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0. 12. .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10. 11. 16.(화) ~11. 25.(목)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ㅇ 정책기획실 ㅇ 교육국 ㅇ 행정국 ㅇ 공보감사담당관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오대익 ○ 간사위원 윤두호 ○ 위 원 강경찬 위 원 김영심 위 원 문석호 위 원 오충진 위 원 이석문 위 원 허진영 위 원 현우범	○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 : 신대진 - 6급 : 변숙희, 김성부 7급 : 김용대, 김동욱 8급 : 홍정민 - 정책자문위원 : 강영봉, 백혜선 ○ 속기사 : 김미영, 양진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1. 16.(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담당관 참석
11. 17.(수)	10: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원장, 부장 참석
11. 18.(목)		ㅇ 감사준비 및 2011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수험생과 관계자 격려	2011학년도 대입수능시험장 등
11. 19.(금)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부장 참석
	14:00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과장 참석
11. 22.(월)	10: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관장, 부장 참석
	14:00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과장 참석
11. 23.(화)	10:00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장, 관장, 부장 참석
	14: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실․국․과장, 담당관 참석
11. 24.(수)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담당관 참석
11. 25.(목)	14:00	ㅇ 강평 ㅇ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담당관, 지역교육장, 지속기관장 참석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탐라교육원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과 시설 보강 ○ 내부강사 배치 기본적인 연수 실시 ○ 생활지도와 상담교사 연수 확대 실시 ○ 설문조사 결과 전문계고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각종 학교평가 및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 검토 ○ 연구학교 수 감축 검토 ○ 사업시행 후 설문조사하여 만족도 낮은 사업 과감히 폐기 ○ 표준화된 학력평가 문항 개발
서귀포학생문화원	○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상담 실시 ○ 학부모 부담이 많은 프로그램 개설 운영 ○ 전문인력 충원과 자체인력 편성 개선 ○ 중도탈락자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독서교실 6학년까지 확대 운영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산남․북 교육격차 해소 방안 강구 ○ 조직개편 후 교육지원청의 역할 수행 ○ 서귀포시교육 교육전문가들이 주도해야 ○ 우수교사 발굴하여 격려 및 홍보 ○ 1교1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충실
제주학생문화원	○ 학업탈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문제 제고 ○ 제주학생문화축제와 제주교육문화축제 통합 검토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지원 확대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도서관	○ 도서관과 제주학생문화원간 유사 프로그램은 통합하여 특색있고 심도있는 프로그램 운영 ○ 사서직 사무관 배치 의향은 ○ 장애인 및 노약자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 도서관 시설 개선 ○ 찾아가는 학교 사서도우미 교육 실시 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	○ 특수학급 증설대책 마련 ○ 보건 및 환경 등 학생건강권 확보 ○ Wee 센터 중도탈락 위기학생 상담 프로그램 개설 운영 ○ 과밀학급 해소방안 강구 ○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은 ○ 5천만원 이상 공사를 학교에서 할때 교육청 에서 적극 지원방안 강구 ○ 검인정 교과서 선정 시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화한 사실이 있는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사이버가정학습의 효율적 운영 ○ 제주외국어학습센터를 4개 외국문화학습관, 초․중․고등학교 영어체험학습실과 연계 운영 ○ 제2외국어 강좌 확대 운영 ○ 외국문화학습관 관장을 관련 전문가로 임용
제주교육박물관	○ 방문객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 제주교육 100년사 의미있는 내용 수록 ○ 자료수집 및 학술 조사․연구업무 확대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대책방안 강구 ○ 교장공모제 공모 범위 확대 ○ 냉.난방기 청소용역비 지원 ○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방안 검토 ○ 사립학교 영양사 정규직 배치 ○ 감사권 다툼 해결대책 강구 ○ 고교평준화 정책 검토 ○ 수업료 미납학생 지원 ○ 청소년 미혼모 학업 계속 대책 수립 ○ 무상급식 지원계획 변경 추진 ○ 기숙형학교 운영 부실 ○ 아우름 정보화사업 운영 개선 ○ 교사징계 법원의 최종 판결 후 시행 ○ 국제학교 불합리한 계약 체결 ○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대책 미흡 ○ 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처방 필요 ○ 직원 후생․복지 시설 개선 ○ 제주형자율학교 세부운영계획 보완 ○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 관련 감사 실시 ○ 전문계고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로 전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내용 수정 필요 ○ 자율과 책임하에 방과후학교 운영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탐라교육원】

