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2. (수) 10:00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세입․세출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명시이월사업현황

Ⅳ. 검토의견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Ⅴ. 종합의견

참고자료 1.  신규사업현황

참고자료 2.  전액 감액사업현황

참고자료 3.  기정예산대비 50%이상 증감사업현황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4.

Ⅰ. 예산안 총규모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566억2,51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8,669억6,738만원의 0.36%인 103억4,221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이중 일반회계는 2조3,220억9,13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3,112억320만원의 0.47%인 108억8,81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45억3,38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57억6,418만원의 3.82%인 212억3,036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1,719억2,80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26억9,427만8천원의 5.89%인 107억6,619만3천원이 감소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3,626억57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30억6,990만2천원의 2.80%인 104억6,417만1천원이 감소하였음.

❍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6,625,162	100.00	2,866,967,380	100.00	△10,342,218	△0.36
일반회계			2,322,091,346	81.29	2,311,203,200	80.61	10,888,146	0.47
특별회계			534,533,816	18.71	555,764,180	19.39	△21,230,364	△3.82
	공기업특별회계		171,928,085	6.02	182,694,278	6.37	△10,766,193	△5.89
		상수도사업	77,170,383	2.70	77,170,383	2.69	0	0.00
		하수도사업	27,064,759	0.95	27,064,759	0.94	0	0.00
		지역개발기금	67,692,943	2.37	78,459,136	2.74	△10,766,193	△13.72
	기타특별회계		362,605,731	12.69	373,069,902	13.01	△10,464,171	△2.80
		제주도개발사업	95,197,859	3.33	97,182,225	3.39	△1,984,366	△2.04
		의료급여기금운영	62,495,995	2.19	62,495,995	2.18	0	0.00
		하수도사업	81,504,619	2.85	70,779,472	2.47	10,725,147	15.15
		도시개발사업	65,394,884	2.29	84,127,838	2.93	△18,732,954	△22.27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5,507,714	0.19	5,507,714	0.19	0	0.00
		주택사업	1,916,149	0.07	1,916,149	0.07	0	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339,116	0.08	1,069,116	0.04	1,270,000	118.79
		주차장사업	7,753,765	0.27	7,753,765	0.27	0	0.00
		공영버스사업	6,449,482	0.23	6,367,482	0.22	82,000	1.29
		토지	11,176,039	0.39	12,100,037	0.42	△923,998	△7.64
		지하수관리	19,481,793	0.68	20,381,793	0.71	△900,000	△4.42
		기반시설	414,433	0.01	414,433	0.01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973,883	0.10	2,973,883	0.10	0	0.00

Ⅱ.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6,625,162	100.00	2,866,967,380	100.00	△10,342,218	△0.36
	자체수입			971,652,556	34.01	976,979,059	34.08	△5,326,503	△0.55
		지방세수입		488,320,000	17.09	477,749,000	16.66	10,571,000	2.21
			지방세	488,320,000	17.09	477,749,000	16.66	10,571,000	2.21
		세외수입		483,332,556	16.92	499,230,059	17.41	△15,897,503	△3.18
			경상적세외수입	171,542,315	6.01	198,175,372	6.91	△26,633,057	△13.44
			임시적세외수입	311,790,241	10.91	301,054,687	10.50	10,735,554	3.57
	의존수입			1,731,572,606	60.62	1,721,168,321	60.03	10,404,285	0.60
		지방교부세		809,409,197	28.33	802,789,635	28.00	6,619,562	0.82
			지방교부세	809,409,197	28.33	802,789,635	28.00	6,619,562	0.82
		보조금		922,163,409	32.28	918,378,686	32.03	3,784,723	0.41
			국고보조금 등	922,163,409	32.28	918,378,686	32.03	3,784,723	0.4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53,400,000	5.37	168,820,000	5.89	△15,420,000	△9.1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53,400,000	5.37	168,820,000	5.89	△15,420,000	△9.13
			국내차입금	153,400,000	5.37	168,820,000	5.89	△15,420,000	△9.13

