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2010. 12. 22(수) 14:00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

2) 사업별 검토

Ⅴ. 종합의견

※ 별첨자료

별첨1) 5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별첨2) 5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별첨3) 신규사업(1,000만원이상)

별첨4) 명시이월 사업내역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3
			상정일자 : 2010. 12. 22

Ⅰ. 예산안 총규모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566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8,669억6천7백만원 대비 0.36%인 103억4천2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3,220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3,112억3백만원 보다 0.47%인 108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5,345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57억6천4백만원 보다 3.82%인 212억3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2,856,625,162	2,866,967,380	△10,342,218		△0.36%
일 반 회 계	2,322,091,346	2,311,203,200	10,888,146		0.47%
특 별 회 계	534,533,816	555,764,180	△21,230,364		△3.82%
- 공기업특별회계	171,928,085	182,694,278	△10,766,193		△5.89%
- 기타특별회계	362,605,731	373,069,902	△10,464,171		△2.80%

○ 세입 총괄을 보면

- 지방세수입이 기정액보다 2.21% 증가한 4,883억 2,000만원

- 세외수입은 3.18% 감소한 4,833억 3,255만원

- 지방교부세는 0.82% 증가한 8,094억 919만원

- 보조금은 0.41% 증가한 9,221억 6,340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9.13% 감소한 1,534억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 입 총 괄			2,856,625,162	100.00	2,866,967,380	100.00	△10,342,218	△0.36
	자 체 수 입		971,652,556	34.01	976,979,059	34.07	△5,326,503	△0.55
		지방세수입	488,320,000	17.09	477,749,000	16.66	10,571,000	2.21
		세 외 수 입	483,332,556	16.92	499,230,059	17.41	△15,897,503	△3.18
	의 존 수 입		1,731,572,606	60.61	1,721,168,321	60.03	10,404,285	0.60
		지방교부세	809,409,197	28.33	802,789,635	28.00	6,619,562	0.82
		보 조 금	922,163,409	32.28	918,378,686	32.03	3,784,723	0.4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53,400,000	5.37	168,820,000	5.89	△15,420,000	△9.13

○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보다 0.52% 감소한 4,493억 2,88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건분야는 11.16% 증가한 350억 9,68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 출 총 괄	2,856,625,162	100	2,866,967,380	100	△10,342,218	△0.36
일반공공행정	337,796,533	11.83	348,355,875	12.15	△10,559,342	△3.03
공공질서및안전	127,366,971	4.46	126,771,671	4.42	595,300	0.47
교 육	26,119,202	0.91	26,214,202	0.91	△95,000	△0.36
문화및관광	167,942,713	5.88	164,271,184	5.73	3,671,529	2.24
환 경 보 호	298,745,836	10.46	286,227,838	9.98	12,517,998	4.37
사 회 복 지	449,328,893	15.73	451,681,769	15.75	△2,352,876	△0.52
보 건	35,096,800	1.23	31,572,533	1.10	3,524,267	11.16
농림해양수산	376,153,673	13.17	376,463,046	13.13	△309,373	△0.08
산업․중소기업	85,229,016	2.98	84,890,290	2.96	338,726	0.40
수송및교통	391,413,141	13.70	386,177,479	13.47	5,235,662	1.36
국토및지역개발	154,607,836	5.41	172,295,068	6.01	△17,687,232	△10.27
과 학 기 술	372,552	0.01	390,552	0.01	△18,000	△4.61
예 비 비	20,634,927	0.72	23,638,618	0.82	△3,003,691	△12.71
기 타	385,817,069	13.51	388,017,255	13.53	△2,200,186	△0.57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768억 3,09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0.27%인 7억4,3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2조8,566억2,516만원) 대비 전체 규모의 9.69%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99% 증가한 1,538억 1,5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0% 감소한 1,230억 1,592만원입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예산은 기초생활 급여지원(18억9천만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10억3천만원), 거점병원 구축사업시설확충 사업비 (3억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5억4천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8억4천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1억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 특별회계 감소 사유는 제주도개발특별회계의 영유아 보육료 사업비 22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2,856,625,162	2,866,967,380	△10,342,218	△0.36
복지안전위원회		276,830,970	276,086,972	743,998	0.27
일 반 회 계		153,815,050	150,810,112	3,004,938	1.99
특 별 회 계		123,015,920	125,276,860	△2,260,940	△1.8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7,865,425	60,126,365	△2,260,940	△3.7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495,995	62,495,995	0	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54,500	2,654,500	0	0

나. 세출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202억2,98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6%인 8억2,5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2조8,566억2,516만원) 대비 18.21%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3억 4,752만원이 증가된  3,948억 5,771천원으로 우리위원회 전체예산의 75.9%를 차지하며

▸ 특별회계는 45억2,188만원이 감소된 1254억원 4,050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24.1%가 되겠습니다.