1.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과 시설 보강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원격연수 업무가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이관되어 원격연수시스템 구축, 화상강의 시설보강 등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인원 증원이나 시설보강 계획이 없어 연수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탐라교육원장은 인원과 시설보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겸직 보건교사 연수 확대

학교에 겸직 보건교사가 많은데 겸직교사에 대한 연수는 단지 19명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하여 겸직 보건교사에 대한 연수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3. 연수시설과 장애인 시설 보강

추진중인 생활관 리모델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간 이용 인원이 6,500명에 이르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여겨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내부강사 배치

탐라교육원에는 121개 과정이 많은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내부강사가 한명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연수는 내부강사를 배치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 교육원과 비교하여 내부강사 배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만족도 낮은 사업 폐기 및 연구학교 수 감축

연구학교 운영, 각종대회 추진 등의 사업시행 후 결과물인 자료와 책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일반화시키는데 노력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기하기 바라며, 현재 연구학교가 83개교로 너무 많아 학교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구학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학력평가문항자료집 표준화된 문항 개발

기본학력 정착과 학력수준 향상 및 학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발간하는 학력평가문항자료집의 내용을 문제은행식으로 난이도, 과목간 균형 등을 조절하여 표준화되고 일반화된 문항을 개발하여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3. 각종 학교평가 및 제학력갖추기 평가 검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들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창의성 신장, 인성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하기 바라며, 제학력갖추기 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거나 불만이 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1. 전문 상담요원 배치

관내 초․중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랑의 상담실이 전문 상담요원조차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2명의 상담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하여, 내실있는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전문 상담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확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수강생이 많고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폐강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논술교육 등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부모 부담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의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도탈락자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학생문화원에서는 학생 대상의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중도탈락자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직 적정 인력 충원

도서관 운영부와 기획부의 조직 현황을 보면 기능직과 계약직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학생문화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생문화원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 인력 충원에 노력하시기 바라며, 자체 인력편성과 조직도 과감하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산남․북 교육격차 해소 방안 강구

서귀포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교육문제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 학업성취도평가와 제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수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학교교육지원에 진력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준별 이동수업 시 강사 지원기준 마련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면 학급이 늘어나는데 따라 강사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강사지원을 할 때는 적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랍니다.

3. 서귀포시 교육발전에 교육전문가 주도

서귀포시에서 주최한 교육발전포럼에 참가하여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서귀포시 교육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여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고 서귀포시청과 시민들이 함께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발전포럼 행사도 앞서서 했어야 할 것이 아닌지. 포럼 후에도 교육지원청에서는 협의, 협조체제 구축, 대책수립 등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다. 교육청 전문가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4. 조직개편 후 교육지원청의 역할 수행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선 학교를 위해 지원을 할 것인지를 연구․검토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

1. 인적조직과 프로그램 운영 변화 모색

제주학생문화원은 설립취지인 꿈을 키우는 학생문화 창달보다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조직과 프로그램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바랍니다.

2. 학업탈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제주학생문화원 업무를 크게 학생문화 창달, 평생교육, 학생상담 업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업탈락자를 위한 평생교육과 상담 관련 업무를 연결한 프로그램과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주차장 확대

직원들과 제주도서관 이용자들의 차가 주차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수요자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 문화원과 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 시설이나 주차장 확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학생문화원 업무 명시

주요업무에 서귀포학생문화원과 같이 제주학생문화원의 기능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두 기관의 업무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서로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두 기관의 기능을 업무적으로, 또는 구역별로 구분․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

1. 장애인 및 노약자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통하여 방문도서대출 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 통합 운영

제주도서관과 제주학생문화원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학부모교실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등 업무들이 중복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두 기관의 협의하에 유사 프로그램은 통합하여 운영하고, 특색있고 심도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1. 학생 건강권 확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 학교석면 제거 실적이 12개 학교이고, 지난 5년간 보건 및 환경 관련 직원 충원이 단 한명도 없으며, 공기 질 측정등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 관련 체계적인 체제를 마련하여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학급 증설 대책 마련

학생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특수학급 수가 많습니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학급 증설 등 특별한 대책 수립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Wee 센터 중도탈락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

Wee 센터에는 센터실장 1명, 전문상담교사 1명, 전문상담사 2명, 임상심리사 1명 총 4명이 학생상담,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위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잘 하고 있으나, 장기결석과 중도탈락 위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상담사를 더 확충하여 학교밖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상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과밀학급 해소 방안 강구

