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1. 2

지식경제국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ꏚ 기구 : 4과․15담당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	일자리창출	시장육성	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정보정책과
정보전략	정보서비스	정보관리	정보통신

ꏅ 정∙현원

( 단위 : 명 )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계약	기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1	1	4	15	24	28	7	4	1	-	7
현 원		90	1	3	16	23	19	12	5	1	2	8
경제정책과	정원	37	1	1	4	6	12	7	4	-	-	2
	현원	37	1	1	4	6	7	11	4	-	-	3
기업지원과	정원	15	-	1	4	4	5	-	-	-	-	1
	현원	15	-	1	4	4	4	-	-	-	1	1
스마트 그리드과	정원	17	-	1	3	7	5	-	-	-	-	1
	현원	16	-	-	4	6	4	1	-	-	-	1
정보정책과	정원	22	-	1	4	7	6	-	-	1	-	3
	현원	22	-	1	4	7	4	-	1	1	1	3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사 무
경제정책과	○ 경제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노사화합․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지원 육성 ○ 취업알선․고용보험지원 등 취업지원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기업애로 해소 추진 ○ 제주특산품 역외시장 개척 마케팅 구축 ○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경영능력 제고 ○ 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녹색산업 육성
스마트그리드과	○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추진 ○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천연가스 도입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정보정책과	○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마을, 정보격차해소 추진 ○ 도 본청․산하기관 홈페이지 종합 운영관리 ○ 행정정보화 총괄 추진 및 사이버 보안 인프라 강화 ○ 정보통신 인프라 종합 운영관리 및 기반 조성

Ⅱ.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전 및 목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행복과 희망주는 녹색경제

정책방향	주요추진 과제
양질의 일자리 2만개 창출기반확충	○ 양질의 일자리 3,000개 창출
친서민 경제정책 추진	○ 서민물가안정 3%, 사회적기업 20개 육성 ○ 소기업․소상공인 동반성장 지원 *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 등으로 매출제고(5%) * 중소기업 육성자금(5,000억원), 신용보증(1,000억원)
녹색 신성장 산업을 통한 선제적 미래대응 강화	○ 자생력과 경쟁력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 프랜차이즈 산업육성(4개소), 녹색성장산업단지조성
	○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추진 * 도내기업 참여 확대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개발확대 * 풍력자원 공공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 * 도전역 무선인터넷 추진, 사이버 침해 대응강화 * 17개 정보화마을 및 중소업체 홈페이지 지원

도민중심의 지역경제 활력추진

◈ 도민․기업가․전문가․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경제주체의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체감형 경제정책 추진

ꏚ 최근 제주지역 경제동향(한은 제주본부, 1. 13, 27)

❍ 관광 호조세 둔화됐으나, 건설․소비․투자 지속 증가로 회복세

❍ 1월중 소비․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115) 기준치 상회

ꏚ 추진계획

❍ 서민생활 안정화 추진

∙ 2011 지방물가(3%) 안정대책 추진 강화

- 설․추석대비 물가대책 추진(1월, 9월)

- 생필품(14개 매장․70개 품목), 개인서비스(49종), 유류 가격 공표 : 주1회

∙ 서민전용 햇살론 사업 추진(도 출연 28.9억원 ⇒ 대출 447.6억원)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 20개․200명

∙ 공모설명회 참가기업 대상으로 타당성 분석 및 발굴

- 조릿대․馬 등 향토제품 생산과 연계하여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 지원기관 육성 통한 컨설팅․모델발굴․사후관리 등 체계화

❍ 경제성장 역량강화 통한 지속성장 뒷받침

∙ 2월중 경제성장 목표(6%)달성 위한 부서별 과제 확정․추진

- 수출 1조원 시대 개막, 일자리 2만개 창출,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 등

❍ 민․관 유기적 협력과 소통 정례화로 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 산․학․연․관 합동, 경제관리대책본부 운영으로 불확실성 대응

∙ 유통상생발전협의회․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상생협력 강화

∙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제주경제포럼 운영, 금융교육 추진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강화

◈ 향토자원산업,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 등 신성장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 기업지원 및 청년인력 양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추진

ꏚ 추진방향(양질의 일자리 3,000개 창출)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산업육성 연계형 일자리창출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활성화 및 기업육성 연계형 일자리창출

❍ MICE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턴 등 인재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ꏚ 추진계획

❍ 민․관 일자리 현안 논의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분기 1회)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 산업육성 연계형 일자리창출(1,028개)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기술 제조업 등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 식품+한방바이오+물+신재생에너지+프랜차이즈

- 첨단기술 제조업 : 스마트그리드+IT융합․벤처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활성화 및 기업육성 연계형 일자리창출(1,302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등

❍ MICE 산업인력 양성, 해외인턴 등 인재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670개)

∙관광통역가이드, 해외인턴, 청년취업알선 등

❍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 확대 30개, 청년희망프로젝트 250명 등

- 고용우수기업 지방세 감면 추진('11 상반기 조례 개정 추진)

