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0. 12. 22(수) 10:00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총괄)

2. 전체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나. 위원회ㆍ국ㆍ원ㆍ사업소별 세출예산

다. 행정시별 세출예산

라.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

4.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5. 종합의견

※ 참고자료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2. 용역비 예산현황

3. 명시이월 사업조서

4.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0. 12. 10.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10. 12. 13.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8,566억2,516만2천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2조8,669억6,738만원보다 103억4,221만8천원이 감액(△0.4%)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3,220억9,13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조3,112억320만원보다 108억8,814만6천원이 증액(0.5%)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345억3,38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5,557억6,418만원보다 212억3,036만4천원이 감액(△3.8%)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액 (A)	2010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합 계	2,856,625,162	2,866,967,380	△10,342,218	△0.4
일 반 회 계	2,322,091,346	2,311,203,200	10,888,146	0.5
특 별 회 계	534,533,816	555,764,180	△21,230,364	△3.8

2. 전체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2010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566억2,51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8,669억6,738만원보다 103억4,221만8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0.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2010년 기정예산보다 0.5％가 감액된 9,716억5,255만6천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4,883억2,000만원, 세외수입은 4,833억3,255만6천원이고,

․의존수입은 2010년 기정예산보다 0.6%가 증가한 1조7,315억7,260만6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8,094억919만7천원, 보조금은 9,221억6,340만9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53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액(A)	2010기정액(B)	증 감 액(A-B)	증감율 (％)
합 계		2,856,625,162	2,866,967,380	△10,342,218	△0.4
자체수입	소 계	971,652,556	976,979,059	△5,326,503	△0.5
	지방세수입	488,320,000	477,749,000	10,571,000	2.2
	세외수입	483,332,556	499,230,059	△15,897,503	△3.2
의존수입	소 계	1,731,572,606	1,721,168,321	10,404,285	0.6
	지방교부세	809,409,197	802,789,635	6,619,562	0.8
	보 조 금	922,163,409	918,378,686	3,784,723	0.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53,400,000	168,820,000	△15,420,000	△9.1

2) 세출예산

◦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8,566억2,51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8,669억6,738만원보다 103억4,221만8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3,471억8,698만9천원,

․물건비는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1,903억1,894만3천원,

․경상이전은 2010년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한 6,957억187만6천원,

․자본지출은 2010년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1조2,414억2,400만5천원,

․융자및출자는 2010년 기정예산 대비 20.1% 감소한 402억1,950만원,

․보전재원은 2010년 기정예산 대비 4.3% 감소한 694억4,776만6천원,

․내부거래는 2010년 기정예산 대비 1.3% 감소한 1,989억4,457만원,

․예비비및기타는 2010년 기정예산 대비 11.8% 증가한 733억8,151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액 (A)	2010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계	2,856,625,162	2,866,967,380	△10,342,218	△0.4
인건비	347,186,989	346,774,346	412,643	0.1
물건비	190,318,943	190,624,801	△305,858	△0.2
경상이전	695,701,876	711,364,344	△15,662,468	△2.2
자본지출	1,241,424,005	1,228,015,863	13,408,142	1.1
융자및출자	40,219,500	50,332,500	△10,113,000	△20.1
보전재원	69,447,766	72,567,766	△3,120,000	△4.3
내부거래	198,944,570	201,644,570	△2,700,000	△1.3
예비비및기타	73,381,513	65,643,190	7,738,323	11.8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345억3,381만6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57억6,418만원 보다 3.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 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1,719억2,808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사업 등 13개 특별회계에 3,626억57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액 (A)	2010기정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합계	534,533,816	555,764,180	△21,230,364	△3.8
공기업특별회계	171,928,085	182,694,278	△10,766,193	△5.9
기타특별회계	362,605,731	373,069,902	△10,464,171	△2.8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1%가 감액된 3,031억1,936만1천원입니다.

◦ 이는 축산진흥원의 종돈 및 비육돈 매각, 미래전략산업과의 가시리 국산화풍력 전력판매 수입, 농업정책과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등의 사업이 변경 감액됨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소 관 별	2010추경액 (A)	2010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계	303,119,361	303,539,526	△420,165	△0.1
노동위원회	709,000	709,000	0	-
지식경제국	39,633,611	39,566,671	66,940	0.2
친환경농축산국	108,334,289	110,560,555	△2,226,266	△2.0
해양수산국	136,724,584	135,715,584	1,009,000	0.7
농업기술원	9,497,093	9,499,412	△2,319	△0.0
축산진흥원	2,770,309	2,995,600	△225,291	△7.5
해양수산연구원	2,817,602	2,810,000	7,602	0.3
동물위생시험소	763,703	605,145	158,558	26.2
제주시	787,483	613,559	173,924	28.3
서귀포시	1,081,687	464,000	617,687	133

