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1. 2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		제출년월일 : 2010.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1. 5

1. 제안이유

○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및 서홍동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안(별표).

• 현  행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041-8

• 변  경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577

나.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안(별표).

• 현  행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644-3

• 변  경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397-24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9. 30 ～ 10. 19(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0.10.28) : 원안의결

5.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및 서홍동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민원편의 및 주민복지 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별표 중 동홍동주민센터 및 서홍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사항 】

동주민센터	소 재 지		사 업 개 요	비 고
	당 초	변 경
동홍동 주민센터	동홍동 1041-8	동홍동 577	- 사 업 비 : 2,798백만원 - 연 면 적 : 1,470㎡(2층) - 이전예정 : ‘10. 12월	신 축
서홍동 주민센터	서홍동 1644-3	서홍동 397-24	- 사 업 비 : 2,582백만원 - 연 면 적 : 1,610㎡(3층) - 이전예정 : ‘10. 12월	구 한전 리모델링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면)ㆍ행정동(행정     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명		소 재 지
제 주 시 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76-1
제주시관내읍면동	한림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19
	애월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348
	구좌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61-7, 평대리 154-2
	조천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47-2
	한경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247
	추자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9-1
	우도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1451-3
	일도1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306-7
	일도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61
	이도1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95-10
	이도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51-6
	삼도1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528-17
	삼도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08-15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명			소 재 지
제주시관내읍면동	용담1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242-6
	용담2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358-32
	건입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189-2
	화북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976-7
	삼양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이동 2136-9
	봉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24-1
	아라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1644-5
	오라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191
	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302-6
	노형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423-1
	외도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이동 233-4
	이호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455-4
	도두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일동 1987-1
서귀포시청		제1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0-1
		제2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귀포시관내읍면동	대정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13
	남원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05-1
	성산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23-2
	안덕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61-1
	표선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01
	송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56-2
	정방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40-3
	중앙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69-4
	천지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94-15
	효돈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52-1
	영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202-3
	동홍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041-8
	서홍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644-3
	대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873-2
	대천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272-1
	중문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64-1
	예래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