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1. 26.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6		제출년월일 : 2010.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1. 5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사항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사항(안 제3조)

• 11명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담당국장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입법예고기간: 2010. 6. 30 ～ 7. 19(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 관계부서협의 : 정책기획관

○ 제14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0. 10. 28) : 원안의결

4.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조례안」에서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심의사항에 대하여

- 공유재산 심의․관리 강화를 위해 도의원, 공유재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ꏚ 위원회 구성현황 : 16명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 부위원장 : 경영기획실장 ❍ 위 원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 지식경제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해양수산국장, 소방본부장, 자치경찰단장, 청정환경국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 도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

❍ 2009년도 : 18회(취득 8, 처분 6, 교환취득 2, 교환처분 2)

❍ 2010년도 : 16회(취득 6, 처분 4, 교환취득 3, 교환처분 3)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으며,

• 그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안 제2조 제4항(회계 간의 무상재산 이관사항), 제5항(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을 추가로 담고 있음.

• 또한,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심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담당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심의 업무를

• 민간전문가와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담당  하도록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4.24]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7.8>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9.7.8>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7.8>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