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1. 26.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3		제출년월일 : 2010.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1. 5

1. 폐지이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이 폐지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10. 9. 17 ～ 10. 6(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나.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10.28)

• 원안의결

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입은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6. 10. 11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 근거 규정이 됐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2010. 3. 22일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며

•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후속입법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볍법」을 2010. 3. 22일(법률 제10143호)제정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현황 : 붙임참조

5.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의 근거규정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폐지됨(2010. 3.22)에 따라 조례의 근거규정이 없고,

• 우리도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신고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현황

ꏚ 사업 목적

❍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1931. 9.18~1945. 8.18)

❍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신고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 산하 진상규명위원회에 송부

ꏚ 위원회 구성현황 : 12명(당연직 3, 위촉직 9)

❍ 당연직 : 도지사(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 위촉직 : 정수현(부위원장) 외 8명

ꏚ 위원회 활동기간 : 2005. 4월 ～ 2009. 9월

ꏚ 피해신고 접수․처리 현황

구 분(접수기간)	계	군 인	군 속	노 무	기 타
계	2,893	501	420	1,939	33
1차(‘05. 2. 1 ~‘05. 6. 30)	2,441	452	381	1,581	27
2차(‘05. 12. 1 ~‘06. 6. 30)	338	34	24	278	2
3차(‘08. 4. 1 ~‘08. 6. 30)	114	15	15	80	4

❍ 접수/처리(의견서 작성) 현황(시도→위원회)

• 전체접수 2,893건 중 2,893건(100%) 위원회 송부

❍ 중앙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접수대비율	중복건수	군 인	군 속	노무자	기타
제 주	2,462	85.1%	6	341	540	1,561	14

조례 폐지 현황 (시도)

시 도	폐지여부(폐지일)	비고(부서명)
9개
서울특별시	2010. 7. 5	행정과
부산광역시	2010. 7. 7	자치행정과
대구광역시	2010. 9. 30	자치행정과
광주광역시	2010. 8. 5	민주정신선양과
대전광역시	2010. 8. 13	자치행정과
강원도	2010. 9. 24	자치행정과
충청북도	2010. 6. 30	민방위민원개선과
전라북도	2010. 7. 9	행정지원과
경상남도	2010. 8. 19	행정과

관  계  법  령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4. 9. 6] [법률 제7174호, 2004. 3. 5, 제정]

제3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유해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및 위령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희생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 3.22]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제정]

부칙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제3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

제4조(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조례

제정 2006 . 10 . 11  조례 제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희생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업무) 실무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참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실무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실무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