나.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ㆍ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5,481억4,05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ㆍ일반회계는 0.1% 증액된 5,269억9,617만7천원이며,

ㆍ특별회계는 6.4% 증액된 210억7,81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액 (A)	2010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총 계		548,140,557	546,422,767	1,717,790	0.3
일반회계	소계	526,996,177	526,548,387	447,790	0.1
	노동위원회	832,196	829,196	3,000	0.4
	지식경제국	67,496,102	67,264,682	231,420	0.3
	친환경농축산국	43,981,912	45,095,701	△1,113,789	△2.5
	해양수산국	141,705,876	140,812,776	893,100	0.6
	농업기술원	38,485,630	38,554,168	△68,538	△0.2
	축산진흥원	5,028,420	5,058,420	△30,000	△0.5
	해양수산연구원	7,222,517	7,219,517	3,000	0.0
	동물위생시험소	1,677,271	1,670,035	7,236	0.4
	제 주 시	118,563,467	118,436,293	127,174	0.1
	서 귀 포 시	107,950,342	107,671,055	279,287	0.3
특별회계	소계	21,078,116	19,808,116	1,270,000	6.4
	지식경제국	1,009,116	1,009,116	0	-
	친환경농축산국	17,899,000	17,899,000	0	-
	해양수산국	900,000	900,000	0	-
	서 귀 포 시	1,270,000	-	1,270,000	-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1% 감액된 3,031억1,73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ㆍ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 감액된 114억2,816만9천원,

ㆍ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45% 증액된 21억7,850만원,

ㆍ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6% 감액된 654억9,637만6천원,

ㆍ광특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2% 감액한 1,748억3,695만1천원,

ㆍ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8% 증액한 284억7,736만5천원,

ㆍ지방채및예치금회수가 기정예산 대비 2.8% 감액된 20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액 (A)	2010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합계		303,117,361	303,537,526	△420,165	△0.1
세 외 수 입		11,428,169	11,641,939	△213,770	△1.8
지방교부세		2,178,500	292,500	1,886,000	645
보조금	국고보조금	65,496,376	67,930,712	△2,434,336	△3.6
	광특회계보조금	174,836,951	175,201,511	△364,560	△0.2
	기금	28,477,365	27,170,864	1,306,501	4.8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0,700,000	21,300,000	△600,000	△2.8

나.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262억3,804만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3,263억1,261만1천원보다 소액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ㆍ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보다 0.3% 증액된 8억3,219만6천원,

ㆍ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0.3% 증액된 685억521만8천원,

ㆍ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1.8% 감액된 618억8,091만2천원,

ㆍ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0.6% 증액된 1,426억587만6천원,

ㆍ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0.2% 감액된 384억8,563만원,

ㆍ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0.5% 감액된 50억2,842만원,

ㆍ해양수산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소액 증액된 72억2,251만7천원,

ㆍ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0.4% 증액된 16억7,727만1천원입니다.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액 (A)	2010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326,238,040	326,312,611	△74,571	△0.0
노동위원회	832,196	829,196	3,000	0.3
지식경제국	68,505,218	68,273,798	231,420	0.3
친환경농축산국	61,880,912	62,994,701	△1,113,789	△1.8
해양수산국	142,605,876	141,712,776	893,100	0.6
농업기술원	38,485,630	38,554,168	△68,538	△0.2
축산진흥원	5,028,420	5,058,420	△30,000	△0.5
해양수산연구원	7,222,517	7,219,517	3,000	0.0
동물위생시험소	1,677,271	1,670,035	7,236	0.4

◦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식경제국 소관

․제주 경제백서 발간 1,300만원, 제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운영지원 3,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 9,107만4천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4,430만원, 지역기반육성 R&D 2억3,000만원, 성산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반납 9,107만4천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2억3,1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청정환경 브랜드 홍보비 8,400만원, 제주형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9억원,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지원 1억6,100만원,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 2억9,161만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콩나물콩 상품화 선별시설사업 2억원, 감귤식품 클러스터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 2,000만원,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7,9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11억1,37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제주해양과학관 정책연구과제 용역 1,500만원, 참치종묘구입 지원 8,000만원, 어업용 제빙공장 시설 18억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구좌 세화항 호안시설 정비 10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8억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8억9,3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원 소관

․친환경감귤 초생재배 7,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6,853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축산진흥원 소관

․선진지 양돈기술 연수 3,3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09년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 423만6천원 등을 추가하여 총 72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다. 행정시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77억8,380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ㆍ이중 제주시가 1,185억6,34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 증액 편성하였고,