❍ 산학 연계형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강화

∙스마트그리드, 외식산업 등 지역맞춤형 청년인력양성 230명,

대학특성화 전문인력 200명 등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육성

◈ 문화관광시장 육성으로 매력 있는 상권 육성

◈ 경영선진화 촉진을 통한 고객 창출 및 매출액 증대

ꏚ 추진방향

❍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전통시장 육성

❍ 고객창출을 위한 경영선진화 촉진

❍ 대․중소유통기업 상생협력체계 구축

ꏚ 추진계획

❍ 문화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추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2개소

∙제주올레코스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 추진

❍ 고객창출을 위한 경영선진화 촉진

∙제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10년 150억원 □ ’11년 175억원

∙온라인 쇼핑 활성화 : 매출액 ‘10년 2억원 □ ’11년 3억원

∙외국인 관광객 쇼핑 도우미 운영 : 2시장․4상점가․21명

∙상인경영마인드 혁신 : 상인대학 운영, 친절운동 전개 등

∙전통문화공연 등 각종 이벤트 개최, 대외 홍보 강화 등

❍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개선

∙안전시설(소방, 전기, 가스) 보강, 주차장 확보, 환경개선 등 : 16개소

❍ 대․중소유통기업 상생협력체계 구축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한 분쟁조정 및 상생협력사업 추진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점포 및 SSM 등록제한 등 전통시장 보호

｢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 구인․구직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고용안정 지원사업 강화

ꏚ 추진방향

□ 구직자 및 실직자에 맞는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안정적인 고용 보장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ꏚ 추진계획

□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 2,500명

∙관광통역 및 IT분야 인력 중점 양성

∙지역별 훈련기관 안배와 신규훈련기관 발굴로 훈련생 편의 제공      ※ 계좌제(1인당 2백만원) 직업훈련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수 기회 확대

□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속운영 :  730명

∙취업패키지(집중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 230명

* 디딤돌 일자리사업(23명) 추진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직무능력 기회제공

∙상설채용관․일자리박람회 운영으로 도내 이전기업과 도외기업 취업확대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500명

❍ 기업의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 도모

∙고용촉진․고용환경개선 등 기업지원, 실업자 실업급여 적기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활성화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 소상공인․청년창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ꏚ 추진방향

□ 소상공인․청년 창업 활동 촉진 및 기업가 정신 확산

□ 소상공인․여성․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 제고 및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

ꏚ 추진계획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

∙가격, 서비스, 정보화 등에서 우수한 점포(나들가게) 보급 확대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상권분석 및 성공사례 정보제공

∙미래전략포럼 개최 및 경영혁신 강화 교육지원

∙기업지원 현장기동반 운영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추진

∙제조업 창업투자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창업성공률 제고 및 창업분위기 조성

∙유망업종 위주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연중 개설

∙국내외 유망 신사업 아이템 발굴 등 사업모델 개발․보급

- 소상공업․시니어 창업유망업종, 장애유형별 창업아이템 등

∙창업박람회 및 유통시장 견학기회 제공 : 연간 2회

∙창업보육 역량강화 및 청년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추진

❍ 공정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장애인기업 지원강화

∙ 여성․장애인기업 생산제품 판로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 여성․장애인 CEO의 경영능력 제고 혁신프로그램 운영

지속성장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 수출기업, 성장유망 중소기업 등 선도형 기업 집중육성 지원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제주형 산업육성 기반조성

ꏚ 추진방향

□ 기술․경영혁신형 선도기업 발굴 및 성장유망 기업 집중육성

□ 지역의 산업특성, 경제상황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자금지원제도 운영

□ 제주형 녹색성장 산업단지 본격 추진

ꏚ 추진계획

❍ 도내 대표기업으로 육성할 선도기업 발굴

∙성장유망중소기업 발굴 : 15개 업체 내외

∙수출 유망기업, 가업승계기업 발굴 지역산업 경쟁력 구축

∙해외박람회 참가,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등 경영의욕 고취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 융자 : 5,000억원

∙사회적기업 융자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업종별 한도액 조정 등 제도 보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지원 : 1,000억원

❍ 제주형 녹색성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제주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한국농어촌공사)

∙산업단지조성 기본협약(2월), 산업단지계획 수립 세부협약(6월) 등

제주산 중소기업제품의 유통경쟁력 강화

◈ 프랜차이즈 유통체계 구축으로 도서지역에 불리한 가격경쟁력 극복 ◈ 청정이미지의 공동브랜드 “제주마씸”을 활용한 대도시 판로망 확대

ꏚ 추진방향

□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으로 유통체계 획기적 개선

□ 제주마씸 참여업체 확대 및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

□ 대도시 전시․박람회․판매전 참가지원 및 상담회 적극 추진

ꏚ 추진계획

□ 4개 가맹본부 공모, 경쟁력 있는 특산물 선정․지원

□ “제주마씸”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제주마씸 참여업체 품질검사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재료 품질관리 강화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홍보․판촉 강화

