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사무감사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0. 11.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목    차

일 반 현 황

Ⅰ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Ⅱ

❏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

❏ 취업 및 교육지원

❏ 의료지원

❏ 보훈단체 활동지원

❏ 주요 선양사업

❏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이동보훈 복지팀」운영

❏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Ⅳ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 주요기능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의 계승․발전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 촉진

❏ 기    구

				청 장
보 훈 과										보 상 과

❏ 정원 및 현원

(’10. 10. 31.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3	1	2	2	8	-	-	6
현 원	21	14	1	2	2	9	-	-	7

※ 육아휴직 3명 (7급 1, 기능직 2)

❏ 예산규모 ─  총 47,303백만원 (국비 45,822 / 지방비 1,481)

❍ 세 출 : 46,773백만원(보훈급여금 43,588, 교육비 469, 기타 2,716)

❍ 보훈기금 : 470백만원(대부금 371, 기타 99)

❍ 애국지사 사업기금 : 60백만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1,894명

('10. 10. 31.현재)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894	8,651	3,243
국가유공자	소 계	8,649	5,408	3,241
	독립유공자	74	1	73
	전몰․순직․전공상군경	3,648	1,389	2,259
	무공․보국수훈자	1,554	790	764
	재일학도의용군인	5	1	4
	4․19혁명희생․공로자	3	3	-
	순직․공상공무원 등	195	54	141
	6․25 참전유공자	3,170	3,17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81	781	-
베트남참전유공자		2,134	2,134	-
5․18 민 주 유 공 자		11	11	-
특 수 임 무 수 행 자		20	18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99	299	-

Ⅱ.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Ⅱ. 201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목  표  사  업

(‘10.10.31.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목 표		실 적		달성도 (%)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훈급여금 지 급		82,000	43,587,756	70,311	35,611,916	81.7
대부 지원	합계	62	371,000	347	2,024,000
	보훈청 직접대부	62	371,000	61	348,000	93.8
	국민은행 위탁대부			286	1,676,000
취업지원		80	-	61	-	77
교육지원		604	226,252	604	226,252	100
의료급여증		930	-	929	-	99.8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

1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게 장기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조성

❏ 추진계획

❍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합리적 보상 실현

❍ 수급자에 대한 신상변동 확인철저로 과오지급금 발생 억제

❏ 보훈급여금 지급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애국 지사	상이 군경	유 족	무공 영예 수당	고엽제	참 전 명예수당	기 타
인 원	70,311	625	14,838	16,491	5,750	4.498	27,655	454
지급액	35,612	591	13,542	15,776	837	2,003	2,500	363

❍ 지급방법

- 정기급여금 : 매월 15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 수시급여금 : 사망일시금 등 사유발생시 수시 계좌 입급

❏ 대부지원

❍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대부 지원

- 이율 연리 3%(대부종별 3～20년 상환)

- 시중은행과의 차액금리는 국가보훈처에서 보전

❍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10년 계획 : 371백만원)

❍ 지원실적 : 347명/2,024,000천원

- 국민은행 286명/1,676,000천원   - 보훈청 61명/348,000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2

6ㆍ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도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하여 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

□ 사업개요

□ 65세 참전유공자에게 월 20천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사망위로금 150천원 지급

□ 추진실적

(단위: 명, 천원)

참전구분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2,796	491,407	95	14,250
6․25참전	2,199	451,757	84	12,600
베트남참전	597	39,650	11	1,650

※지급 제외대상 :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경합자, 연령 미도래자

□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4분기분 참전명예수당 지급 (‘10. 12. 20)

□ 2011년 1월분부터 경합등록자(상군, 무공수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개정 조례에 의거 지급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매분기 익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개별신청서 접수후 계좌입금 조치

취업 및 교육지원

3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적 역할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기회 확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 취업지원 추진사항

❍ 취업희망자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통한 고용 협의

❍ 각급 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의무채용 독려

❍ 2010년 취업지원 실시기관별 취업현황

구 분	합 계	국가기관 등	공기업체	사립학교	일반기업체
기 관 수	364	22	41	18	283
취업인원	61	15	20	1	25

※ 지원근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

❏ 교육지원 재학생 현황 및 지원내역

❍ 재학생 현황

구 분	합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인원	436	86	117	232	1

❍ 2010년 교육비 지원현황

구 분	합 계	학습보조비	사립대 등 수업료 보조	장학지원	기타
연인원	604	448	138	4	16
금액(천원)	226,252	31,852	184,007	2,900	7,493

의료지원

4

❍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비 감면 등 편의제공

❍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의료급여증 지원

❏ 지원대상

❍ 국비진료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자

❍ 감면대상 : 무공수훈자 및 전․공상군경의 가족 등

❍ 의료급여증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추진상황

❍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현황

(단위 : 명/천원)

병 원 명	소재지	진료과	병상수	진료실적
				연인원	지원액
합 계				104,640	1,549,458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아라1동)	24	506	35,761	654,323
제주한라병원	제주시(연동)	24	501	34,117	574,850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동홍동)	12	212	15,091	184,456
우 리 의 원	서귀포시(성산읍)	6	-	4,302	9,126
문 의 원	제주시(한림읍)	5	16	4,497	8,554
늘봄재활요양병원	제주시(삼도2동)	1	95	4,787	55,072
제주의료원	제주시(아라동)	7	297	5,774	58,451
서귀포열린병원	제주시(동홍동)	6	75	311	4,626

❍ 의료급여증 발급

구 분	발 급		비 고
	가 구	가 구 원
계	535	929	사유발생시 수시 발급
제 주 시	361	648
서 귀 포 시	174	281

보훈단체 활동지원

5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단체로서 역할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반 활동 지원

❏ 조직현황

❍ 국가유공자 단체 - 광복회 등 8개 도지부, 12개 시지회

❍ 재향군인회 - 1개 도회, 2개 시회

※ 보훈회관 6개소(제주도 1,  제주시 3,  서귀포시 2)

※ 상이군경 복지회관 1개소(’95년도 건립)

❏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상황

❍「보훈단체 협의회」운영

- 구 성 : 보훈청장, 보훈8단체장, 재향군인회장

- 방 법 : 보훈업무 발전 방안 및 현안 논의, 유대강화(격월실시)

❍ 매월 1일 충혼묘지 등 참배

❏ 보훈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범활동 전개

❍ 광  복  회 : 나라사랑 글짓기,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 상이군경회 : 사회봉사단 활동,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운영

❍ 전몰군경유족회 :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독거노인 가정봉사

❍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국기게양 캠페인

❍ 무공수훈자회 :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 무궁화 나무심기

❍ 고엽제전우회: 나라사랑 자연정화, 고엽제 환자도우미 활동

❍ 특수임무수행자회 :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수중정화

❍ 6․25참전유공자회 : 태극기 달아주기, 자연환경 정화활동

❍ 재향군인회 : 6․25전쟁기념행사, 안보계도․ 통일기반조성사업

주요 선양사업

6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갔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현재 -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 지속 전개