ㆍ서귀포시는 1,092억2,034만2천원으로 기정 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실과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0추경액 (A)	2010기정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총 계		227,783,809	226,107,348	1,676,461	0.7
제주시	소계	118,563,467	118,436,293	127,174	0.1
	정보화지원과	5,297,259	5,265,259	32,000	0.6
	지역경제과	10,596,594	10,510,194	86,400	0.8
	친환경감귤농정과	37,982,797	40,108,543	△2,125,746	△5.3
	해양수산과	15,449,813	14,401,173	1,048,640	7.3
	청정축산과	20,710,985	20,485,105	225,880	1.1
	건 설 과	28,526,019	27,666,019	860,000	3.1
서귀포시	소계	109,220,342	107,671,055	1,549,287	1.4
	정보화지원과	4,154,931	4,122,931	32,000	0.8
	지역경제과	11,884,402	10,262,696	1,621,706	15.8
	친환경감귤농정과	49,355,807	50,864,232	△1,508,425	△3.0
	해양수산과	10,925,903	10,065,129	860,774	8.6
	청정축산과	12,997,525	12,589,793	407,732	3.2
	건설교통과	19,901,774	19,766,274	135,500	0.7

◦ 행정시 실과별 세출예산을 보면,

ㆍ제주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0.6% 증액된 52억9,725만9천원,

ㆍ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0.8% 증액된 105억9,659만4천원,

ㆍ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3% 감액된 379억8,279만7천원,

ㆍ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7.3% 증액된 154억4,981만3천원,

ㆍ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1% 증액된 207억1,098만5천원이며,

ㆍ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1% 증액된 285억2,601만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ㆍ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0.8% 증액된 41억5,493만1천원,

ㆍ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5.8% 증액된 118억8,440만2천원,

ㆍ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0% 감액된 493억5,580만7천원,

ㆍ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8.6% 증액된 109억2,590만3천원,

ㆍ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3.2% 증액된 129억9,752만5천원이며,

ㆍ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199억177만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행정시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3,000만원 등이 추가되어 총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파트너쉽 개최지원 360만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지원 3,800만원, 한림매일시장 비가림 시설사업 5,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8,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17억2,566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억8,602만5천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지원사업 4,536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4,700만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6억9,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1억 2,574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패조류 투석 2,895만원, 다품종 양식어종 개발지원 6,915만원,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 1,50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는 대신 잠수탈의장 시설사업 지원 2억원, 잠수진료비 지원 2억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6,000만원,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2억5,000만원, 추자도서지역 방문자 여객선 운임지원 2억6,000만원, 이호테우해변 원담 및 해양관광센터 보강 1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10억4,8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8,609만6천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축산농가 소독지원 3,638만2천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감리비 9,000만원,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공급사업 2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2억2,5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애월수산 밭기반 정비사업 1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8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3,000만원 등이 추가되어 총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별자리 행사지원 2,000만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지원 3,800만원, 문화관광형 3억430만6천원, 삼달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0억6,300만원, 성산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2억7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16억2,17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3,987만9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8억7,321만2천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9억7,434만원, 약용작물 계약재배 지원 2,366만6천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1억4,700만원,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3억5,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15억84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선종합수리센터 지원사업 1억300만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2억5,000만원, 어선원 재배보상 보험료지원 7,500만원, 서귀포항 물양장 보수보강사업 5,000만원, 어항내 친수공간 조성사업 4억9,640만원, 공공근로자 해안가쓰레기 수거처리 인부임 7,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8억6,07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소요네병 방역보상 지원 1,200만원 등을 삭감하는 대신 방역위생 지원 1,200만원, 종돈등록 1000만원,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공급 3억8,000만원, 한우인공수정 1,000만원, 한우등록 1,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어 총 4억773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3,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라. 용역비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용역비 예산은 2개사업에 1억2,000만원으로써, 감귤정책과 감귤식품 클러스터조성계획 수립연구용역 2,000만원,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1억원이 적정 판단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용역비 예산현황 붙임참조

마.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73개 사업에 1,017억5,388만6천원으로 이중 617억2,682만9천원(60.7%)이 명시이월 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붙임참조

4.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3,031억1,93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35억3,752만6천원보다 0.1% 감액되고 있습니다.

1) 세외수입

◦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축산진흥원 종돈 및 비육돈 매각 3억3,500만원, 미래전략산업과 가시리 국산화풍력 전력판매수입 9억8,550만원 등의 삭감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항만 및 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1억1,768만7천원,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 수수료 1억5,150만원, 축산진흥원 축우매각 추가세입분 1억970만9천원, 농업정책과 재해대책비 7억8,925만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8% 감소한 2억1,377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액	2010기정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항만및여객터미널사용료등	581,687	464,000	117,687	6
동물위생 시험소	도축검사수수료	358,000	206,500	151,500	6
축산진흥원	축우매각추가세입분	109,709	0	109,709	7
축산진흥원	종돈및비육돈매각	1,425,000	1,760,000	△335,000	7
미래전략 산업과	가시리국산화풍력전력판매수입	0	985,500	△985,500	7
농업정책과	재해대책비	789,250	0	789,250	10