❍ 세출안 총괄표 [성질별]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6,625,162	100.00	2,866,967,380	100.00	△10,342,218	△0.36
	인건비	347,186,989	12.15	346,774,346	12.10	412,643	0.12
	물건비	190,318,943	6.66	190,624,801	6.65	△305,858	△0.16
	경상이전	695,701,876	24.35	711,364,344	24.81	△15,662,468	△2.20
	자본지출	1,241,424,005	43.46	1,228,015,863	42.83	13,408,142	1.09
	융자및출자	40,219,500	1.41	50,332,500	1.76	△10,113,000	△20.09
	보전재원	69,447,766	2.43	72,567,766	2.53	△3,120,000	△4.30
	내부거래	198,944,570	6.96	201,644,570	7.03	△2,700,000	△1.34
	예비비및기타	73,381,513	2.57	65,643,190	2.29	7,738,323	11.79

❍ 세출안 총괄표 [기능별]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856,625,162	100.00	2,866,967,380	100.00	△10,342,218	△0.36
	일반공공행정	337,796,533	11.83	348,355,875	12.15	△10,559,342	△3.03
	공공질서 및 안전	127,366,971	4.46	126,771,671	4.42	595,300	0.47
	교육	26,119,202	0.91	26,214,202	0.91	△95,000	△0.36
	문화 및 관광	167,942,713	5.88	164,271,184	5.73	3,671,529	2.24
	환경보호	298,745,836	10.46	286,227,838	9.98	12,517,998	4.37
	사회복지	449,328,893	15.73	451,681,769	15.75	△2,352,876	△0.52
	보건	35,096,800	1.23	31,572,533	1.10	3,524,267	11.16
	농림해양수산	376,153,673	13.17	376,463,046	13.13	△309,373	△0.08
	산업․중소기업	85,229,016	2.98	84,890,290	2.96	338,726	0.40
	수송 및 교통	391,413,141	13.70	386,177,479	13.47	5,235,662	1.36
	국토 및 지역개발	154,607,836	5.41	172,295,068	6.01	△17,687,232	△10.27
	과학기술	372,552	0.01	390,552	0.01	△18,000	△4.61
	예비비	20,634,927	0.72	23,638,618	0.82	△3,003,691	△12.71
	기타	385,817,069	13.51	388,017,255	13.53	△2,200,186	△0.57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1. 세입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5,642억5,43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5,634억2,277만1천원의 0.05%인 8억3,16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전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2조8,566억2,516만2천원 대비 54.76%를 차지하는 예산액임.

❍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564,254,377	54.76%	1,563,422,771	54.53%	831,606	0.05%

❍ 재원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재 원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564,254,377	100.00	1,563,422,771	100.00	831,606	0.05
	지방세수입		488,320,000	31.22	477,749,000	30.56	10,571,000	2.21
	세외수입		184,438,935	11.79	193,591,159	12.38	△9,152,224	△4.73
		경상적세외수입	46,475,617	2.97	47,192,900	3.02	△717,283	△1.52
		임시적세외수입	137,963,318	8.82	146,398,259	9.36	△8,434,941	△5.76
	지방교부세		801,807,135	51.26	800,607,135	51.21	1,200,000	0.15
	국고보조금등		51,688,307	3.30	51,475,477	3.29	212,830	0.41
	국내차입금		38,000,000	2.43	40,000,000	2.56	△2,000,000	△5.00

❍ 회계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564,254,377	100.00	1,563,422,771	100.00	831,606	0.05
	일반회계			1,426,477,239	91.19	1,414,232,016	90.46	12,245,223	0.87
	특별회계			137,777,138	8.81	149,190,755	9.54	△11,413,617	△7.65
		공기업특별회계		67,692,943	4.33	78,459,136	5.02	△10,766,193	△13.72
		기타특별회계		70,084,195	4.48	70,731,619	4.52	△647,424	△0.92
			개발특계	58,908,156	3.77	58,631,582	3.75	276,574	0.47
			토지특계	11,176,039	0.71	12,100,037	0.77	△923,998	△7.64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564,254,377	100.00	1,563,422,771	100.00	831,606	0.05
	감사위원회		0	0.00	0	0.00	0	0.00
	공보관실		0	0.00	0	0.00	0	0.00
	경영기획실		962,307,027	61.52	972,796,646	62.22	△10,489,619	△1.08
		일반회계	835,705,928	53.43	835,705,928	53.45	0	0.00
		공기업특계	67,692,943	4.33	78,459,136	5.02	△10,766,193	△13.72
		기타특계(개발)	58,908,156	3.77	58,631,582	3.75	276,574	0.47
	특별자치도추진단		0	0.00	0	0.00	0	0.00
	자치행정국		598,479,283	38.26	588,280,279	37.63	10,199,004	1.73
		일반회계	587,303,244	37.55	576,180,242	36.85	11,123,002	1.93
		기타특계(토지)	11,176,039	0.71	12,100,037	0.77	△923,998	△7.64
	인력개발원		50,120	0.00	50,120	0.00	0	0.00
	4․3사업소		586,278	0.04	86,278	0.01	500,000	579.52
	서울사무소		0	0.00	0	0.00	0	0.00
	제주시		1,442,668	0.09	1,442,668	0.09	0	0.00
	서귀포시		1,389,001	0.09	766,780	0.05	622,221	81.15