○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기정액 대비 3.22%가 증가한 1,314억 913만원

▸소방본부는 기정액 대비 0.30% 증가한 322억 6,588만원

▸자치경찰단은 기정액 대비 0.06% 증가한 25억 292만원 이며

▸직속기관인 보훈청 및 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6.23% 감소한 142억9,292만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기정액 대비 0.53% 감소한 29억6,863만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은 1.58% 감소한 2,236억7,614만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은 0.54%가 감소한 1,131억 8,256만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전체		2,856,625,162	2,866,967,380	△10,342,218	△0.36%
복지안전위원회		520,298,221	519,472,574	825,647	0.16%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31,409,138	127,307,693	4,101,445	3.22%
	복 지 청 소 년 과	79,963,668	79,941,032	22,636	0.03%
	노인장애인복지과	35,094,183	34,009,796	1,084,387	3.19%
	양성평등정책과	6,706,060	6,684,610	21,450	0.32%
	보 건 위 생 과	9,645,227	6,672,255	2,972,972	44.56%
소 방 본 부		32,265,888	32,169,789	96,099	0.30%
	소 방 정 책 과	30,783,768	30,689,669	94,099	0.31%
	안 전 도 시 과	1,482,120	1,480,120	2,000	0.14%
자 치 경 찰 단		2,502,923	2,501,323	1,600	0.06%
보 훈 청		1,646,282	1,723,525	△77,243	△4.48%
제 주 소 방 서		3,997,293	3,951,293	46,000	1.16%
서 귀 포 소 방 서		2,412,294	2,379,294	33,000	1.39%
서 부 소 방 서		3,611,682	2,793,682	818,000	29.28%
동 부 소 방 서		2,625,376	2,607,376	18,000	0.6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968,636	2,984,576	△15,940	△0.53%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223,676,146	227,255,521	△3,579,375	△1.58%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08,688,444	212,312,674	△3,624,230	△1.71%
		주민생활지원과	11,590,328	12,245,833	△655,505	△5.35%
		사 회 복 지 과	105,529,498	106,676,383	△1,146,885	△1.08%
		양성평등지원과	91,065,272	92,889,112	△1,823,840	△1.96%
		위 생 관 리 과	503,346	501,346	2,000	0.40%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342,602	468,042	△125,440	△26.80%
	제주시 자치경찰대		1,928,890	1,925,890	3,000	0.16%
	제주시 제주보건소		6,755,024	6,657,529	97,495	1.46%
	제주시 서부보건소		2,981,235	2,964,435	16,800	0.57%
	제주시 동부보건소		2,979,951	2,926,951	53,000	1.81%
서귀포시			113,182,563	113,798,502	△615,939	△0.54%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02,124,006	102,770,945	△646,939	△0.63%
		주민생활지원과	2,071,193	2,335,852	△264,659	△11.33%
		사 회 복 지 과	56,285,582	54,774,508	1,511,074	2.76%
		양성평등지원과	43,167,699	45,063,053	△1,895,354	△4.21%
		서귀포평생학습센터	599,532	597,532	2,000	0.33%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141,741	161,741	△20,000	△12.37%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607,704	604,704	3,000	0.5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2,954,097	2,913,097	41,000	1.4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3,123,217	3,085,217	38,000	1.2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4,231,798	4,262,798	△31,000	△0.73%

Ⅲ.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 복지안전위원회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768억3,09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억 4,399만원 (0.27%)이 증액되었습니다.

○ 자체수입(세외수입)이 감액편성되고 있는 것은 기타사용료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관리비용이 기정액 대비 2억1백만원이 감액편성에 따른 것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우리 위원회의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0.21% 증가된 2,559억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국고보조금은 13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2,094억7,286만원이며

▸ 기금수입은 8억4천5백만원이 감액된 388억 1,554만원입니다.