2)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인 경우, 해양자원과 구좌세화항 호안시설정비 10억원, 제주시 해양수산과 이호테우해변 원담 및 해양센터 보강사업 1억원, 제주시 건설과 애월 수산 밭기반정비 1억원,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항내 친수공간 조성 5억원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645%이 증가한 18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액	2010기정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해양자원과	구좌세화항호안시설정비(사전집행)	1,000,000	0	1,000,000	12
제주시 해양수산과	이호테우해변원담및해양센터보강사업	100,000	0	100,000	12
제주시 건설과	애월수산리밭기반정비	100,000	0	100,000	1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항내친수공간조성	500,000	0	500,000	12

3) 국고보조금

◦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농업정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13억5,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12억3,146만6천원,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직불제지원 1억5,787만4천 등의 삭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 감소한 24억3,43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액	2010기정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농업정책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3,087,000	4,437,000	△1,350,000	14
농업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8,397,909	9,629,375	△1,231,466	14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	392,126	550,000	△157,874	15

4)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과목명이 변경된 보조금으로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농업정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4억원 등이 삭감되어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소한 3억6,456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액	2010기정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농업정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추진	400,000	800,000	△400,000	16

5) 기금

◦ 보조금 중 기금사업은 미래전략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특별)지원사업비 12억7,000만원 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된 13억65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액	2010기정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미래전략 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기본(특별)지원사업비	1,590,000	320,000	1,270,000	18

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사업으로는, 정부자금채 사업인 미래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4억, 수산정책과 외해참다랑어 양식산업화 지원사업 12억원, 해양자원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30억원 등을 금융기관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8%가 감소하여 6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010추경액	2010기정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미래전략 산업과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정부자금채)	0	3,400,000	△3,400,000	18
수산정책과	외해참다랑어양식산업화지원사업(정부자금채)	0	1,200,000	△1,200,000	18
해양자원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정부자금채)	0	3,000,000	△3,000,000	18
미래전략 산업과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금융기관채)	3,000,000	0	3,000,000	19
수산정책과	오해참다랑어양식산업화지원사업(금융기관채)	1,000,000	0	1,000,000	19
해양자원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금융기관채)	3,000,000	0	3,000,000	19

나. 세출예산

《 지식경제국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등과 관련하여 - P 117

o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지원(감 35,000천원)

o LIFT Asia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업(감 10,000천원)

-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4,000만원(국비 2,000, 도비 2,000만원)이 국비지원 삭감으로 미집행 되고 있어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와 도비 중 500만원이 집행되고 있어 국비 배정 이전에 지방비를 우선 집행하게 된 설명이 필요하며,

-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하기 위한 리프트 아시아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업비 1,000만원(전액 도비)이 컨퍼런스 해외 발표자 및 참가자들의 참여의사 저조로 행사 개최가 무산되어 삭감하는 만큼, 행사 개최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계상 하였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해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

□ 청정환경 브랜드 홍보와 관련하여 - P 121

o 청정환경브랜드 홍보비(감 84,000천원)

- 청정환경 브랜드 홍보사업은 1차산업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차별화 전략을 홍보하는 예산이나, 제주 농산물 가격 호조에 따른 홍보사유가 발생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체 사업비 8,500만원 중 8,400만원을 미집행 하고 있으나,

- 제주 농축산물의 브랜드 차별화 홍보는 육지부 농축산물 보다 우수한 점을 지속적ㆍ전략적으로 소비자의 인식에 각인시키는 것이며 향후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까지 염두에 둔 소비촉진 사업으로, 가격의 좋고 나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함에도 전체 사업비 중 98.8% 미집행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감귤 기능성 홍보와 관련하여 - P 124

o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지원(감 161,000천원)

-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 4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중 1억6,100만원을 삭감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며,

- 당초 방송사 및 언론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감귤성분 기능성 홍보와 생산자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감귤홍보 한마당행사는 그 취지와 홍보의 성격이 달라 별도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용액 발생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해양수산국 》

□ 제주해양과학관 정책연구과제와 관련하여 - P 128

o 제주해양과학관 정책연구과제 용역(감 15,000천원)