제주시 동지역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보면 초등은 34명, 중등은 37명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학급수가 상당히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5.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 주민의 정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얼마나 소규모학교에 우수한 교사 배치, 교사 인센티브 부여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본연의 목적을 잘 수행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여 통․폐합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지난 7월 제학력평가 및 학력평가 결과 도․농간 교육격차가 초등학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중학교는 수학과 과학에서 평균 13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교육가족이 위기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농촌 현실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사이버가정학습의 효율적 운영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방과후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사이버가정학습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연계 운영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을 4개 외국문화학습관과 초․중․고등학교 영어체험학습실과 연계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4개 외국문화학습관에는 관련 전문가나 전문지식 있는 전문직이나 일반직을 독립적인 관장으로 임용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제2외국어 강좌 확대 운영

영어교육이 계속적으로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관광객의 40만명에 이르고, 일본 관광객이 여전히 상당한데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관광객들과의 언어소통이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 등 제2외국어 강좌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

1. 방문객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제주교육박물관 이용자 수가 2008년도 5만 4천명, 2009년도 3만 9천명, 2010년 10월 현재 3만 7천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감소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제주교육 100년사 발간

제주교육 100년사 발간에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여 제주교육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를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보건교사 배치율 저조 대책방안 강구

학교 내 성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보건교사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인턴교사나 계약직 간호사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2. 기숙형학교 운영 부실

도내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장기적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기숙형 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입소학생이 정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정식사감 배치 없이 교사 1명이 숙직을 하면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특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등 기숙사 운영이 부실합니다. 향후 입소학생이 정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예산지원, 사감배치, 방과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숙사 운영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수업료 미납학생 지원

고등학교 전체학생의 약 33%가 감면 및 지원대상으로 수업료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수준은 100억 정도이며, 이는 전체예산 6,786억원의 1.5% 수준이다. 즉 세입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공․사립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학생 수는 2009년도 결산결과 193명,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790명이다. 수업료를 못 내고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며, 예산 집행을 줄여서라도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교장공모제 공모 범위 확대

교장공모제는 유능한 인재를 학교의 요구에 맞게 선발하여 해당학교 교육발전을 책임지고 이끌 교육과 행정의 리더를 선발하는 제도로 현재 총 15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국 규모로 공․사립, 민간인 등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육청은 지난 4월 초빙교장 공모 범위를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제한하여 제 식구 감싸기, 논공행상의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앞으로는 교장공모제 공모 범위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의 선발 권한을 확대하여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교장공모제가 되도록 인사행정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5. 아우름 정보화사업 운영 개선

2001년부터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PC 및 통신료를 지원하여 EBS 수능 강의 및 사이버 가정학습 등에 활용하여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PC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데만 급급하고 사후관리 체제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별 관리카드, 유해 정보차단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여 이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제학교 불합리한 계약 체결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국제학교 공유재산을 YBM시사가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처럼 5년 이상인 20년간을 계약하고 있는데 그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도교육청의 용역에 따르면 20년간 200억원을 투자해 120억의 순익을 내는 것으로 영리법인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과도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이는 곧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한 학교회계의 잉여금 발생 시 법인에 회수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노력하겠다는 것과 함께 학교회계 잉여금을 법인 회계로 전출 불가능한 경우 협약해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과실송금을 허용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시 한번 협약내용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7.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대책 미흡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른 집중이수제 문제, 교원수급 문제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시정하여 학생들과 교원들이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8. 직원 후생․복지 시설 개선

교육청 내에 구내식당을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점심 급식비로 한달에 17,500원을 강제 징수하여 계약자에게 송금하는 것은 특정 계약자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또한 교육청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어린이방(유아방),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강제 징수를 철회하고 직원들이 후생․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주형자율학교 세부운영계획 보완

○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을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게 도심공동화 지역, 과대과밀학교 해소와 지역 안배만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교장 및 교감도 자격자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규제하는 등 특별법의 학교 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기 평가보고서에 문제점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어 학부모들이 학교를 떠날 수 있다. 고 하는데도 전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규칙에 있는 5년 동안은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초․중․고 자율학교가 연계시켜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형자율학교는 『특별법』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의 13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인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별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후 재정지원이 안되면 일반학교가 된다. 성공한 사업인데 대안 없이 재정지원을 중단하면 사회적․교육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특별법 취지에 맞게 세부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제주형자율학교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10. 청소년 미혼모 학업 계속 대책 수립