❏ 제주 3대 항일운동 기념행사

❍ 제78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16회)

- 일시/장소 : 2010. 1. 12/ 동녘도서관

- 주  관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 내  용 : 기념식 및 제주해녀상 시상

- 참  여 : 각급 기관ㆍ단체장, 도민 등 500명

❍ 기미독립만세운동 91주년 기념 조천만세대행진(18회)

- 일시/장소 : 2010. 3. 1/ 조천만세동산 일원

- 주  관 : 조천청년회의소

- 내  용 : 서제, 쌍벽봉수제, 만세대행진, 독립운동 퍼포먼스

- 참  여 : 각급 기관․단체장, 도민, 학생 등 1,000명

❍ 무오 법정사(法井寺) 항일항쟁 기념식 및 추모제(15회)

- 일시/장소 : 2010. 10. 3/ 법정악 의열사 앞

- 주  관 : 중문청년회의소

- 내  용 : 서제, 식전공연, 기념식ㆍ추모제, 사적지 탐방 등

- 참  여 : 각급 기관․단체장, 도민, 학생 등 300명

❏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보훈선양교육 활성화

❍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등 현장교육

- 각종 기념일, 호국보훈의 달 계기 등 학교별 실시

- 항일기념관, 충혼묘지, 모충사, 항몽유적지 등 탐방

※ 제91주년 임시정부수립기념일 계기 현충시설 탐방(4/3)

- 조천초교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144명/모충사 등 3개소

※ 호국보훈의 달 계기 고등학생 유적지 순례(6/3)

- 고교 재학 국가유공자 자녀, 간부학생, 교사, 교육청 직원 등 150명/제주시 충혼묘지, 항몽유적지

❍ 참전유공자 등의 체험교육(보훈특강) 실시

- 하례초등학교 등 4개교/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

❍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 운영

- 일 정 : '10. 9. 3 ~ 9. 4

- 대 상 : 도내 중학생 80명

- 내 용 : 국내(서울, 대전) 주요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자원봉사 활동 등

※ 6ㆍ25 60주년을 계기로 도외로 실시

❍ 전도 중ㆍ고교생 통일퀴즈대회

- 일시/장소 : ’10. 6. 5/ 제주일고체육관

- 참 가 : 총 287명 (중학생 87개 팀 174명, 고등학생 57개 팀 113명)

- 내 용 : 호국보훈, 통일, 안보를 주제로 한 퀴즈대회 진행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등 재가 서비스 제공

7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노후 보장

❏ 추진개요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보훈도우미로 활용

❏ 추진상황

❍ 지원대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 서비스내용 : 주 5일 대상자 가정방문 재가복지서비스 실시

- 청소, 취사, 세탁, 대․소변 수발, 목욕, 안마, 마사지 등

가사ㆍ간병지원대상자	보훈도우미
112	11

❍ 가사간병지원대상자 및 보훈도우미 현황

※ 2009년도(지원대상자 88,  도우미 11)

❍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실적

구분 건수	가사지원	간병 (신체적 수발)	편의 (동행 보조)	우애
6,840	4,523	745	417	1,155

찾아가는 보훈행정 『이동보훈복지팀』운영

8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추진개요

□ 찾아가는 맞춤식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보훈 도우미와 연계한 재가 복지서비스 확대

❍ 전담 이동팀 편성 운영

❏ 추진상황

□ 운 영 일 : 주 4회 운영 (매주 화․목 ⇒ 10개 읍ㆍ면,

매주 수요일 ⇒ 서귀포보훈회관

매주 금요일 ⇒ 한라용사촌)

□ 운영지역 : 도내 전지역

□ 운영방법

- 보훈회관 및 각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장 민원처리

- 필요시 대상자 댁을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대응

- 목욕, 이동보조, 노인 의료용품 지급 등 보훈도우미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Total 복지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지원실적

구분 건수	실태확인	업무지원 (보훈도우미)	민원서류	자료전달	상담
2,438	164	770	575	534	395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9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권 국립

묘지를 조성하여 안장 대상자의 고령화 및 6ㆍ25 참전유공자의

안장요구 등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

❏ 사업개요

❍ 조성원칙 : 세계자연유산인 평화의 섬 제주도 특성에 맞는 친환경

애국 테마공원으로 조성

❍ 조성주체 : 국가보훈처

- 제주특별자치도 : 건립부지 제공

- 국가보훈처 : 묘지조성 전액 국고 부담

❍ 조성면적/사업기간 : 330천㎡ /4개년

❍ 묘지 조성지 : 제주시충혼묘지 확장(제주시 노형동산19-2 일대)

□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장 제주방문시 국책사업으로 추진 합의(‘09.3)

❍ 묘지조성지역 제한,규제 해소

-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10.1)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반영(국가보훈처, ‘10.2)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시 충혼묘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환경부)

※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및 결정고시 (‘10. 12월 예정)

❍ 기획재정부에 국비예산 반영 요청

❍ 국가보훈처 국책사업으로 추진토록 업무 협조 강화

Ⅲ.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보 훈 청	4	4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훈과(☎710-8403)
1. 항일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및 신청시 관련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해 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광복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적입증 자료가 멸실되고 관리체계도 미흡하여 포상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2005년 광복 60주년 계기로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사료수집․분석 기반 마련을 위해 역사학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구성 하여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분석․정리와 공적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08년 광복63주년 계기 포상자 361명 중 280명(78%), 2009년 3.1운동 90주년 계기 포상자 119명 중 91명(76%)이 발굴 포상 되었음. □ 향후 추진계획 □ 국가보훈처에서는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독립운동사료 소장기관과 협조해 독립유공자 발굴 작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입증자료 및 행적관련 자료 미비자에 대해 지속적인 자료보완 및 활동 이후 행적 확인으로 공적 재심사가 되도록 노력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훈과(☎710-8407)

2.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법정 채용율은 23.5%로 중앙행정 44%, 교육청 111%, 국공립대 117%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임. 이를 해소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법정인원	채용인원	미채용인원	채용율(%)	비 고
계	230	133	109	58
중앙행정(16개소)	50	24	25	49
지방자치(2개소)	101	23	78	23
교육자치(1개소)	63	71	0	113
국공립대(1개소)	12	15	0	125
기 타(2개소)	4	0	4	0

□ 추진상황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촉구 안내문 발송

• 일  시 : 보훈과-295(2010. 1.14)

•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 내  용 :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제도 법정의무사항                준수 안내 및 2010년 국가유공자 기능직채용계획 제출

(‘10. 1.29일한)

□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국가유공자 기능직 채용계획 제출 등 채용협의

□ 국가기관 등 인사책임자와의 간담회 실시 :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710-8425)

3.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조례가 올해 제정되어 내년부터 지급되는데,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개인에게 지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자 모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2만원, 분기별 지급