-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지역경제권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용역사업이나 전액 삭감하여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 예산을 계상하여 놓고도 지역주민의 용역 불필요 건의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은, 사전 용역에 대한 필요성 검토 부족이나 방향이 잘못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 추진이 필요한 용역인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또는 설득을 충분히 실시하여 이해부족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 삭감으로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종합의견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의 사업비 조정, 미집행 사업비의 삭감과 회기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등으로 필수 불가피한 예산의 운용에 따라 기존 예산안을 정리ㆍ조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 그러나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를 계상한 다음 전액 삭감하거나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원사업인 경우 사업 포기와 대상자 재선정 과정 등에서 사업 시기를 놓치거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명시이월 사업이 2009년도에는 총 60개 사업에 1,018억5,893만원의 사업비 중 519억7,768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비의 51%가 이월되었으나, 2010년도는 73개 사업에 1,017억5,388만원의 사업비 중 617억2,683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대상 사업비의 60.7%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명시이월 사업수도 늘어났으며 이월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추진일정 점검, 중앙지원 사업의 조기배정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이 다음 년도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그리고 기정예산에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하였다가 미집행 또는 타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다른 사업에까지 차질을 초래하는 바,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와 근거 있는 산출내역 작성에 의한 사업비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용역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용역사유/목적	‘10예산안	용역심의 결 과	사업명 세서(P)
총계	(2개사업)		120,000
감귤정책과	감귤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수립연구용역	감귤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마련연구용역	20,000	적정	124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여건분석,연차별․어촌계별 세부투자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100,000	계획대로 추진	188

