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		재단경영방침
□		일반현황
□		2011년 주요업무계획
	❍		안정적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
	❍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		서민밀착형 보증지원 강화
	❍		체계적인 채권관리 시스템 구축
	❍		찾아가는 「보증상담실」 운영
	❍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
	❍		친절서비스로 무한감동 실현
□		2010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재 단 경 영 방 침

재 단 경 영 방 침

공 정 · 섬 김 · 도 약

경 영

목 표

기 본

방 향

▣ 안정적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

▣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 자산건전성을 위한 맞춤형 채권관리

▣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및 고객만족 실현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이 사 장
								사무국장
기획총무부			보증심사부					보증영업부						채권관리부				서귀포지점

□ 정․현원

구 분	합 계	1~2급	3~4급	5~6급	서무원
정 원	19명	2명	3명	11명	3명
현 원	19명	2명	3명	11명	3명

□ 연   혁

□ 2003. 8.  4  제1대 김용관 이사장 취임

□ 2003. 9.  1  제주신용보증재단 개소

□ 2005. 4. 28  서귀포출장소 개소

□ 2006. 8. 10  제2대 문창래 이사장 취임

□ 2009. 1. 13  서귀포지점 승격

□ 2009. 9. 22  제3대 변용관 이사장 취임

□ 주 요 업 무

기 획 총 무 부

□ 종합경영계획의 수립, 조정, 통제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 직원의 인사 □ 종합근무평정 □ 복무에 관한사항

□ 제규정의 제정 □ 개폐에 대한 등록 및 편찬

보 증 심 사 부

□ 일반보증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업무

□ 재보증에 관한 사항

□ 보증기업 사후관리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신용보증심사위원회 업무

보 증 영 업 부

□ 찾아가는 보증상담실 운영 및 홍보

□ 특례보증 신용조사 및 보증업무

□ 전자상거래 및 전자보증

□ 지역특화보증

채 권 관 리 부

□ 신용보증사고관리 및 구상권관리

□ 보증채무이행 및 재보증금 청구에 관한 사항

□ 채권추심업무에 관한사항

□ 보상 및 구상권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2011년 주요업무 계획

안정적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

○ 재단 경영내실화를 위한 국비, 지방비 확보로 기본재산 확충

○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 2011년도 기본재산 조성계획

□ 목표 : 72.9억원

□ 국비 12억원    □ 지방비 28.9억원   □ 금융기관 32억원

□ 지금까지 기본재산 조성실적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03~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504.8	185	93	51	144	31.8
국 비	170.7	60	30	-	79	1.7
지방비	220.7	104	45	25	40	6.7
금융기관	113.4	21	18	26	25	23.4

□ 단계별 기본재산 조성계획

□ 1단계(2008년) : 300억원  □ 2단계(2010년) : 500억원

□ 3단계(2014년) : 700억원  □ 4단계(2017년) : 1,000억원

□ 추진계획

□ 안정적 출연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 출연 지속 추진

□ 서민보증대출인 ‘햇살론’ 보조금 확정에 따른 내년도 지방비 분담

- 출연기준 : 정부, 지자체 매칭펀드(6:4)

- 2011년도 국비 분담액(예상) : 43.35억원,  지자체 분담액 : 28.9억원

□ 금융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특별출연 재원 조성

□ 출연금액(전국) : 총 1,000억원

- 농협중앙회 500억, 국민은행 300억, 신한은행 200억

□ 보증금액(전국) : 출연금액의 12배(1조 2천억원)

□ 재원조성 예상금액 : 16억 3천만원(제주재단)

❍ 협약보증출연기관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

□ 협약기관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출연재원의 다변화를 통한 기본재산 확충

□ 도내 금융기관 및 경제단체 특별출연 추진

❍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수익 극대화

□ 자금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금운영위원회」 운용

□ 안정적인 고수익 상품에 자금 예치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자금지원

○ 지역경제에 부합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 2011년도 보증공급 목표 : 6,200건 / 1,000억원

□ 본 ․ 지점별 보증공급 계획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0년 계획		2011년 계획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100	1,000	6,200	1,000
본 점	4,900	820	5,000	820
지 점	1,200	180	1,200	180

