738,298	55,402,508	11,809,387	11,773,138	15,090,889
	도	11,231,674	9,528,118	7,483,745	7,831,542	7,275,126
	제 주 시	7,497,355	44,716,782	3,644,058	3,637,349	7,770,861
	서귀포시	2,009,269	1,157,608	681,584	304,247	44,902
공 기업 특별 회계	소 계	205,187,701	176,140,888	181,358,666	210,198,666	231,583,666
	도	205,187,701	176,140,000	181,358,666	210,198,666	231,583,666
	제 주 시	-	888	-	-	-
	서귀포시	-	-	-	-	-
기금	소 계	-	2,429,565	3,271,079	3,162,264	3,323,079
	도	-	2,429,565	2,386,090	2,239,400	2,255,600
	제 주 시	-	-	671,380	666,528	577,517
	서귀포시	-	-	213,609	256,336	489,962

73. 미회수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기간도래 미회수채권
		건 수	금 액
	합 계	401	3,692
	도본청 소계	7	1,253
평화협력과	국제관계자문대사 관사 전세금	1	43
친환경농업과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융자금	1	103
친환경농업과	유리온실시범사업 융자금	4	989
해양자원과	톳 수매자금 지원융자금	1	118
	제주시 소계	348	2,211
주민생활지원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5	41
지역경제과	구좌농공단지 폐수배출시설 융자금	4	18
환경관리과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조성 융자금	17	92
도시과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노형 ․ 신제주 ․ 이도 ․ 외도 ․ 삼양)	309	2,057
건축민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3	3
	서귀포시 소계	46	228
사회복지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0	44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구상금	1	2
친환경감귤농정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7	31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어업경영자금 융자금	15	137
도시건축민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3	14

엑셀(296-316까지)

75.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해당사항 없음 - 행정시 소관(행정시에서 자료제출)”

엑셀파일(318-376까지)

80. 레저세 현황

○ 레저세 현황

(단위 : 백만원)

년 도	부과액	징수액	증 감	증감 사유	비 고
2009년	39,401	39,401
2010년 (전망액)	50,200	50,200	10,799	교차경주 확대에 따른 경마 매출액 큰 폭 증가 ※ ‘10.9월말 징수 39,126백만원 (향후 11,074백만원 징수예상) - 교차 105경주(‘09) → 251경주 (’10년), 146경주 증
2011년 (예상치)	53,500	53,500	3,300	교차경주 확대에 따라 소폭 세수증가 예상 - 교차경주 월 1회 이상 확대 - 251경주(‘10) → 264경주(’11), 13경주 증
2012년 (예상치)	53,500	53,500		2011년 교차경주 수준과 동일 적용

81.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만들기 마을별 지원후 향후관리 실태 및 효과(마을별)

지원년도	마을명	사업개요	관리실태	효과
2008년 (6개마을)	월령리	선인장비누 제조시설 - 선인장 비누 제조설비 기계구입 - 수제비누 체험시설 - 선인장 비누 직판장 시설(43.16㎡)	ㅇ월령리 새마을회에서 시설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ㅇ2009년 참살기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옛선인장 돌담 정비 및 선인장 식재 사업”으로 20백만원 지원 ㅇ제주시 지역특산품 공동브랜드 해올렛 인터넷 쇼핑몰 개통(09. 8.월)을 통한 홍보 및 판매지원 ㅇ도내외 축제등 행사, 엑스포 등 참가 홍보지원	선인장 재배지 적극 활용 및 올레 14코스 개장 등 으로 홍보효과 기대
	김녕리	요트학교 운영 및 해양체험 관광 등 - 요트학교 체험장 운영 등 - 태왁만들기, 우무 만들기 등 체험	ㅇ2009년부터 요트학교 운영 ㅇ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 2010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	요트마을 브랜드를 통한 마을소득창출
	선흘2리	도라지, 더덕 가공시설 등 -특산물가공공장 84.36㎡	ㅇ도라지가공공장 작업실 분할 구획공사 완료 (‘09. 11월), 공장 시범 가동(’09. 12월) - 마을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도라지, 더덕 엑기스 추출 제품생산 시험	거문오름 탐방객, 관광객 유치 증가로 판매확대예상
	신흥2리	동백기름 가공공장 시설 -동백가공품 제조 및 판매장 시설(99㎡) -동백을 활용한 체험	ㅇ2009년 동백열매세척기 등 체험도구 구입비 48백만원 지원(서귀포시) ㅇ2009. 7월 동백기름 시험제품 생산, 9. 29 완제품 본격생산 시작 ㅇ2009. 10월 제조업 영업신고 승인 및 사업자 등록완료 ㅇ2010. 2월 (주)아모레퍼시픽과, (주)바이오랜드와의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 화장품 원료 납품 ㅇ2010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 사업비 2억원 지원(국비1,도비1)	동백나무숲, 동백꽃, 동백열매를 이용 동백마을 이미지 브랜드로 부가가치 창출