□ 사망위로금 : 사망시 15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현황

계	6․25 참전	월남 참전	비고
2,734	2,296	438	65세이상 명예수당지급대상자

□ 추진현황

□ 참전명예수당 지급 전대상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지원

조례에 의거 2010. 1. 1부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

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2009. 12. 14. 개별 안내문 발송 완료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710-8427)
4. 고엽제 환자 미등록자 중 거동이 불편한 고엽제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경우 부산에 있는 보훈병원에만 판정받는게 아니라 가까운 일반병원에서도 의사의 진단서를 받으면 등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홍보하여 고엽제 미등록 환자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
처 리 결 과
□ 고엽제 등록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남전 (1964.7.18-1973.3.23)에 참전하였거나 1967.10.9-1970.7.31에 남방한 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동법률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 해당 질병 □ 고엽제 후유증 - 비호치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 성피부포르피린증, 호치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당뇨병 제외), 만성림프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 고엽제 후유의증 -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 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 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B형 및 C형 감염 으로 인한 것은 제외),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 심혈질환,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추진현황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중 『암 및 악성종양』의 경우는 해당 질병 확진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 등을 제출할 시에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서면으로 등급판정이 가능함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안내하고(2010. 1. 4), 산하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협조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Ⅳ.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1.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08년도) 2.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3.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4. 국가유공자 단체현황 및 지원상황 5.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현황 및 추진상황 6. 보훈대상자 현황 7. 보훈대상자 급여 현황 8.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현황 9.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 10.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2008~2010) 11. 보훈대상자 탈락현황(2008~2010) 12. 보훈대상자 권리소멸 현황 13. 취학지원(중․고교․대입지원)현황 14. 국가유공자․가족 교육비 지원현황 15. 국가유공자 및 유족 취업지원 추진현황 16.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현황 17. 국가유공자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18. 보훈도우미 운영 및 서비스 제공현황 19. 보훈문화 확산 운영실적 20. 이동보훈 복지팀 운영실적 21.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추진상황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2008년도)

1

❏ 현지처분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 분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비고
1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일반운영비 집행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 보훈청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8.11.13~11.14 - 장소 : 보훈청 대회의실 - 인원 : 전직원 20명 - 내용 : 보훈업무 직무교육 강화,종합감사 지적사항 교육	완결
2	직업교육훈련기관교육이수자 취업지원대상자 관리소홀	시정	직업훈련 수료자에 대한 교육훈련 종료후 취업여부 및 전산입력 소홀	○ 직업훈련 종료자에 대한 취업 여부 확인 및 전산입력 추진 : ‘08.11.3 - 대상 : 6명 - 추진사항 • 취업자 : 서경찬 등 4명 (전산입력) • 미취업자 : 이규화 등 2명 (자력취업준비중)	완결
3	소속직원 직무교육 추진방법 다양화 필요	권고	교육생 선발로 인한 보훈민원인 불편해소와 담당직원들에 대한 보훈전문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강사초빙예산을 확보하는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전입공무원 국가보훈처 시행 직무교육 수료 - 취업알선 전문가 양성교육 (2008.10.23~10.25):정미나 - 현충시설 운영 실무협의회 (2008.11.4~11.5):김영일 - 상이등급 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 (2008.11.6~11.7):양동진 ○ 보훈청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8.11.13~11.14 - 장소 : 보훈청 대회의실 - 인원 : 전직원 20명 - 내용 : 보훈업무 직무교육 강화, 종합감사 지적사항 교육 ○ 보훈청 직원 직무교육 실시 계획 수립 [보훈과-6907(2008.12.5)] - 추진사항 • 09년 보훈청 직원 직무교 육(분기별 1회 실시) • 국가보훈처 시행 직무교육 이수 • 외부강사 초빙 직무교육 실시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 분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비고
4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소홀	주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자문서 등을 시행할 때에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전자문서 보안설정 방법에 따라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 후 문서 시행	○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자문서 시행시 보안설정후 문서 시행 ○ 보훈청 전직원 대상 직무교육 (2008. 11.13~11.14)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직무연찬 실 시	완결
5	의료급여증 발급의뢰업무소홀	권고	의료급여증 발급의뢰시에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급기준 적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의료급여증 발급의뢰 추진	○ 보훈청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8.11.13~11.14 - 장소 : 보훈청 대회의실 - 인원 : 전직원 20명 - 내용 : 보훈업무 직무교육 강화, 종합감사 지적 사항 교육	완결

❏ 본처분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 분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비고
1	행사실비보상금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보조금으로 집행철저	○ 보훈청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8.11.13~11.14 - 장소 : 보훈청 대회의실 - 인원 : 전직원 20명 - 내용 : 보훈업무 직무교육 강화, 종합감사 지적사항 교육	완결
2	보훈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처리 소홀	주의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시 법인카드 미사용, 보훈단체 보조금 자부담분 정산 처리 소홀, 의료재활 보조사업비 변경 사용 및 정산 처리 소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연찬 철저	○ 보조금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 자부담분 정산,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정 산검사 및 지도감독 철 저 시행 ○ 보훈청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8.11.13~11.14 - 장소 : 보훈청 대회의실 - 인원 : 전직원 20명 - 내용 : 보훈업무 직무교육 강화, 종합감사 지적사항 교육	완결
3	상이군경복지회관 태풍 피해 복구지원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을 준수, 시설비적 성격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에 계상․ 편성되어 집행되는 사례 재발 방안 강구	○ 관계규정 준수, 시설비적 성격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에 계상․ 편성되어 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철저 ○ 보훈청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8.11.13~11.14 - 장소 : 보훈청 대회의실 - 인원 : 전직원 20명 - 내용 : 보훈업무 직무교육 강화,종합감사지적사항 교육	완결
4	국가유공자 채용의무취업보호실시기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주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취업실시기관에 수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취업실시기관에 대한채용계획 등을 수시로 파악, 취업실시기관에 대한 지도 및 홍보	○ 취업희망신청서 대기자의 희망직종에 대해 방문하여 자격증 등 정보를 제공하 여 채용 독려 - 보훈과-6325(‘08.10.30) ○ 2009년도 고용명령예고(고 용계획서)계획수립실시로 법정채용미달업체 채용 독 려 - 보훈과-6906(‘08. 12. 5)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 분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비고
5	『제주권 국립묘지조성 사업』 관련	권고	『제주권국립묘지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립묘지조성의 필요성, 조성계획,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도의 확고한 입장이 정립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제주권 국립묘지 타당성연구용역결과와 같이 제1순위 및 제2순위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타당성, 재원조달방법 등을 관련부서 및 도 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후보지를 결정하는 등 우리도의 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방안 강구	○ 보훈과-390(2009.1.20) 호로 한라산국립공원보호 관리부에 제주시 충혼묘 지부지를 환경부와의 협 의를 거쳐 국립공원구역 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 조 요청 ○ 제주권 국립묘지의 설치 를 주요 골자로 한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개정안 발의에 따 른 의견 제출(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보훈과 -1054(2009.2.19),보훈과 -1137(2009.2.24)	완결
6	제주특별자치도 안장심사 위원회 운영관련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안장심사위원회」운영 부적정사례재발방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개정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495호 (2009.6.3 공포) - 주요 개정사항 ․ e-보훈시스템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국가유공자는 안장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유가족들의 불편 해소	완결
7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설치비 지원 부적정	주의	향후 중상이자에게 지원되는 주택편의시설설치비용은 국가보훈처 주요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주택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 추진	○ 보훈청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8. 11. 13~11. 14 - 장소 : 보훈청 대회의실 - 인원 : 전직원 20명 - 내용 : 보훈업무 직무교육 강화,종합감사지적사항교육	완결
8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발급지연 및 미발급	시정	의료급여증 발급기준에 해당하는 문봉화(보훈번호 : 32-400952)에 대하여는 조속히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훈가족 중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조속히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 대상 : 문봉화(보훈번호 : 32-400952) - 발급의뢰 : 보상과-4248(2008. 9. 30) - 발급알림 : 제주시 사회복지과-31319 (2008. 10. 21) ○ 보훈청 직원 직무교육 실시 - 일시 : 2008. 11. 13~11. 14 - 장소 : 보훈청 대회의실 - 인원 : 전직원 20명 - 내용 : 보훈업무 직무교육 강 화, 종합감사지적사항 교육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 분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완결 여부	비고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소홀	시정	신규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등급을 결정하고 당해 등급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지급, 의료급여증 발급 등 행․ 재정적 지원을 하기 바라며, 신규등록 국가유공자나 추가등록자, 기타 생활등급 변경요인발생 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보상 추진	○ 생활실태 미조사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8. 10.6~ 11. 12 - 조사대상 : 김명구 등 33명	완결
10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관련	권고	가사․간병서비스 지원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자와 가정간호를 필요로 하는 중상이자가 다수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간병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향후 보훈도우미 추가 채용시 간병 유자격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	○ 임금수준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간호조무사 이상 유자격자의 경우 신청자 가 없음 ○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보훈도우미의 봉사정신, 성실성, 응급시 대처능력 등이 보훈도우미 채용 선 정 기준을 적용함이 현실 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전국적 현상) ○ 중상이자 수혜자 자신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가사일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를 받고자 함( 간호수당 지급으로 전문간병인 고 용예가 많음)	완결