2 세출 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28억1,5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81억4,491만9천원의 2.20%인 153억2,988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2조8,566억2,516만2천원 대비

23.90%를 차지하는 예산액임.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2%가 감액된 5,971억4,134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66%가 감액된 856억7,369만3천원이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72%가 감액된

676억9,294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국외업무여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지역개발사업 등 융자금이 110억원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2억4,380만7천원 증액됨.

- 기타특별회계 중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23%가 증액된 68억471만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예산은 예비비 25억3,117만8천원임.

- 토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64%가 감액된 111억7,603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예산은 비축토지매입비로 9억2,399만8천원임.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등 도 본청 및 원,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0%가

감액된 4,294억2,926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제주시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88% 증액된 1,503억1,184만3천원이고

∙서귀포시는 0.67% 증액된 1,030억7,392만7천원이 편성됨.

❍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서의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예산담당관실의 경우 개발사업특계 예비비가 25억3,117만8천원 증액되었고,

태풍 ․ 호우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비 선집행분 7억8,925만원 신규계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및 장애수당 선집행분 22억392만8천원 신규계상함.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5억8천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31억2천5백만원을 감액함.

∙특별자치과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분석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도 선관위로 납부하는 기타부담금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중 5억7,582만9천원 감액,

∙인적자원과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액 1억원 감액,

∙세정과는 토지특계의 비축토지매입비 9억2,39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4․3사업소에서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4․3평화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 신규 편성함.

∙제주시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 임시청사 임차료 및 이전비용 5천만원,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32억3,468만6천원,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0억8,889만7천원,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1억원,

하귀1리 복지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지원비 7천만원,

애월읍 고성리 마을공동창고 개축 지원비 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 증액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2천만원 증액,

읍․면의 가로등 고장수리비 및 전기사용료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함.

- 감액사업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발송비 4천8백여만원 감액,

읍․면․동의 리․통장 및 리사무장 건강보험료 1억2천1백만원을 감액함.

∙서귀포시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신규사업으로 동홍동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대평리 희망마을센터 건립 시설비 4억4천6백만원 등이 있으며,

- 증액사업으로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추진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 증액,

읍․면의 가로등 고장수리비 및 전기사용료로 3천여만원을 증액함.

- 감액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1억2천6백만원 감액,

성과상여금 1억6천3백여만원 감액,

시정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3천만원 감액,

사회단체보조금 4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682,815,037	23.90%	698,144,919	24.35%	△15,329,882	△2.20%

❍ 회계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82,815,037	100.00	698,144,919	100.00	△15,329,882	△2.20
	일반회계			597,141,344	87.45	603,312,213	86.42	△6,170,869	△1.02
	특별회계			85,673,693	12.55	94,832,706	13.58	△9,159,013	△9.66
		공기업특별회계		67,692,943	9.91	78,459,136	11.24	△10,766,193	△13.72
		기타특별회계		17,980,750	2.63	16,373,570	2.35	1,607,180	9.82
			개발특계	6,804,711	1.00	4,273,533	0.61	2,531,178	59.23
			토지특계	11,176,039	1.64	12,100,037	1.73	△923,998	△7.64

