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		제출년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2. 14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략과 대응을 해 나가기위한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제주의 자원을 연계하는 등 변화된 여건에 맞게 기구와 기능을 재조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경부지사의 명칭을 환경․경제부지사로 하여 수출․지식경제․환경․1차산업분야를 총괄하도록 하고 (안 제7조), 수출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출진흥본부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 경영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관리실로 변경하고, 세입․세출의 유기적 활용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세정 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함 (안 제9조)

○ 정책의 통합과 연계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하여 특별자치행정국으로 하고(안 제10조의3), 제주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제주다운 도시의 틀을 만드는 디자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방재국을 도시디자인본부로 명칭 조정과 아울러 교통 기능을 문화관광분야에서 도시건설분야로 이관함 (안 제14조의3)

○ 지식경제국에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 기구를 신설하고(안 제18조의3), 세계적인 제주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환경국에 환경자산보전 기구를 신설하며(안 제18조의4), 제주의 청정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축산국의 명칭을 농축산식품국으로 변경하고 식품 기능을 보강함 (안 제18조의5)

○ 환경자원연구원을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연구소로 분리하고(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문화진흥본부를 문화예술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로 각각 분리하여 독립사업소로 하며(안 제40조부터 제42조의4까지, 안 제66조의8부터 제66조의10까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자연유산분야와 한라산국립공원 보호․관리업무로 나누는(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등 상이한 기능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상하수도본부를 수자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 제주영어교육도시 운영기구를 사업소로 신설함(안 제66조의11부터 안 제66조의13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0. 11.17 ～ 12. 6 (20일간)

• 제출건수 : 1건(미반영)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12. 9.)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가. 행정기구의 개편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 과․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나. 이번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민선5기의 역점시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시스템을 설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비전인 국제자유도시의 효과적인 달성에 대응할 수 있고,

○ 단기적으로는 민선5기의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임.

	민선5기 조직개편 기본방향
◎ 민선5기 핵심 공약사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 ◎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제주 미래의 연계 강화 ◎ 고위직 감축, 실무인력 현행유지로 신규 행정수요 대응 ◎ 행정시는 자치권 이양을 통한 현장 행정의 책임성 구현

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환경부지사의 명칭 및 소관 담당 실국 변경

• 환경부지사의 명칭을 환경․경제부지사로 하여 수출․지식경제․환경․1차산업분야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경제부지사 소관사무(개정안)
◎ 소관 실국 : 수출진흥본부, 지식경제국, 청정환경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 현행 소관 실국 : 청정환경국 ◎ 사무 분장 •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도정에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행정기구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행 행정기구			개정안 행정기구
도본청 (12)	행정부지사 (11)	경영기획실, 특별자치도추진단, 국제자유도시본부,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교통국, 지식경제국, 보건복지여성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방재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도본청 (12)	행정부지사 (7)	기획관리실, 국제자유도시본부, 특별자치행정국, 문화관광스포츠국, 보건복지여성국, 도시디지인본부, 소방방재본부,
	환경부지사 (1)	청정환경국		환경부지사 (5)	수출진흥본부, 지식경제국, 청정환경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직속기관 (5)		농업기술원, 인력개발원, 환경자원연구원, 보훈청, 소방서	직속기관 (5)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보훈청, 소방서
사업소 (12)		상하수도본부,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축산진흥원, 4․3사업소,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서울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업소 (16)		수자원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연구소, 한라산국립공원, 축산진흥원, 4․3사업소,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서울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돌문화공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6)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 친환경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	제주시 (6)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산업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국, 건설교통국
서귀포시 (4)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서귀포시 (4)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3) 행정기구 개편의 주요특징

신성장동력산업, 수출 등 경제기반 확충

• 수출정책 기획․조정․지원 및 전략 마련 및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진흥본부를 신설함.

• 제주의 청정 농수축산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위해 농축산식품국에 식품산업 사무를 보강함.