□ e-제주몰 등 온라인 판매기능 강화 : 3개 쇼핑몰

□ 우수제품 판매전 및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10회

□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18개 업체

중소기업 미래성장을 위한 R&D역량강화

◈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확충

ꏚ 추진방향

□ 지역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지원사업 강화

□ 지역의 특성 및 차별화를 고려한 향토, 발효식품산업 육성

□ 국가 R&D 지원사업과 연계 신기술, 신제품 개발촉진

ꏚ 추진계획

□ 제주콩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콩식품산업 육성

∙농림수산식품부 『‘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지원계획』과 연계 추진

□ 산학협력으로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 2개 사업

∙공동기술개발지원 10개 내외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5개 기업

□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향토산업의 발굴․육성

∙제주형 발효식품산업 육성 및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 지원

∙제품표준화 등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

∙녹색성장산업 R&D 기술 상시 발굴시스템 구축

□ 향토자원을 활용한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창업역량강화 지원

∙창업동아리 활성화 및 예비기술 창업자 발굴․육성 지원

□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추진 : 11개 사업

∙신기술․신제품 개발비용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추진

◈ 실증단지에 이어 제주 전역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 추진

◈ 도내 기업을 스마트그리드 관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ꏚ 추진방향

□ 실증단지를 통한 기술․제품을 제주 전역에 확대 적용 추진

□ 스마트그리드 분야 표준기술과 연계한 응용기술 개발 지원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추진

ꏚ 추진계획

□ 제주 장점을 살린 거점지구화 방안 수립

∙전기자동차 시범지역화 기반 마련, 법․제도 개선 추진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 포럼 정례화 개최 등

□ 스마트그리드 분야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

∙전기사업법(실시간요금제, 전력거래 등), 자동차관리법(전기자동차 운행 등)

□ 제주 스마트그리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도민 투어 및 스마트테마코스 개발을 통해 녹색관광 연계추진

□ 도내 기업 스마트그리드 응용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도내․외 연구기관 공동 개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기술개발 지원과제 응모 등 성장유망업체 기술개발 지원

∙지역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제품 상용화,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

□ 스마트그리드 분야 도내 전문인력 양성 추진

∙도내 대학과 연계 인력양성 국책과제 유치 및 기업지원

□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제기구 유치 및 국제협력 강화

∙국제스마트그리드협의체 사무국 유치 및 미국 일리노이주 협력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로 녹색성장 견인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재정수익 증대

◈ 녹색성장「Carbon Free Island Jeju」실현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ꏚ 추진방향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으로 청정제주 구현 도모

□ 육상 풍력발전을 억제하고 대규모․집단화 형태의 해상풍력발전 추진

□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 수익창출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온실가스 감축사업

ꏚ 추진계획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재정확충 및 에너지자급률 제고

∙한국전력기술(주)와 102㎿ 건설추진(‘13까지 4,500억원 투자)

- 사업 지분을 17.5%이상 확보

∙추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검토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조기 추진

∙가시리 등 풍력발전사업(15기) 연내 준공 추진

∙연안지역 풍력(1개소) 및 태양광(4개소) 발전사업 추진

∙어승생저수지 등 소수력발전사업 추진(2개소)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추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 ⇒ 개정후 지구지정 등 필요 조치

□ 신재생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주대학교 풍력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등

LNG 도시가스 공급기반 구축

◈ LNG 도시가스 공급으로 에너지가격 구조개선 및 청정제주 환경보전 기여

◈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들의 연료비 절감효과

ꏚ 추진방향

❍ 인수기지 건설사업은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 가스송출설비 등 설치

❍ 인수기지 공사 시 주변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

ꏚ 추진상황 및 계획

❍ 정부,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반영(‘08. 12월)

❍ 애월항내 LNG 인수기지 건설요청(도→한국가스공사, ‘09. 3월)

❍ 애월항, LNG기지 부지 확정 및 도-한국가스공사 업무협약 체결(’09. 7월)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기획재정부, ‘10. 8월)

⇒ 비용편익분석(B/C) : 1.26 ※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 있음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11. 7월)

❍ LNG 인수기지 건설 기본계획 수립(‘11년말 ~ ’12년초)

❍ LNG 인수기지 건설 착수 : 방파제 공사 완공 후(‘14년 계획)

❍ LNG 도시가스 공급 : 방파제 공사 완공 후 3년 이내(‘17년 목표)

※ LNG 인수기지는 공랭식 기화기를 설치하여 추진할 계획임

정보화마을․중소기업 정보화 지원강화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마을 소득 증대 기반 확충

◈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로 성장발판 마련

ꏚ 추진방향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명품마을화 여건 조성

□ 중소기업 e-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견인

	정보화 지원현황
∙ 정보화 마을조성 : 17개 마을 (제주시 9, 서귀포시 8)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 78개 중소기업체

ꏚ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특산물 전자상거래 매출 증대 추진 : 30억원

∙전자상거래 매출 증대를 위한 마을간 선의의 경쟁 환경조성

- 상거래 매출 수수료 지속적인 적립, 프로그램관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등 관리체계 강화

∙정보화마을 주민의 역량 결집을 위한 사업 추진

- 마을 체험 등 신상품 개발, 특산물 마케팅을 위한 특화교육 실시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e-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증대 견인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 10개 기업 내외