❍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82,815,037	100.00	698,144,919	100.00	△15,329,882	△2.20
	감사위원회	2,964,587	0.43	2,999,627	0.43	△35,040	△1.17
	공보관실	1,359,335	0.20	1,359,935	0.19	△600	△0.04
	경영기획실	153,088,556	22.42	171,096,262	24.51	△18,007,706	△10.52
	특별자치도추진단	987,906	0.14	946,706	0.14	41,200	4.35
	자치행정국	265,789,807	38.93	269,891,900	38.66	△4,102,093	△1.52
	인력개발원	2,945,472	0.43	2,960,472	0.42	△15,000	△0.51
	4․3사업소	2,104,178	0.31	1,601,178	0.23	503,000	31.41
	서울사무소	189,426	0.03	204,426	0.03	△15,000	△7.34
	제주시	150,311,843	22.01	144,699,993	20.73	5,611,850	3.88
	서귀포시	103,073,927	15.10	102,384,420	14.67	689,507	0.67

❍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82,815,037	100.00	698,144,919	100.00	△15,329,882	△2.20
인건비		241,062,494	35.30	241,062,494	34.53	0	0.00
물건비		51,097,531	7.48	51,085,699	7.32	11,832	0.02
	일반운영비	29,244,192	4.28	29,394,010	4.21	△149,818	△0.51
	여비	7,571,429	1.11	7,491,779	1.07	79,650	1.06
	업무추진비	2,441,455	0.36	2,441,455	0.35	0	0.00
	직무수행경비	10,079,480	1.48	10,079,480	1.44	0	0.00
	재료비	898,475	0.13	898,475	0.13	0	0.00
	연구개발비	862,500	0.13	780,500	0.11	82,000	10.51
경상이전		112,875,266	16.53	120,129,859	17.21	△7,254,593	△6.04
	일반보상금	5,696,015	0.83	5,902,355	0.85	△206,340	△3.50
	포상금	20,017,677	2.93	20,344,302	2.91	△326,625	△1.61
	연금부담금등	36,878,126	5.40	39,236,259	5.62	△2,358,133	△6.01
	배상금등	33,800	0.00	45,800	0.01	△12,000	△26.20
	출연금	2,975,000	0.44	3,075,000	0.44	△100,000	△3.25
	민간이전	13,903,561	2.04	13,996,227	2.00	△92,666	△0.66
	자치단체등이전	7,344,511	1.08	7,920,340	1.13	△575,829	△7.27
	차입금이자상환	26,026,576	3.81	29,609,576	4.24	△3,583,000	△12.10
자본지출		58,971,875	8.64	52,705,290	7.55	6,266,585	11.89
	시설비및부대비	42,856,500	6.28	36,900,915	5.29	5,955,585	16.14
	민간자본이전	13,724,055	2.01	13,524,055	1.94	200,000	1.48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61,945	0.14	970,945	0.14	△9,000	△0.93
	자산취득비	1,429,375	0.21	1,309,375	0.19	120,000	9.16
융자및출자		37,000,000	5.42	48,000,000	6.88	△11,000,000	△22.92
보전재원		51,536,055	7.55	54,661,055	7.83	△3,125,000	△5.72
	차입금원금상환	51,536,055	7.55	54,661,055	7.83	△3,125,000	△5.72
내부거래		104,005,267	15.23	104,005,267	14.90	0	0.00
	기타회계전출금	3,000,000	0.44	3,000,000	0.43	0	0.00
	기금전출금	7,000,000	1.03	7,000,000	1.00	0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4,005,267	13.77	94,005,267	13.47	0	0.00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682,815,037	698,144,919	△15,329,882	△2.20
소 계 (도․원․사업소)				429,429,267	451,060,506	△21,631,239	△4.80
	감사위원회			2,964,587	2,999,627	△35,040	△1.17
	공보관			1,359,335	1,359,935	△600	△0.04
	경영기획실			153,088,556	171,096,262	△18,007,706	△10.52
		정책기획관		3,089,054	3,137,054	△48,000	△1.53
		광역경제추진팀		385,438	400,438	△15,000	△3.75
		예산담당관		149,614,064	167,558,770	△17,944,706	△10.71
			일반회계	75,116,410	84,826,101	△9,709,691	△11.45
			공기업특별회계	67,692,943	78,459,136	△10,766,193	△13.72
			기타특별회계(개발)	6,804,711	4,273,533	2,531,178	59.23
	특별자치도추진단			987,906	946,706	41,200	4.35