○ 우리 위원회 지방채는 1개사업으로 대정119센터 이전 신축사업비 4억원입니다.

(단위:천원)

세 입 별			제2회추가경정 세입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2,856,625,162	2,866,967,380	△10,342,218	△0.36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76,830,970	276,086,972	743,998	0.27
자체 수입	소 계		20,529,561	20,726,724	△197,163	△0.95
	세 외 수 입		20,529,561	20,726,724	△197,163	△0.95
		경상적세외수입	2,074,270	2,272,295	△198,025	△8.71
		임시적세외수입	18,455,291	18,454,429	862	0
의존 수입	소 계		255,901,409	255,360,248	541,161	0.21
	특별교부세		310,000	310,000	0	0
	보 조 금		255,591,409	255,050,248	541,161	0.21
		국고보조금	209,472,863	208,086,624	1,386,239	0.6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303,000	7,303,000	0	0
		기 금	38,815,546	39,660,624	△845,078	△2.13
지방채	정부자금채		400,000	0	400,000	100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사항

□ 5천만원 이상 증액사업(별첨1 참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5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22개사업에 61억2,874만원입니다.

․이중 자체사업은 제주의료원 운영비 1건에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21개사업에 51억2,874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5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별첨2 참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5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26개사업에 90억6천만원입니다.

▸국가의 복지시책 변경내시 및 예산편성시 사업량 과다계상 등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정확한 산출과 시급한 사업에의 투자로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등보육료(제주시) 298억7천2백만원중 20억5백만원 감액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서귀포시) 174억9천4백만원중 25억1천6백만원 감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제주시) 30억9천4백만원중 5억1천7백만원 감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서귀포시) 13억2천6백만원중 2억6천7백만원 감액

□ 신규사업(별첨3 참조)

▸신규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58억6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국가시책에 따른 중앙지원사업은 13개사업에 34억4천9백만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3억원,

․거점병원 구축사업 시설확충 지원사업 3억8천만원

․온누리노인전문요양원 및 자미성 신축사업비 20억6천4백만원 등입니다.

▸자체도비 사업은 14개사업에 24억1천6백만원으로

․서귀포의료원 출연금 12억원

․대정 119센터 이전 신축비 8억원 등입니다.

□ 명시이월사업(별첨4 참조)

▸복지안전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14개사업에 99억9,537만원으로 이중 85억4,553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이중 신창리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1억5천만원과 경로당 시설보강비 1억원은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민간자본보조 등】

○ 다수고용사업장 운영(민간자본보조)	2,600,000천원(p.54) 국1,300,000 지1,300,000
○ 다수고용사업장 운영(민간대행사업비)	△1,750,000천원(p.54) 국△1,298,000 지△452,000

-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사업은 2010년 제1회 추경시 신규사업으로 1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고 국비 매칭으로 지방비 8억4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과목변경 및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연금】

○ 제주의료원 운영비	1,000,000천원(p.59) (도비)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200,000천원(p.59) (도비)

- 제주의료원 운영비는 기정예산 1,000,000천원에서 금번 1,000,000천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는 금번 신규로 1,20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2009년도인 경우에는

․제주의료원 운영비 1,700,000천원

․지방의료원 운영비 722,000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 2011년 예산안에는

․제주의료원 운영비 1,000,000천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 세부사업설명서(P.73 ~ 76)을 보면

․제주의료원인 경우 인건비(체불임금), 약품 및 진료 재료비 등 2,888,087천원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인건비(체불임금), 약품 및 진료 재료비 등 1,655,000천원이 현재 재정부족 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 2009년 보다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300,000천원,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478,000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있어서 우선 경영개선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번 예산이 100% 반영되더라도 현재 재정부족분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원 손익결산표>

□ 제주의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9월말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비고
의료수익(A)	4,880	5,865	5,837	6,279	6,093	5,648
의료비용(B)	5,960	9,877	8,714	8,978	8,635	8,568
의료이익(C=A-B)	△1,080	△4,012	△2,877	△2,699	△2,542	△2,920
의료외수익(D)	1,573	2,754	2,158	1,643	1,089	1,096
의료외비용(E)	632	597	533	680	398	452
당기순이익(C+D-E)	△139	△1,855	△1,252	△1,736	△1,851	△2,276

