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0. 12. 3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 Ⅲ. Ⅳ. Ⅴ.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 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근거 서류	----------------- ----------------- ----------------- ----------------- ----------------- ----------------- ----------------- ----------------- ----------------- -----------------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처리토록 하여 행정을 견제, 감시함은 물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10. 11. 16 (화) ～ 11. 25 (수) < 10 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도본청(3)	직속기관․사업소(6)	행 정 시(2)	유관기관(2)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 제주보건소 - 제주시동부보건소 -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도본청(3)	직속기관(5)	행 정 시(2)	유관기관(2)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고 충 홍	간 사 박 주 희 위 원 박 희 수 〃 안 창 남 〃 오 영 훈 〃 이 선 화	○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외 5인 ○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6(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개시 선언 ○ 자치경찰단(경찰대 포함)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17(수) 10:00	○ 보건복지여성국(10:00) ○ 설문대여성문화센터(17:00)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18(목) 10:00 < 09:00 출발 >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9(금) 10:00 < 09:00 출발 >	○ 동부소방서(10:30) ○ 제주소방서(15:00)	동부소방서회의실제주소방서회의실	현지 감사
11.20(토)～11.21(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2(월) 10:00	○ 제주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3(화) 10:00	○ 소방본부,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10:00) ○ 보훈청(16:00)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4(수) 10:00 < 09:30 출발 >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건설국(재난안전관리과)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5(목) 14:00	○ 감사종료 선언(강평 포함)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국․본부․단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6. 감사 출석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 상 인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오 정 숙 홍 봉 기 강 덕 화 이 신 호 오 진 택
도본청	소방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안전도시과장	강 철 수 권 오 한 김 태 수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팀장 교통생활안전팀장 수사기획팀장 ITS센터	공 석 김 동 규 김 경 선 김 상 대 변 장 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제주시자치경찰대공항팀장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정 길 우 오 복 숙 김 상 대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모 종 률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강 기 봉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이 성 종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전 재 남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이 성 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고 영 실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김 병 립 박 승 봉 장 명 규 김 찬 종 왕 옥 보 이 남 형 김 정 민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고 창 후 강 승 수 오 무 순 현 병 휴 김 은 형 한 덕 현 오 금 자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진 료 부 장 원 무 과 장	김 승 철 한 경 용 홍 삼 남 최 영 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진 료 부 장 관 리 부 장 원무과장	오 경 생 조 권 문 이 건 일 강 애 옥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보건복지 여성국	○ 사회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상황 ○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상황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상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소방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 자치경찰의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 자치경찰 고유사무 등 업무 전반
보훈청	○ 독립유공자 추서 및 국가 유공자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업무 전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재난안전관리과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민방위 업무 전반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 평등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민방위 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 방문보건사업 ○ 전염병 예방사업 ○ 치매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 기타 보건소 업무 전반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 보건복지여성국 (20건)

1. 제2기 지역복지계획에 따른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분야별 서비스 욕구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할 것.

2. 저소득층의 자활 도모를 위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3.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의 사망자에 대하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고 있지 않고 인우보증 만으로 ‘사망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매․화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사망사실 확인’에 대한 관리소홀로 범죄 이용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할 것.

4. 여성특보에 대한 인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이 승진인사, 교류, 해외 파견 등에 소외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5.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자구노력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제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

7. 불법비리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할 것.

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제주재활전문센터와 BTL방식의 서귀포의료원 신축으로 과 병상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중지 후 병상통합을 포함한 합리적 통합운영 방안을 검토 할 것.

10. 제주특별자치도 출연․출자기관이 장애인고용에 솔선수범 하고 민간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김만덕 선양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보육시설의 과잉 공급이 우려 되는 바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3. 1차, 2차, 3차 의료기관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4. 제주에서 급증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자살 예방을 위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유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6.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3년 연속 보건위생분야 “다 등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대학 진학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포함 시킬 수 방안을 강구할 것.

18. AIDS환자 관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환자와 담당자 간 비밀보장, 신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9. 심장질환 등 응급환자의 타 시도 이송 시 응급의료 정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정보센터 도내 설치 및 ‘기내 의료용 산소’를 제주공항 또는 도내 의료기관에 비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20. 지방의료원 종사자의 근무만족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

◈ 소방본부(서귀포, 서부소방서 포함) (12건)

1. WHO 공인 안전도시 재 지정을 위하여 지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119센터의 부족 인력 증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증원 시 까지 119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 소방본부, 각 소방서 간 동일 기준(분류 기준)으로 각종 현황을 작성 할 것.

4. 컨트롤타워로써 소방본부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근 증가 하고 있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기 이전계획을 마련할 것.

5. 도내 항만 노후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미설치 항만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확충할 것.

6. 전문교육기관과 도민안전체험센터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7. 풍력발전기(단지) 화재예방과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중산간 지역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8. 15층 이상 고층 건물 , 산불 등에 대한 화재 진압 대책을 마련할 것.

