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9		제출년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2. 14

1. 제안이유

○ 위임되는 사무의 기준과 사무위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위임기관과 수임기관과의 역할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과 밀접한 집행 사무에 대해 행정시장과 읍면장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현행 행정시 위임사무 중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도로 환원하며,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사무명 및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위임의 기준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조)

○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 (안 별표 3)

• 업무제휴․협약 등 체결에 관한 권한

• 체납액 징수(300만원 이상) 및 세무조사(50억원 이상)에 관한 사무

•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영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보존자원의 반출허가

• 도립공원의 운영 관리

•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사무

○ 읍․면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 (안 별표 4)

•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

•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무단 방치 처리 사무

• 건축신고사항의 배수설비 인․허가 사무

• 불법쓰레기 청결 유지 명령 업무

•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사무

○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의 환원 (안 별표 3)

• 체육시설업 등록(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에 관한 사무

○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 변경 (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용어․명칭과 인용법령 등의 일괄 정비

(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0. 11. 17 ～ 12. 6 (20일간)

• 제출건수 : 1건 (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12. 9.)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 이번 개정 조례안은

• 사무위임의 기준 마련,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그에 맞게 정비하고,

•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행정시장과 읍면장에게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사무위임의 기준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조】

- 위임되는 사무의 기준과 사무위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위임기관과 수임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임.

•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7건) 【안 별표3】

1) 업무 제휴․협약 등 체결에 관한 권한 이양 (기획관리실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09.10.7)되어, 같은 조례 제5조에서 업무제휴 등의 체결권자는 도지사로 되어 있으므로

․ 행정시에 위임된 권한 범위내 사무처리를 위한 제휴․협약의 경우는 행정시장이 직접 체결 및 사후관리를 할 있도록 하여 체결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체납액 징수(300만원 이상) 및 세무조사(50억 이상)에 관한 사무 이관 (기획관리실 2~3의 단서조항 삭제)

․ 현재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의 업무가 도, 행정시로 이원화 되어 있어 체납처분(압류,공매 등)과 간접 행정제재수단(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시행이 이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바, 일원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임.

3)～4)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 이관 (보건복지여성국 74~75)

․ 식품위생법 개정(2011.1.1 시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되는 사무로서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확인 → 신고증 발급(즉시) → 시설확인(15일 이내)의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 업무이어서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임

5) 보존자원의 반출 허가 사무 이관 (청정환경국1)

․ 보존자원을 도내에서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보존자원을 도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시에 보존 자원 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시에서 도로 진달한 후 처리함에 따라 처리기간 소요로 인해 시급한 민원 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취소업무, 불법 반출행위 확인 점검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로 추가 위임 하는 사항임.

6) 도립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이관 (청정환경국 2번)

․ 현재 공원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점용료 징수, 공원구역내  행위허가 등의 사무가 이미 행정시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도립공원내 방치된 물건 등 제거, 퇴거 조치, 출입금지, 공원사업 시행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행정시로 추가 위임 하는 것임

․ 위와 같은 도립공원 운영에 관한 집행 기능은 행정시로 위임하고 도립공원 지정 및 폐지, 공원계획 결정, 용도지 지정 등 중요 정책방향과 도립공원 관련 중요 사항 등 논의를 위한 도립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7)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한 사무 이관 (청정환경국 29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무로 운행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하는 사무임

․ 도는 수시점검계획 수립 및 행정시별 수시점검 평가, 행정시는 수시점검 실시 등 지도․단속 사무 수행을 위해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읍․면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5건) 【안 별표4】

1)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 이관 (도시디자인본부 19번)

․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에 대한 정비 및 단속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로서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여 원격지인 읍․면으로 위임 하는 사항임.

2)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무단 방치 처리 사무 이관 (도시디자인본부 20번)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사무로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원격지인 읍면지역을 단속하기에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임.

3) 건축신고사항의 배수설비 인․허가 사무의 이관 (청정환경국 2번)

․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 하수도까지 연결시 건축물 소유자는 배수설비 설치와 정화조설치를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 현재 읍면 지역의 경우 정화조설치는 읍․면으로 정화조와 공공하수도 구간의 배수설비설치는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로 신고해야 함

․ 위와 같은 업무의 이원화와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화조 설치 신고와 배수설비 설치 신고 업무 처리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해 위임하는 사항임.

4) 불법쓰레기 청결 유지 명령 업무의 이관 (청정환경국 5번)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무로서 토지나 건물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 관리자에게 폐기물을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는 행정명령 행위로

․ 현재 업무처리절차는  읍면에서 최초 현장확인 →  행정시에서 2차 현장 확인 →  행정시에서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 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임

5)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사무의 이관 (농축산식품국 1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2010.1월 개정되어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규제 완화됨

․ 신고서 접수(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 신고필증 발급의 단순 사무로서 원거리 읍면 지역주민이 행정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임.

•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의 환원(1건) 【안 별표3】

1)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의 체육시설업 등록 환원 (위임되었던 사무의 삭제)

․ 현재 등록체육시설업의 종류로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3개 업종이며 이중 골프장업 등록 사무는 도에서 스키장업과 자동차경주업의 등록은 행정시에서 수행하고 있음

․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에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하는바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의 경우 개발사업승인은 도에서, 등록신청은 행정시에서 수행하게 되어 민원인이 2개 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위임되었던 사무를 환원하는 것임

• 기타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일괄 정비하고, 행정조직개편으로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6. 검토의견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사무, 행정의 자율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임하는 사무,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하는 사무 등은 불가피하게 본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시로 신규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정원조례 반영여부 검토와 사무위임과 동시에 업무가 수행가능 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업무연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이사장 허대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부종호)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 3)중 도시디자인본부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추가 위임하고자 하는 매매업,폐차업,정비업에 관한 사무를 현행대로 도에서 수행하여 주시기 바람	반영 (위임되는 사무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