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1.  31 (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	발의연월일 : 2011년 1월 28일
		제 안 자 : 오영훈 의원

1. 개정이유

❍ 2011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신설 및 기존 조직 명칭 변경 등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함 (안 제4조).

-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중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업무로 조정

- 신설된 수출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업무로 조정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6조,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제3조, 제8조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5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제3조와 제8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두는 소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그리고 실․국․본부․단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