2009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2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집행액	이월사유
합 계
명시이월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	28,364	28,364	28,364	본사업은 전액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08년도말분권교부세 확정후 1회 추경에 미반영되어 2회 추경에 편성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요구함
명시이월	조천만세공원 추모탑앞 조형물설치	358,000	358,000	338,097	본사업은 총사업비가 358백만원 소요되는 사업이나 사업비일부(104,000천원/분권)만 확보되어 2009년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부족재원 254,000천원 지방비를 2회추경시 확보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요구함

최근 3년간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3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기간	출장국	출장목적
보훈청 보훈과	지방행정7급	이우철	‘08.7.17~ ‘08.7.21	베트남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적지 순례 참가 및 회원 인솔
보훈청 보상과	지방행정 사무관	최승권	‘09.7.8~ ‘09.7.13	베트남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적지 순례 에 따른 회원 인솔
보훈청 보훈과	지방행정7급	이우철	‘09.10.24~ ‘09.10.13	중국 러시아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식 참석 및 사적지 순례
보훈청 보훈과	지방행정7급	이우철	‘10.7.27~ ‘10.8.2	중국	청소년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애국심 함양프로그램인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행사 모니터링 및 보훈업무 홍보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4

❏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단 체 별 구 분	지 부 장		조 직 현 황(단위/명)
	성명	연령	직원	대의원	지회장	회원
광 복 회	부익재	76세	2	2	0	116
상 이 군 경 회	이근수	66세	6	2	2	1,298
전몰군경유족회	강경량	61세	3	1	2	1,097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순자	66세	2	2	2	1,129
무공수훈자회	김영환	80세	3	2	2	1,508
고엽제전우회	안성권	66세	3	1	0	1,010
특수임무수행자회	김일선	55세	2	0	1	62
6.25참전유공자회	한흥락	80세	2	0	2	2,500
재 향 군 인 회	강기창	63세	6	55	2	22,785
한 라 용 사 촌	박양태	56세	1			34
계			30	65	13	31,539

❏ 지원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실시)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보조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 지원사항

단체명	연도별	신청액	교부액	정산액	비고
광복회	2009	56,000	56,000	56,000
	2010	39,000	39,000	31,000
상이군경회	2009	246,000	246,000	246,000
	2010	241,400	241,400	31,400
전몰군경유족회	2009	38,000	38,000	38,000
	2010	34,200	34,200	24,200
전몰군경미망인회	2009	41,000	41,000	41,000
	2010	36,900	36,900	25,900
무공수훈자회	2009	35,400	35,400	35,400
	2010	18,860	18,860	9,160
고엽제전우회	2009	51,000	51,000	51,000
	2010	45,900	45,900	25,700
특수임무수행자회	2009	34,000	34,000	34,000
	2010	30,600	30,600	0
6.25참전유공자회	2009	10,000	10,000	10,000
	2010	10,000	10,000	6,000
재향군인회	2009	63,000	63,000	63,000
	2010	73,700	73,700	59,000
한라용사촌	2009	113,000	113,000	113,000
	2010	100,500	100,500	100,500

연도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교 부 신청액	교부액	집행및 정산액	정 산 검 사	비고
2009	광복회	제주의병항쟁 3.4추모제	3,500	3,500	3,500	3.25
		애국선열 위패제작	200	200	200	10.1.5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1,000	1,000	1,000	7.14
		4.1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2,000	2,000	2,000	5.1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추모제	3,000	3,000	3,000	5.12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5,000	5,000	5,000	12.28
		대전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3,000	3,000	3,000	6.26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5,000	9.9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1,000	1,000	1,000	12.28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추모식	9,500	9,500	9,500	12.28
		애국선열 묘지단장	7,000	7,000	7,000	10.1.5
		광복회 도지부 10년사 발간	15,800	15,800	15,800	10.10.22
2009	상이군경회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 재활사업	40,500	40,500	40,500	4.12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지원	8,000	8,000	8,000	10.8
		상이군경 전적지 순례	5,000	5,000	5,000	10.8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5,000	15,000	15,000	5.27
		중상이자 재활촉진 체육대회 지원	11,000	11,000	11,000	11.13
		고령, 고희회원 위안행사	7,000	7,000	7,000	12.28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 재활사업	139,500	139,500	139,500	10.1.27