※ 2010년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미포함/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P.26)

□ 서귀포 의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익 (A)	비용 (B)	이 익 (C=A-B)	감 가 상각비 (D)	퇴직급여 충당금 (E)	당기순이익 (F=C-D-E)
2005년	14,502	14,024	478	935	1,689	△2,146
2006년	15,532	15,112	420	1,056	1,556	△2,192
2007년	18,492	16,698	1,794	1,215	788	△209
2008년	17,043	18,487	△1,444	1,005	1,840	△4,289
2009년	18,160	19,131	△971	1,116	1,291	△3,378
2010년10월말	18,661	21,279	△2,618	850	900	△4,368

※ ‘10년도 감각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추정금액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P.35)

【민간자본보조】

○ 거점병원 구축사업 시설확충 지원	380,000천원(p.60) (기금)

- 신종전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병원내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외래 및 격리중환자실 시설 확충사업비로 지역 거점병원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국비(응급의료기금)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 의용소방대 도정시책(비상근무 등)추진	20,000천원(p.62) (도비)

- 비상근무 및 현장출동 보조업무를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12월중 전의용소방대원 1,790명 × 10,000원 = 17,900천원과 추가분 2,1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010년 편성내역(4개소방서 296,782천원)

․제주소방서 59,688천원       ․서귀포소방서 46,424천원

․서부소방서 84,558천원       ․동부소방서 106,112천원

【민간자본보조】

○ 신창리 노인복지회관 신축(보조율 70%)	150,000천원(p.156) (도비)
○ 경로당 시설보강 사업(보조율 70%)	100,000천원(p.258) (도비)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과 경로당 2개증축(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신흥2리)사업은

- 자체 도비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조서 P.184, P.246)

- 내년(2011년)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지 않고 이월까지 하면서 금년(2010년)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Ⅴ. 종합의견

❍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며

- 일부 기존 예산에는 추가로 증액하고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이월 조치 등을 하여 2010년을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은 2010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 됩니다만,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p.11) 제주의료원 운영비와 서귀포의료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방안, 금번 예산산출기초, 금번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현재 재정부족분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붙임1> 5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쪽
계		22개사업	144,957,473	138,828,725	6,128,748
복지 청소년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60,468,951	60,203,044	265,907	51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01,274	705,974	95,300	54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2,600,000	1,750,000	850,000	54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의료재활시설 장비보강	234,000	144,000	90,000	55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운영비	2,000,000	1,000,000	1,000,000	59
보건위생과	민간경상 보조	3대 중증질환진료체계구축	425,492	374,000	51,492	59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활근로사업	1,585,578	1,515,578	70,000	149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 구료비	생계급여	27,039,434	25,882,170	1,157,264	152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 구료비	주거급여	6,271,753	5,514,000	757,753	153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 구료비	교육급여	1,639,000	1,577,000	62,000	153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경상 보조	제주장애인요양원 운영비(1개소)	813,687	748,687	65,000	154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경상 보조	창암재활원 운영비(1개소)	927,781	851,781	76,000	154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경상 보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2,383,803	2,120,838	262,965	154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쪽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수업료/입학금/양육비)	1,371,862	1,289,530	82,332	159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민간경상 보조	보육돌봄서비스	18,172,006	17,934,162	237,844	160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시설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비(사전집행)	130,700	80,000	50,700	164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 구료비	주거급여	2,880,947	2,734,735	146,212	25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부랑인보호시설 운영(1개소)	532,780	472,098	60,682	255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1,217,727	1,157,028	60,699	255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민간경상 보조	보육돌봄 서비스(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160,386	12,540,388	619,998	261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300,312	233,712	66,600	261