- 성장 잠재력이 있고 국내․외 시장 진출 희망기업 대상 지원

∙수출대상국 언어, 뉴스레터, e-마케팅 기능구현 등 차별화

고객 중심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구축

◈ 정보취약계층 정보이용 지원 강화로 정보격차 해소

◈ 스마트폰 대중화와 인터넷 기술 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 추진

ꏚ 추진방향

❍ 정보취약계층이 없는 누구나 함께하는 디지털 제주사회 구현

❍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고객 체감형 정보서비스 확대

ꏚ 추진계획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현장서비스 강화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대상 정보격차해소사업 내실화

- 장애인 보조기기, 취약계층 PC 보급 및 정보화교육 등

-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및 인터넷 문화교실 운영 활성화

∙정보소외지역(농어촌․도서 등)에 대한 ‘IT 사랑 봉사단’ 운영

❍ 고객 체감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차별화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 및 확대개편으로 글로벌 제주홍보 강화

- 교통, 병원, 세금정보 등 체류 외국인 실생활 가이드 구축

- 제주거주 외국인 활용, 유용한 정보 업그레이드

∙트위터를 활용한 실시간 도정 공유 및 홍보 강화

∙트위터, 홈페이지, 전화링고 등을 이용한 7대자연경관 인터넷․전화투표 홍보(공항, 항만, 관광지내 PC 및 전화설치)

❍ 관광객 맞춤형 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서비스 구현

∙전자지도와 연계한 주변관광지, 관광업소 등 경로안내 서비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흥미 유발 관광정보 등 제공

스마트한 도정 구현 정보시스템 고도화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수행

◈ 해킹, 내부정보 불법유출 등 사이버 침해 예방 체제 구축

ꏚ 추진방향

❍ 24시간 안전한 도정 구현을 위한 사이버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 무선 인터넷 확충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활용 극대화

ꏚ 추진계획

❍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의 인프라 확충 및 이용활성화 추진

∙올래(시도)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따른 전자지방정부 구현

- 일반행정, 농업, 복지여성 등 18개 분야 145개 단위업무 활성화

∙행정정보공간체계 서비스 개시 및 대상사업 확충 추진

∙통합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로 행정생산성 향상

❍ 사이버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정보보호 강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안정화 및 고도화 추진

∙DDoS공격 등 사이버 침해사고 효율적인 대응

∙바이러스․웜․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예방

❍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도 전역 무선 인터넷 시설 확충을 위한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도정영상방송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도정정보 공유·소통 촉진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총괄현황                              (2011.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 과제	추진 불가
계	14	7	7	-	-
경제정책과	10	4	6	-	-	제274회 임시회(6건) 제276회 임시회(4건)
기업지원과	1	-	1	-	-	제274회 임시회(1건)
스마트그리드과	3	3	-	-	-	제274회 임시회(2건) 제276회 임시회(1건)
정보정책과	-	-	-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ꏚ 도정질문 목록

연 번	질문일자	질문의원	핵 심 질 문 내 용
1	2010. 9. 16	박규헌 의원	○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쇼핑 인프라 구축
2	2010. 9. 16	김명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촉구
3	2010. 9. 16	〃	○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제주특별 자치도의 입장
4	2010. 9. 16	박원철 의원	○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5	2010. 9. 16	박규헌 의원	○ 2차산업 활성화와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관련
6	2010. 9. 17	손유원 의원	○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되기 위한 전략
7	2010. 9. 17	하민철 의원	○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8	2010. 9. 17	〃	○ 제주의 4대 위기론(경제성장의 위기)
9	2010. 9. 17	고충홍 의원	○ 제주의 4대 위기론(경제성장의 위기)
10	2010. 12. 16	김도웅 의원	○ 2만개 일자리 공약실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
11	2010. 12. 16	〃	○ 일자리 창출사업 정책적 제안
12	2010. 12. 16	이석문 의원	○ 중소․자영업자 지원 관련
13	2010. 12. 17	방문추 의원	○ 애월항 LNG 인수기지 관련
14	2010. 12. 17	〃	○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대책