연도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교 부 신청액	교부액	집행및 정산액	정 산 검 사	비고
2009	상이군경회	상이군경복지회관 노후 시설 개ㆍ보수 공사	20,000	20,000	20,000	5.25
2009	전몰군경유족회	보훈가족 독거노인 가정봉사	2,700	2,700	2,700	10.1.7
		보훈가족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행사	5,000	5,000	5,000	11.13
		호국부녀회 봉사센터 개보수	5,000	5,000	5,000	4.24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5,000	5,000	5,000	7.14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5,000	5,000	5,000	4.24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8,000	8,000	8,000	7.14
		거동불편 및 고령, 재난 회원 방문 위문	2,000	2,000	2,000	10.19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5,000	5,000	5,000	9.9
		호국부녀회 봉사센터 비품 구입	300	300	300	5.21
2009	전몰군경미망인회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6,300	6,300	6,300	10.2.1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3,000	3,000	3,000	10.2.1
		제24회 고령 미망인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10,000	10,000	10.2.1
		제44회 전몰군경합동위령 대제 봉행	10,000	10,000	10,000	10.2.1
		6.25 전적지 시찰	5,000	5,000	5,000	10.2.1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000	2,000	2,000	10.2.1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3,700	3,700	3,700	10.2.1
		도서지역 충혼묘지 참배 및 고령미망인회원 방문	1,000	1,000	1,000	10.2.1

연도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교 부 신청액	교부액	집행및 정산액	정 산 검 사	비고
2009	무공수훈자회	수의대 지원 및 조의 사업	4,500	4,500	4,500	10.1.5
		무궁화 식수 사업	2,000	2,000	2,000	4.8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3,000	3,000	3,000	10.1.5
		무훈 20년사 출판 기념	4,000	4,000	4,000	6.26
		고령회원 및 유족 위문 위로연	4,000	4,000	4,000	10.1.5
		기능보강사업	400	400	400	11.13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지원	2,000	2,000	2,000	7.22
		나라사랑 문예ㆍ서예작품 공모대회	5,000	5,000	5,000	11.13
		전적지 시찰	5,000	5,000	5,000	11.13
		유족회 만남의 장 지원	5,000	5,000	5,000	10.1.5
		무훈 20년사 출판 기념	500	500	500	6.26
2009	고엽제전우회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4,500	4,500	4,500	12.28
		고엽제 도우미 활동	4,500	4,500	4,500	12.28
		고엽제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3,500	13,500	13,500	10.1.5
		베트남 전적지 견학	20,000	20,000	20,000	7.22
		베트남 전적지 견학	2,500	2,500	2,500	7.22
		제7회 창립총회 및 만남의 날 행사	4,000	4,000	4,000	5.25
		나라사랑 자연정화	2,000	2,000	2,000	9.21
2009	특수임무수행자회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9,000	9,000	9,000	10.1.27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17,000	17,000	17,000	10.1.27

연도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교 부 신청액	교부액	집행및 정산액	정 산 검 사	비고
2009	특수임무수행자회	전적지 순례	3,000	3,000	3,000	10.1.27
		특수임무수행자회 사회봉사단 출범식	5,000	5,000	5,000	10.1.27
2009	6.25참전유공자회	독거노인 위로연 및 태극기 달아주기	2,000	2,000	2,000	10.1.5
		전적지 순례	5,000	5,000	5,000	10.1.5
		6.25참전용사 위로연 및 안보결의대회	3,000	3,000	3,000	10.1.5
2009	재향군인회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9,000	9,000	9,000	10.2.1
		한라의 젊은 영웅들 Ⅱ 발간	15,000	15,000	15,000	7.14
		6.25전쟁 기념행사	31,000	31,000	31,000	7.14
		제57주년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8,000	8,000	8,000	10.19
2009	한라용사촌	건강증진사업	5,000	5,000	5,000	12.23
		재활 승합자동차 구입	38,000	38,000	38,000	5.21
		재활운동시설 설치 사업	70,000	70,000	70,000	8.17
2010	광복회	제주의병항쟁 3.4추모제	3,000	3,000	3,000	3.11
		제주의병항쟁 강연회	4,000	4,000	4,000	8.17
		대전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3,000	3,000	3,000	4.16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8,000	8,000	8,000	4.16
		4.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3,000	3,000	3,000	5.24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추모제	3,000	3,000	3,000	5.24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2,000	2,000	2,000	8.17

연도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교 부 신청액	교부액	집행및 정산액	정 산 검 사	비고
2010	광복회	제65주년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5,000	5,000	5,000	10.13
2010	상이군경회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3,500	13,500	13,500	5.30
		중상이자 재활촉진 체육대회 지원	9,900	9,900	9,900	5.3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지원	8,000	8,000	8,000	9.20
2010	전몰군경유족회	사무실 노후화에 따른 비품 구입	5,000	5,000	5,000	5.6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5,000	5,000	5,000	4.26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8,000	8,000	8,000	6.30
		지역회원 간담회 및 안보교육	1,200	1,200	1,200	8.17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5,000	5,000	5,000	8.17
2010	전몰군경미망인회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3,000	3,000	3,000	9.20
		제45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	5,900	5,900	5,900	9.20
		도내 충혼묘지 순례참배 및 추모행사	5,000	5,000	5,000	9.2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000	2,000	2,000	9.20
		제25회 고령 미망인회원 위로연회 개최	10,000	10,000	10,000	9.20
2010	무공수훈자회	기능보강사업	1,160	1,160	1,160	4.16
		무궁화 식수 사업	2,000	2,000	2,000	4.16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5,000	5,000	5,000	9.7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1,000	1,000	1,000	9.7

연도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교 부 신청액	교부액	집행및 정산액	정 산 검 사	비고
2010	고엽제전우회	제8회 창립총회 및 만남의 날 행사	3,000	3,000	3,000	4.6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20,000	20,000	20,000	8.17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2,700	2,700	2,700	10.13
2010	6.25참전유공자회	독거노인 위로연 및 태극기 달아주기	3,000	3,000	3,000	10.4
		6.25참전용사 만남의 날 한마당	3,000	3,000	3,000	10.4
2010	재향군인회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50,000	50,000	7.13
		6.25전쟁과 제주영웅들 2 책 발간	9,000	9,000	9,000	8.26
2010	한라용사촌	건강증진사업	4,500	4,500	4,500	7.1
		재활운동시설 확장 사업	66,000	66,000	66,000	10.8
		방풍림 조성	24,600	24,600	24,600	7.1
		정자 신축	5,400	5,500	5,400	10.8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현황 및 추진상황

5

❏ 기능직공무원 채용현황

구 분		합 계	중앙행정	지방자치	교육자치	국공립대	기타
기 관 수		22	16	2	1	1	2
법정인원		223	46	98	63	12	4
취업인원		128	20	24	75	14	-
	2009년	2	2	0	0		-
	2010년	1	0	1	0	0	-
채용률(%)		59.6	43.5	24.5	119	116.7	-

※기능직추천희망 대기자 : 42명(사무직 35명,기술직 7명)

❏ 독려 추진상황

❍ ‘10. 1.14 :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제도준수안내 및 이행촉구

❍ ‘10. 3.29 : 국가기관등 취업지원대상자 고용실태 조사

❍ ‘10.11. 4 :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제도준수안내 및 이행촉구

※ 추천요청 3명중 추천완료 1명, 미추천 2명(자격요건 구비자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무 기능직인경우 2009. 7. 1일 「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한 특별채용 곤란

