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8.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1		제출년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2. 14

1. 제안이유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획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0. 10. 22 ～ 11. 10(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12. 2)

• 원안의결

라.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관련 법규 등 검토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음.

나. 조례안 세부 내용 검토

○ 용어의 정의(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6·25전쟁 기간 : 1950. 6. 25일부터 1953. 7.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 전시납북자 가족 :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 실무위원회 기능(안제2조)

- 안 제2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음.

-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토록 하는 사항임.

- 그 밖에 규정하고 있는 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임.

※ 6·25전쟁 납북현황 : 붙임참조

6. 검토의견

○ 동 조례 제정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실무위원회 위촉 시 6·25전쟁중 납북피해 생존자나 유족대표 등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여, 도내 피해자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피해신고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6․25전쟁 납북현황

❍ 6·25전쟁중 북한은 상당수의 유력인사를 납치하는 한편, 부역동원 및 인민군 충원을 위해 다수의 인원을 강제동원

❍ 납북자 규모는 정부발간 ‘52년판「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 따르면 82,959명 수준이며, 전체 규모는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며, 제헌의원 50여명, 국가공무원 5,000여명 등 유력인사 다수 포함

【 6·25 납북관련 주요 명부 】

연번	구 분	작성주체	시기	인 원	존재 여부
1	서울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50	2,438명	○
2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52	82,959명	○
3	6.25사변 피랍치자	내무부 치안국	‘52	(126,325명)	×
4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53	(84,532명)	×
5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54	17,940명	○
6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	‘56	7,034명	○
7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63	11,700명 -	1권○ 2권×

※ 1번: 서울지역에 국한, 유명인사 위주로 작성

2번: 휴전회담 협상용으로 전국 기초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작성

3번: 국무회의에 숫자가 보고되었으나, 실제 명부는 미발견

4번: 2번 명단을 추가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 실제 명부는 미발견

5번: 의용군 제외, 세대주 중심으로 작성

6번: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안부의뢰를 위해 한적이 2달간 가족 신고를 받아 작성

7번: 국방부(군정위 대한민국 군대표단) 작성, 제1권 11,700명 수록 명단만 발견

【 시도별 납북자 통계 】

시도별	총 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인원(명)	96,013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연령별	총 계	21-30(53.6%)	16-20(21.2%)	31-40(15.4%)	기타(9.8%)
인원(명)	96,013	51,436	20,409	14,773	9,395

※ 기 발견된 명부 기준으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추정하는 납북자는 96,013명임

【우리도 납북자 명단(28명 추정)】

⇒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자료실 DB 납북자명부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 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9.27] [법률 제10190호, 2010. 3.26, 제정]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6ㆍ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피해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조사) 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심사ㆍ결정)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ㆍ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