		특별자치과		614,924	575,724	39,200	6.81
		규제개혁법무과		372,982	370,982	2,000	0.54
	자치행정국			265,789,807	269,891,900	△4,102,093	△1.52
		총무과		83,290,556	83,378,389	△87,833	△0.11
		자치행정과		10,332,176	10,905,005	△572,829	△5.25
		인적자원과		83,313,998	85,818,931	△2,504,933	△2.92
		세정과		87,921,370	88,859,868	△938,498	△1.06
			일반회계	76,745,331	76,759,831	△14,500	△0.02
			기타특별회계(토지)	11,176,039	12,100,037	△923,998	△7.64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931,707	929,707	2,000	0.22
	인력개발원			2,945,472	2,960,472	△15,000	△0.51
	4․3사업소			2,104,178	1,601,178	503,000	31.41
	서울사무소			189,426	204,426	△15,000	△7.3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제주시소계			150,311,843	144,699,993	5,611,850	3.88
	시본청		130,074,611	124,429,761	5,644,850	4.54
		공보과	617,686	614,686	3,000	0.49
		종합민원실	2,932,999	2,829,327	103,672	3.66
		총무과	110,492,237	105,115,654	5,376,583	5.11
		행정기획과	14,859,339	14,653,339	206,000	1.41
		세무1과	778,789	776,789	2,000	0.26
		세무2과	393,561	439,966	△46,405	△10.55
	읍․면․동		20,237,232	20,270,232	△33,000	△0.16
		한림읍	1,885,808	1,874,808	11,000	0.59
		애월읍	1,987,543	1,952,543	35,000	1.79
		구좌읍	1,534,731	1,514,731	20,000	1.32
		조천읍	1,587,509	1,568,509	19,000	1.21
		한경면	1,402,130	1,390,230	11,900	0.86
		추자면	1,343,988	1,344,988	△1,000	△0.07
		우도면	1,208,590	1,203,590	5,000	0.42
		일도1동	393,866	445,866	△52,000	△11.66
		일도2동	694,540	711,040	△16,500	△2.32
		이도1동	399,372	402,372	△3,000	△0.75
		이도2동	647,753	647,753	0	0.00
		삼도1동	373,726	379,966	△6,240	△1.64
		삼도2동	368,949	373,949	△5,000	△1.34
		용담1동	448,355	452,355	△4,000	△0.88
		용담2동	453,204	459,204	△6,000	△1.31
		건입동	514,453	514,453	0	0.00
		화북동	442,962	447,962	△5,000	△1.12
		삼양동	504,455	510,215	△5,760	△1.13
		봉개동	435,650	437,250	△1,600	△0.37
		아라동	472,107	478,107	△6,000	△0.25
		오라동	336,441	336,441	0	0.00
		연동	760,642	767,442	△6,800	△0.89
		노형동	851,215	864,215	△13,000	△1.50
		외도동	476,890	476,890	0	0.00
		이호동	425,636	425,636	0	0.00
		도두동	286,717	289,717	△3,000	△1.04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03,073,927	102,384,420	689,507	0.67
	시본청		90,641,190	89,998,508	642,682	0.71
		공보과	500,404	489,004	11,400	2.33
		종합민원실	1,889,153	1,879,346	9,807	0.52
		총무과	77,846,170	77,645,195	200,975	0.26
		행정기획과	9,807,470	9,388,970	418,500	4.46
		세무과	597,993	595,993	2,000	0.34
	읍․면․동		12,432,737	12,385,912	46,825	0.38
		대정읍	1,736,062	1,716,237	19,825	1.16
		남원읍	1,794,507	1,783,507	11,000	0.62
		성산읍	1,685,129	1,676,129	9,000	0.54
		안덕면	1,446,587	1,446,587	0	0.00
		표선면	1,403,858	1,393,858	10,000	0.72
		송산동	284,446	284,446	0	0.00
		정방동	265,027	265,027	0	0.00
		중앙동	273,551	273,551	0	0.00
		천지동	273,440	276,440	△3,000	△1.09
		효돈동	355,915	355,915	0	0.00
		영천동	339,807	339,807	0	0.00
		동홍동	580,400	580,400	0	0.00
		서홍동	398,297	398,297	0	0.00
		대륜동	369,822	369,822	0	0.00
		대천동	403,728	403,728	0	0.00
		중문동	369,847	369,847	0	0.00
		예래동	452,314	452,314	0	0.00

3. 명시이월사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은 13개사업 71억8,915만9천원임.