ꏚ 201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1.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쇼핑 아웃렛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시내권과 20분도 안되는 지역여건으로 상권 반발 가능성 항시 상존 ○ 신라면세점 등과 같은 관광객들이 명품을 살 수 있는 면세특구 구상 ○ 국내산 화장품 등 중국관광객들이 선호도 높은 상품 취급점포 확대 등 ○ 쇼핑의 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물류비 절감 등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예정지․면적 : 제주시 애월읍 일원․165천㎡(5만평) □ 사업기간․사업비 : ‘03～’11․731억원(지13, 센터150, 기타 568) □ 주요 도입시설 : 명품 및 유명브랜드매장, 휴게소, 음식점 등 □ 추진상황 ― 지역상권 강력반대로 추진유보(‘05.5부터) □ 사업계획(안) 수립(‘01.8~’03.7) □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용역(‘03.8~’04.11) □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05.1~’05.4, 참여업체 1개) □ 공모 평가결과 응모업체 부적격 결정 발표(‘05.5.27) □ 쇼핑인프라 투자활성화 전략 컨설팅 용역 시행(‘07.12~’09.2, JDC) - ‘관광객 전용 쇼핑타운’으로 사업전환 필요성 제시 □ JDC 쇼핑아울렛 조성사업 추진방향 재정립(’10. 11 경영위원회)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 반영 협의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2. 고용안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 따른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 □ 답변요지 ○ 제주지역은 구조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낮고 일자리창출에 한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정책과 연계한 청년실업해소에 역점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역량을 집중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수출지향형 산업 육성 추진 - 청년희망프로젝트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고용우수기업 지원 등 -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지원 등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향토자원 5대성장산업, 신성장 4대 제조업 등 일자리 2만개 창출 세부로드맵 구축 및 추진 - '10(1,170개),'11(3,000개),'12(3,160개),'13(5,490개), '14(7,180개) - '10 1,170개 대비 100.7%인 1,175개 달성 □ 2011년 3,000개 목표 설정, 추진중 ※ 2011.1.31 제1차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개최(청년일자리 중점 논의) □ 추진계획 □ 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평가 강화 - 중간평가(6월), 최종평가(12월) □ 일자리창출 추진지표별 정부 국비사업 공모 적극 추진 ※ 고용노동부(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등 청년사업 중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3.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대한 입장과 중소유통 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상생 공존 대책 □ 답변요지 ○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제주도에 도입되는 것을 싫어함 ○ 전국 820개가 출점한 상태이나 현재 제주도에는 입점하지 못한 상태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지사 에게 위임된 사업조정 권한을 활용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시 기 : ‘06. 7월부터 지속 시행(분기별 1회) □ 대 상 : 도내 7개 대형마트 점장 및 지역상권 단체장 등 □ 내 용 : 대-중소유통점간 상생발전방안 강구 (과당경쟁 자제, 지역산품 판매확대, 상권간 갈등조정 등) □ 추진상황 □ 대형마트 개설 합리적 규제대책 마련 시행 : ‘06. 11. 15 □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조례 공포 시행 : ‘09. 8. 5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 ‘09. 8. 31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 : ‘10. 1. 7 - 대규모점포 개설 합리적 규제대책(보완), SSM 사전조정협의회 구성(12명)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3차 회의 : ‘10. 3. 26 -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협력계획 논의 등 □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소위원회 제3차 회의 : ‘10. 8. 30 - 매장 200평 이하, 영업종료시간 1시간 단축운영 합의 타결 -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와 지역상권간 상생방안 지속 협의 □ 이행협약(안) 의견수렴 및 지역기여도 조사 : ‘10. 11. 15 □ 유통상업발전법 개정(’10.11.24)으로 규제대책 마련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SSM 등록제한 조례 마련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4. 임기 중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연도별 로드맵 사회적 기업에 1,000개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방안 국비지원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연도별 예산조달계획 행정조직 진단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부서 신설 용의 □ 답변요지 ○ 금년내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육성방안 마련 ○ 일자리 제공형(60개/700명)과 사회서비스 제공형(40개/300명)으로 나누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금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대상 100개 기업에 약 293억원이 소요예산, 년도별 국비, 지방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만전 ○ 사회적기업의 업무증가와 사회적기업 확대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8월,10월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10.8.12, ’10.10.7) □ ’10.8월,11월 사회적기업 전문가 포럼(‘10.8.12), 사회적기업 제주학술대회(’10.11.3~4) □ ’10.10.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발족 □ ‘10.10.27 사회적기업육성 지원계획 수립 □ ’10.11.1 종합고용지원센터내 사회적 기업 홍보부스 설치운영 □ ’10.12.31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계획수립 □ ‘11. 1. 4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신청 공고 □ ‘11. 1.13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 ‘11. 