지원년도	마을명	사업개요	관리실태	효과
2008년	대평리	해안 관광체험(해상 공연장 운영) 등 - 해상공연장 관련 시설물 설치(수상무대, 음향조명기기, 사무기기 등)	ㅇ2009년 마늘까는 기계, 흑마늘가공용기계 등 구입비 51백만원 지원(서귀포시) ㅇ2009년부터 난드르올레 좀녀 해상공연 - 매년 5월~10월 저녁시간대 공연 (주2회 - 매주 금,토요일) - 내용 : 해녀노래, 제주민요, 멜후리기소리 ※ 마을내 해녀 직접 출연 공연, 채취 해산물판매 ㅇ2010.10.8 행정안전부 희망마을만들기 명품사업 공모 선정, 특별교부세(2억) 지원결정	해안 관광체험 등으로 지역향토 문화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이바지 기대
	성읍2리	더덕 가공공장 시설 및 체험농장 운영 -더덕가공공장 설립 (497㎡, 연구실, 조리실)	ㅇ2009년 더덕가공공장 기계(건조기, 분쇄기) 구입비 70백만원 지원(서귀포시) ㅇ2010년 더덕환 제조용 자동제환 기계 구입비 45백만원 지원(서귀포시) ㅇ더덕환 및 더덕분말 제품개발 완료, 2010년 9월 식품제조 및 판매허가 득 ㅇ2009. 2월 법인설립, 제품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높은 가격으로 판매예상, 주민소득창출 기대	더덕마을 특성화된 브랜드를 통한 주민소득창출 기반 구축

지원년도	마을명	사업개요	관리실태	효과
2009년 (6개마을)	상가리	농산물(콩,메주,참깨) 체험 및 장비구입 - 콩 재배용 트랙터(1개), 탈곡기(2대) 등 구입 - 메주담그기 체험 등	ㅇ2009년 참깨, 참기름 독점판매(하나로마트) : 1억6천만원 ㅇ콩밭걷기, 메주만들기 등 체험행사 실시 ㅇ트랙터를 이용 싼 가격으로 밭갈이를 하여 마을 농업인의 소득 기여(40여 농가) ㅇ트랙터(1대), 콩탈곡기(2대) 등 장비 총 116회 사용 ㅇ청보리 및 콩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된 소득 창출	지역농산물의 안정된 생산․판매 및 직거래 확보, 체험, 지역산업 고용창출, 전통먹거리 소비 기대 (농협하나로 마트 납품 등)
	낙천리	농산물체험장(시설채소) 시설 - 시설채소 하우스 시설 2,145㎡ - 연자방아 시설(2식)	ㅇ2009년 제주시 자립형 베스트 마을로 선정, “낙천리 잣길 체험장 진입로 조성”사업비 10백만원 지원 ㅇ2009년 의자닉네임 공모 및 공원선포식 : 81백만원 지원(서부농업기술센터) ㅇ2010. 9.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홍보 할 수 있는 계기마련
	해안마을	야생화 및 친환경 채소, 녹차체험 등 - 체험하우스 시설1,991㎡ - 양봉체험장 하우스시설(165㎡)	ㅇ녹차만들기(녹차 채취, 가공 및 시음)체험학습 ㅇ체험관광 기조에 맞는 자연생태 체험관광 시설 마련으로 농가의 제2소득원으로 기대	자연생태 체험여건조성 및 소득증대 기반 조성

지원년도	마을명	사업개요	관리실태	효과
2009년	상모1리	농수산물 다목적 직판센터 시설 - 직판센터45㎡ - 농수산물 직판장 토지 250㎡	ㅇ2009년 슬로우트레블 다크투어리즘 테마마을 조성사업비 70백만원 지원(서귀포시) ㅇ2010 직판장 냉장․냉동시설 설치비 19백만원 지원	지역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기반 구축
	온평리	전원마을 체험(게스트 하우스) 시설 - 체험장 건물신축 (3동)121㎡	ㅇ마을의 낙후된 관광인프라 향상 : 숙박인프라 확충→올레꾼 숙박장소 ㅇ숙박시설 관리 운영주체 - 성수기(7, 8, 9월) : 마을자체 - 비수기(그외 9개월) : 지역주민임대 ㅇ특화된 관광컨셉 개발 : “마을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스토리텔링화된 관광상품 개발→숲속의 작은 쉼터 ㅇ2009년 농촌마을가꾸기 우수상 수상(농림수산식품부)	올레코스와 연계한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
	신효마을	농산물(귤) 직거래 직판장 시설 -직판장 시설 150㎡	ㅇ효돈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교류 및 지역특산품 홍보 : 고양시 방문(‘10.9월) ㅇ제주특산품 최고브랜드인 “제주마씸”, 서귀포시 대표 브랜드 “서귀포에버” 등에 인증될 수 있도록 명품브랜드로 육성 추진	효돈감귤 활용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 및 소득창출