❍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 고
계		13개 사업	7,226,436	7,189,159
특별자치과	연구용역비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분석 연구용역	100,000	100,000	2회추경안
총무과	시설비	기록물(의정사료)전시관 설치 리모델링	230,400	230,400
세정과	전산개발비	부가가치세 환급 전산프로그램 개발	150,000	150,000
4․3사업소	시설비및 부대비	4․3 평화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	500,000 (특별교부세)	500,000 (특별교부세)	2회추경안
제주시 종합민원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지대상자 명부작성사업 인부임	4,000	4,000
	사무관리비	고지안내문 및 봉투 유인	9,000	9,000
	사무관리비	새주소 홍보팜플렛 제작	7,000	6,600
	공공운영비	새주소 고지문 발송	47,235	47,235
	기타보상금	도로명 새주소 주민고지에 따른 실비보상	40,800	40,800
제주시 총무과	사무관리비	임시청사 임차료 및 이전비용	50,000	50,000	2회추경안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234,686	3,234,686	2회추경안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088,897	2,088,897	2회추경안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 보조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	100,000	100,000	2회추경안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 보조	하귀1리 복지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70,000	70,000	2회추경안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 보조	고성리 마을공동창고 개축	30,000	30,000	2회추경안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법적주소전환 시범사업에 따른 고지대상자 명부작성	9,418	8,568
	사무관리비	새주소 홍보물 제작	67,000	30,973
	사무관리비	고지안내문 및 봉투 유인	9,000	9,000
	공공운영비	건물소유자․점유자 고지문 우편발송요금	23,000	23,000
	행사실비 보상금	새주소 고지․고시 업무추진 실비보상	10,000	10,000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시설비 및 부대비	대평리 희망마을센터 건립	446,000 특 200,000 지 246,000	446,000 특 200,000 지 246,000	2회추경안

Ⅳ. 검토의견

ꊱ 세 입 부 문 (총괄)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의 0.36%인 103억4,221만8천원이 감소하여 2조8,566억2,516만2천원을 편성함.

❍ 세입안은 연도말 결산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 및

중앙지원사업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증감을 조정하여 반영함.

❍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05억7천1백만원이 증가한 4,88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하고, 담배소비세는 감소함.

∙세외수입은 158억9,750만3천원이 감소한 4,833억3,255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은 증가했으며

사업수입은 감소함.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전입금 등이 감소하고, 부담금, 잡수입 등이 증가함.

∙지방교부세는 66억1,956만2천원이 증가한 8,094억919만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하반기에 새로이 교부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반영되었음.

∙국고보조금 등은 37억8,472만3천원이 증가한 9,221억6,34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액은 154억2천만원이 감소한 1,534억원을 편성함.

ꊲ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공보관 ]

❍ 도정홍보 우수부서 종합평가 시상금(포상금)	3,600천원 (32p)

∙도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종합평가계획은 해마다 연초에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예산 또한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마무리 추경에 신규로 사업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경영기획실 ]

< 정책기획관 > ❍ 2010 주요업무보고 관련 동영상 제작(사무관리비) ❍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동영상 제작(사무관리비)	△9,000천원 (33p) △9,000천원 (33p)

∙도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도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광역경제추진팀 > ❍ 공무원 외국어능력향상 멘토링제 운영(행사실비보상금)	△10,000천원 (34p)

∙외국어 상용화의 사회적 붐 조성 및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 총10회에 걸쳐 회당 10명(연인원 100명)의 원어민을 외국어 학습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인데,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특별자치도추진단 ]

< 특별자치과 > ❍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분석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00,000천원 (37p)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행정 권한이양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재정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제도적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함.

