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2(수) 10: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친환경농축산국)

□ 안녕하십니까?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관보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2010년도 농축산분야의 주요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게 됨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세입예산은 1,083억 3,42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105억 6,055만 5천원보다 2%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82억 120만 4천원, 특별회계는 1억 3,308만 5천원입니다.

□ 또한, 세출예산은 618억 8,09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629억 9,470만 1천원보다 1.8%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39억 8,191만 2천원, 특별회계는 17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페이지 “세외수입중 잡수입”입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재해대책비 7억 8,9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14페이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5억 8,319만 8천원이 감액된   119억 4,703만 6천원

○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지불제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203만원이 감액된 97억 9,954만6천원,

○ 축정과 소관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3개 사업에 1억 1,021만 1천원이 감액된 68억 5,381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16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에 4억원이 감액되어 275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7페이지 “기금”입니다.

○ 감귤정책과 소관으로서 “FTA이행 지원기금”으로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된 200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축정과 소관으로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쇠고기 이력제에 749만 9천원이 감액된 51억 4,01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가 됩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교육비 지원 2,000만원, 청청환경브랜드 홍보비 지원 8,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콩나물콩 상품화  선별시설사업에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9,345만원이 증액된 222억 4,1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12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에 1,168만원이 증액되고,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에서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8억 8,532만원이 증액된 163억 1,33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감귤정책과 소관입니다.

○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지원사업에 1억 6,100만원,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에 2억 9,161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감귤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총 4억 852만 3천원이 감액된 112억 3,66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26페이지, 축정과 소관입니다.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재료비 7,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8,660만 4천원이 증액되어 121억 2,686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