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2010. 12. 22(수) 10:00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

(지식경제국)

□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식경제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0기정예산 395억 6,667만1천원 대비 0.2% 증가한 396억 3,361만1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0기정예산 384억 9,755만5천원 대비 3.1% 감소한 372억 9,449만5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0기정예산 10억 6,911만6천원 대비 118.8% 증가한 23억3,911만6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0기정예산 682억 7,379만8천원 보다 0.3% 증가한 685억 521만8천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010기정예산 672억 6,468만2천원 대비 0.3% 증가한 674억 9,610만2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증감사항 없이 10억 911만6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가시리 국산화풍력 전력판매수입 9억 8,5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11쪽 특별교부세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육성에 7,6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3쪽 국고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400만원 증액,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지원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6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3,5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7쪽에서 18쪽 기금은,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1,7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2억 7,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8쪽에서 19쪽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정부자금채에 34억원 감액

금융기관채에 30억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14쪽부터 115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등으로 기정예산액 134억 2,443만원 대비 6,480만원(0.3%) 증가한 134억 8,9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14쪽, 지역경제 활성화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에 1,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지원에 1,7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15쪽,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에 1,750만원 증액,

취업 및 노사안정에 4,43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16쪽은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2,852만3천원 대비 1,020만원(0.1%) 감소한 150억 1,83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16쪽, 중소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정책지원에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1,2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17쪽에서 119쪽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53억 4,469만6천원 대비 1억 8,400만원(0.5%) 증가한 355억 2,86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17쪽,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IT산업 육성에 4,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BT산업 육성에 2억 3,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18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9,107만4천원 감액,

신재생에너지보급에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과학문화육성지원에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재무활동으로 반환금기타로 9,107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20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4억 7,614만9천원 대비 718만원(0.2%) 감소한 44억 6,89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20쪽,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에 71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