∙본 사업은 연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2010년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국 ]

< 총무과 > ❍ 원가분석자문단 운영수당(사무관리비) ❍ 원가분석자문단 운영(행사실비보상금)	△3,500천원 (39p) △2,400천원 (39p)

∙계약심사 업무추진 시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등 전문지식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인적자원과 > ❍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국외업무여비)	△50,000천원 (42p)

∙노사관계 선진국의 교섭구조와 관행, 노사분쟁의 예방과 조정 및 해결과정 등의 학습을 위해 노사 단체교섭위원 및 노조임원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미주지역으로의 연수를 계획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

< 종합민원실 >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천원 (142p)

∙읍․면 지역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노후기종을 교체하여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4천4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하고 있음.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는 연중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함.

∙그리고 장비 하나하나에 대한 내구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연간 교체구입계획을 면밀히 세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무과 > ❍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시설비및부대비) ❍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시설비및부대비)	3,234,686천원 (143p) 2,088,897천원 (143p)

∙현재의 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 확충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본 사업추진을 위해 신축이전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등을 2008년까지 이미 완료한 상태인데, 공사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행정기획과 > ❍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주민숙원사업 지원(민간자본보조)	100,000천원 (144p)

∙농촌지역으로 들어오는 귀농인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학교(납읍초)살리기 및 정겨운 농촌마을 환경조성을 위해 마을에서 공동주택(1동 3세대)을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 1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행정기획과 > ❍ 하귀1리 복지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지원(민간자본보조)	70,000천원 (144p)

∙하귀1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인구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의 하귀1리 복지회관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경조사 및 각종 회의 시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사업비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읍 ․ 면 > ❍ 가로등 고장수리비(시설비) ⇒ 한림읍,애월읍,구좌읍,조천읍,한경면,추자면,우도면	110,000천원 (219~225p)

∙제주시 7개 읍․면의 가로등 고장수리비의 기정예산은 3억8천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의 29%에 해당하는 1억1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고 있음.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필수경비로서, 연간 소요예산액을 정밀하게 추정하여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연간소요액의 상당부분을 추가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읍 ․ 면 ․ 동 > ❍ 리․통장 및 리사무장 건강보험료(기타보상금) ⇒ 18개 읍․면․동	△121,000천원 (219~238p)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 18개 읍․면․동의 리․통장 및 리사무장 건강보험료를 1억2천1백만원 감액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액 2억3,328만원의 52%을 감액하는 것으로,

연간 소요액을 과다 계상한 결과로 보임.

∙연간 소요액을 더욱 세밀히 추정하여 과다계상된 후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하겠음.

[ 서귀포시 ]

< 총무과 > ❍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경비(행사운영비) ❍ 운전원 어울림마당 개최(행사운영비)	△8,000천원 (245p) △5,000천원 (245p)

∙직원 사기진작 및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Ⅴ. 종합의견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의 증감을 조정하고

∙중앙지원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연도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조치하는 등

∙2010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안임.

❍ 그런데,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연구용역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의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안에 신규 계상한 사업 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9건이며, 이 중 전액 지방비 사업이 7건에 56억7,358만3천원에 해당하고 있어, 이들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1.  신규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공보관	포상금	도정홍보 우수부서 종합평가 시상금	3,600	0	3,600	32
특별자치과	연구용역비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분석 연구용역	100,000	0	100,000	37
4․3사업소	시설비및 부대비	4․3평화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	500,000	0	500,000	46
제주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예비고지 안내 및 홍보(사전집행)	17,672	0	17,672	142
제주시 총무과	사무관리비	임시청사 임차료 및 이전비용	50,000	0	50,000	143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및 부대비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234,686	0	3,234,686	143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및 부대비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088,897	0	2,088,897	143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 보조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주민숙원 사업 지원(보조율50%)	100,000	0	100,000	144
제주시 행정기획과	민간자본 보조	하귀1리 복지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보조율70%)	70,000	0	70,000	144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 보조	고성리 마을공동창고 개축 (보조율70%)	30,000	0	30,000	22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예비고지 안내 및 홍보(사전집행)	5,890	0	5,890	244
서귀포시 총무과	시설비및 부대비	동홍동 불로장생 건강체험관 시설사업	500,000	0	500,000	246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시설비및 부대비	대평리 희망마을센터 건립사업	446,000	0	446,000	248

