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0. 12.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 감사 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201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0. 11. 16 ~ 11. 25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건설방재국, 청정환경국

ㅇ 직속기관 : 환경자원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태 석 신 영 근 김 경 진 김 명 만 손 유 원 한 영 호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7급 지방시설 7급 기능8급(속기) 기능9급(속기)	진 형 찬 류 성 필 이 정 민 고 윤 권 김 선 주 문 창 인 김 옥 분 나 명 숙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6 (화)	11: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원, 본부, 사업소,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환경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1:20 ～ 18:00	ㅇ 도시건설방재국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1. 17 (수)	10:00 ～ 18:00	ㅇ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8 (목)	10:00 ～ 18:00	ㅇ환경자원연구원 ㅇ 도로관리사업소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19 (금)	10:00 ～ 18:00	ㅇ 상하수도본부	현지회의실	〃
11. 20 (토)		토 요 일 휴 무 일
11. 21 (일)		일 요 일
11. 22 (월)	10:00 ～ 18:00	ㅇ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1. 23 (화)	10:00 ～ 18:00	ㅇ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11. 24 (수)	10:00 ～ 18:00	ㅇ 청정환경국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1. 25 (목)	14:00	ㅇ도시건설방재국, 청정환경국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청정환경국	ㅇ환경관련 사업 추진 상황 ㅇ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 ㅇ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ㅇ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사항 ㅇ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관련 ㅇ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 ㅇ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상황 ㅇ환경관련 사업 보조금 지원관련
도시건설 방재국	ㅇ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개발 추진상황 ㅇ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사항 ㅇ 재해구호기금 활용 확대방안 ㅇ 구국도 환원관련 사항 ㅇ 환경수도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관련 사항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련 ㅇ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건축 불허가 지역에 대한 사항
환경자원 연구원	ㅇ 제주워터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사업 관련 ㅇ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련 ㅇ 가축분뇨 암모니아가스 저감 시설 상용화 방안 ㅇ 골프장 농약사용 연구사업 관련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상하수도 본 부	ㅇ 빗물이용사업 추진 상황 ㅇ 용천수 이용대책 수립 추진 상황 ㅇ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정비사업 추진 상황 ㅇ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징수 관련사항 ㅇ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ㅇ 미활용 상수원 효율적 이용 방안 ㅇ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사업
도로관리 사업소	ㅇ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상황 ㅇ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상황 ㅇ 도로 차선도색사업 추진 상황 ㅇ 운행제한 차량 및 과적차량 단속실태 ㅇ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실태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소관)	ㅇ 회천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련 ㅇ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사업 추진상활 ㅇ 클린하우스 설치관련 ㅇ 시민복지타운 광장 조성관련 ㅇ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추진 관련 ㅇ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관련 ㅇ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 관련 ㅇ 기후변화대응 옥상녹화사업 추진 실태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ㅇ 혁신도시 추진사업 지원상황 ㅇ 미분양 공동주택 분양 추진상황 ㅇ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추진상황 ㅇ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관련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ꏅ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선진도시의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도시계획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

○ 친환경․저탄소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구국도의 시설과 관리업무를 중앙으로 환원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읍면동 외곽지역 도로 야간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가로등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주된 용도를 검토․분석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난개발유도 용도를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건축계획심의에서 반려․부결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건축허가 제한구역이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개발행위․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하는 건축문화축제, 옥외광고물대전이 제주도의 건축과 옥외광고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자전거도로 정책은 자동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도록 관광․레저형 보다 시내권 중심의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충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건축위원회 평균 심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계획심의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특별법을 개정하여, 행정시에서 건축계획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번영로(성읍～표선) 확장구간에 저촉된 가로수(구실잣밤나무)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가로수를 정비하기 바람.

ꏅ 청정환경국 소관

○ 2010년도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직무연찬을 시행하기 바람.

○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적치장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

○ 광역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기 바람.

○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핵심지역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보전하고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원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바람.(201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시행)

○ 행정시로 이관된 광역소각장 관리업무를 다시 도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매립종료기간이 임박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광역환경센터(북부, 남부)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위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개발 용역은 3차 연도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3차 연도 용역을 추진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동안 추진된 용역성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 사려니 숲길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바람.

○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도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이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기 바람.

○ 자연휴양림의 주요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자전거도로 정책은 자동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도록 관광․레저형 보다 시내권 중심의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충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용천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복)

ꏅ 환경자원연구원 소관

○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 효과분석에 따른 연구사업이 미진한 실정이므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 서귀포시 하원동에 시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당초에 계획하여 추진되어온 주요 핵심 산업인 제2먹는샘물, 보리맥주산업 시설들이 제외되고 있어 주요핵심시설들이 제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핵심 산업에 대하여 검토․분석하기 바람.

○ 가축분뇨 암모니아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고도 현장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각종 연구 및 조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행정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됨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조사결과에 대하여는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적치장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 골프장 농약 잔류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ꏅ 상하수도 본부 소관

○ 지하수 인공 함양정 설치 사업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질오염 등 사업의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매년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방법을 개선하기바람.

○ 용천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염지하수에 대하여도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방류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철저하기 이행하기 바람.

○ 강정수원지를 비롯하여 도내에서 용천수를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원지에 대하여 수질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 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누진단계 사용량을 세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기 바람.

○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는 상하수도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ꏅ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지하매설물 GIS 구축사업이 이루어지 않은 지방도로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매설물 GIS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할 것.

○ 지방도로의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적기에 교량이 보수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 평화로, 번영로 등 주요도로에 대한 도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보수(소파보수)방법을 개선하여 도로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운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전선, 통신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ꏅ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

○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클린하우스가 장애인주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장소로 이설할 것.

○ 광역소각장 관리업무를 도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매립종료기간이 임박하고 있는 회천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적치장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으로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는 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

○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도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기 바람.

○ 건축물 옥상녹화(정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건축물이 위치가 사업의 취지에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시민복지타운 지구 광장조성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광장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가연성 폐기물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북부광역환경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위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몰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탑동 재해위험지구 재해방지용 방파제 실시설계에 공공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근거한 ˝위반 건축물˝ 표지를 부착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퇴비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시정의 특수시책사업 또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시행의 문제점,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되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클린하우스내 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에 대하여 CCTV를 활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전선, 통신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자연휴양림의 주요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ꏅ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적치장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으로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는 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

○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도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기 바람.

○ 건축물 옥상녹화(정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건축물이 위치가 사업의 취지에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가연성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몰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남부 광역소각장 관리업무를 도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남부광역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위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클린하우스내 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에 대하여 CCTV를 활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행 강제금 장기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근거한 ˝위반 건축물˝ 표지를 부착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정의 특수시책사업 또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시행의 문제점,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되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주변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가 서귀포시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면서, 향후 계획결정․변경시 서귀포시가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명품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서귀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할 것.

○ 전선, 통신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자연휴양림의 주요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