1.10 ~ 1.31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접수 * ‘11년 예산확보 내역 : 31억원(광특 21, 도비 10) □ 추진계획 □ 사회적기업 설명회 참여기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한 모델 발굴․육성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협력강화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5. 산발적 공장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공장 설립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산업단지 조성을 현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도가 구상하는 자유무역지구와 연계하고, 수출전략을 뒷받침하는 향토산업, 신성장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구상 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형 녹색성장산업단지 조성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확정) □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 사업규모 : 80만㎡ 내외 □ 사 업 비(추정) : 1,000억원 □ 추진상황 □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 추진 : ‘09. 2월 □ 민선 5기 공약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 ‘10. 8월 □ 산업단지계획 수립 예산 확보(5억원) : ‘10. 12월 □ 사업시행자 선정 협의 : ‘10. 10월 ～ 12월 □ 추진계획 □ 산업단지 조성 기본협약 체결 : ’11. 2월 (도 ↔ 국가 공공기관) □ 산업단지계획 수립예산 추가확보(도 부담분 5억원) : ’11. 6월 □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착수 : ’11. 7월 ～ ‘12. 5월 □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 ’12. 6월 ～ ‘12. 7월 □ 산업단지계획 심의, 승인, 고시 : ’12. 8월 ～ ‘12. 10월 □ 개발사업 시행, 준공 및 분양 : ’12. 11월 ～ ’14. 6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6.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이 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 답변요지 ○ 스마트그리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국책사업으로 ○ 거점도시 유치를 위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도민역량 결집으로 반드시 선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
처 리 결 과
□ 필요성 □ 제주 실증단지를 기점으로 도내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표준 조기 선점 및 성공모델 창출로 국내․외 시장진출 □ 추진상황 □ 거점지구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20명) : ’10. 7. 30 □ 스마트그리드 관련 위원회(추진위원회 및 범도민지원위원회) 개최 : ‘10. 10. 11 □ 스마트그리드 Day 행사 추진 : ‘10. 11. 1 □ G20기간, "Korea Smart Grid Week" 행사 추진 : ‘10. 11. 8 ～ 14 □ 스마트그리드 정책토론회(도의회, 국회) 개최 : 2회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및 체험관 투어실시 * 각 읍․면․동 자생단체 중심으로 도민투어 실시 : 96개단체/2,600명 □ 스마트그리드 산․학․관협의회 구성 : ‘11. 1. 24 □ 추진계획 □ 거점지구 선정 전 제주 장점을 살린 거점지구화 방안 수립 □ 제주의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당위성 집중홍보 * 다양한 모델 실현 가능, 전기차 운행 최적지, 세계적 녹색 청정지역 이미지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부합 등 * 도내․외 네트워크 활용, 중앙정부 절충 강화 및 공감대 형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7.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그리드유치기획단 설치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 ○ 지난 7월에는 행정기관,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거점도시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전략 수립, 도민역량 결집, 대중앙 절충 등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위원회 개요 □ 구 성 : 20명(‘10. 7. 30) ※ 위원장 : 행정부지사 ∙도․도의회․유관기관․대학․업계 전문가 등 □ 기 능 : 거점지구 유치 지원 및 주요사항 협의 결정, 정책 자문 등 □ 추진상황 □ 거점지구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20명) : ’10. 7. 30 □ 스마트그리드 관련 위원회(추진위원회 및 범도민지원위원회) 개최 : ‘10. 10. 11 □ 스마트그리드 Day 행사 추진 : ‘10. 11. 1 □ G20기간, "Korea Smart Grid Week" 행사 추진 : ‘10. 11. 8 ～ 14 □ 스마트그리드 정책토론회(도의회, 국회) 개최 - 2회 □ 스마트그리드 산․학․관협의회 구성 : ‘11. 1. 24 ※ 유치기획단은 유치추진위원회, 범도민지원위원회, 산학관협의회로 갈음 □ 추진계획 □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위원회 개최 정례화 ∙거점지구 추진방안 및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등 정책 자문 □ 도의회, 제주 출신 국회의원 및 도외인사 공동 협력을 통한 중앙 절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8. 경제의 위기에 대해 평가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9. 전국 대비 경제성장률, 1인당 총생산이 늘 뒤쳐지는 것은 2차산업과 대기업이 없기 때문, 도민의 실질 소득은 그렇게 뒤떨어져 있지 않아 경제성장의 위기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지 □ 답변요지 ○ 여러 가지 지표상 제주경제 활력 찾지 못해, 제주경제 미래 밝지 못함 -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도 전국대비 81%(04년)~ 77%(08년) 수준 - 국세청 발표 2008년말 근로소득(노동자 연봉) 전국에서 가장 낮음 - 제주의 인재들이 정규직 일자리 찾지 못해 외부로 나가는 상황 ○ 7.1일을 ‘수출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하고 - 현재 3,600여억원에서 2014년에는 기필코 1조원대를 만들겠음 - 수출정책은 경제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며 도전과 개척의 경영마인드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간다는 의미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10.15 “경제성장의 위기”극복 추진계획 수립 - 경제성장 위기 극복방안 마련 위한 과제 부서별 초안 마련 □ ’10.10.22 경제성장 위기 극복 과제마련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10.12.1 “제주지역 경제성장 역량강화 방안” 수립추진 (제주발전연구원) □ 추진계획 □ 경제성장 위기극복(경제성장 역량강화) 기본방향 마련 및 부서별 분야별 과제 확정 추진(2월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10. 2만개 일자리공약 실현을 위한 일자리창출 계획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사의 견해

