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1.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5		제출년월일 : 2010.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1. 5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0. 9. 17공포)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 납부 수수료에 대하여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 전 취소 시 반환(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조정(안 별표1)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등 10종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 수수료 신설(안 별표1)

• 영화업 신고 등  영화업 관련 수수료 5종,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1종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0. 10. 7 ～ 10. 27(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 관련부서 협의

• 세정과, 소방정책과, 수산정책과, 건축지적과, 문화정책과, 미래전략산업과, 보건위생과

○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0. 10. 28) : 원안의결

4. 검토사항

○ 기 납부 수수료에 대하여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 전 취소 시 반환(안 제4조)

•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이 취소되면 반환한다.

※ 공정거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 붙임참조

○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 및 신설(안 별표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2010. 9.17)에 따라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등 10종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업무이관 등으로

- 영화업 신고 등 영화업 관련 수수료 5종, 어선등록 및 변경 등록 1종을 신설하는 사항임.

※ 금번 개정되는 제증명등 수수료 현황 : 붙임참조

5.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종합해 볼 때

•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6	제증명 수수료

□ 규제내용

◦ 기초자치단체가 증명을 요청한 자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함

□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 상위법령 : 각 개별법령

◦ 관련조례 : 각 기초 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조례(例示)

제 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관련지자체 근거법령(例示)

1)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

2)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3)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6조

4)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6)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

7)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8)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4조

9)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검토의견 : 개선

◦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즉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고 소비자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음

⇒ 변경 내지 취소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함

【붙임 2】

금번 개정되는 제증명 등 수수료 현황

가. 각종 증명발급 : 4종

구 분	기준	수수료율(원)		소관부서	비고
		현행	개정안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600	800	세정과	인상
4. 기타 제증명
(1)화재증명	1건	1,000	800	소방정책과	인하
(3)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발급	1건		800	수산정책과	신규
나)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발급	1건		800	수산정책과	신규

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12종

구 분	기준	수수료율(원)		소관부서	비고
		현행	개정안
1. 일반행정관계
다)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2,500	800	건축지적과	인하
라)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	800	건축지적과	인하
2. 문화 ․ 관광 관계
(5)영화업 등
가)영화업 신고	1건		20,000	문화정책과	신규
나)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문화정책과	신규
다)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문화정책과	신규
라)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문화정책과	신규
마)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문화정책과	신규
4. 산업자원 관계
(2)승강기 보수업
다)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20,000	4,000	미래전략산업과	인하
5. 보건 ․ 복지 ․ 위생 관계
(4)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자격증 재교부	1건	2,000	800	보건위생과
6. 농 ․ 수산관계
10)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1건	신규	1,000	수산정책과	신규
11)관리선 사용의 지정 ․ 어선 사용승인신청	1건	신규	1,000	수산정책과	신규
12)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1건	신규	1,500	수산정책과	신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9.17] [대통령령 제22377호, 2010. 9.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10.9.17>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1건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수수료	1건당 1,000원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09. 11. 9] [법률 제9657호, 2009. 5. 8, 일부개정]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①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0조 (수수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의3.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어선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39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검사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