2009년과 2010년 2년간 제주도내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중학생 3명(학업 유예), 고등학생 10명(학교퇴학)으로 총 13명이며, 2010년도는 중학생 3명(학업유예), 고등학생(학교퇴학) 16명으로 19명이 미혼모로 학교를 떠나 있음.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미혼모들은 계속 학업을 하고 싶어도 학교로부터 자퇴, 전학, 휴학을 권고 받거나 타 기관으로 옮길 것을 종용받아 소속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 입소 미혼모 중 중·고 탈락율 46%, 2010년 42.8%로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 지속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거나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감사권 다툼 해결대책 강구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권 다툼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66조만을 근거로 감사원법처럼 상세한 법적 근거 없이 감사원보다 확대․강화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학교의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통보받고 중복되지 않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2.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 관련 감사 실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와 관련하여 제주시 인사위원의 비리사건이 있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가 같고, 준공검사도 학교자체에서 전문성이 없는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수립

최근 3년간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한 학생이 1,197명, 중학교 510명, 연평균 600～700명이나 되고 있으며 엄청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Wee 센터와 대안교육기관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1:1 멘토링제 및 1:1 대리부모역할제 등 제도를 보완하여 실제적인 대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4. 고교평준화 정책 검토

고교평준화 제도는 제주시 동지역(구 제주시권)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평준화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미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 최근 3년간 도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전입하는 학생과 타 시도에서 전입 학생을 보면 제주시 동지역(구 제주시권)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평준화 지역 내에 학급 수 증설, 고등학교 신설,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 농촌지역 교육력 강화 등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방안 검토

2008학년도 초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을 보면 학년초에 650명으로 0.87%이고 학년말에는 144명, 0.19%로 상당한 지도성과를 보여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2009학년도에는 부진학생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008년도에 6억 2천 6백만 원, 2009년도 2억 5천만 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대1 멘토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16. 무상급식 지원계획 변경 추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의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상급식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계획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7. 전문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

일반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 2007～ 2009년도 3년간의 대학진학율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고, 2009년도 대학 미 진학율을 보면 일반계고 6.4%, 전문계고 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문계고등학교 비율이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어, 국가정책이나 제주교육을 위해서 전문계고를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사립학교 영양사 정규직 배치

영양교사, 식품위생직 배치에 공․사립학교가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도 정규직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냉․난방기 청소용역비 지원

아토피 발생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에서 아토피를 발생시키는 세균이 방출되고 있어 2년마다 냉․난방기를 청소해 주어야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청소용역 업체에 의뢰해 청소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청소용역비를 추가로 교육청에서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2011년 9월에 개원 예정이었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부지 협소 및 소규모 시설 문제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조속히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2012년 3월에 적정한 규모의 유아교육진흥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강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실태를 보면 취업률이 전국에 비해서 훨씬 낮고, 교과과정 개편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계획에 걸맞게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내외 각종 업체와의 현장실습 체결을 하여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취업의식을 고취시키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교과과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방면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학생 생활지도 대책 마련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평가, 학생인권 조례, 체벌금지, 학부모의 의식 등 교사로서의 신념을 갖고 생활지도를 하기에 너무나 힘든 환경이라 모두가 생활지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자의 양심으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교육과 생활지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초고속 승진 문제 불식 위해 정무직 신설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사행정에 있어 교육감 핵심 측근들에 의한 초고속 승진과 6개원만의 단기 자리 이동 등 규정과 관례도 없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만연해 있는 정실인사와 교육비리를 도려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런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정무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징계처분 받은 자 인사부서 근무 제외 방안 검토

과거에 교육비리와 교육감 불법선거로 정직, 감봉 등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다수 교육공무원들이 승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적이고 경직된 인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인사부서 근무 및 인사관련 각종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5.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방송네트워크 설치

의회 및 교육기관들의 교육관련 정책이나 예산, 현안 사항들을 논의할 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만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는 시청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가 공유되어 정책들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송네트워크가 일선 학교까지 구축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6. 도․농 및 산남․북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 지난 7월 제학력평가 및 2009년 전국 학력수준평가 결과 도․농간 교육격차가 초등학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중학교는 수학과 과학에서 평균 13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교육가족이 위기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농촌 현실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교육문제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 학업성취도평가와 제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수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지원에 진력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