□ 연도별 보증공급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03년~ ‘07년	‘08년	‘09년	‘10년
건 수	18,469	3,529	2,254	5,991	6,695
금액	3,380	888	531	973	988

※ 보증공급증가율 5개월(8~12월) 연속 전국 1위

□ 추진계획

❍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강화

□ 저신용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

- 저신용 ․ 저소득 계층 대상 “햇살론” 지원

- 금융소외계층 대상 “장애인특례보증,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 지역신용보증기관으로서 지역특화형 보증공급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추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적극 지원

□ 성장유망중소기업, 가업승계기업 사업자에 대한 우대지원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소액보증 심사기준 완화

□ 보증금액 : (당초) 10백만원이내 → (조정) 20백만원이내

□ 년간 매출액의 1/4 → 매출액 기준 한도생략

❍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통한 보증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생략 민원인 편의 도모

□ 재무관련 서류 온라인 접수시행 심사기일 단축

❍ 전자보증활성화로 고객방문 횟수 최소화

□ 상담후 발급시 까지 방문횟수 3~4회 → 1~2회로 최소화

서민밀착형 보증지원 강화

□ 서민대출 「햇살론」특례보증

대부업 이용 등으로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 2010. 7. 26 전격시행 )

□ 총보증한도 : 5년간 10조원 (전국)

□ 지원대상

- 개인신용등급 6등급이하 자영업자

- 저소득 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자)

- 무등록 소상공인, 농림어업자, 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 지원금액

- 생계자금 : 1천만원 이내

- 사업운영자금 : 2천만원 이내(신용등급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적용)

- 창업자금 :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관

-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 증 료 : 년 1%이내

□ 추진실적 : 1,888건 / 186억원(2010.12.31일 현재)

□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특례보증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금융소외계층으로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창업 및 경영개선 활성화

□ 총보증한도 : 200억원

□ 지원대상 : 신용등급 7등급이하 사업자, 사채이용중인 기업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0백만원이내

□ 보 증 료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고정 0.8%

□ 보증기간 : 2년 이내

□ 추진실적 : 2,634건 / 167억원(2010.12.31일 현재)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자립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 도모

□ 총보증한도 : 300억원 (전국)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장애인 기업

□ 지원금액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 증 료 : 년 1%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추진실적 : 74건 / 19억원(2010.12.31일 현재)

□ 스마트샵(나들가게) 협약보증

지역내 중․소형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 소매점포 육성

□ 총보증한도 : 1,000억원 (전국)

□ 지원대상 : 매장면적 300㎡이하 슈퍼마켓 등 점포주로 나들가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1억원 이내

□ 보 증 료 : 년 1% 이내

□ 보증기간 : 5년

□ 추진실적 : 9건 / 3.4억원(2010.12.31일 현재)

□ 뿌리산업 특례보증

국내 제조업 성장의 기반이 된 뿌리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됨에 따라 뿌리산업에 대한 경쟁력 육성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부품 제조 및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 6대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 총보증한도 : 1,000억원 (전국)

□ 지원대상 : 6대 뿌리산업 관련 사업체(금속가공업, 도금업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 증 료 : 년 1% 이내

□ 시행시기 : 2011년 3월 중

체계적인 채권관리시스템 구축

○ 보증사고 감소를 위한 사전․사후 사고예방시스템 운영

○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구상채권회수로 사고율 최소화

□ 2011년도 구상채권 회수 목표 : 9억원

□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누 계	‘03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사고 발생	건수	850	23	23	80	179	545
	금액	123	5	6	22	31	59
사고 정상화	건수	244	9	5	15	43	172
	금액	41	3	1	4	13	20

□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누 계	‘03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대위 변제	건수	448	12	11	45	117	263
	금액	69	2	2	12	21	32
대위변제 회 수	건수	35	2	1	4	7	21
	금액	13	0.5	0.5	1	3	8

□ 추진계획

□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여 3단계 사고예방시스템 운영

□ 1단계(매일) : 조기경보관리(은행연합회)

→ 보증업체 부실징후 조기 파악

□ 2단계(매주) : 휴․폐업 조회, 배당요구종기일 조회

→ 휴․폐업업체 조기정상화 및 재창업 상담

□ 3단계(매월) : 대출이자 연체유무확인

→ 연체업체 조기정상화 유도

□ 통합전산시스템 및 지적전산정보활용을 통한 회수권 강화

□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사고진행, 구상권관리사항 수시 점검

□ 지적전산정보를 통한 부동산소유현황, 채무관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현황 파악