3.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예산과목)	‘10예산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사업조서 (P)
총계	(73개사업)	101,753,886	61,726,829
지식경제국 소계	(9개사업)	9,477,950	7,467,677
경제정책과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및사회적기업 지원금(민간경상보조)	광1,999,000	광296,45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약정기간 1년에 따른 지속 지원으로 부득이다음연도 이월	121
경제정책과	기업체인턴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378,000	198,500	기업체인턴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체연수자중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 6개월 고용유지후 정규직 지원금을 지급하게되어연도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게 됨	122
경제정책과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민간경상보조)	72,000	26,700	신규고용 근로자에 대하여 1년간 지원하는 제도 목적에 따라, 11개 기업 52명 근로자 인건비 명시이월	123
미래전략 산업과	프로그램CDM등록수수료(사무관리비)	200,000	122,290	대행사업으로 추진, 계약금액의 30%를 등록이 완료된 후 성공불로 지급	124
미래전략 산업과	대형국산화풍력발전보급사업(시설비)	5,929,000	5,929,000	기반시설구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	125
미래전략 산업과	어승생저수지,소수력발전시설보급사업기본조사및실시설계비(시설비)	134,000	134,000	기본조사기간이 2011년 5월까지로 조사완료후 집행	125
미래전략 산업과	대형국산화풍력발전보급사업감리비(감리비)	56,000	50,787	기반시설구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	125
미래전략 산업과	대형국산화풍력발전보급사업부대비(시설부대비)	15,000	15,000	기반시설구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	125
미래전략 산업과	강정그린홈보급사업(민간자본보조)	694,950	694,950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으나, 향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함	126
친환경농축산국 소계	(5개사업)	5,698,000	4,294,057
농업정책과	콩나물콩상품화선별시설사업(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2회추경 신규사업으로 콩 선별장 신축사업 공기에 따른 명시이월	140
친환경 농업과	월동채소출하개선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473,000	297,057	월동무 출하개선 상품 하자 경매방식 운영사업으로 출하시기인 ‘10. 12월 ～ ’11년 5월에 맞춰 농산물규격 출하 및 철재컨테이너 이송 작업비 등 지원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141
친환경 농업과	원예수급안정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500,000	500,000	월동채소 과잉생산 시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동 채소 본격 출하시기인 ‘11. 2～5월 당근, 무 등 포장재 규격출하 사업 지원과 수급 안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월	142
친환경 농업과	월동채소계약재배인센티브지원(민간경상보조)	525,000	465,000	수입농산물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척출하 소요사업비중 ‘11년 예산 미 확보된 지원사업 집행과 동시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142
감귤정책과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4,000,000	2,832,000	지방비 미반영액이 ‘10년 1회추경시 반영됨에 따라 추진일정상 연도내 사업진행이 어려워 이월 추진	143
해양수산국 소계	(22개사업)	53,851,600	34,606,781
수산정책과	외해참다랑어양식산업화지원(민간자본보조)	2,400,000	2,400,000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44
해양자원과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설비)	6,220,000	900,000	SBS 주말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촬영에따른 공사지연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145
해양자원과	구좌세화항호안시설정비(시설비)	1,000,000	1,000,000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45
해양자원과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0,000	10,000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45
해양자원과	모슬포항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시설비)	1,081,694	1,034,183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46
해양자원과	모슬포항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감리비)	11,730	11,730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46
해양자원과	모슬포항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시설부대비)	6,576	3,049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46
해양자원과	강정마을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시설비)	1,494,600	1,494,600	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 최종 확정시까지 유보된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147
해양자원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민간자본보조)	7,800,000	2,640,000	행정 인․허가 절차 이행 등 공장시설의 장기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148
해양자원과	마른멸치가공설비지원(민간자본보조)	60,000	60,000	사업자 선정 및 행정 인․허가절차 이행 등 공장시설의 장기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149
항만개발과	모바일하버연구시설및홍보관건립지원(민간자본보조)	1,000,000	1,000,000	KAIST모바일하버사업단에서 명시이월요청(정부예산미반영으로 사업추진 지연)	150
항만개발과	애월항2단계건설 기본및실시설계(시설비)	4,000,000	3,355,078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51
항만개발과	항만시설유지보수 (시설비)	6,106,000	1,844,456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52
항만개발과	항만시설유지보수 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	15,000	13,127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52
항만개발과	국가어항건설공사 (시설비)	10,456,000	6,928,668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53
항만개발과	국가어항건설사후환경영향조사(시설비)	200,000	149,060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53
항만개발과	국가어항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감리비)	450,000	250,106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53
항만개발과	국가어항건설시설 부대비(시설부대비)	20,000	12,724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명시이월	153
항만개발과	서귀포크루즈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공사(시설비)	5,190,000	5,190,000	‘10. 9월 준공예정인 실시설계용역이 민원으로 인하여 중지(’10. 3월)되어 있어 금년도 공사추진 불가	154
항만개발과	서귀포크루즈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토지매입(시설비)	6,000,000	6,000,000	‘10. 9월 준공예정인 실시설계용역이 민원으로 인하여 중지(’10. 3월)되어 있어 금년도 공사추진 불가	154
항만개발과	서귀포크루즈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공사전면 책임감리(감리비)	300,000	300,000	‘10. 9월 준공예정인 실시설계용역이 민원으로 인하여 중지(’10. 3월)되어 있어 금년도 공사추진 불가	154
항만개발과	서귀포크루즈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공사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	10,000	10,000	‘10. 9월 준공예정인 실시설계용역이 민원으로 인하여 중지(’10. 3월)되어 있어 금년도 공사추진 불가	154
해양수산연구원 소계	(2개사업)	3,480,000	261,499
해양수산 연구원	오분자기대량생산시설공사(시설비)	3,470,000	251,499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연구시설 1단계공사 완료에 따른 2단계 사업 수산종묘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173
해양수산 연구원	오분자기대량생산시설공사(감리비)	10,000	10,000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연구시설 1단계공사 완료에 따른 2단계 사업 수산종묘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173
제주시 소계	(24개사업)	21,310,336	7,940,815
지역경제과	남문로청소년의거리조성사업(시설비)	298,000 광)178,800 지)119,200	66,256 광)39,754 지)26,502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1,200백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300백만원이 확보되어 주차장 조성용지 일부(3필지.1,256㎡중 1필지 .269㎡)를 매입하고 잔여 토지 매입 및 공연장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명시이월	193
지역경제과	한림매일시장비가림시설사업(시설비)	50,000 특)50,000	50,000 특)50,000	2010년 2회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함.	194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민간경상보조)	353,000 광)252,000 지)101,000	19,600 광)13,750 지) 5,850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자가 7월말 확정됨에 따라, 1년 단위 사업임을 감안 회계연도내 사업불가	200
친환경감귤농정과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868,000 광)310,000 지)558,000	343,631 기)122,725 지)220,906	2010년 FTA기금사업으로 해거리현상 및 이상기온에 의한 착과량감소로 사업포기농가 발생 및 사업량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도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사업 수요신청 결과 사업희망 농가수가 많아 농가 수요 해소 및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이월	201
해양수산과	잠수탈의장시설사업지원(민간자본보조)	200,000 도)200,000	200,000 도)200,000	2회 추경시 사업비가 계상됨에 따라 연내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203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어선감정평가수수료(사무관리비)	21,000 국)16,800 지)4,200	10,805 국)8,644 지)2,161	1회추경시 사업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202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보상금지원(민간경상보조)	1,364,500 국)1,091,600 지)272,900	659,379 국)527,503 지)131,876	1회추경시 사업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202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어선해체처리(시설비)	50,000 국)40,000 지)10,000	50,000 국)40,000 지)10,000	1회추경시 사업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포기자 발생 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202
해양수산과	어업용폐스티로폼감용기보급(시설비)	248,250 국)198,600 지)49,650	248,250 국)198,600 지)49,650	고정식 감용기 시설에 필요한 기계보관 및 폐스티로폼 건조에 따른 건축비가 ‘11년도 반영되어 사업비 명시이월	205
해양수산과	어업용폐스티로폼감용기보급(시설부대비)	1,750 국)1,400 지)350	1,750 국)1,400 지)350	고정식 감용기 시설에 필요한 기계보관 및 폐스티로폼 건조에 따른 건축비가 ‘11년도 반영되어 사업비 명시이월	205
해양수산과	재해쓰레기수거처리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000 국)84,000	84,000 국)84,000	‘10.11.18 국비가 확정 통보되어 2회추경시 사업비가 계상됨에 따라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206
해양수산과	재해쓰레기수거처리(민간경상보조)	24,000 국)24,000	24,000 국)24,000	‘10.11.18 국비가 확정 통보되어 2회추경시 사업비가 계상됨에 따라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206
해양수산과	재해쓰레기수거처리용마대구입(재료비)	12,000 국)12,000	12,000 국)12,000	‘10.11.18 국비가 확정 통보되어 2회추경시 사업비가 계상됨에 따라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206
해양수산과	이호테우해변원담 및해양관광센터보강(시설비)	100,000 특)100,000	100,000 특)100,000	2회 추경시 사업비가 계상됨에 따라 연내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	204
청정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576,153 기)1,658,753 지) 917,400	50,000 기)30,000 지)20,000	착유기계 해외(이스라엘) 제작으로 인해 도입에 따른 수입통관이 지연됨에 따라 년도폐쇄기내 사업준공 불가	207
청정축산과	경주마경매장시설 (민간자본보조)	1,000,000 기)500,000 지)500,000	463,806 기)231,903 지)231,903	국내 최초 시설하는 사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 장기 소요로 시설공사가 ‘10.10.22 사업 착수되어 ‘11. 2.19 준공 예정이나 사업장 위치가 해발 50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지연 예상	208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시설비)	2,928,904 국)2,343,123 지) 585,781	2,028,904 국)1,623,123 지) 405,78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필요한 자재구입 설치 및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추진공정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년도 폐쇄기 이전 집행이 불가	209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민간자본보조)	2,400,000 국)1,500,000 지) 900,000	2,400,000 국)1,500,000 지) 900,000	사업추진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 및 사업장 매각으로 인한 사업포기, 신규사업자(제주양돈농협)선정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준공 불가	210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6,752,601 국)6,752,601	685,000 국)685,000	2010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추가배정됨에 따라 2회 추경에 변경되어 연내 사업비 준공이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19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393,999 국)393,999	15,000 국)15,000
건설과	농어촌정주기반확충사업(시설비)	911,429 광)638,000 지)273,429	370,648 광)259,454 지)111,194	판포체육공원 조성부지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공유지(재산관리관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사용협의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20
건설과	과수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시설비)	672,750 기)538,000 지)134,750	57,786 기)46,228 지)11,558	과수생산기반조성에 따른 도로 확․포장 및 저류지사업이 토지주의 선공사 시행 동의로 시설이 완료되었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221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14,437,000 광)11,546,630 지) 2,890,370	730,000 광)584,000 지)146,000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판포, 월령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이 ‘10. 8. 13일 발주하여 공사시행(공사기간: ’10.9.14 ~ ’11.4.11)중에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22
건설과	애월수산밭기반정비사업(시설비)	100,000 특)100,000	100,000 특)100,000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수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22
서귀포시 소계	(11개사업)	7,936,000	7,156,000
지역경제과	삼달풍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063,000	1,063,000	‘10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11년도로 명시이월	252
지역경제과	성산풍력발전소(2단계)특별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07,000	207,000	‘10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11년도로 명시이월	252
친 환 경 감귤농정과	FTA기금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736,000	1,610,000	냉해피해 및 착과량 불량농가 사업포기 토양멀칭 사업량 축소 및 점적관수 시설 다수 포기에 따른 예산 이월	256
해양수산과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시설사업(민간자본보조)	270,000	240,000	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시설사업 희망자 추가 조사결과(4회) 사업희망자가 없어 추진곤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어선기관 대체사업으로 사업변경을 2차례 건의한 바 있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지연으로 불가피 명시이월	257
해양수산과	2차어촌종합개발사업(민간자본보조)	400,000	400,000	제2차어촌종합개발사업 중가파리돌미역건조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인해 연도 폐쇄기내에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58
해양수산과	어항내친수공간조성사업(시설비)	500,000	500,000	2010년 2회 추가경정시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사업으로 연도내에 사업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59
해양수산과	서귀포항물양장보수․보강사업(시설비)	50,000	50,000	2010년 2회 추가 경정시 도비(50백만원)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260
해양수산과	재해쓰레기수거사업(인건비,사무관리비,재료비)	80,000	80,000	국토해양부해양보전과 2991(2010.11.17)호로 재해쓰레기수거처리사업비 교부결정및시행지침에 의거 사업기간이 2011.6.30까지로 연도폐쇄기 내에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261
청정축산과	제주흑우육성 (민간자본보조)	480,000	96,000	공사중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도폐쇄기내에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262
청정축산과	제주흑우사육기반조성(민간자본보조)	400,000	160,000	공사중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연도폐쇄기내에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262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민간자본보조)	2,400,000	2,400,000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및 제반사항이행 등으로 인해 2010. 11. 15일 착공하였으며 공사기간이 8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263