(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자연감소(퇴직 등)시 신규충원 금지

②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단계적으로 일반직 전환)

❍ 기술 기능직인 경우 수요기관 간담회 및 방문을 통해 채용 적극   독려

보훈대상자 현황

6

❏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1,894명

('10. 10. 31.현재)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894	8,651	3,243
국가유공자	소 계	8,649	5,408	3,241
	독립유공자	74	1	73
	전몰․순직․전공상군경	3,648	1,389	2,259
	무공․보국수훈자	1,554	790	764
	재일학도의용군인	5	1	4
	4․19혁명희생․공로자	3	3	-
	순직․공상공무원 등	195	54	141
	6․25 참전유공자	3,170	3,17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81	781	-
베트남참전유공자		2,134	2,134	-
5․18 민 주 유 공 자		11	11	-
특 수 임 무 수 행 자		20	18	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99	299	-

보훈대상자 급여 현황

7

❏ 보훈급여금 월 지급액

❍ 애국지사ㆍ유족 (4,054 ~ 423천원)

구 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 창
		1∼3등급	4등급	5등급
본 인		4,054	2,159	1,707	1,200	789
유족	배우자	1,794	1,323	1,077	742	432
	유 족	1,554	1,295	1,052	737	423

❍ 상이군경 (4,112 ~ 309천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항	2항	3항					1항	2항
60이상 무의탁							1,357	1,262	1,184	583
60세 이상	4,093	3,905	3,750	2,360	1,655	1,403	1,180	1,085	1,007	406
60세 미만	3,996	3,808	3,653	2,263	1,558	1,366	1,083	988	910	309

❍ 유족ㆍ재일학도의용군인 (1,222 ~ 347천원)

❍ 6․25자녀수당 : 691 ~ 815천원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321 ~ 1,181천원

❍ 무공영예수당 : 150천원

❍ 참전명예수당 : 90천원

※ 보훈급여금 지급 : 매월 계좌이체

❏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현황

8

(단위 : 천원)

구 분 년 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현황						과오지급 발생사유
	합계		보훈급여금		참전수당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9년도	9	3,910	8	3,740	1	170	수급권자 사망 등 신상변동사항 신고지연
2010년도	15	18,436	12	15,366	3	3,070

※ 총 과오급금(18,436천원) 중 14,747천원은 회수하고 3,689천원은 분할납부 중 임.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수혜사항)

9

❏ 독립유공자

❍ 적용대상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1945. 8. 14.이전에 입적된 자부

❍ 수혜사항

- 보훈급여금 매월 4,054 ~ 423천원(훈격별, 관계별 차등 지급)

-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자

- 전몰군경, 전(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공상공무원 등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수혜사항

- 보훈급여금 매월 150천원～4,112천원 지급

-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 참전유공자

❍ 적용대상자

- 6․25참전유공자, 베트남 참전유공자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수혜사항

- 참전명예수당 매월 90천원, 사망시 장제보조비 150천원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 고궁등의 이용지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적용대상자

- ’64. 7. 18 ~ ’73. 3. 23사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아래 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등

❍ 관계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질병의 범위

- 고엽제후유증 : 비호치킨임파선암, 당뇨병, 폐암 등 15개 질병

- 고엽제후유의증 :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등 20개 질병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수혜사항

- 보훈급여금

․후유증(전공상군경에 준하여 상이급수에 따라 지급)

․후유의증(매월 321～662천원)

․후유증2세환자(매월 737～1,181천원)

-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본인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등

□ 5․18 민주유공자

❍ 적용대상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 관계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유족 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수혜사항

-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 특수임무수행자

❍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 관계법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유족 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수혜사항

-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 제대군인

❍ 적용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수혜사항(본인)

-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10

❏ 신규보훈대상자 등록현황(2008년 ~ 2010년)

(단위 : 명)

구 분		등록 인원수(명)	등급별 인원수(명)	공 적
합 계		207
전공상군경	소계	109	1급1항 : 1 6급1항 : 3 6급2항 : 12 7급 : 93	전투․직무수행․ 교육훈련중 부상
	2008	33	6급1항 : 1 6급2항 : 5 7급 : 27
	2009	49	1급1항 : 1 6급1항 : 2 6급2항 : 5 7급 : 41
	2010	27	6급2항 : 2 7급 : 25
전몰순직군경	소계	22		전투․직무수행중 사망 또는 전역후 상이사망
	2008	4	-
	2009	11	-
	2010	7	-
무공수훈자	소계	48		무공훈장 수여자
	2008	15	-
	2009	22	-
	2010	11	-
보국수훈자	소계	22		보국훈장 수여자
	2008	6	-
	2009	13	-
	2010	3	-
순직․공상공무원	소계	4		공무로 인하여 상이 또는 사망, 퇴직후 상이사망
	2008	2	-
	2009	-	-
	2010	2	-
4.19혁명공로자	소계	2		건국포장 수여자
	2008	-	-
	2009	-	-
	2010	2	-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보훈대상자 탈락현황

11

❏ 보훈대상자 탈락현황(2008년 ~ 2010년)

(단위 : 명)

구 분		탈락자수	탈락사유		비고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
합 계		364	259	105
전공상군경	소계	339	234	105
	2008	89	54	35
	2009	150	105	45
	2010	100	75	25
전몰순직군경	소계	14	14	-
	2008	5	5	-
	2009	4	4	-
	2010	5	5	-
순직․공상공무원	소계	11	11	-
	2008	1	1	-
	2009	5	5	-
	2010	5	5	-

※ 요건비해당 사유 : 입증자료 없음, 공무와 무관한 질병,

고의 또는 중과실, 관련법령위반 등

보훈대상자 권리소멸 현황

12

구 분 년 도	대 상 별					비 고
	합계	상이 군경	전몰군경유족	무공 수훈자	기타
합 계	60	2	50	1	7
2008년	16		15		1
2009년	18	1	17
2010년	26	1	18	1	6

❍ 상실사유

- 사망 : 54명

- 재심의 결과 요건 비해당 : 5명

- 재분류 신검 결과 등외판정 : 1명

취학지원(중․고교․대입지원) 현황

13

❏ 신․편입학자 현황

대상별	합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비 고
독립유공자	13	3	6	4
국가유공자	118	28	25	65
고엽제후유의증	14	-	2	12
합 계	145	31	33	81

❏ 교육혜택

❍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제대군인 및 자녀 입학금          수업료 보조), 수업료 등 국비보전

❍ 지원내역(단위 : 천원)

학습보조비(연간)				수업료 등 보조(연간)
중 학 교			110	일반대학		3,553
고교		인문계	134
				전문대학		2,898
		실업계	169
대학교(본인)			218	제대 군인	본인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전역 후 3년 이내에 입학ㆍ복학자)
특수 학교	유ㆍ초등부		490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10년 이상 복무, 생활 6등급 이하)
	중ㆍ고등부		660

❏ 전형방법 및 절차

❍ 중학교 : 일반자녀와 동일하게 추첨 및 배정원서에 보훈청장 확인 받아 제출

❍ 고등학교 :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학 결정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인 절차 생략