참고자료 2.  전액 감액사업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감사위원회	국제화여비	전국 시도공무원 합동 외국감사 제도 벤치마킹 참여	0	9,000	△9,000	31
감사위원회	기타보상금	공직자 등 부조리신고 보상	0	30,000	△30,000	31
감사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지방감사혁신 워크숍 참가(중앙)	0	1,040	△1,040	31
공보과	행사운영비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 임차	0	7,200	△7,200	32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2010 주요업무보고 관련 동영상 제작	0	9,000	△9,000	33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동영상 제작	0	9,000	△9,000	33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의정비 관련 주민여론 조사	0	6,000	△6,000	33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0	10,000	△10,000	33
광역경제추진팀	행사실비 보상금	공무원 외국어능력향상 멘토링제 운영	0	10,000	△10,000	34
광역경제추진팀	행사실비 보상금	저탄소 녹색성장 외래강사 초청여비	0	3,000	△3,000	34
특별자치과	사무관리비	제주특별법 개정법령집 제작	0	20,000	△20,000	37
특별자치과	행사실비 보상금	역외금융센터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보상	0	1,800	△1,800	37
총무과	사무관리비	원가분석자문단 운영수당	0	3,500	△3,500	39
총무과	행사실비 보상금	원가분석자문단 운영	0	2,400	△2,400	39
인적자원과	출연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0	100,000	△100,000	42
인적자원과	국외업무 여비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0	50,000	△50,000	42
세정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국 표준수납대행계약에 따른 홍보비 부담금	0	9,000	△9,000	43
세정과	공공운영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0	4,500	△4,500	43
제주시 행정기획과	사무관리비	뉴제주운동 실천과제 콘테스트 심사수당	0	1,000	△1,000	144
제주시 일도1동	민간자본 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0	20,000	△20,000	226
제주시 일도2동	민간행사 보조	동민단합 체육대회	0	3,000	△3,000	227
제주시 도두동	민간행사 보조	도두동 동민단합체육대회	0	3,000	△3,000	239
서귀포시 총무과	행사운영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0	8,000	△8,000	245
서귀포시 총무과	행사운영비	운전원 어울림마당 개최	0	5,000	△5,000	245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	0	1,200	△1,200	248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배상금등	소송사건(패소)비용 및 증인 실비 보상	0	12,000	△12,000	248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기타보상금	관광관련 민원보상금	0	1,200	△1,200	248
서귀포시 천지동	민간행사 보조	동민단합체육대회 지원	0	3,000	△3,000	311

참고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이상 증감사업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페이지
감사위원회	사무관리비	외부전문가 감사 자문수당	11,000	7,000	4,000	57	31
제주시 종합민원실	자산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64,000	44,000	120,000	273	142
감사위원회	행사실비 보상금	시민감사관 주요민원 참여 실비보상	956	1,956	△1,000	△51	31
정책기획관	민간경상 보조	특별자치도 주요시책별 토론, 세미나 개최	3,000	20,000	△17,000	△85	33
광역경제 추진팀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균형발전 세미나 참가자 여비 보상	3,800	7,800	△4,000	△51	34
특별자치과	사무관리비	성과관리보고회 자료 제작	9,000	18,000	△9,000	△50	37
특별자치과	사무관리비	해외 역외금융센터 관련 라부안 저지섬 등 외국법령 번역	15,000	30,000	△15,000	△50	37
인적자원과	포상금	노사화합행사(족구대회 등) 시상	1,200	5,000	△3,800	△76	42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	서울사무소 근무직원 숙소임차료	9,600	21,600	△12,000	△56	47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	차량렌트비(의전지원용)	6,000	12,000	△6,000	△50	47
제주시 행정기획과	사무관리비	뉴제주운동 실천과제 및 평가 자료 유인	2,000	6,000	△4,000	△67	144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포상금	시정발전제안 등 우수직원 시상	3,000	8,000	△5,000	△63	247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기타보상금	뉴제주운동 활동사진 공모전시상	100	3,000	△2,900	△97	247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포상금	우수부서시상	900	2,100	△1,200	△57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