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010. 11. 25(목) 14:00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서

문화관광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지금부터 우리 문화관광위소관 제주특별자치도와 보조단체 및 출자법인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중요 사안을 말씀드리고, 이 밖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함께 집행부에 이송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과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 수립시 재원 조달 방안을 정확히 판단하여 국비 등 중앙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절충 노력이 필요하나 일부사업인 경우 소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례가 있으며, 각종 용역을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되어야 하나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일부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1차 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과대 포장된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을 우선하여 다음 중간보고서부터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세워져야 하고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성과평가가 포함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투자에 따른 영주권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정작 직원들은 이 내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며, 휴양콘도와 관련한 전화 문의에 대하여 타 부서로 연결하는 등 업무연찬 이 부족하므로 투자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고 행정기관이 시행한 도로 개설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롯데2지구 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92%가 국공유지이고 사업시행자가 8%의 토지 지분을 소유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부지가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하여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관리 및 조망권 문제,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도민 정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합니다

다섯째, 관광진흥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현재 카지노, 출국세, 이자수입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를 개정하여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도내 직영관광지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을 통일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착용토록 하여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고 안내설명판 등도 중국어 등 4개국어로 제작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관광정책과가 총괄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민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의 업무 협의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제주 미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반드시 정부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 홍보와 관련하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트위터, 페이스 북 등을 활용한 홍보방안이 더욱 더 효과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와이드광고 등 시대에 뒤떨어진 홍보 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정보화 흐름에 맞는 홍보 방법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차고지증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구도심권의 연립, 다세대주택 등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찾지를 않는 등 구도심권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조금을 받아 부동산에 건물을 짓고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는 등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산서를 제출받아 끝내지만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주관광의 송객수수료 문제, 고비용 불친절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산업 전략보고회 업무가 도정이 바뀌면서 일관성을 상실하여 중단됨에 따라 관광 불친절 민원이 증가하고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43개 읍면동에 있는 관광서비스혁신 민간 추진단 및 책읽는 주부들의 모임 등이 제주도의 지원 없이도 여러 부분에서 세심한 사항까지 제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격려하고 주요 사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제주웰컴센터가 당초 설립취지인 관광정보센터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관광객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새롭게 선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도립무용단의 노조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비노조원과도 대화가 없어 불만이 팽배하고 있음에도 행정이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이 부족합니다. 행정은 노조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바로 잡고 조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변경 횟수가 많은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전체적인 조감도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2020년 완공시까지 단계별 조감도를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앞으로의 돌문화공원 조성 완료 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비치하고 사업시행에 있어 빈번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돌문화공원 및 박물관 직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통일된 복장을 갖추어 근무토록 하고 친절하게 안내 하도록 하고, 돌문화공원의 야외 전시 작품은 좋은 작품이 많으나 주변 환경이 정비가 않되서 조화가 않되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에서 윗세오름 등 매점운영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후생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운영규약에 따라 집행에 있어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여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회계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한라산 탐방객이 100만명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탐방로의 환경훼손과 주차난 등이 심각한 실정에 있고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방안’ 용역결과에 의해 도출된 결과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음으로 사전예약제, 관람료 징수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자연적으로 탐방객수를 감소시키는 등 한라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관련하여 차별화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나 직원 및 자연유산 해설사들이 트위터를 활용하여 페이스북 등에 가입하여 다양한 자료를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직접 홍보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일 것임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도내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민들에게 이용의 편리함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라도서관을 중심도서관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지역의 각종 도서관의 지원과 협력사업,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독서의 소외계층인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가 타 도서관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임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고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현대미술관의 경우 도심권 아파트 등과 협약하여 버스를 이용 미술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술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민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립미술관도 구도심권, 삼양․화북 등 동부권 지역과도 이러한 협약을 추진하여 미술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미술관내 전시실마다 직원 및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소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온 방문객에게 다가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시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제주시 관내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시행이 되고 있으나 8개 사업중 일부사업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사업시행을 독려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과태료관련 미납액이 100억원에 이르는데 징수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인력을 충원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징수 독려하고 또한 인센티브 부여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정책과 관련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차고지 증명제도 서귀포시와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으므로 시민의식 개혁과 단속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차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하지 말아야 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보조금과 관련한 조례 및 지침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스포츠교실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요가교실의 경우 이용객이 저조한 반면 종합경기장의 아쿠아로빅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프로그램 조정을 통하여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서직 공무원도 도서관이외의 부서에서도 근무토록 하여 회계업무 등 일반 행정업무도 습득하도록 하고 또한, 우당도서관 및 탐라도서관만이 아닌 서귀포시와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직영관광지 근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분이 없고 사설관광지에 비하여 친절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관광지 근무직원에 대한 전체 복장을 통일하여 착용토록 하고 친절도 향상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둘째, 서귀포시를 대표한다는 칠십리축제나 방어축제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수축제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축제 통폐합 및 예산 집중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대표축제를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온평리 및 보목동 도대불 복원과 관련하여 옛 문헌 등 자료 확인 없이 복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이 왜곡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와 고증을 거쳐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추사관내 지하실 유입수에 대하여 과거 동문시장 주차장 개설시 유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애 대한 자문 등을 거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덕면 사계리소재 사람발자국 화석지는 사람의 출입만 통제하고 있고 화석지가 파도에 훼손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이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올레쉼터의 경우 평상시 문이 잠겨져 있는데 이를 개방하여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귀포시는 동계전지훈련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세밀히 분석하고 특히 중국 곤명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제주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관광객의 관광안내 정보에 대한 효율성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U-투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특별자치도와 관광공사의 견해 차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도와 명확하게 매듭을 짓고 공격적인 마인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관광공사가 JDC에 비해 1인당 면세점 매출기여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등 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보수 및 고용안정 등 조직안정화를 위한 인적 자원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09년 6월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한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민간 투자 유도나 현행 보유주식 지분율 50%미만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2006년 ‘공기업 전환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로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권고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경기단체지원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가맹단체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해야 함에도 동문한마음 체육대회, 모 언론사 등에 지원되는 등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 감사위원회 감사에 지적된 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가 가진 천혜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하여 우수선수를 배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엘리트육성 추진위원회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문화진흥본부의 문예진흥부가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의 문예진흥부와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효율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사랑티켓사업과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으로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게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메세나운동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않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영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개관한 영화문화예술센터(구 코리아극장) 운영과 관련하여 개관 후 주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어 배우 및 스텝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정산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사항입니다.

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회원사들을 유치하여 자생력을 키웠을 때 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그 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협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7월 1일 취임 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수차례 사업현장을 방문하면서 그곳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흘간에 도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상세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