❍ 대학 입학 특별전형 : ’97학년도부터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에 대하여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거 특별전형 실시

-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발급

국가유공자․가족 교육비 지원현황

14

❏ 보훈대상별 교육비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 원 실 적		비 고
		인 원	금 액
합 계	합계	604	226,252
	학습보조비	446	31,852
	수업료등 보전	11	22,373
	사립대학 수업료보조	127	161,634
	보훈장학금지급	4	2,900
	제대군인및자녀수업료보조	16	7,493
독립유공자	학습보조비	45	2,799
	사립대학 수업료보조	10	13,426
	소계	55	16,225
국가유공자	학습보조비	373	27,046
	수업료등보전	9	21,666
	사립대학 수업료 보조	98	124,906
	보훈장학금	4	2,900
	소계	484	176,518
5.18민주유공자	학습보조비	4	244
	소계	4	244
고엽제후유의증	학습보조비	20	1,519
	수업료등보전	2	707
	사립대학 수업료 보조	19	23,302
	소계	41	25,528
특수임무	학습보조비	4	244
	소계	4	244
제대군인및자녀수업료보조		16	7,493

❏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73조, 73조의2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취업지원 추진현황

15

❏ 근거법령

❍ 헌법제32조제6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

❏ 대상자별 취업현황

구 분	합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제매기타
합 계	1,041	50	12	884	30	65
독립유공자	31	0	0	6	13	2
전․공상군경	532	41	5	506	0	14
전몰․순직군경	111	0	5	52	17	37
무공․보국	171	5	0	165	0	1
공무원	72	0	1	70	0	1
제대군인	2	2	0	0	0	0
고엽후유	82	0	1	81	0	0
5․18민주화	3	1	0	2	0	0
특수임무	3	1	0	2	0	0

❏ 취업지원 실시방법별 취업현황

구 분	합계	특별고용	특별채용	가점취업
합 계	1,041	146	66	829

① 보훈특별고용 : 35세이하(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                  제외), 가구당 3명이하로 제한

-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이력서등) → 업체와 사전 협의(취업지원              대상자의 능력과 자격수준등 감안) → 특별고용 → 취업완료

② 보훈특별채용 : 국가기관등 기능직 채용시 추천

-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접수(이력서등) → 국가기관등 직원채용시       추천의뢰(취업지원대상자 자격요건 감안) → 추천 → 채용완료

③ 가점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각종 시험에 응시

- 대상자별 5 ~ 10%가점, 각 시험(필기,서류,면접)마다 가점 적용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현황

16

❍ 2007□ 위탁□ 위탁  □10

❏ 위탁병원 지정 현황

(’10. 10. 31.현재)

병 원 명	진 료 과 목 수	병상수	주 소	최 초 지정년도	지 정 만료년도
제주대학교병원	24	506	제주시 아라1동 1753-3	1986. 7	2010.12
제주한라병원	24	501	제주시 연동 1963-2	2001. 3	2010.12
서귀포의료원	12	212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1986. 7	2010.12
성산우리의원	6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8-21	2007. 8	2010.12
한림 문의원	5	16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01-1	2003. 4	2010.12
늘봄재활요양병원	1	95	제주시 삼도2동 71-1	2008. 11	2012.11
제 주 의 료 원	7	297	제주시 아라동 4-17	2010. 1	2011.12
서귀포열린병원	6	75	서귀포시 동홍동 1539-1	2010. 1	2011.12

❏ 위탁병원 진료 현황

(단위 : 명/천원)

구 분		합 계		국비진료		감면진료
		연인원	지 원 액	연인원	지 원 액	연인원	지 원 액
전체 총계	합계	104,640	1,549,458	48,648	902,044	55,992	647,414
제주대학교병원	소계	35,761	654,323	18,916	427,510	16,845	226,813
	입원	8,559	285,204	4,332	182,391	4,227	102,813
	외래	27,202	369,119	14,584	245,119	12,618	124,000
제주한라병원	소계	34,117	574,850	11,584	285,871	22,533	288,979
	입원	10,693	242,497	3,146	116,874	7,547	125,623
	외래	23,424	332,353	8,438	168,997	14,986	163,356
서귀포의료원	소계	15,091	184,456	7,081	107,826	8,010	76,630
	입원	4,821	82,995	2,194	46,719	2,627	36,276
	외래	10,270	101,461	4,887	61,107	5,383	40,354
우 리 의 원	외래	4,302	9,126	1,291	4,855	3,011	4,271
문 의 원	외래	4,497	8,554	4,497	8,554
늘봄재활요양병원	소계	4,787	55,072	3,982	47,437	805	7,635
	입원	1,169	20,426	806	15,683	363	4,743
	외래	3,618	34,646	3,176	31,754	442	2,892
제주의료원	소계	5,774	58,451	986	15,365	4,788	43,086
	입원	5,668	57,549	950	15,064	4,718	42,485
	외래	106	902	36	301	70	601
서귀포열린병원	소계	311	4,626	311	4,626
	입원	85	2,384	85	2,384
	외래	226	2,242	226	2,242

국가유공자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17

❍ 2007□ 위탁□ 위탁  □10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 대부내역/대부금액/대부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	대부조건	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	3,000만원	무주택자 중 주택구입 및 신축대상자	20년
아파트분양	2,300만원	무주택자 중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대상자	20년
아파트임대	1,000만원	무주택자 중 아파트 임대 특별공급대상자	7년
주택임차	1,500만원	무주택자 중 전세보증금	7년
주택개량	600만원	신축 후 5년 경과한 주택 개량자	7년
생활안정	300만원	의료비 등으로 가계자금 필요한 자	3년
학자금	500만원	대학(원) 학자금(장기복무제대군인만 해당)	5년
사 업	2,000만원	사업운영자로서 운영자금	7년
농토구입	2,500만원	농업 종사자로서 농토구입예정자	13년

※ 연이율 3%(제대군인 4%)

❏ 대부방법

❍ 국민은행 방문 신청

❍ 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청 방문 신청

보훈도우미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18

❍ 2007□ 위탁□ 위탁  □10

❏ 개요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보훈도우미로 활용

❍ 보훈도우미 급여

구 분	일 지급액	지급기준
일 당	33,000	근무일수별
주차수당	33,000	주 5일 만근시 유급 토요휴일 수당
연차수당	33,000	유급휴가 사용시 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지급
교통보조비	3,000	근무일수별

가사ㆍ간병지원대상자	보훈도우미
112	11

❍ 가사간병지원대상자 및 보훈도우미 현황

❏ 운영방법 및 실적

❍ 지원대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 도우미 역할

① 대상자 가정방문 재가복지서비스 실시(주5일)

② 질병(장애)상태와 복지환경 등에 관한 기록 및 노인

의료용품의 수요파악 및 전달

❍ 보훈도우미 자격

①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가사․간병도우미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실적

