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5(목) 10:00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소관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ꏚ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계화입니다

ꏚ 존경하는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ꏚ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도의 재정여건과 편성기준에 의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고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 편제에 따라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과 11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 정책사업(2) :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7) : 의회운영총괄, 의사운영, 입법정책, 위원회 활동지원,             의원 의정활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세부사업(11) : 총무관리, 시설관리, 의정 홍보, 회의운영, 입법정책활동,             위원회운영, 의원연구모임운영, 의원의정활동, 직접인건비,             부서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ꏚ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ꏚ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비 47억8천8백39만9천원, 행정운영경비 68억4천8백22만9천원으로 총 116억3천6백62만8천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2010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 119억8천5백12만9천원보다 2.91퍼센트인 3억4천8백50만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부터 86쪽까지 입니다.》

ꏚ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정책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 53억3천6백90만8천원보다 5억4천8백50만9천원이 감액된 47억8천8백3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단위사업 “의회운영 총괄” 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 16억7천79만5천원보다 4억4백53만7천원이 감액된 12억6천6백2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운영 총괄	12억6천6백25만8천원
∙세부사업 - 총무관리	4억4천5백92만9천원
인 건 비	8백82만9천원
일반운영비	2억1천2백77만6천원
여 비	5천1백82만4천원
업무추진비	3천3백50만원
일반보상금	3천8백만원
포 상 금	3천6백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5백만원
∙세부사업 - 시설관리	4억6천4백81만9천원
인 건 비	1백50만원
일반운영비	2억8천8백96만9천원
여 비	3백만원
재 료 비	1백35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7천만원
∙세부사업 - 의정홍보	3억5천5백51만원
일반운영비	2억4천3백91만원
업무추진비	1천만원
연구개발비	4천만원
일반보상금	2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3천9백60만원

《사업명세서 86쪽 부터 87쪽까지 입니다.》

□ 단위사업 “의사운영” 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 3억3천5백95만4천원보다 1억4천5백14만원이 감액된 1억9천8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 회의운영	1억9천81만4천원
일반운영비	1억1천9백20만원
여 비	1천4백56만4천원
업무추진비	1천50만원
재 료 비	1백50만원
일반보상금	2백5만원
자산취득비	4천3백만원

《사업명세서 87쪽 부터 88쪽까지 입니다.》

□ 단위사업 “입법정책” 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 1억6천94만2천원보다 4백20만원이 증액된 1억6천5백1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 입법 정책 활동	1억6천5백14만2천원
일반운영비	6천1백75만원
여 비	1천9백19만2천원
업무추진비	1천50만원
일반보상금	7십만원
배상금등	5백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천8백만원

《사업명세서 88쪽 부터 92쪽까지 입니다.》

□ 단위사업 “위원회 활동지원” 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 3억2천7백43만원보다 6백53만원이 증액된 3억3천3백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 위원회 운영	2억2천2백98만원
일반운영비	7천2백94만원
여 비	7천1백4만원
업무추진비	3천1백50만원
일반보상금	4천1백50만원
자산취득비	6백만원
∙세부사업 - 의원연구모임 운영	1억1천98만원
일반운영비	8천1백70만원
일반보상금	2천9백28만원

《사업명세서 92쪽 부터 93쪽까지 입니다.》

□ 단위사업 “의원 의정활동” 사업은

∙2010년도 당초예산 28억4천1백78만7천원보다 9백56만2천원이 감액된 28억3천2백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 의원 의정활동	28억3천2백22만5천원
의 회 비	28억2천7백22만5천원
- 의정활동비	7억3천8백만원
- 월정수당	12억2천5백8만원
- 국내여비	9천5백만원
- 국외여비	9천8백67만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3억1백60만7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2천5백60만원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천1백19만2천원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천3백7만2천원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천9백만4천원
연금부담금등	5백만원

《사업명세서 93쪽 부터 97쪽 까지 입니다.》

ꏚ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는

∙의회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68억4천8백22만9천원으로 일반직 103명, 청원경찰 9명, 무기계약직 25명 등 총 137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기본급, 처우개선비(기본급의 5.1%),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4급이상 11명, 5급 22명, 6급~7급 37명, 기능직 33명

청원경찰 9명, 무기계약직 25명

《사업명세서 97쪽 부터 98쪽까지 입니다.》

□ 단위사업 “기본경비” 는

∙부서별 기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예산편성 매뉴얼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1천9만6천원
일반운영비	7천31만원
여 비	3천9백78만6천원

ꏚ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줄이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