4.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 세  입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예산과목)	2010추경액	2010기정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15개사업)	20,395,972	20,792,375	△396,403
지식경제국 소계	(4개사업)	4,590,000	4,705,500	△115,500
미래전략 산업과	가시리국산화풍력전력판매수입(기타사업수입)	0	985,500	△985,500	7
미래전략 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기본(특별)지원사업비(기금)	1,590,000	320,000	1,270,000	18
미래전략 산업과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정부자금채)	0	3,400,000	△3,400,000	18
미래전략 산업과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금융기관채)	3,000,000	0	3,000,000	19
친환경농축산국 소계	(5개사업)	13,066,285	15,416,375	△2,350,090
농업정책과	재해대책비 (잡수입)	789,250	0	789,250	10
농업정책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087,000	4,437,000	△1,350,000	14
농업정책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국고보조금)	8,397,909	9,629,375	△1,231,466	14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지불제 지원 (국고보조금)	392,126	550,000	△157,874	15
농업정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광특보조금)	400,000	800,000	△400,000	16
해양수산국 소계	(2개사업)	1,200,000	0	1,200,000
해양자원과	구좌세화항호안시설정비 (특별교부세)	1,000,000	0	1,000,000	12
해양자원과	재해쓰레기수거처리사업 (국고보조금)	200,000	0	200,000	15
동물위생시험소 소계	(1개사업)	358,000	206,500	151,500
동물위생 시험소	도축검사수수료 (증지수입)	358,000	206,500	151,500	6
제주시 소계	(1개사업)	100,000	0	100,000
해양수산과	이호테우해변원담및해양센터보강(특별교부세)	100,000	0	100,000	12
서귀포시 소계	(2개사업)	1,081,687	464,000	617,687
해양수산과	항만및여객터미널사용료등 (기타사용료)	581,687	464,000	117,687	6
해양수산과	어항내친수공간조성 (지방교부세)	500,000	0	500,000	12