9. 리모델링 다중이용업소, 옥탑 방 등의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긴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질병 환자 이송을 지양할 것.

12. 도내 어린이 공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보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어린이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동부소방서 소관 (3건)

1.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중간 지점에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등 관광객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성읍민속촌 등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화재예방 및 화재대응 매뉴얼 등을 제작할 것.

3. 긴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질병 환자 이송을 지양할 것.

- 제주소방서 소관 (6건)

1. 화재, 구급, 구조에 따른 현장도착 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2. 햄무선기의 활용 정도를 분석하고 활용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할 것.

3. 의용소방대의 해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4. 119 구조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5. 긴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질병 환자 이송을 지양할 것.

6. 리모델링 다중이용업소, 옥탑 방 등의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치경찰단(행정시 자치경찰대 포함) (7건)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약사항을 전면 재검토 하고,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재진단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에 해당하는 사무 등 법률 사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2.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면밀히 하고, 공항과 자치경찰단에 집중 배치된 인력에 대하여 적정 배치 할 것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자치경찰 소관 정보공개 목록을 공개할 것.

4. 전국 자치경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5. 자치경찰대 주민봉사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할 것.

7. 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할 것.

◈ 보훈청 (4건)

1. 위탁병원 지정 시 한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2. 행정 시 보훈단체 지원 업무를 보훈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3. 처방전 발급 비용 지원 시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할 것.

4.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홍보와 관련 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제주지역화 교육 관련 교재에 수록하는 방법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위원회 소관 (17건)

1. 사회복지직 승진 등 인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 제2기 지역복지계획에 따른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분야별 서비스 욕구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할 것.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최소 분기 1회 이상 출석 심의 하도록 할 것.

4. 종합사회복지관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형․연동․삼화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 시 이용 인원, 사용 횟수 등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지원 지침을 마련할 것.

6. 공설묘지 내 불법 소각시설과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합법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것.

7.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재물조사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정책 건의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로 전달하여 제도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8.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시 관련 3개 기관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기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 후 행정조치를 할 것.

9.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중복 참여를 지양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10. 보훈단체 지원 업무를 보훈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1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 경쟁력 있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시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

12. 비자림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14.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시책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이 확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식품접객업 지도단속 건수 및 행정처분 실적이 연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하여 지도단속을 할 것.

16.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

17. 보육시설의 과잉 공급이 우려 되므로 보육수급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제주시 관내 보건소 공통 (5건)

1. 정․현원, 주요 시설․장비 등 일반현황 작성 기준을 마련할 것.

2. 치매진료비 지원 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하는 방법을 개선 할 것 .

3.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3년 연속 보건위생분야 “다 등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저소득층 아동 비만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것.

5. 내부 장기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신종플루에 취약하므로 신종플루 우선 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위원회 소관 (18건)

1. 사회복지직 승진 등 인사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 제2기 지역복지계획에 따른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분야별 서비스 욕구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할 것.

3. “만남의 날 ”행사 추진 시 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4.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자인 시설장, 사무국장의 사회복지 경력의 일천으로 시설운영의 난맥상이 우려 되는바 예산지원의 차등화 등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법령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설 중 미설치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7.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8. 연중 사업이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

9. 보훈단체 지원 업무를 보훈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10. 생활시설에서의 사망자와 부상자 증가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 할 것.

1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시설 내에서의 사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병원 수송 및 보호자 인계 시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1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지원 시 구법 적용 요양시설에 대한 증축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것.

1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시 관련 3개 기관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기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 후 행정조치를 할 것.

14. 동부종합사회복지관과 민간위탁복지관에 대하여 동일 지표에 의한 만족도 조사 후 위탁과 직영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할 것.

15.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서귀포시 화장시설 설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것.

16.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시책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이 확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18. 보육시설의 과잉 공급이 우려 되므로 보육수급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서귀포시 관내 보건소 공통 (6건)

1. 정․현원, 주요 시설․장비 등 일반현황 작성 기준을 마련할 것.

2. 세 가지 법정 전염병(유행성이하선염, 수두, 결핵)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백신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3. 내부 장기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신종플루에 취약하므로 신종플루 우선 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4. 병․의원 이용 예방접종 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 일부(30%) 지원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5. 치매진료비 지원 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하는 방법을 개선할 것.

6.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3년 연속 보건위생분야 “다 등급”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의료원 (5건)

1. 의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휴진 시 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

2. 장례식장 수익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 진전 된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4. 제주대학교병원 등과 연대하여 구)제주대학교병원을 활용한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도립요양원 입소자의 시설 퇴소 시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퇴소 사유 등을 청취하여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서귀포의료원 (3건)

1.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

2. MRI, CT 등 최고의 기능을 갖춘 의료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할 것.

3. 재활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서귀포의료원 이용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Ⅳ.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Ⅴ. 중요근거서류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