<붙임 2> 5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쪽
계		26개 사업	120,319,962	129,380,143	-9,060,181
복지 청소년과	예비비	예비비	654,425	920,332	-265,907	51
보훈청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674,677	751,820	-77,143	65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위탁금	사회적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2,395,200	2,465,200	-70,000	149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고생교복비지원	198,000	250,000	-52,000	15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 구료비	긴급복지지원	295,000	420,000	-125,000	15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 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576,313	3,094,000	-517,687	151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 구료비	희망키움 통장사업	327,298	467,298	-140,000	152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 구료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23,154	176,713	-53,559	153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교통비(교통이용권, 교통비 포함)	374,000	588,800	-214,800	154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2,343,401	2,458,686	-115,285	155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연금	1,864,723	1,990,437	-125,714	155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경상 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716,021	826,053	-110,032	155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	29,486,881	30,242,882	-756,001	156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경상 보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788,790	915,790	-127,000	157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106,065	212,130	-106,065	159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쪽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984,688	1,064,688	-80,000	161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민간경상 보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	1,884,305	2,014,305	-130,000	162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민간위탁금	차등보육료	27,866,960	29,872,504	-2,005,544	163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	공익근무 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68명)	103,560	204,000	-100,440	201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경상 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58,341	1,326,000	-267,659	252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 구료비	생계급여	12,355,000	12,670,519	-315,519	25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자활사업 민간위탁	1,490,739	1,622,248	-131,509	254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562,661	706,946	-144,285	25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지원	15,547,346	16,000,042	-452,696	257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경상 보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564,000	624,000	-60,000	257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민간위탁금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14,978,414	17,494,750	-2,516,336	263

<붙임 3>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쪽
계		신규사업(27개사업)	5,865,567
소계		보조사업(13개사업)	3,449,432
양성평등 정책과	기타보상금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우수시설 보상	13,500	보조	57
보건위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300,000	보조	58
보건위생과	민간자본 보조	거점병원 구축사업 시설확충 지원	380,000	보조	6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 개최(사전집행)	15,000	보조	15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국제화여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 해외견학(사전집행)	35,000	보조	15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물품지원(사전집행)	40,000	보조	150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민간경상 보조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사업 지원(사전집행)	30,000	보조	160
제주시양성평등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78,000	보조	162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경상 보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사전집행)	34,500	보조	25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사전집행)	404,788	보조	25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온누리노인전문요양원 신축	1,034,322	보조	257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자미성 신축	1,034,322	보조	257
서귀포시양성평등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48,000	보조	260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쪽
소계		자체사업(14개사업)	2,416,135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	36,135	자체	54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200,000	자체	59
소방정책과	시설비	청사 노후 전기시설물 등 보수	20,000	자체	61
소방정책과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원 명예패 수여	10,000	자체	61
소방정책과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의용소방대 도정시책(비상근무 등) 추진	20,000	자체	62
제주소방서	시설비	노후청사 정비공사(삼도, 추자)	20,000	자체	66
제주소방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000	자체	66
제주소방서	공공운영비	노후 소방차량(굴삭기) 정비	10,000	자체	66
서귀포 소방서	시설비	기계실 급수펌프 등 교체 정비	10,000	자체	67
서귀포 소방서	공공운영비	상황실 유, 무선 케이블 교체 정비	10,000	자체	67
서부소방서	시설비,감리비,부대비	대정119센터 이전 신축	800,000	자체	68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신창리 노인복지회관 신축(보조율 70%)	150,000	자체	15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장비보강 사업	20,000	자체	258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시설보강 사업	100,000	자체	258

<붙임 4>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명	예산액	이월액	세입․세출(안)페이지
계	14개사업		9,995,379	8,545,536
노인장애인복지과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민간자본보조	2,600,000	2,600,000	127
양성평등 정책과	김만덕 기념관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128
보건위생과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300,000	300,000	129
보건위생과	거점병원 구축사업 시설확충 지원	민간자본보조	380,000	380,000	130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이전신축	시설비	781,680	781,680	155
		감리비	13,280	13,280	155
		시설부대비	5,040	5,040	155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 개최(사전집행)	행사운영비	15,000	15,000	183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물품지원(사전집행)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00	40,000	183
제주시사회복지과	신창리 노인복지회관 신축(보조율 70%)	민간자본보조	150,000	150,000	184
제주시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원상복구비	시설비	65,000	58,431	238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사전집행)	민간경상보조	34,500	7,500	245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404,788	228,788	245
서귀포시사회복지과	경로당 시설보강 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24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온누리노인전문요양원 신축	민간자본보조	1,034,322	1,034,322	247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자미성 신축	민간자본보조	1,034,322	1,034,322	24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청사 신축사업	시설비	2,907,030	1,676,090	278
		감리비	30,417	21,083	278
		시설부대비	10,293	7,923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