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		제출년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2. 14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략과 대응을 해 나가기위한 조직으로 재설계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4,978명 ⇒ 4,976명 (감2명 - 3급)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03명 → 4,097명 (감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3명 → 108명 (증5명)

•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52명 → 51명 (감1명)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2,933명 → 2,947명 (증14명)

• 별정직 : 161명 → 163명 (증2명)

• 연구․지도직 : 206명 → 204명 (감2명)

• 기능직 : 953명 → 937명 (감16명)

• 정무직․소방직 및 자치경찰직 : 변동사항 없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0. 11.17 ～ 12. 6 (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12. 9.)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 상호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의 계급별 정원을 현행  4,978명에서 4,976명으로 2명을 감원시키고 있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관별로는 】

• 도 본청은 유사기능 통폐합․업무이관(△21명) 및 신규 기구 신설(증65명)로 885명에서 929명으로 44명이 증가됨.

• 직속기관은 환경자원연구원 폐지, 한라생태연구부 및 물산업육성부 업무이관(△43명), 항일기념관 이관(증4명)으로

858명에서 819명으로 39명이 감원됨.

• 사업소는 한라산연구소 및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시설(증28명), 제주아트센터 이관(증11명), 자연유산 업무 이관(△18명), 유사기능 통폐합․업무이관(△26명)으로

560명에서 555명으로 5명이 감원됨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신규 정책자문위원 인력 반영(4명) 및 기능(통신)직 보강(1명)으로

103명에서 108명으로 5명이 증가됨.

• 합의제행정기관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비서요원을 기능직에서 무기계약직 대체로

52명에서 51명으로 1명이 감원됨.

• 제주시는 제주아트센터 도 이관(△11명) 및 도에서 행정시 업무이관(증4명)으로

856명에서 849명으로 7명이 감원됨.

• 서귀포시는 도에서 행정시 업무이관(증2명), 기능(통신)직 도의회 이관(△1명)으로

707명에서 708명으로 1명이 증가됨.

• 읍면동은 정원 변동사항 없음.

【 직종 직급별 】

• 일반직은 4급 증1명, 5급 △3명, 6급이하 증16명(기능직→일반직)이 조정되어

2,933명에서 2,947명으로 14명이 증가됨.

• 별정직은 3급 △2명, 4급 △1명, 5급 증3명, 6급이하 증2명이 조정되어 161명에서 163명으로 2명이 증가됨.

• 연구․지도직은 지도사 △1명 연구사․지도사 △1명으로

206명에서 204명으로 2명이 감원됨.

• 기능직은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16명) 추진으로

953명에서 937명으로 16명이 감원됨.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 유사․중복․지원기능 중심으로 실국 및 과를 통합․광역화하고, 고위직 감축 등 현 정원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규칙 개정 시 기구의 신설과 이관 등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사안별 면밀한 분석과 부서별 정원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관  계  법  령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소방본부장ㆍ사업본부장에 한한다)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본부장ㆍ단장ㆍ부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ㆍ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이나 담당관ㆍ과장으로 본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