《 세  출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예산과목)	2010추경액	2010기정액	증 감 액	사업명 세서(P)
총계	(32개사업)	48,244,331	48,384,251	△139,920
지식경제국 소계	(1개사업)	230,000	0	230,000
미래전략 산업과	지역기반육성R&D(BT)(국가직접지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30,000	0	230,000	118
친환경농축산국 소계	(4개사업)	657,390	1,810,000	△1,152,610
농업정책과	콩나물콩상품화선별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122
친환경 농업과	제주형밭농업직접지불제시범사업(민간경상보조)	0	900,000	△900,000	123
감귤정책과	감귤에함유된기능성홍보지원 (민간경상보조)	249,000	410,000	△161,000	124
감귤정책과	고품질감귤유통지도단속반 운영경비(민간경상보조)	208,390	500,000	△291,610	125
해양수산국 소계	(3개사업)	8,800,000	7,800,000	1,000,000
해양자원과	구좌세화항호안시설정비 (시설비)	1,000,000	0	1,000,000	130
해양자원과	어업용제빙공장시설 (민간자본보조)	0	1,800,000	△1,800,000	131
해양자원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	7,800,000	6,000,000	1,800,000	131
제주시 소계	(12개사업)	22,905,729	22,972,414	△66,685
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민간경상보조)	3,510,000	5,235,660	△1,725,660	184
친환경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6,063,128	6,949,153	△886,025	185
친환경 감귤농정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833,000	1,980,000	△147,000	186
친환경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기타보상금)	697,000	0	697,000	186
해양수산과	잠수탈의장시설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187
해양수산과	잠수진료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000	1,600,000	200,000	187
해양수산과	내항여객선운임지원 (민간경상보조)	850,000	600,000	250,000	188
해양수산과	추자도서지역방문자여객선운임지원(민간경상보조)	650,000	390,000	260,000	188
해양수산과	이호테우해변원담및해양관광센터보강(시설비)	100,000	0	100,000	189
청정축산과	가축분뇨부산물비료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350,000	150,000	200,000	191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6,752,601	6,067,601	685,000	198
건설과	애월수산리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0	100,000	199
서귀포시 소계	(12개사업)	15,651,212	15,801,837	150,625
지역경제과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04,306	300,000	304,306	271
지역경제과	삼달풍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063,000	0	1,063,000	271
지역경제과	성산풍력발전소(2단계)특별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207,000	0	207,000	271
친 환 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196,121	336,000	△139,879	274
친 환 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267,400	2,120,400	147,000	274
친 환 경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	5,933,885	6,807,097	△873,212	275
친 환 경 감귤농정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민간경상보조)	2,664,000	3,638,340	△974,340	275
친 환 경 감귤농정과	제주형밭농업직접지불제시범사업(기타보상금)	350,000	0	350,000	276
해양수산과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900,000	1,650,000	250,000	277
해양수산과	어항내친수공간조성사업 (시설비)	500,000	0	500,000	278
청정축산과	가축분뇨부산물비료공급 (민간경상보조)	580,000	200,000	380,000	281
건설교통과	손해배상청구배상금 (배상금)	135,500	0	135,500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