건수	가사지원	간병	편의	우애
6,840	4,523	745	417	1,155

보훈문화 확산 운영 실적

19

❍ 2007□ 위탁□ 위탁  □10

다채로운 기념행사 및 계기행사를 통한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얻음으로써 지역사회에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효과를 거둠

❑ 기미독립운동 제91주년 기념 3ㆍ1 조천만세대행진

❍ 일시 : 2010. 3. 1(월) 08:00～13:00

❍ 장소 : 조천만세동산 일대

❍ 주관 : 조천청년회의소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기관ㆍ단체장, 도민, 학생 등 1,000명

❍ 행사내용

- 서제 : 3ㆍ1독립운동기념탑 앞 제단 헌화, 분향

- 쌍벽봉수제 : 옛 봉수대 터(서우봉, 원당봉)에서 봉화 점화

- 만세대행진 : 걸궁, 군악대를 선두로 조천만세운동 주동인물 23인, 학생, 도민 등 참가 3㎞ 만세대행진

- 독립운동 재현 퍼포먼스 : 연극동아리 회원 초청 독립운동 재현 연극 연출, 국민의례, 만세삼창

❍ 계기행사

- 애국선열추모탑 참배 : 독립유공자(유족), 기관ㆍ단체장, 도민 등

- 광복회원과의 간담회 : ’10. 3. 1일 11:30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 도, 제주시, 서귀포시

❑ 제101주기 제주항일의병항쟁 기념행사

❍ 일시 : 2010. 3. 4(목) 11:00

❍ 장소 : 의병항쟁기념탑 앞(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 참여인원 : 광복회원,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200명

❍ 행사내용

- 추모제(헌화ㆍ분향, 약사보고, 추모사 등)

❍ 주관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계기행사

- 제주의병항쟁 강연회 : 중ㆍ고등학교 6개교, 전문강사 초청 제주의 독립운동사 강의

❑ 제9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 일시 : 2010. 4. 13(화) 11:00

❍ 장소 :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

❍ 참여인원 : 광복회원, 기관ㆍ단체장 등 100명

❍ 행사내용

- 기념식(영상물 상영, 약사보고, 만세삼창 등)

❍ 주관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계기행사

- 독립운동 사적지 체험학습 : 조천초등학교, 도내 주요 현충시설 탐방, 독립운동가 묘소 참배 등

❑ 제55회 현충일 추념행사

❍ 일시 : 2010. 6. 6(일) 10:00

❍ 장소 : 제주시 충혼묘지(도내 14개 충혼묘지 동시 거행)

❍ 참여인원 : 전몰군경유족,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1,000명

❍ 주요내용

- 추념식(헌화ㆍ분향, 헌시낭송, 추념사, 묘역 참배 등)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읍ㆍ면)

❍ 계기행사

- 기념식 전ㆍ후 도내 주요 현충시설 탐방 및 참배

-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 전개

❑ 2010년도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 전개

- 각급 기관 주요인사, 각급 학교, 언론사 및 단체 등 배부

- 보훈관련 각종 행사 참석자 집중 배부 :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식, 제주보훈대상 시상식 등

❍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위로ㆍ격려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제주보훈대상 시상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체, 각급 단체 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초청 간담회 : 도지사 초청 간담회

-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봉사활동 참여 독려

❍ 호국ㆍ보훈의 달 계기 행사 지원

-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문예행사 지원 : 호국영웅 백일장, 통일퀴즈대회, 나라사랑 글짓기 등

- 전쟁관련 사적지, 안보현장 탐방 지원 : 청소년 보훈문화 캠프, 각급 학교 체험학습, 보훈단체 회원 사적지 순례 등

- 참전유공자 직접 참여 강연회 실시

❑ 제60주년 6ㆍ25전쟁 기념행사

❍ 일시 : 2010. 6. 25(금) 10:00

❍ 장소 : 한라아트홀 대극장

❍ 참여인원 : 참전유공자,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1,500명

❍ 주요내용

- 기념식(영상물 상영, 위로 공연, 6.25사진 전시 등)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 계기행사

- 6.25사진 전시회, 참전유공자 위문

❑ 제6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 일시 : 2010. 8. 15(일) 10:00

❍ 장소 : 제주학생문화원

❍ 참여인원 : 독립유공자(유족),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1,000명

❍ 주요내용

- 경축식(기념사,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 경축사, 만세삼창 등)

- 애국선열 추모탑 참배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기행사

- 애국선열추모탑 참배 : 독립유공자(유족), 기관ㆍ단체장, 도민 등

- 광복회원과의 간담회 : ’10. 8. 15일 12:00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 도, 제주시, 서귀포시

❑ 제7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 일시 : 2010. 11. 17(수) 10:00

❍ 장소 : 조천만세동산 애국선열추모탑 앞

❍ 참여인원 : 광복회원, 각계 대표, 도민, 학생 등 300명

❍ 행사내용

- 기념식(기념사, 약사보고, 만세삼창 등)

❍ 주관 :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계기행사

- 애국선열합동추모식 : 기념식과 동시 거행

- 애국선열 위패 봉안제

이동보훈 복지팀 운영실적

20

❍ 2007□ 위탁□ 위탁  □10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추진개요

□ 찾아가는 맞춤식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보훈 도우미와 연계한 재가 복지서비스 확대

❍ 전담 이동팀 편성 운영

❏ 추진상황

□ 운 영 일 : 주 4회 운영 (매주 화․목 ⇒ 10개 읍ㆍ면,

매주 수요일 ⇒ 서귀포보훈회관

매주 금요일 ⇒ 한라용사촌)

□ 운영지역 : 도내 전지역

□ 운영방법

- 보훈회관 및 각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장 민원처리

- 필요시 대상자 댁을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대응

- 목욕, 이동보조, 노인 의료용품 지급 등 보훈도우미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Total 복지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지원실적

구분 건수	실태확인	업무지원 (보훈도우미)	민원서류	자료전달	상담
2,438	164	770	575	534	395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추진상황

21

❍ 2007□ 위탁□ 위탁  □10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권 국립

묘지를 조성하여 안장 대상자의 고령화 및 6ㆍ25 참전유공자의

안장요구 등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

❏ 사업개요

❍ 조성원칙 : 세계자연유산인 평화의 섬 제주도 특성에 맞는 친환경

애국 테마공원으로 조성

❍ 조성주체 : 국가보훈처

- 제주특별자치도 : 건립부지 제공

- 국가보훈처 : 묘지조성 전액 국고 부담

❍ 조성면적/사업기간 : 330천㎡ /4개년

❍ 묘지 조성지 : 제주시충혼묘지 확장(제주시 노형동산19-2 일대)

□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장 제주방문시 국책사업으로 추진 합의(‘09.3)

❍ 묘지조성지역 제한,규제 해소

-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10.1)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반영(국가보훈처, ‘10.2)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시 충혼묘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환경부)

※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및 결정고시 (‘10. 12월 예정)

❍ 기획재정부에 국비예산 반영 요청

❍ 국가보훈처 국책사업으로 추진토록 업무 협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