□ 현장중심의 맞춤형 채권관리업무 강화

□ 업체별, 금액별, 채권담당자 지정 운영

□ 현장방문을 통한 채무현황 수시 파악

□ 분할상환 및 구상채권회수보증을 통한 회수 효율성 제고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 운영

○ 도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현장방문 보증서비스

○ 서민영세자영업자의 불편․애로 사항 청취 및 해소

□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운영 계획

□ 제주지역 소상공인단체와 NetWork 구축

□ 제주도내 자영업자단체 및 협회 회원대상(12개 기관)

□ 단체별 전담직원 지정 보증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 운영 : 월 1회 간담회 개최

□ 설, 추석자금 One-Stop서비스 보증지원

□ 제주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 아케이트상가 등

- 운영 : 설, 추석 명절 기간내 운영

□ 도서지역 보증지원 강화(추자도, 우도)

□ 도서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 대상

□ 저금리 보증상품지원 및 경영애로사항 청취

- 운영 : 분기별 방문(年 4회)

□ 도내 금융기관연계 상담실 운영

□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조합원 대상

□ 햇살론 등 신규특례보증상품 안내 및 자금상담

- 운영 : 월 2회 이상(年 24회 이상)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

○ 보증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별화된 홍보활동 추진

○ 신규특례보증상품 안내 등 맞춤형 보증상품 안내

□ 홍보활동 추진계획

□ 주요시책사업 홍보 (연중수시)

□ 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한 홍보활동 주력

- 시민열린게시판, 시민게시판, 전광판 광고 등

□ 상가밀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가두홍보

□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통한 보증안내 홍보

□ 재단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제주도 시내․외 버스 외부광고 실시

□ 보증제도 설명회 개최

□ 관공서, 유관기관, 금융기관 대상 중소기업자금 및 보증제도 교육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 안내

□ 도내 언론기관을 통한 재단 홍보

□ 재단 추진업무, 신규특례보증상품 소개

□ 매월 직원 1인 ‘기고문 릴레이’ 신문기고를 통한 재단 홍보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누기 기부문화 행사 실시

□ 공적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환원 사랑나눔행사 실시

□ 분기별로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친절서비스로 무한감동 실현

○ 민원발생 제로를 위한 친절상담제 운영으로 책임의식 강화

○ 직원 전문교육강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 육성

□ 친절상담 책임제 운영

□ 불친철 해소를 위한 상담자 책임제 운영

□ 대민 불친철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상담제

□ 고객불만접수 창구 운영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 친절사원 표창 및 불친절사원 교육강화

□ 직원 전문가 교육실시

□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교육의 질 향상

□ 신용분석기능 및 보증실무향상을 위한 금융연수원 위탁교육

□ 채권관리강화를 위한 한국경영법무연구소 위탁교육

□ 리더십 배양을 위한 직급별 교육 참석

□ 재단중앙회 주최 직급별 워크샵 참석

□ 선진보증제도 벤치마킹 및 업무교육

□ 매주 직원 소양교육 실시

□ 부패방지 및 청렴한 업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성교육 실시

□ 기업성공․실패사례, 위기극복사례, 우수 창업사례 등 소개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CS교육,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교육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불확실한 사업수입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오차범위 최소화 •보증료수입 : 정부의 재보증한도 감소정책 및 우리도의 정책을 참고하여 ‘11년도 신규보증공급목표액을 산출함. •이자수입 : 2011년도 경제동향 등 한국은행 관련자료를 참고로 평균이자율을 산출하여 적정이자율을 산출함. □ 2010년도 예산과목별 집행률 참고하여 2011년 예산 감액편성 •예산과목별로 10% 감액 편성을 원칙으로 함 •특히, 급식비 70%, 여비교통비 41%, 도서신문비 51%, 세금과공과 25%, 수선유지비 29%, 체육교양비 53%, 전산업무비 20%, 용역비 55%, 회의비 62%, 운영비 22% 감액 편성 □ 재단중앙회 공통예산 중 우리재단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 □ 향후계획 □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후, 계획대비 집행여부 및 집행률 점검을 통한 정직한 예산집행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