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0. 12. 1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0. 10. 8

나. 발 의 자 : 장동훈 의원

다. 회부일자 : 2010. 10.  8

라. 상정일자 : 2010. 10. 25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 6명 이내에서 → 7명 이내로 확대하고

○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이 아닌 의원은

-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제주자치도의회 의정활동의 효율화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

나. 주요골자

○ 복지안전위․환경도시위․문화관광위․농수축지식산업위 위원 정수를  6명

이내에서 → 7명 이내로 변경 (안 제2조 제2항 제3호~ 제6호)

○ 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이 아닌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5조 제1항)

○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안 제5조 제3항)

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62조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우리도 의회에 복수상임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

《 긍정적 측면 》

○ 의원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축적으로 의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업무 조정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대의기관으로서의 합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안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 우려되는 측면 》

○ 특정 의원의 복수상임위 배속으로 의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 일부 상임위 위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 겸직으로

- 해당 상임위간 의사일정 중복 및 회의 참석률 저조 등

- 원활한 위원회 (※특히, 교육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

된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복수 상임위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 전체의원 공감대 형성, 연간 회의일수 연장 등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아지므로

⇒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 개정 조례안 조문관련 보완 또는 수정한 사항】

○ 개정 조례안「제5조 3항」문구 수정 필요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부칙』 시행일자를 2011년 2월 1일에서 2012년 7월 1일로 수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본 회의에서 전체의원이 의견을 물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일부 상임위 위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 겸직으로 해당 상임위간 의사일정

중복 등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 된다는 의견

○ 복수상임위 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없는·바 우리도 의회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이며 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전체의원

공감대 형성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추후 논의하자는 의견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를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복지안전위원회 6명이내 4. 환경도시위원회 6명이내 5. 문화관광위원회 6명이내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6명이내 7. (생 략)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 ----------- 7명 -- 4. ----------- 7명 -- 5. ----------- 7명 -- 6. ------------------ 7명 --- 7. (현행과 같음)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7. (개정안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수 있다. ② (생 략) 〈 신 설 〉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 -------------.다만,의회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 중 교육의원이 아닌 의원은 겸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1 이상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