82. 정부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기간
		계	국 비	광 특	지방비
계	4개사업	57,309	1,549	38,383	17,37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개권역 ․20개마을	50,920	-	36,683	14,237	2005～2015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7개마을	3,400	-	1,700	1,700	2002～2014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1개마을 (가시리)	2,000	1,000	-	1,000	2009～2011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12개 농촌체험마을	989	549	-	440	2006～2014

○ 2010까지 추진실적 ➯ 4개사업․22,765백만원 (국비 16,131 지방비 6,634)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8개권역․18,410백만원(진도 36％)

∙ 완  료 : 1개권역․6,590백만원(감산․대평)

∙ 시행중 : 7개권역․11,820백만원(판포, 웃뜨르, 녹고뫼, 가시리, 김녕애, 무릉도원올레, 번내골)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 13개마을․2,600백만원(진도 76％)

-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 1개마을․1,260백만원(진도 63％)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 12개농촌체험마을․495백만원(진도 50％)

○ 2011년 추진계획 ➯ 4개사업․9,559백만원 (국비 6,489 지방비 3,070)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6개권역․8,515백만원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 1개마을(소길리)․200백만원

-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 1개마을(가시리)․740백만원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 8개농촌체험마을․104백만원

83. 베스트 마을 추진실적 및 효과(마을별)

○ 사업개요

- ’10년 지원액 : 3개 마을․3억원(마을당 1억원)

∙ 제 주 시(1) : 봉개동 명도암 참살이마을

∙ 서귀포시(2) : 토산1리, 신례1리

- 대상사업 : 1, 2, 3차 산업을 융합하여 주민소득향상 연계 사업

- 사업기간 : ‘10. 3 ～ ’10. 12월

○ 추진실적

-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마을 만들기 공모계획 수립 : ‘10. 1. 19

- 사업계획 공고 : ‘10. 1. 20 ～ 2. 18(30일간)

- 민간심사위원회 구성(7명) 및 사업계획 심사 : ‘10. 3. 10

- 대상마을 선정(‘10. 3. 17) : 3개마을(제주시 1. 서귀포시 2)

∙ 봉개동 명도암마을, 남원읍 신례1리, 표선면 토산1리

- 국내 선진마을 탐방(경남․북 6개지역) : ‘10. 4. 28～4. 30

∙ 3개마을 지역리더 및 주민 등 15명

※ ’10.10.31현재 : 완료 2개마을(명도암, 토산1리), 추진중 1개마을(신례1리)

○ 효과(마을별 1억 지원)

마을별	사 업 내 용	효 과
명도암	향토음식(김치) 가공․저장 시설 설치 - 김치가공․저장시설 - 저온저장고 시설 등	∙ 농한기 고용효과 및 농가 부가소득 증대 ∙ 오름 트레킹 명소와 연계, 지역인지도 상승 및 체험과 참여프로그램 개발로 관광활성화
토산1리	무 세척공장 건립사업 - 무세척 공장 330㎡	∙ 마을 무경작지, 무세척공장, 농산물(무말랭이) 가공공장 등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시너지 효과 창출
신례1리	아토피 화장품 원자재 가공시설 및 전시판매장 시설 - 원자재 가공시설 33㎡ - 전시판매장 시설 49.5㎡	∙ 아토피 피부질환 주원료 공급권 및 지역내 판매권 확보로 원료가공공급 및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84.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특성화사업(30개센터 5억원)사용내역

