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12 . 28 . (화)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6		제출년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2. 13.

1. 제안이유

○ 장수노인수당 금액을 인상(5,000원)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수노인수당 지급금액을 현재 월 2만원에서 월 2만5천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11. 16 ～ 11. 30

- 제출건수 : 없음

다.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0.12.2)

- 원안의결

5. 주요 검토사항

○ 금번 조례 개정안은 만8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노인수당을 현행 월2만원에서 월2만5천으로 5천원 인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에대한 추가비용은 876,000천원이고 2011년 총 4,380,000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조례안 P6, 비용추계서)

○ 2011년 예산안을 보면,

- 제주시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수수당(예산안 제2권 P.90)

2,760,000천원(25,000원×9,200명×12월)과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소관에 장수수당(예산안 제2권 P.695)

1,440,000천원(25,000원×4,800명×12월)이 계상되어 총 4,200,000천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5. 종합검토의견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현행)

제정 2006 . 10 . 11  조례 제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   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   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8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장수수당 지급금액) 장수수당 지급금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수당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

타시도 장수노인 수당 등 지급사례

○ 시․도 전지역 : 1개시도 (강원도)/ 85세이상, 월 20천원

○ 시군구별 : 49개 시군구

- 90세12, 87세1, 85세26, 83세1, 82세1, 80세5, 기타3

시도	시군구	지원대상	월지급액	시도	시군구	지원대상	월지급액
울산	남구	90세이상	20	강원도	전지역	85세이상	20
	북구	90세이상	30	전북	완주	85세이상	50
경기	여주	90세이상	20	전남	여수	85세이상	30
	양평	90세이상	20		광양	85세이상	30
충북	옥천	90세이상	30		곡성	85세이상 91세이상	20 30
전북	군산	90세이상	30		화순	85세이상	30
전남	순천	90세이상	30		무안	85세이상	30
	구례	90세이상	30	경남	산청	85세이상	30
	고흥	90세이상	50		거창	85세이상	30
	장흥	90세이상	30		창원	85세이상	35
	강진	90세이상	50		진해	85세이상	35
경북	영주	90세이상	30		사천	85세이상	30
전남	영광	87세이상	50		창녕	85세이상	20
울산	울주	85세이상	30		고성	85세이상	매년 결정
경기	안양	85세이상 90세이상	20 30	충북	청주	83세이상	30
	안산	85세이상	30		단양	83세이상	30
	이천	85세이상	30		영동	82세이상	30
충북	괴산	85세이상	50	인천	웅진	80세이상	30
충남	공주	85세이상	20	경기	동두천	80세이상	20
	아산	85세이상	20		오산	80세이상	20
	서산	85세이상	50	충남	보령	80세이상	20
	부여	85세이상 100세이상	30 100	경남	양산	80세이상 5세단위	30 ~300
	금산	85세이상	30	전북	진안	‘22년이전출생자	30
	서천	85세이상	20	전남	영암	7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제외	30
전북	남원	85세이상	30		진도		30

※ 75세이상 (2개군)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에 한해 지급

※ 대전광역시 :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

- 장수 축하금 : 90세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