• 첨단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식경제국에 스마트그리드 산업 사무를 신설함.

•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위한 뱃길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국에 해운교통 사무를 보강함.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에 의료산업 사무를 보강함.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의 통합․연계

• 특별자치도추진단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하여 특별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함.

•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위하여 특화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함.

•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개발 추진을 위해 국제자유도시본부에 프로젝트 기능을 보강함.

• 토지이용, 건축, 건설, 교통, 시설물, 이미지의 통합적 개념의  디자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방재국을 도시디자인본부로 명칭을 조정함.

제주의 특성과 상징을 살릴 수 있는 조직

• 한라산연구소, 감귤육종센터를 신설함.

• 세계적인 제주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정환경국에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세계7대 자연경관 유치 사무를 신설함.

• 제주영어교육도시 운영기구(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신설함.

유사기능 통합, 상이한 기능 분리로 효율성 강화

• 유사․내부 기능을 통․폐합 추진함.

* 광역경제추진팀, 인적자원과, 교육의료산업팀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환경정책과 + 생활환경과

• 환경자원연구원을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연구소로 분리함.

• 세계자연유산본부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 및 공원관리사무소로 분리함.

• 문화진흥본부를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및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로 분리함.

행정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명칭 변경

• 수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상하수도 본부를

수자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함.

• 세입, 세출의 유기적 활용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세정 기능을 이관하고 경영기획실의 명칭을 기획관리실로 변경함.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강화

• 중앙부처의 기능에 맞게 실국을 배치하여 예산절충, 업무협의 등 업무 집중화 도모를 위해 교통항공정책 사무를 문화관광교통국에서 도시디자인본부로 이관함.

라.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

○ 제18조의5(농축산식품국) 관련

- 제주는 청정환경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자원이 분포하는 등 약용작물 재배에 유리한 기후를 갖고 있으므로

- 한의약자원의 발굴 및 재배기술, 종묘공급 등과 함께 약용작물 재배 및 품질관리 지원 등을 통해 한의약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8조의5(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8. (생 략)	제18조의5(농축산식품국) ------- ---------------------------.. 1.～ 4. (현행과 같음) 5. 약용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 9. (현행 제5호 ～제8호와 같음)	개정조례안 제18조의5 농축산식품국 사무분장에 약용작물 재배 및 품질관리 지원 등을 통해 한의약자원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어 관련 조항 신설

5. 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민선5기의 역점시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조직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일부 기구의 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심한 모습이 보임.

○ 다만, 정무기능과 관련하여,

• 현행 조직의 ‘환경부지사’는 청정환경국 소관업무 외에 대 의회, 언론기관, 정부․국회 등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나,

• 개정 조례안에서는 ‘환경․경제부지사’로 명칭변경과 함께 정무기능 외에 5개 실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소관 실국 또한 정무기능과는 연관되지 않고 있어,  대 의회 관계, 언론 및 중앙 절충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개정안에서는 세계적인 제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세계자연유산추진단’을 신설하고 있으나,

• 생물권보존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가 환경부 소관이고, 세계자연유산은 문화재청 소관임.

※ 현재 세계자연유산관련 도 업무추진 현황

- 생물권보존지역 : 청정환경국(환경부)  - 세계지질공원 : 문화관광교통국(환경부)

- 세계자연유산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문화재청)   - 세계7대자연경관 : 문화관광교통국

• 따라서, 어느 국 소관으로 편제했을 때 원활한 업무추진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아울러, 신설되는 업무 외에 기존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진단을 통하여 수요가 줄어드는 업무의 통․폐합 추진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이를 맡겨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 활용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음.

○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및 규정 개정 시 부서의 업무한계, 중복관계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일부 수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의결 했으면 함.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조치결과
(사)제주수산물 가공수출협의회 (사)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가공유통협회	수산물 유통․가공정책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강화를 위해 수산물 가공식품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국에 존치	미반영 제주형 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식품관련 업무 통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