단 체 명	사 업 명	사 용 내 역	사업비 내역			비 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계	30센터		555,090	499,577	55,513
한림읍주민 자치위원회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마을만들기	귀덕3리 마을회관 태양열설비, LED등 교체, 조경공사 등 1식	15,000	13,500	1,500
애월읍주민 자치위원회	정다움이 깃든 우리동네 정낭길 정비	정낭설치(신규 27개소, 정비 57조)	25,000	22,500	2,500
구좌읍주민 자치위원회	세계자연유산 향토자원 명품화사업	홍보 안내판 설치 1식	15,000	13,500	1,500	추진중
한경면주민 자치위원회	청둥호박(늙은 호박) 재배가공사업(2차추진)	청둥호박 저장고 증측, 가공장비(포장기1, 추출기 2), 작업대 등	25,000	22,500	2,500
우도면주민 자치위원회	제주해녀 불턱 체험장조성	불턱체험장 조성 1식 (불턱, 야외벤치 등)	15,000	13,500	1,500
일도1동주민 자치위원회	문화공간(테마거리조성)사업	테마거리 조명등 설치공사 1식	25,000	22,500	2,500
일도2동주민 자치위원회	국수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캐릭터 개발 및 간판정비 3개소	14,530	13,077	1,453
이도2동주민 자치위원회	찾고 싶고 정감있는 청소년 녹색테마거리 조성	청소년테마거리 녹지조성 1식	25,000	22,500	2,500
삼도1동주민 자치위원회	제주시 중심1번지 꽃이 피어나는 녹색마을 조성	도로변 꽃화분 조성 (9개소 27개)	15,000	13,500	1,500
용담1동주민 자치위원회	용담공원 포토존 조성사업	포토존 조성 1식(돌조형물설치, 나무그네, 의자 및 데크 도색 등)	15,000	13,500	1,500
용담2동주민 자치위원장	사람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해안도로 조성	바다올레 그림타일 바닥 시공 15개소	15,000	13,500	1,500
건입동주민 자치위원회	흑돼지 거리 조성사업	흑돼지거리 아치조형물 설치 1식	15,000	13,500	1,500
화북동주민 자치위원회	화북동 문화탐방로 만들기	별도봉산책로 조성 1식 (고무매트 및 계단, 쉼터 정자 등 설치 )	25,000	22,500	2,500
아라동주민 자치위원회	여름(열매)과 함께하는 삼의악 웰빙로 조성	삼의악 내창길 연결 웰빙로 조성 1식 (안내지주, 고무매트 및 계단, 의자, 나무식재, 안내판 등)	25,000	22,500	2,500

단 체 명	사 업 명	사 용 내 역	사업비 내역			비 고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오라동주민 자치위원회	친숙하고 걷고 싶은 오라 올레코스 조성	연북로~한라도서관 올레길 조성(680m)	15,000	13,500	1,500
연동주민 자치위원회	신대로 인도변 문화체험 거리 조성사업 조성	해태동산~마리나호텔사거리 돌담쌓기(285㎡)	15,000	13,500	1,500
외도동주민 자치위원회	맑은 물 샘솟는 물의 고장 만들기	절물공원내 물허벅 여인상 설치 및 경관조명설치 1식	15,000	13,500	1,500
남원읍주민 자치위원회	올레길, 유쾌한 이색자전거 여행	이색자전거 28대 구입 및 대여센터 운영	15,000	13,500	1,500
성산읍주민 자치위원회	Visit Again올레길 조성	올레길 조성 1식 (봉수대 진입로정비, 소망쉼터 조성 등)	15,000	13,500	1,500
안덕면주민 자치위원회	안덕면 GAP콩을 이용한 가공품 브랜드화	안덕면 콩 지역공동브랜드 개발, 두부성형기 및 절단기 구입	25,000	22,500	2,500
안덕면주민 자치위원회	난드르 올레좀녀해상무대 시설보완	해상무대공연시설 보완 1식	5,560	5,000	560
표선면주민 자치위원회	되살아난 금덕이여의 전설	테우 및 조형물 설치 1식	15,000	13,500	1,500	추진중
송산동주민 자치위원회	수산일품 보목자리돔 테마 공원 조성	보목포구 LED조명등 시설공사 1식	15,000	13,500	1,500
효돈동주민 자치위원장	쇠소깍 야간조명 설치사업	LED투광기 설치 1식	15,000	13,500	1,500	추진중
영천동주민 자치위원회	영천9경 올레길 조성	산책로 및 명상숲길 조성 1식	15,000	13,500	1,500	추진중
동홍동주민 자치위원회	도심속의 하천 동홍동 생태하천 가꾸기(4단계)	산지물 야생화 공원 조성 1식	15,000	13,500	1,500
서홍동주민 자치위원회	서홍8경 하논생태하천 공원화 조성사업	하논 하천수로정비 및 꽃창포 등 식재 1식	15,000	13,500	1,500
대륜동주민 자치위원회	꿈과 희망의 담장 가꾸기 사업	새서귀초등학교 동측담장 도자기 타일담장 조성 1식	25,000	22,500	2,500
대천동주민 자치위원회	EM과 녹나무의 만남으로 친환경 녹색마을 만들기	EM원액 및 비누제조원료 등 구입, 녹나무 표상설치 및 녹나무 공원 조성 1식	25,000	22,500	2,500
중문동주민 자치위원회	거린사슴오름조망쉼터 조성사업	주민공동 이용쉼터 조성 1식	15,000	13,500	1,500
예래동주민 자치위원회	대왕수천 자연체험 생태하천 조성	생태연못조성 1식, 감나무 식재 200주	25,000	22,500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