□ 답변요지

○ 청년실업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중

○ 민선 5기 도정은 확실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점

에서 꾸준한 청년 고용 인프라 확충에 전력 추진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민선 5기 도정의 일자리창출 추진 총괄계획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기술 제조업 등 산업육성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추진

일자리 창출목표 (개)	추 진 분 야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기술 4대 제조업	기업 유치	국제 자유도시 프로젝트	중소기업 육성연계 일자리창출	미래인재육성
20,000	4,900	600	1,500	7,200	2,400	3,400

- 사업비 : 6,094억원(국비, 도비, 민․융자 포함)

□ 추진상황 및 계획

□ 2010년 1,175개 달성(추진목표 1,167개 대비 100.7%)

□ 2011년 3,000개 달성 추진(사업비 1,106억)

※ 동 추진목표 외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인력양성사업 적극 추진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11.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정확한 구직정보 제공, 실무중심의 학과개편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의노력이 필요 (정책적 제안) □ 답변요지 ○ 심리 및 적성검사 지원과 관련하여 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지원관 내실 운영 ○ 정확한 구직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종합정보 시스템」('10.10월 개편) 운영 중(도청 홈페이지) ○ 실무중심의 학과개편을 위한 교육기관과의 협의노력 강화를 위하여 '10.11.4 「제주특별자치도 인력양성협의회」 기 구성․운영중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심리 및 적성검사 지원 - 직업지도프로그램 : 청년미취업자 등 구직자 대상 직업교육(33백만원) ※ '10년 CAP(청년층, 10회, 144명), 취업희망프로그램(일반 구직자, 12회 158명) - 취업지원관 : 제주대, 관광대 각 직업상담사 1명 지원(152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인력양성협의회 : 도와 도내 5개 대학 취업관계자 협의체 ※ 투자유치기업 인력 공급,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개편 등 논의 □ 추진계획 □ 직업지도 프로그램 확대(49백만원, 운영) ※ CAP(10회, 104명), 취업희망(16회, 208명) 등 26회 312명 상담 추진 □ 취업지원관 확대 추진(2명→5명) ※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신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12. 중소자영업자의 지원과 관련하여 SSM 규제관련법 개정에 따른 제주도 차원의 조치계획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제주지역내 중소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지정절차 및 SSM 등록제한 등에 대한 조례를 합리적이고 지역실정에 맞게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2010. 11. 24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 : 2010. 12. 31 □ 추진계획 □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2011. 3월중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2011. 10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13. 애월항 LNG 인수기지와 관련하여 육상양식장이 양식어업을 못할 상황인데 이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LNG 인수기지 내에 스마트원자로 유치에 관하여 그 진위여부에 대한 입장과 견해 □ 답변요지 ○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스마트 원자로 유치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한 바가 없음
처 리 결 과
□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항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 사 업 비 : 총사업비 4,209억원(항만 1,630, 인수기지 2,579) □사업내용 :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2.5만㎘ 2기, 가스송출설비 등 □ 추진상황 □ 애월리 주민(85%찬성) LNG기지 유치 발표 및 건의(‘09. 3월) □ 애월항 내 LNG 인수기지 건설요청(도→한국가스공사, ‘09. 3월) □ 애월항 LNG기지 부지 확정 및 도-한국가스공사 업무협약 체결(‘09.7월)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0. 8월) □ 양식장 피해 검토 □ 애월항 인수기지는 소규모 기지로 건설되기 때문에 수랭식이 아닌 공랭식 기화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 공랭식의 경우 수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어장에 피해가 없음 □ 스마트 원자로 유치 관련 □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스마트 원자로 유치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한 바가 없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14. 제주지역 고용환경과 청년들의 눈높이 차이에 따른 일자리 미스 매치에 대한 해소방안 □ 답변요지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 미취업청년층 채용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프로젝트 추진 - 기업체인턴 사업을 매년 70명 수준에서 90명 이상으로 확대 - 고용증대 기업 지방세 감면을 추진 ○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 MICE 등 산학연계 맞춤형 전문인력 440명, 40명의 해외인턴 사업 추진 - 대학간 인력양성협의회를 통한 인력양성 협의 노력 강화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청년희망프로젝트 : 제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대상 인턴 또는 정규직 채용시 2년간 월 50만원 지원 □ 기업체 인턴 : 15세～45세 대상 미취업자 채용시 9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 고용증대기업 지방세 감면 : 고용증대기업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 추진계획 □ 청년희망프로젝트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희망기업 접수 및 지원('11 : 100명, 6억) ※ 당초 250명 목표로, 향후 사업추이를 고려 추경에 확대 반영 추진 □ 기업체 인턴 : 1월 공고 기 실시, 90명 지원 목표(578백만원) □ 고용증대기업 지방세 감면 : 2011년 상반기중 도세 감면조례 개정 추진 □ 산업연계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MICE 등 인력 440명+해외인턴 40명 외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로 이력양성 사업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Ⅳ.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ꏚ 총괄현황

