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10. 11. 25(목)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0	제출일자 : 2010.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1. 12

1. 예산안의 규모

❍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16억 3천 6백만원으로

∙ 전년도 예산액 119억 8천 5백만원 보다 2.91%가 감소한

3억 4천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조 3천 124억 9천 1백만원의 0.50%에 해당됩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회비 비중
의회사무처	11,636,628	11,985,129	△348,501	△2.91%	0.50%
제주특별자치도	2,312,491,138	2,214,564,732	97,926,406	4.42%	-

2.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3. 세출예산

□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은

∙ 전년도 예산액 53억3천6백만원보다 5억4천8백만원이 감액된

47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

∙ 의회운영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7천만원 보다

4억4백만원이 감액된 12억6천6백만원

∙ 의사운영관련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3천6백만원 보다

1억4천5백만원이 감액된  1억9천만원

∙ 입법정책관련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6천1백만원 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1억6천5백만원

∙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2천7백만원 보다

6백만원이 증액된  3억3천3백만원

∙ 의원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억4천1백만원 보다     9백만원이 감액된  28억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 전년도 예산액 66억4천8백만원 보다 2억원이 증액된

68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은 〉

∙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억3천9백만원 보다

1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67억3천8백만원,

∙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9백만원 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음.

□ 과목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
합 계			11,636,628	11,985,129	△348,501	△2.91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누 계		4,788,399	5,336,908	△548,509	△10.3
	의회운영총괄	소 계	1,266,258	1,670,795	△404,537	△24.2
		【총 무 관 리】	445,929	579,129	△133,200	△23.0
		인 건 비	8,829	10,329	△1,500	△14.5
		일 반 운 영 비	212,776	177,156	35,620	20.1
		여 비	51,824	51,824	0	0
		업 무 추 진 비	33,500	33,500	0	0
		일 반 보 상 금	38,000	40,000	△2,000	△5.0
		포 상 금	36,000	40,320	△4,320	△10.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000	50,000	0	0
		자 산 취 득 비	15,000	176,000	△161,000	△91.5
		【시 설 관 리】	464,819	527,728	△62,909	△11.9
		인 건 비	1,500	0	1,500	150.0
		일 반 운 영 비	288,969	375,078	△86,109	△22.9
		여 비	3,000	0	3,000	300
		재 료 비	1,350	2,650	△1,300	△49.1
		시 설 비 및 부 대 비	170,000	90,000	80,000	88.9
		【의 정 홍 보】	355,510	563,938	△208,428	△37.0
		일 반 운 영 비	243,910	236,138	7,772	3.3
		업 무 추 진 비	10,000	10,000	0	0
		연 구 개 발 비	40,000	60,000	△20,000	△33.3
		일 반 보 상 금	2,000	2,000	0	0
		시 설 비 및 부 대 비	20,000	0	20,000	2,000
		자 산 취 득 비	39,600	255,800	△216,200	△84.5
	의사운영	소 계	190,814	335,954	△145,140	△43.2
		【회 의 운 영】	190,814	335,954	△145,140	△43.2
		일 반 운 영 비	119,200	121,850	△2,650	△21.7
		여 비	14,564	15,604	△1,040	△6.7
		업 무 추 진 비	10,500	10,500	0	0
		재 료 비	1,500	1,500	0	0
		일 반 보 상 금	2,050	1,500	550	36.7
		자 산 취 득 비	43,000	160,000	△117,000	△73.1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입법정책	소 계	165,142	160,942	4,200	2.6
		【입법정책 활동】	165,142	160,942	4,200	2.6
		일 반 운 영 비	61,750	62,250	△500	△0.8
		여 비	19,192	22,192	△3,000	△13.5
		업 무 추 진 비	10,500	10,500	0	0
		일 반 보 상 금	700	1,000	△300	△30.0
		배 상 금 등	5,000	5,000	0	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8,000	60,000	8,000	13.3
	위원회활동지원	소 계	333,960	327,430	6,530	2.0
		【위원회 운영】	222,980	237,230	△14,250	△6.0
		일 반 운 영 비	72,940	74,760	△1,820	△2.4
		여 비	71,040	67,770	3,270	4.8
		업 무 추 진 비	31,500	31,500	0	0
		일 반 보 상 금	41,500	60,400	△18,900	△31.3
		자 산 취 득 비	6,000	2,800	3,200	114.3
		【의원연구모임 운영】	110,980	90,200	20,780	23.0
		일 반 운 영 비	81,700	62,500	19,200	30.7
		일 반 보 상 금	29,280	27,700	1,580	5.7
	의원 의정 활동	소 계	2,832,225	2,841,787	△9,562	△0.3
		【의원 의정 활동】	2,832,225	2,841,787	△9,562	△0.3
		의 회 비	2,827,225	2,836,787	△9,562	△0.3
		연 금 부 담 금 등	5,000	5,000	0	0
행정 운영 경비	누 계		6,848,229	6,648,221	200,008	3.0
	인 력운영비	소 계	6,738,133	6,539,569	198,564	3.0
		【직 접 인 건 비】	6,329,406	6,136,126	193,280	3.1
		인 건 비	5,980,806	5,797,546	183,260	3.2
		직 무 수 행 경 비	348,600	338,580	10,020	3.0
		【부 서 인 건 비】	408,727	403,443	5,284	1.3
		인 건 비	356,727	351,203	5,524	1.6
		업 무 추 진 비	52,000	52,240	△240	△0.5
	기 본경비	소 계	110,096	108,652	1,444	1.4
		【부서운영기본경비】	110,096	108,652	1,444	1.4
		일 반 운 영 비	70,310	69,570	740	1.1
		여 비	39,786	39,082	704	1.8

4. 단위 사업별 검토

❍ 의회운영 총괄 예산은

∙ 전년도 대비 4억4백만원이 감액된 12억6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이중, 도민 열린쉼터 조성 사업비 1억원과 의회개원 20주년 기념     사진전 1천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고 있음

․ 도민 열린쉼터 조성 사업은 제9대 개원에 따라 도민을 위한 청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향후 시설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도의회 홈페이지 확대 구축사업은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본 사업은 홈페이지 방문자 증가 등 웹접근성 용이를 목적으로      확대 구축코자 하고 있으나,

․ 현재 구축된 홈페이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당초 구축      시점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 향후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노력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의사운영관련 예산은

∙ 전년도 대비 1억4천5백만원이 감액된 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음.

- 이중, 본회의 수화통역 및 인터넷 생방송 추진 사업비 3천8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 선진 의회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입법정책관련 예산은

∙ 전년도 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1억6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이중, 정책개발 워크숍 및 지방재정 정책세미나 개최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 ( 2011년도 : 4건    ․ 총 6천8백만원) 되고 있는 바

․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과 국회 등 중앙기관과의 연계       방안 등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의원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 전년도 대비 9백만원이 감액된 28억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의원 국내여비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천2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인력운영비는

∙ 전년도 대비 1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67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이는 공무원 임금 인상율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것이나

- 이중, 기타직 보수 중에 청원경찰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1억4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내년에 공무원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5. 종합 검토의견

〇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경기가 4~5% 수준의 성장세 전망에 따라

〇 지방세 5.7%, 지방교부세 13.5%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은             호전되었으나,

〇 법정경비 지출과 고정적 지출 비용 증가 추세 등 초긴축 재정         운영 여건에 따라

〇 의회 사무처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9%를 감액       편성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료됨.

〇 다음은, 기관유지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 입법정책 2.6%, 위원회 활동 2.0%, 인력운영비 3.0%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 의회운영 총괄 10.3%, 의사운영에서 43.2%를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〇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쟁력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〇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