(2011. 1. 31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지식경제국		5	1	4	-
	경제정책과	2	-	2	-
	기업지원과	1	-	1	-
	스마트그리드과	2	1	1	-
	정보정책과	-	-	-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710-2631
1.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방안 강구 ○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부분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단지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완화 및 우선 구매 등 행정 지원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 및 수의계약 활성화 협조 요청 : 6회 □ 농공단지 미니클러스터 사업 (주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참여 지원 - 제주 미니클러스터 과제 지원실적 : 310백만원 ․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 2건 ․ 171,000천원 ․ 토털마케팅 : 15건 ․ 112,733천원 ․ 멘토 및 컨설팅 : 6건 ․ 26,260천원 - 제주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활동 실적 : 10백만원 ․ 미니클러스터 월례회의 : 4건 ․ 1,981천원 ․ 미니클러스터 운영위원회 : 2건 ․ 560천원 ․ 교류 워크숍 : 2건 ․ 7,632천원 □ 농공단지 오․폐수 하수관거 연계사업 : 1개소 ․ 1,200백만원 □ 농공단지 환경개선 정비사업 : 12건 ․ 259백만원 □ 향후계획 □ 농공단지 생산제품 홍보 및 수의계약 활성화 협조 : 매월 □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활용 모니터링 : 분기 1회 □ 농공단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중소기업지원 시책 홍보 : 수시 □ 농공단지 미니클러스터 사업 추진 참여 독려 및 행정지원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스마트그리드과 (☎) 710-2567
2. 풍력발전단지 전문인력 확보 등 정상화 방안 마련 ○ 직영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발전량이 민간 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전문인력 확충 등 정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행원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규명과 방지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풍력발전단지 전문인력 확충 • 현재 진행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풍력발전소운영담당 신설 및 관리인력 확충 요구(미래전략산업과 ⇒ 정책기획관) - 미래전략산업과-12255(2010.10.5), 미래전략산업과-15098(2010.12.1) 미래전략산업과-16273(2010.12.23) •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정책기획관)와 지속 협의추진 □ 행원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규명과 방지대책 마련 • ‘10. 10. 25. 행원풍력발전단지내 2호기 화재 및 파손사고 발생 • ‘10. 11. 2. 풍력발전기 화재 및 파손원인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계약 체결 및 조사 착수 - 용역기관 : 한국기계연구원 - 용역기간 : 2010. 11. 2. ~ 2011. 1. 31. □ 추진계획 □ 풍력발전단지 정상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확충 지속 협의 □ 사고원인 조사완료후 종합 안전관리대책 및 향후 관리운영계획 수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스마트그리드과 (☎)710-4412
3.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에 행정력 집중 ○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에 따른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유치에 행정력 집중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거점도시 유치추진위원회 구성(20명) : ‘10. 7. 30 □ 스마트그리드 위원회(추진위원회 및 범도민지원위원회) 개최 - 3회 □ 스마트그리드 Day 선포식 및 퍼레이드실시 : ‘10. 11. 1 □ G20기간, “Korea Smart Grid Week" 행사추진 : ‘10. 11. 8 ~ 14 *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최적지임과 거점도시 당위성 홍보,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도↔미국 일리노이주 그린파트너쉽 MOU체결 : ‘10. 11. 9 □ 스마트그리드 정책토론회(도의회, 국회) 개최 - 2회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및 체험관 투어실시 * 각 읍․면․동 자생단체 중심으로 도민투어 실시 : 96개단체․2,600명 □ 추진계획 □ 거점지구 선정 전 제주 장점을 살린 거점지구화 방안 수립 * 전기자동차 시범지역화 기반마련, 법․제도 정비, 검증기술․제품, 우수모델 국가표준 제정 및 보급, 투자전략 수립 등 □ 제주의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당위성 집중홍보 * 다양한 모델 실현 가능, 전기차 운행 최적지, 세계적 녹색 청정지역 이미지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부합 등 * 도내․외 네트워크 활용, 중앙정부 절충 강화 및 공감대 형성 □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투어 지속실시 * 스마트그리드 체험 관광코스 개발 등 대도민 및 국민 홍보 강화 □ 스마트그리드 및 부품소재 도내 기업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 * 기술개발 보급 및 마케팅, 성장유망업체 기술개발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710-2513

4.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철저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소비자 물가 관리에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공공요금 관리 현황 : 13종

• 행정안전부 지정관리품목 10종 + 우리도 추가관리 3종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쓰레기봉투요금,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입장료, 공연관람료,

고등학교납입료, 주차요금, 보육시설이용료, 항만하역요금

※ 고등학교 납입료 : 교육청 소관

❍ 2010년 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진 : 공공요금(13종) 동결

※ 2010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표창(국무총리), 2010년 하반기 물가

안정관리 점검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행안부장관, 특별교부세 5천만원)

❍ 물가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 6개분야/월1회 지도점검 실시

❍ 가격조사 및 공표

- 장바구니 물가조사 공표 : 70개 품목(주1회)

- 개인 서비스 가격조사 : 24개 품목(월1회)

- 유류가격 조사 공표 : 204개 주유소(1일조사)

□ 추진계획

❍ 2011 지방물가(3%) 안정관리대책 추진 강화

❍ 서민경제 안정과 민간물가상승 압력방지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노력 ⇒ 8개 관련부서(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불가피한 인상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강화

❍ 지방공공요금(10종) 관리카드 작성․유지관리 및 수시 지도점검이행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710-2541)
5.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협의회 활성화 마련 ○ 노사정협의회 및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구성 취지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제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 추진 • 노동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10.5.25)」제정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 동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내 노사 안정화 및 경제사회발전 논의 기구 구축('11. 1. 18 공포) □ 추진계획 □ 2011. 2월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 당연직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외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외,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30인 이내 위원으로 위촉 □ 분기 1회 본 회의 개최 및 수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논의기구로서 운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